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0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차(2016.12.20 화요일) -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위원장 권 영 준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 상 희
  제20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3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004억원 보다 206억원이 증액된 3,2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72억원이 증액된 2,916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4억이 증액된 2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수입 49억 9,400만원에 세출 26억 2,000만원으로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25억 3,700만원 증액된 129억7,2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경제 역동성 확산을 위한 내수 및 수출기반 강화를 정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만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내수경기 회복 둔화 등 전반적으로 증가요인 없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다양한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연계 협력사업, 산림·관광기반 확충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농업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2,916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3건에 8억 5,742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11건 8억 5,7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영 준
  김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3건에 8억 5,742만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11건 8억 5,742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