| 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차(2016.12.19 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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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주민복지실
②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권영준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은 462억 2,000만원입니다. 군전체 예산대비 14%정도이며 국비보조가 62%로 높은 편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14명의 자활근로 사업비 1억 6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기초수급자 계층 56명에 대해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이며, 15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 1억 9,000만원과 자활활성화 사업비는 저소득층의 취업알선 등 탈수급사업 활동촉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8쪽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17명의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이고 15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350여명에 대한 생계급여로 49억 4,000만원을 국비80%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가구별로 차등지급하고 해산장제 급여도 70명 정도 됩니다.
160쪽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870가구에 지원되는 것이며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50여 가구에 대해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이고 취약계층 통합사례 관리 기간제 요원 2명 보수 입니다
161쪽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사례관리비는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40명 정도이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26억원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은 각종행사 참가여비로 162쪽 상단까지 예산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해 2만원~28만원까지 소득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466명에 10억 6,0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18세이상 경증장애인 324명에 1억 5,200만원이고 163쪽에 차상위 계층은 255명에 1억 2,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66명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액입니다.
16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기요양 1~3급 중증 장애인 18명에 대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신체,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2억 300만원입니다.
165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8명의 환경 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며, 일반형 일자리 1억 1,500만원은 6명에 대해 읍면사무소나 공공시설에 배치시켜 취업형태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167쪽 장애아동 가족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 27명에 대해 역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언어, 미술 재활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체장애인 협회의 편의시설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술 지원과 상담 홍보교육 등을 위한 보조로 1억원이고 여성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입니다.
168쪽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사업비는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 상담과 재활자립 서비스 활동을 위한 교통장애인협회의 운영비 9,000만원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은 도비 50%인 2억 1,000만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억원, 수화통역센터에 9,300만원입니다.
169쪽 보육과 가족지원은 총 56억 3,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 공립어린이집 운영비등 4,100만원입니다.
170쪽 영유아 보육료는 12개소 어린이집 영유아 301명에 대해 지원할 11억 6,200만원이고 보육교직원 수당 69명분 8,400만원과 처우개선비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1억 8,300만원입니다.
가정양육 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362명에 대한 수당으로 연령별로 10~20만원 차등하여 연간 8억 7,7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171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 50명 인건비 11억 7,800만원과 1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보조는 12개 어린이집의 만 3~5세 까지의 유아 250명에 대한 보육료로 전액 도비 8억 7,000만원입니다.
173쪽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와 시설보수 공사비이고 17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재산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5,000만원과 급식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76쪽 아동복지 교사 보수 4,000만원이고 중간에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우려 아동 400명에 방학 중에 연간 1억 4,400만원과 토, 공휴일 소요분 1억 5,200만원입니다.
17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9명에 4,700만원이고 178쪽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요보호 아동과 기초수급자 아동 81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는 안동에 있는 경북북부 아동 전문보호기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개발 육성으로 182쪽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42명에 매월 12만원씩 6,000만원이고, 184쪽 아이돌봄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85쪽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전액 국비지원이며 아동통합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9,000만원, 하단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186쪽에 체험행사 운영비 3,90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187쪽 노인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과 행사 보조로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노인복지시설물 관리로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수비 3억원, 냉방시설 에어컨설치 120개소에 1억 8,000만원이고 189쪽에 일반운영비와 하단에 노인돌보미 87명에 대한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 2억 6,300만원입니다.
191~192쪽까지 노인사회 활동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참여노인 724명과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군노인회와 군노인복지관을 통한 참여자 600명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6억 4,600만원입니다.
193쪽 기초연금 지원은 14년 7월에 첫 지급이 되었으며 65세 이상 일정 소득액 이하 노인 9,003명에게 월 2만원에서 20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20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율이 90%로 높은 편이며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중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24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부식비 등 6억 8,000만원이고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2억 500만원과 동절기 난방비 3억 7,800만원입니다.
194쪽 하단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는 100개소 정도로 희망신청을 받아 설치할 계획입니다.
195쪽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요양기관 16개소에 입소 또는 재가이용 노인요양 급여비용으로 15억 7,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정책지원금은 법인시설 154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1억 8,300만원입니다.
196쪽 경상북도 특수시책인 “할매할배의 날” 보조는 효 한마당 행사와 방송사를 통한 순회공연 행사로 7,300만원이고 군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5억 8,000만원이며 수탁업체인‘이랜드’에서 매년 1억 5,000만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197~199쪽까지 국가유공자 지원 운영비와 경상사업 보조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20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5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견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쪽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0개 읍면에 사례관리 운영비지원이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차량구입비는 기획재정부 기금지원 사업으로 우리군은 봉화읍과 춘양면 2개 권역형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 기구 설치에 따른 경차 구입비입니다.
202쪽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 6억 7,000만원은 여성가족부에서 협의요청한 군관리계획변경과 재해, 환경영향 평가 등 우리 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선행업무에 대해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3~204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는 1억 3,700만원이고 205~211쪽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3억 7,600만원입니다.
212쪽 주민복지실 운영 기본경비와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 장학기금 등 기금 전출금 4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끝내고 특별회계는 635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5억 2,40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과 의료급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0쪽에 자활기금은 4억 3,800만원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사업 활성화 지원금이고 698쪽 희망복지 장학기금은 2억 2,3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722쪽에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3억 7,800만원, 730쪽에 여성복지 양성평등 기금은 3억 1,2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과 행복봉화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인데요. 698쪽 저번에 업무실적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등학생이 50만원이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는 고등학생 장학금이 100만원 기준이더라고요. 기금 운영 조례에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내부 지침에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봉화군 지침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장 한 위원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층인데 100만원 정도로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향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내년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인상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248개,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품이 에어컨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한 두명이 나와서 사용 못하는 곳이 있어요. 노인들 간에 입씨름이 있어서 사용 못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에어컨 전수조사를 할 적에 과연 경로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해보시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실장님한테 거기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CCTV도 100여대 올라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에어컨도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며칠 전에 실적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물야면 같으면 네 군데가 없고 거의 다 있어요. 고가의 물품이지만 그래도 노인들은 하루 일을 하다가 혹시 비가 오는 날에 가면 순번을 정해놓고 안마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고가물품, 에어컨 이런 건 차라리 선풍기가 좋다고 하면 선풍기 4대 정도 해봐야 8만원 잡아도 40만원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개인이 혼자서 충분히 틀 수가 있는데 혼자 나와서는 에어컨 틀기가 굉장히 무섭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영창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열대성 기후로 폭염이 계속 되었습니다. 전에는 에어컨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냉방문제가 부상이 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적은 마을 단위 경로당에서도 설치를 해줘도 전기세 문제 때문에 에어컨 가동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대체해서 선풍기나 다른 전기절약형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CCTV문제는 올해 경찰서에 협조 요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30군데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100군데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만 CCTV도 개인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경로당에 회장단과 협의하여 희망하는 곳만 우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마기 역시 그렇습니다. 안마기가 사실 250만원, 3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비품이 되는데 이 장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나 AS 수리가 좀 곤란한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수리를 정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나라일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지방도 예산을 절감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물야면 36개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을 조사해보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518만원, 가장 적게 나가는 곳이 488만원, 그 외 503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많이 나가는 데가 518만원 나가는데 정산이 좀 쉬워졌죠?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영 창 위원
정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다가 경로당에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경로당에는 1년 예산 결산을 자기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거에요. 이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5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무슨 돈이 500만원이나 나가냐 이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총무하고 불러서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할 적에 잘 해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경로당에 얼마가 나가는지 이걸 알아야 해요.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경로당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산문제를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읍면 마을분담 직원을 통해서 정산을 돕도록 하고 있고 정산 내용 문제도 앞으로 이 부분을 마을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혹시 의문이 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의문 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56쪽 자활근로사업이 여러 목이 있는데 7,600만원 감 편성되었네요? 자활근로복지 사업이 굉장히 소중한 영역인데 감 편성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 상 식 위원
감 편성된 부분들이 가사간병도우미나 꼭 필요한 영역에서 많이 줄었다는 판단이 들어가고요. 증 된 부분들을 보면 1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보면 화합한마당 행사 이런데 1,500만원 정도 증 편성이 되었는데 감 편성된 거하고 증 편성된 것의 관계와 왜 이렇게 된지에 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나 가사간병도우미는 대상자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성경비는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참여인원의 변동 등 일부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자활근로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위축이 안 될까요? 굉장히 좋은 영역인데…….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적극 하여 자활근로사업 혜택을 받는 인원이 더 증가되고 활성화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자활후견기관이 관내에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쪽 팀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지에 관해서 2016년도 전체 사업내역서를 한 번 부탁해도 될까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보니까 행사지원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청소년, 어린이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날 행사나 할배할매의 날 행사나 기타 이런 단체는 지원이 꽤 많이 되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소홀하지 않나, 여기 보면 할배할매의 날 행사 기타 이런 데는 3,000만원, 4,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반해서 어린이 날 행사는 달랑 600만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그 친구들이 우리 봉화에 태어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처럼 뭔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문화 기타 여러 가지를 도시 못지 않게 누릴려면 지원이 좀 더 확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초실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김희무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해마다 6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교조하고 봉화 JC주관하여 은어송이테마공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봉화과자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일부 그 쪽 프로그램이나 전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사성 경비를 증액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에는 어린이 행사를 일부라도 증액하여 어린이 행사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풋살경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일하게 초, 중, 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게임도 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행사에도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 예를 들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해서 사생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 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는 우리 봉화에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보다도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드린 말씀이고요.
경로당CCTV 예산이 4,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대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45만원 정도 됩니다.
○김 희 무 위원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면별로 설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기준은 없고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나 경찰관서에서 협조가 있어서 시범 30개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일단 100군데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성이 없는 곳이 있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로당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우선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어디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 내외에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규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실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사생활,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바깥 실외 쪽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도난방지, 범죄 예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함으로서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CCTV를 방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입구나 어르신들이 침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걸 군 관내에서 정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CCTV뿐만 아니라 경로당 비치품 에어컨이나 안마기, 기타 등 규정을 정해서 경로당 별로 동일하게 해줘야지,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동네 출향인사들이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데 딱 정해 놓는 게……. 10년까지는 고장이 나면 자체에서 AS를 해서 쓴다던가 그런 규정을 두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CCTV는 올해도 건물외벽에 출입구 쪽으로 설치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내부에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건물에서 출입구 쪽으로 설치를 해서 개인사생활에 침해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에 이용하는 비품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에어컨, 안마기, 심지어 정수기 등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경로당 간에 격차가 없이 골고루 균형 있게 안배를 잘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마기도 주민복지실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김 희 무 위원
근데 안마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메이커가 아닌 짝통이 많이 들어와서 얼마 못 쓰고 고장이 난데요. 노인들이 고장 나면 특별하게 얘기할 때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고장 난 안마기를 사용하다가 말려들어가서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 회사가……. 그런 문제도 뭔가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현재 안마기를 봉화군 관내에 두 군데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게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이고 대기업 제품을 구입할려고 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까지 고가의 장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제품을 구입하기 곤란하고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검증이 되고 실용성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잦은 고장에 대처도 하고 노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동네별로 관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면 요구를 하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주민이 뽑은 대표이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해라, 이건 왜 안 해 주냐 등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큰 건 군에서 사업 발주하고 하는 거지만 작은 것을 부탁을 많이 해요. 사실 군 의원으로서 그런 작은 걸 자꾸 집행부에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어떨 때는 남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우리가 해소 시킬려고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그냥 대충…….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호골산 밑에 가로등이 깜빡깜빡하는 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제도 운동하다 보니까 번쩍번쩍 거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번 얘기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야기 하면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능하게 보는 거에요. 군 의원 뽑았더니 이런 것도 하나 얘기를 못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일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걸 우리가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9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3,000만원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겁니까? 몇 년 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봉화군 노인복지관은 2014년도에 개관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첫해부터 3년간 5억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내년도 3,000만원 증액된 것은 노인복지관이 그 사이 운영하면서 해마다 자부담금을 1억 5,000만원씩 했고 첫해는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전체 운영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운영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시설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증액 안 해주면 자체에서 3,000만원을 자부담 더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부담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2년 후에 또 3,000만원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복지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형평성을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고 YOYO예술공연단은 무슨 뜻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요요클럽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그리고 그 위에 할배할매의 날 기념식 1식이 있고 할배할매의 날 어르신 효 한마당이 따로 있고 시군 행사가 따로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할배할매의 날을 도지사가 정해놨잖아요. 도지사 손자들이 오는 지, 안 오는지는 매주 마지막 토요일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 하는데 도비는 선낫 받고 군비만 많이 쓰라고 해요. 도지사가 정해놓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는 거 상도 하나 안 주면서 행사가 많아지는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5대5로 사실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할배할매의 날 같은 경우에도 2014년 10월 말에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선포한 경로효친 사상의 일환이고 내년도 예산에 두 가지 있는 건 할배할매의 날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는 자체적인 행사이고 시군순회 공연은 대구TBC를 통해서 녹화방송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방송사에 주관을 한다? 그럼 결국 방송사에 주는 돈이네요? 할배할매의 날 기념식 도비 1,000만원은 군비는 왜 없어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1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해서 중간에 거기에서부터 169쪽 상단까지가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이 상 식 위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10억 5,800만원이 감 편성되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6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14억 5,9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짓고 있는 부분이 예산이 다 들어간 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26억원인데 작년 대비 총 15억 정도 예산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센터가 총 30억 사업비로 국비 기금 10억 받고 도비 5억 받고 자체 군비 15억해서 올해는 장애인복지센터에 이런 부담을 해서 건립예산이 없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를 다 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아직도 공사가 멀었는것 같던데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3회 추경에 10억 4,000만원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상 식 위원
예, 예산서를 봐서는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이 100% 투입되었다고 그렇게 유추를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 어려워서 감 편성된 세부내역들이 안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감 된 부분을.
○이 상 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드림스타트 예산 국비 5,000만원 줄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번 첫 회 1억 5,000만원, 작년에 3억 운영하셨는데 감 했을 때 문제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운영하는 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정 안되면 군비를 증액하던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저도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총 얼마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462억입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방대한데 잘 하고 계시고, 봉화에 1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가정은 월급이 반 밖에 안 되요. 최저임금도 안 되요. 교사들이 받는 게. 최저임금 시간 당 계산해도 하루에 4만 2,000원이에요. 우주어린이집, 석포어린이집 67명, 24명, 가정 단비어린이집, 오렌지어린이집, 꼬마숲어린이집 17명, 17명, 14명 있는데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 위원장 권 영 준
예를 들어 명절에 보너스를 준다던지, 맞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126만원 받아서 내가 한 번 알아봤어요. 사기가 저하되고 왔다갔다 거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해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12개소에 정원이 630명 되는데 이 문제가 늘 주장하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에 연계되는 부분인데 특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정말 취약하고 아이들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교사 또한 이직율도 높습니다. 보육 교사도 현재 수요보다 과잉 배출이 되어 보육교사도 남아도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민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종사수당이나 부대 프로그램 운영이나…….
○ 위원장 권 영 준
실장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요점이 무엇이냐면 한계가 다 있으니까 월급이 그렇게 적지요. 여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가정에 보내는 어린이집은 조금 어려운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어린이집 67명 아닙니까? 여기에 군에서 명절 보너스 지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법적으로 있잖아요. 있지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 위원장 권 영 준
이런 걸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인건비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더 지원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검토할게 아니고 즉시 시행해줘야 해요. 검토하면 그만인데요. 맞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부군수님, 예산계장님하고 왜 그러냐면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인원 다 해봐야 120명밖에 안 되요. 사기진작으로 외국에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게 내 딸이 거기 근무하고 손자가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면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냥 말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1월 1일자로 예산 세워서 해줘야 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리고 긴급구호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올해 긴급구호를 몇 가구 했습니까? 10개 읍면에?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복지연계담당 이금성입니다. 지금까지 110가구 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110가구 넘는데? 100가구 했어요? 10개 읍면에?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예, 국비로 내려 오는 게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사회복지모금회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래요?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게 110가구입니다. 공동모금회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 불이 나거나 다치거나,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보조를 해주잖아요.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예.
○ 위원장 권 영 준
못사는 사람들을 주로 긴급구호를 하는데 계장님이 지침을 10개 읍면에 보낼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예.
○ 위원장 권 영 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복지실에서 지침을 옳게 못 보내고 있어요. 계장님이 한 번 파악해 봐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집이라도 한 채 해놓고 어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재산이 서푼 있는데 이건 팔지도 못하는데 거기 걸려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지침을 옳게 만들어서 그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줄수 있데요. 이런 부분들을 없도록 해달란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예,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서 한 번 더 파악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그리고 어느 정도 힘든 가정은 해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재산 따지고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건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가정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여기는 주로 불이 많이 나잖아요. 특히 외국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곳은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걸 상세하게 담당자를 불러서 계장님이 교육을 시키세요. 찾으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새마을과에 경로당 감지기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그걸 실장님 잘 아시고 업무를 같이 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예,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박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도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준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16년과 이제 제209회 정례회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법정기준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고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23억 9,100여만원 증가된 8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5억원이 증가되었고 교육발전위원회기금 출연금은 3억원 감 되었지만 예비비가 10억원 증가되어 늘어났습니다.
페이지별로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운영비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체육대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회장시군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를 스터디그룹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매년 경비를 세웁니다만 올해는 사정상 못가고 내년에 가기 때문에 2,750만원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소송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용이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1,120만원이 증가된 5,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비로 올해 대비 9,065만 5,000원이 증가된 원인은 내년도에 개장을 앞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을 앞두고 홍보 강화가 필요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봉화군 홍보 UCC공모전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정부 3.0 및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만 20억을 편성하여 100억 모금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에서 사무관리비 596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전략기획담당에 민자유치 및 기획사업 발굴 용역비를 올해 대비 4,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출연금을 올해는 7억을 전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4억을 전출하여 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1% 범위 내에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포함해서 39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9억 8,500만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발전기금은 올해 말 조성액이 9억 8,715만 9,000원이고 내년도는 수입이 4억 716만원, 지출이 9억 700만원 계상하여 내년도 연말에는 4억 8,731만 9,000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명문고교 육성사업 등에 8억 8,500만원, 기금예치금 4억 8,731만 9,000원 도합 13억 9,431만 9,000원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전 실과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소중한 예산은 철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적재, 적소에 투자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의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항상 너그럽게 보살펴주신 위윈님들 덕분에 이제 현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의욕만 앞섰지 별로 성과도 없이 조직에 누만 끼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그간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신임을 받아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길 바라며 의회와 군정에 무궁한 발전도 아울러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보고를 잘 하시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공직생활을 얼마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36년 했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긴 세월을 하시면서 마지막 보고에 감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년 이상 김도년 실장님을 보면서 오늘아침에 신문에 참 공무원 딱 맞는 기사가 났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실장님을 참 공무원 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저도 수많은 공무원들 퇴직을 보면서 김도년 실장님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공감대를 다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보고를 하면서 후배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훌륭하게 공직을 마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뜻있게 올해 잘 보내시면서 내년에도 우리 봉화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조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봉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같은 삶을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면 후배 공무원들도 잘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도년
예, 감사합니다.
권영준 특위위원장님 고맙고요.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로마교황께서 말씀하시길 80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나이가 드는 건 슬프지만 반면 지혜로움이 더 쌓여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도 공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홀가분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제2의 인생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군정과 의회에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