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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최일선인 명호면에서 주민과 함께 민생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다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새마을경제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는 숙원 사업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업무가 많이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만들기에서 봉화군민체육센터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봉화 전통 시장 먹거리장동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56건 18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22건, 배수로 25건, 세천 정비 9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8건, 44억 5,500만원으로 준공 97건,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3개 분야 10개 읍면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새마을시설물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전액도비사업으로 35건, 14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도계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2건, 1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19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세부사업조서는 90쪽부터 94쪽입니다. 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를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군집기, 게양대 등 불량 군집기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34개소 255기 군집기와 게양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2개소, 보수 40개소 3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회관 리모델링, 실내 화장실 등을 보수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거촌 1리 마을회관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행복마을 만들기 및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천면 분천2리 능호행복마을 영농조합 법인이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여 직판매장을 만들고 마을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능호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을 하고 이 법인은 조합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창고, 포장기계 등 농산물 직판매장 조성을 위한 시설 조성사업이 있고 마을공동 브랜드 등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운동 국제화에 따른 저개발국가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하는 도 권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베트남 박닌성 뜨선현 딘방면 제1구역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봉화군에서 1억 5,000만원, KOICA와 도에서 1억 5,000만원씩 출연하여 3억씩 출연하고 올해도 3억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작년에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 11월에 최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해외봉사단 모집 및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9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은 주민교육 강좌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 원 등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명호 매호문화체육회로 도천1리 주민협의회와 매호풍물단 등 지역 주민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명호면 복지회관 2층 체력단련장, 강의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풍물, 요가, 색소폰 등의 주민교육 강좌를 운영합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환경정비 및 주민교육 강좌,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서민층 노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나무,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나무보일러 10가구, 연탄보일러 100가구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액은 기준 시공비의 90%를 지원하겠습니다. 연탄보일러의 기준 시공비는 60만원이고 나무보일러의 기준 시공비는 200만원으로 보조액은 연탄보일러는 54만원을 지원하고 나무보일러는 180만원 지원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일반인들도 보조비율 70%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유류절감과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계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서 전기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태양광 시설은 국비 1억 7,900만원, 군비 1억 7,900만 원 등 3억 5,800만원으로 8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지는 봉화군청사, 봉성 행복광장, 소천 커뮤니티센터, 석포 행복 나눔 센터, 봉화읍 배진기 경로당, 봉화읍 요산 경로당, 봉성면 우곡1리 경로당, 상운면 하눌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읍면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군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봉화읍 일원에 1차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 후 미 공급 지역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코자 합니다. 2016년도에 700가구 공급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가래골, 면소골, 신시장, 명성장원, 센시빌2차, 명가 등 800세대에 공급코자 합니다. 도비 1억 9,400만원, 군비 6억 5,300만원, 업체 부담 6억 5,300만 원 등 총 15억 예산으로 시행합니다.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중심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내적으로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봉화와 춘양의 아케이드 농산물 특판장, 공동판매시설, 가로등, CCTV 등에 1억 5,000만원으로 유지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 총 9,000만원을 들여서 돌출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시장 136개소 4,000만원 소요예정이고 억지 춘양은 가로형 간판을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100개소 5,0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봉화시장 2개소, 춘양시장 1개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400만원, 군비 3,600만 원 등 총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억지춘양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3차 년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비 2억,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4억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먹거리장터 및 야시장 운영,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상인 아카데미 운영, 난장이벤트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통해서 전국 도 상인회 워크샵 참석 2회, 100만원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700만원 지원, 상인회 대표 및 임원간담회를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 전통시장 우수박람회 2회 2개시장 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경북 코레일 협약을 통해서 전통시장 투어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버스임차료 45만원, 25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봉화읍 내성리 192-1번지 봉화성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 3개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8억 500만원, 군비 57억 9,500만 원 등 총 76억이 되겠습니다. 구시장 활성화를 1층에 건립하고 2층에서 4층까지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며 건축면적 2,000㎡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봉화성당 매입보상금 21억 5,0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창출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만18세 이상 기준 주민소득 60% 이하이고, 총 재산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3명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대상조건과 사업 기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동일하며 14명 정도 사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가족과 친구가 함께 하는 봉화 워터 파크입니다. 워터 파크는 2008년 7월 25일에 준공되었으며 2016년도에 입장객 13,131명, 입장료 수입 5,375만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서비스 사업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5개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양공용버스터미널에 7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및 사용료 수수료 지원과 버스 운행 및 도착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4,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지급되며 192대에 예산은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실태조사 용역은 1,900만원을 들여 실시하겠습니다. 승객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9개소 예산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8개소에 2억 4,100만원 예산을 들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교통안전표지 등 11종 4억 1,300만원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사항 연중관리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추이 변화는 2012년도에 14,000대 정도에서 2016년도 12월 30일 기준 파악결과

다음 운수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먼저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업체는 영주여객으로 상용차 13대와 예비차 1대로 관내를 운행하고 있으며 전세버스로는 7대가 운행 중입니다. 택시는 법인택시 27대, 개인택시 4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은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3종류가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117대가 허가되고 있으며 총 20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공입니다. 먼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용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구간은 각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하고 요금은 1인당 버스요금 1,300원이고 나머지 손실금은 군청에서 보조를 합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1, 2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 일반적인 운송수단이 어려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합니다. 현재 2대 운행 중으로 경북지체장애인 봉화군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생활체육활성화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를 1억 6,000만원으로 지원하고 13개 종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0회 봉화 군민체육대회를 7,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합니다.

다음은 제27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0만원 지원합니다. 12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구미에서 개최하고 대회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5회 송이 마라톤 대회 1억을 들여 매일신문과 봉화군이 공동주최하고 10월 2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도지사기 15개 대회 외 총 20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총 5,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를 할 예정이고 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읍면별로 1개씩 총 10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을 조성합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2리 10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상운 다목적 구장을 조성합니다. 위치는 상운면 작동길 12-1번지이며 총 사업비는 1억 6,1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겸 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를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며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공설운동장에 멀리뛰기 장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봉화전통시장 먹거리장동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에 노점불법 음식점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고객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 내 특색 있는 먹거리 장터가 없으므로 봉화상인회관 옆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장동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상인회관 옆 공간이고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 군비 4,600만원 총 6,600만원입니다. 먹거리장동 7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장 환경개선을 하여 깨끗한 시장이미지를 조성하여 시장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전 직원은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에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 한사람도 안타고 다니는 노선이 있어요. 어쩌다가 1명이 타고 다니는데 여기에 손실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차라리 이 손실보상금을 빼고 행복택시를 넣는 것이 군도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택시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10명이상 1km이상 되는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건 김영창 의원님의 안을 제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법인택시가 27대가 있는데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으로 나가있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있고 운행하는 실태를 보면 실내등도 켜지 않고 상당히 난폭하게 모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교양 교육을 1년에 2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양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감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상운다목적구장 조성 사업도 있는데 물야면 입구에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화 신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은어 분수대를 만들어놓았어요. 그게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상인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철거를 하고 노점상을 그쪽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그래서 신시장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전 선로 때문에 동분서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새마을경제과가 봉화군으로 봐서는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똑똑한 원치언 과장님이 오셨는데 아무튼 업무파악 안된 게 많을 겁니다. 나중에 파악하시면 되고 베트남 시범사업 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가 작년 12월에 대상지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잘 못 된 거에요. 우리가 작년에 시행해야 할 사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승락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보고를 한 번 받았어요. 상세하게 내용을 아는데 며칠 전에 의원들 다 모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4, 5월이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니카에 돈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잘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별효과가 없데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러……. 이 사업이 작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행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는 것처럼 하다가 들켰단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보고가 11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이걸 세밀히 과장님이 관찰해서 사업이 지금 시행하는 지 안하는 지 이게 1년 전 보고 때도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선정도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에요. 돈도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줬고 이번에도 군비는 1억 5,000만원이지만 6억을 줬는데 6억을 줘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내년에 또 줘야 해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러 갈 겁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7일 새마을세계화재단 대외협력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대상지를 변경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한 것만 해도 늦어 졌는데 대상지를 변경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봉화군에서 거기 근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군이 돈만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후보일러교체에 대해서 제가 명호면장님 하실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도 감사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어 해마다 보면 비교를 멋지게 해놨네요. 최근 3년 추진현황, 나무보일러 같으면 집행을 하다가 올해는 10대에요. 그럼 이게 그렇잖아요. 10대면 읍면별로 1대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안돌아가는 데 이런 건 사업이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나무보일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이승락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게 도 감사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리면,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춘양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나무보일러 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느 선에서……. 지금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새마을경제과에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줘야지, 이게 지금 해마다 200대씩 주다가 올해 10대를 주면 지역의 의원들은 낭패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락 과장님이 시정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군 사정도 있고, 도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도 이런 식으로 확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맞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 50%정도 줄이고 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지금 나무보일러 할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 와중에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대다수 어려운 사람이 많은 데 돈도 몇 백 만원 보조를 하다가 이게 끊기면 이건 군민을 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이 행복택시를 이야기 했어요. 행복택시 취지가 2010년도에 법전 때문에 행복택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춘양도 빈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사람 한 명도 안타요. 학산 코스에도 사람 한 명도 안타요. 여기서 서벽 가는 코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타는데 학산은 무조건 행복택시 넣어 주는 게 맞아요. 행복택시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18회를 주는데 장날 같으면 왕복 18회에요. 9차례에요. 그런데 이게 많이 부족해요.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곳은 30회 정도를 줘요. 예를 들어 춘양장은 4일, 9일 왕복 12회에요. 평일 날 6회가 남으니까 3번밖에 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해주는 취지가 약간 미약하니까 내년에는 이걸…….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해요. 아직 많이 모자라요. 소천도 있고 석포도 있고 명호도 버스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 취지가 버스를 없애고 행복택시를 다 넣으면 우리가 큰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택시를 늘리면서 춘양 같은 경우에는 학산 노선을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는 버스보다 택시가 나아요. 검토를 잘해보세요.

과장님 어려운데 오셔서 안 그래도 잘하시는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멀리 가 계시고 너무 노력하시는데 군으로 봐서는 훌륭한 분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업무 파악 잘 하셔서 새마을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에 있어서 그린홈백만호 보급 사업 있잖아요. 박스 안에 표기된 것은 1건당 내용을 풀어놓은 거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중간에 태양열 있잖아요. 태양열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태양열이 중앙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직접 에너지공단으로 신청을 본인이 합니다. 에너지공단 그린홈페이지에 개인이 신청하면 나중에 우리한테로 내려오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태양광하고 지열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데 태양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보강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술수준 가지고는 이건 진짜 돈 만 버리고 볼썽사나워지는 모습들이…….

예, 1개인데도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아니,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각 동네마다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옥상에 태양열 설치를 해놓고 가동도 못하고 지금 철거를 못하고 굉장히 골칫덩어리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 추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실소유자들이 신청을 할 때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이 상 식 의원

보기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예, 맞습니다. 태양광은 많이 확대가 되는데 태양열은 점차 줄어드는 형편인데 의원님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 버리고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재탕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실소유자가 있다면 정말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어 설치할만한 가치가 생긴다면 이건 당연히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폐기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행복택시와 병행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의견은 충분히 맞는 말씀 인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 오지 노선에 저희가 13억이나 되는 비용을 드리는데 화천리에서도 배차시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시간에 맞춰서 일찍 갔는데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화천리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행복택시와 효율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런 배차시간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하시면 버스 이용하는 데 효율성도 높이고 두 분 의원님들 말씀처럼 행복택시도 같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2107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 좀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김상희 의원님께서 화천리 관계, 교통계에서 직접 나가서 알아보니 그때는 학생들이 있어서 통학 때문에 차가 일찍 들어갔는데 농촌에 노인들만 계시다보니까 아침 일찍 갈 수 없는 실정이라서 영주여객에 공문을 내서 9시 넘어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화천리뿐만 아니라 전 봉화군내에 그런 사례를 다시 짚어보고 동네에서 아침 일찍 차가 필요 없다면 시간 조정 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 있잖아요.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빼 놓으신 것 같아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예산이 167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올해 2월부터 검토에서 사업발주까지 되는데 2월에 바로 발주가 되어 착공이 되나요?

안 그래도 2월 중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3월부터 산 벌채를 비롯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으로 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배려와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는 봉화군의 얼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과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실 만들기입니다. 행복민원실 인증을 위한 민원실 가꾸기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민원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해서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 LED램프를 교체해서 비용절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허가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작년에는 2,666건 인허가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및 신뢰 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17,174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및 공구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은 70동이 도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빈집정비와 빈집슬레이트 철거 공사를 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위해서 임차급여 530세대 760명에 대해서 7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한 집수리사업에 5억 원을 LH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3호에 대해서 봉화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경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90호 166명이 입주하게 되겠으며 춘양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100호에 210명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86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28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9,000만원 투입하여 업소교육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정확하고 선진화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군내에는 16만 7,122필지 지적공부를 관리해서 지적민원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공시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시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12만 9,50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횟수는 연2회 되겠으며 참고로 작년에 최고 지가는 봉화우체국 135만원, 최저 지가는 재산면 임야 1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9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구축입니다. 우리관내 도로명은 총 418개 노선에 로 45, 길 373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물야 가평지구와 춘양 의양 1리 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금년에 물야 가평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마무리가 덜 되어 1년간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양 의양 1지구는 민원이 없으면 금년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동경 측지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전환함에 따른 프로그램 변환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프로그램 변환을 완료해서 금년에는 현장과 지적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오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1단계 사업으로서 7월 1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대상가구는 231호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규모가 조금 큰 축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제역과 AI문제로 인해서 농가방문이 어려운관계로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영세한 위생업소가 많기 때문에 불시단속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변화 되어가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특수시책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스캔작업을 통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적행정에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특수시책 공시지가 산정 및 검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해서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권영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에서도 이야기했고 지난 번 의회 간담회시에도 봉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시군지사 통폐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정보공사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본사에 전달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공사 지사장을 어제도 면담했지만 봉화지사 사무실이 3월 말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는 영주 봉화지사 영주 시청 앞에 있는 사무실 위치로 직원이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자체 봉화군의 현실을 직시해서 의원님들께서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 때 지사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사에서 통폐합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미리 지자체에서 힘을 쓰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되었는데 이런 건의문이라던가 아니면 탄원문 이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국회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토건설부에 빨리 제출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 이미 결정 다된 사항을 나중에는 바꿀 수 없거든요. 빨리 서둘러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오늘이라도 당장 건의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결정이 다 되었을 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던가 아니면……. 그걸 왜 진작 얘기안하냐고 이랬을 시에. 물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일단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의문이 빨리 본사에 전달되어 향후 예측되는 그런 군으로서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 의원들과 군에서 추진하는 결과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 물어보면 다 추진되고 다 거래가 되어 잘 추진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봉화 공공주택건설 사업과 춘양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지금 LH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LH공사와 공동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중순경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실제 사업주체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LH공사 보상 팀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물어 본 바 금년 3월부터 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는 지금 위치가 군청사 입구에 들어오는 위치이고요. 춘양은 춘양 들어가는 입구에 맘모스 식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봉화는 15필지가 편입되고 춘양은 5필지가 편입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흔쾌히 승낙하지 않은 편입 대상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절차는 LH공사가 주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봉화군이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군민들의 숙원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한국국토정보공사 통폐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군정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효율적인 건설 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185개의 건설업체와 726대에 달하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부지, 하천 부지 등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원활한 건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지하수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유지보수사업은 17개소에 31억 1,500만원이며 지역 현안도로 사업은 도촌교 개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39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4개소에 90억 5,800만원, 봉화댐건설사업에 70억 원,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개소에 16억 8,900만원이며 140쪽에서 141쪽까지 세부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2쪽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봉화 구현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5월중에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매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행하고 현재는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택 주변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 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을 민관군경과 연계하여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여름철 산간계곡, 유원지 피서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우량과 적설량 관측 시스템을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풍수해보험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자연재해대책기간에 상황대처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에 적극 대비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에 43억 원, 재해예방사업 24개소에 11억 1,000만원,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지구에 13억 원, 특히 의원님들이 1억 원을 증액하여 주신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1억 5,000만원입니다.

147쪽에서 148쪽까지 세부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9쪽 군민의 휴식 공간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공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특수시책으로는 도촌 재난위험교량 교체입니다. 1983년도에 준공된 구국도 36호선에 도촌 초등학교 앞 도촌교는 특정관리대상 D급으로 총 중량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 위험요소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조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제공과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유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인데 계절은 벌써 입춘을 지나 우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바라시는 일 꼭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42쪽 재난대응체계구축과 안전봉화 구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봉화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부분과 특히 1급 환경오염 물질들을 배출하는 업소가 봉화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석포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 황산이 연간 60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 외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제가 종합민원과에 건축물 대장을 한 번 봤을 때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영풍제련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크게 터졌을 때 안전책임이 군수에게 있는지 회사에 있는 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만약에 군수님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치면 기본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고 기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덤터기를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는 봉화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25km 지점에 대해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석포면 소재지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35세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는 석포, 소천면사무소에 이동식 방사선 측정기를 비치해 놓았고요. 방진복 세트와 일반 방독면도 석포면사무소에 배치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염배출시설인 석포제련소와 금호광업소 그 쪽 관계 전체 관리는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재난부서에서는 현재 AI도 재난상황대책 본부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실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지원관이고 실무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크게 발생해도 저희들이 재난 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실무는 산림과 쪽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외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했을 때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들이 구성을하지만 실무책임은 교통관계 부서에서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련소와 그 관리는 관리부서가 경상북도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우리가 매년 안전에 관해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군수님께서 내년에는 영풍제련소 안에서 훈련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전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최종 책임 소재가.

책임 소재는 제가 아는 건 점검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집니다. 일정 권한은 경상북도에 있지만 그 권한을 벗어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시감독 소홀로 잘못되었을 때는 그 책임 소재가 밝혀집니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고가 터지면 바로 관내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대구에 있는 환경청이라던가 경상북도나 멀리 있으니 대응이 거리만큼 늦어질 텐데,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손을 써야 할 입장이 관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 데이터가 정확해야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정확해야……. 예를 들어 석포 1번지 무슨 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공정마다 대응 매뉴얼이 따로 따로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결국 책임소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책임소재 때문에 법정공방까지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매뉴얼 이런 ○이 상 식 의원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훈련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의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전체 조사한다고 답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깊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3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예를 들면 북지4리 마을회관을 가기 위해서 항해 쪽에 어르신들 보면 보행기처럼 요즘 끌고 다니시잖아요. 17개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실 때보면 도로를 놓으면서 차선이나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부분들이 조금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봉화군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확포장하고 아스콘을 깔지만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사람들이 다닐 경우를 대비해서 옆 부분 정확한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걸을 수 있는 부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사람이 안전한 도로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북지 4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도로 폭이 4m에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몇 년 전에 동네 건의가 있어서 기공승낙만 해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장님하고 동네에서 땅 협의가 안 되었고요. 도로포장 사업을 하는데 보통 보면 6m 50cm 포장을 하고 8m 포장을 합니다. 6m 50cm는 중앙선을 그을 수 없고요. 8m는 중앙선을 긋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앙선을 못 긋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하고 난 뒤 주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차선 이 다 안 보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훑어내고 차선도색을 새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로 사업이 군도 같은 경우에는 8m 50cm이고 면도는 8m, 리도는 6m 50cm 인데 면도도 8m로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규정대로 안하면 돈을 안주기 때문에 면도도 8m로 무조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곳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8m 도 6m 50cm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차선 도색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선도색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 옆에 하시는 길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도로를 훤하게 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람을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삼계 유리요양원에서 삼계 2리까지는 일단 인도는 되었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환경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이 생기게 되면 삼계에서 군청까지 그 길 내리막하고 오르막길이 굉장히 위험한테 삼계 주민들이 대부분 그 쪽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부분도 옆에 달아내는 인도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계획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과장님이 저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나 춘양면 소재지, 봉화읍 소재지,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업무 관할이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삼계 유기마을 거기까지가 도시계획 구역 내입니다. 업무 소관이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 나온 내용인데 의회에서 원자력 긴급방호구역 확장에 관한 결의안을 만든 적이 있죠. 그게 25km로 되어있던 부분을 30km로 확장하라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25km로 답변하셨거든요.

봉화군은 지금 현재는 25km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입니다.

원래 25km로 되어 있던 부분을 30km로 확장을 해달라고 결의안을 냈는데 그게 왜 아직 25km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km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울진 원자력에서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30k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봉화 같은 경우에는 울진하고 이쪽은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25km 지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30km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봉화지역은 25km로 지정이 되어 있냐고 하니까 그건 30km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화 지역은 울진하고 봉화 사이에 산악지역이 있어서 25km로 지정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그러한 입장 이였는데 산악지역이라 하더라도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으나 마나거든요. 작은 언덕수준 밖에 안 되는 거니까. 25km로 보면 석포 1리, 반야계곡 사람 안사는 쪽에 조금 걸리지, 사람 사는 지역은 다 빠졌거든요. 30km로 했을 경우에는 석포 1, 2, 3, 4리 승부까지 다 잡히는데 그래서 그때 결의안을 냈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예, 지금 그건 안 되어 있고요. 보상이나 그 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비상계획구역 5km 이내만 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울진 소재지에도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만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게 25km로 묶어두느냐, 30km로 확장해서 묶어 두느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0km로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고 결의안까지 관철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25km로 있다는 것은 좀 노력을 하셔서 30km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을 대신해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중 다소 서툴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도시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 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는 군민회관 뒤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2개소에 대하여 도로개설과 보도정비를 하겠으며 도시토목사업으로는 KG하이빌 밑 군 계획도로 등 3개소에 대하여도 도로개설과 보도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 보수사업은 3건에 대하여도 추진하며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박 동 식

보상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54, 155쪽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에 따른 내용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군관리계획 결정과 협의를 하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봉화군 전 지역에 대하여 용역 과업을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토지적성평가 및 표준시스템 도입으로서 앞으로 5년간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합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 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현재까지 73억 5,700만 원으로 1차에서 4차 공사까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2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5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물야 수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35억 원으로 송배수관로와 배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금년도는 2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은 물야정수장 침전지에 대하여 라이닝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은 소천면 관내 노후관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 사업은 봉화읍 삼계리 등 5개소에 대하여 시행하며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6개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며 위탁비는 30억 원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물야면 압동리 압동지구 등 22개소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83개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분기에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검사를 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0, 161쪽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공사와 오록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교동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석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공사, 봉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연차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현재까지 58억 700만원으로 편입부지 보상과 폐기물처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였고 금년도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토공 및 부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6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봉화읍 소재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36억 원으로 우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20%의 공정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응급복구와 댐상류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행운영 관리감독 입니다.

20억 6,8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이행평가와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연차별 할당 부하량 산정과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6쪽,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7쪽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계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철망,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50개소에 1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방지단은 관내 수렵인 단체 20명으로 조직하여 수확기전 집중포획하고 수확기인 8월~11월에도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1마리당 5만원이며, 1억 원으로 2,000마리를 포획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보호감시단운영 및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 관리입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 지도점검과 환경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120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건수는 총 15,000 건에 3억 8,000만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및 수도사용량 5% 이상을 절감한 세대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겠습니다.

169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2016년부터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8억 8,200만원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있으며 처리량은 1일 32톤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300만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매립장 근무자 복리증진 및 재활용 선별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70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3,500톤에 3억 5,000만원과 재활용품은 2,700톤에 8,10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봉화 매립장내에 26억 원의 사업비로 선별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압축기, 재활용품 보관장을 설치하여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증대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군청～보밑 군계획도로 연결 보행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보밑 사이의 통로 박스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설치와 조명등을 설치하는 보행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한 통행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3쪽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 탐방으로 혐오시설 불신을 해소하는 등 환경 살리기 운동에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의원님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 후 지도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과장 교육 완료 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부분 171페이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계 1리, 2리 주민들이 대부분 군청길로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어딘지 알아요. 그게 정비가 된다면 지금도 어설프고 그런 곳도 그 길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 생각은 가능하다면 인도를 같이 놔서 삼계 1리, 2리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유리요양원과 삼계2리 부분도 인도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추후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내성 5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이나 침수사업으로 인해서 내성5리가 지금 아이들, 어른들 전부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걸 다 파헤치고 나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게 도로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될 수 있는 부분이 감안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나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성5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봉화군 전체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아직까지 큰 대형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나 걸어 다니다가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시환경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점, 그래서 봉화군이 보행자 위주의 도로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삼계 쪽에서 봉화로 진입하는 부분은 사실 교량 난간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그 당시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교량 옆을 천공을 해서 선반식으로 달아나가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산액은 제가 빼보지는 않았지만 4억, 5억 정도면 교량구간은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봉화읍 소재지 침수방지사업은 나중에 복구를 할 때 인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이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게 1973년도입니다. 특히 내성초등학교 주변은 학군이 좋다보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차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자투리땅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매입해서 인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면서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때는 8m정도로 해서 2m는 인도를 내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예, 계장님 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봉화군 도시환경과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차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도로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예, 맞습니다. 1973년도에 도시계획 신설할 때는 차 보다는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는데 된다고 충분히 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들어선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 직접 하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은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쪽에 잘못 질의한 부분인데 미군공여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예산은 공모로 한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개소를 저희들이 두 군데로 보고를 했습니다. 현동역에서부터 암돌로 가는 데 보면 낙동강 횡단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100억 원을 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천면 현동리 시동에서부터 관석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건 사업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동에서 관석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1km 정도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시동 쪽에 사람들은 똑같이 관석에서 넘어오는 2차선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고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1차선으로 뚫어주는 건 좋은데 2차선으로 뚫어버리면 차가 마구 다니면 동네 다 베린다고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소천면 지역 닥터헬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바로 암돌이거든요. 암돌 군유지에 위치를 하는데 거기 위치하면 비상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헬기장 까지 소천면 전체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다리 2개는 반드시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물이 많이 나갈 경우는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67쪽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부분에 여기 사업비가 지금까지 집행해오던 패턴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전기목책기 있잖아요. 전기목책기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전기목책기 사업을 폐기하고 아예 고라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게 현장 농부들의 입장이거든요. 멧돼지들은 달려와서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면 그깟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있으나 마나이고 고라니들도 한 두 번은 안 오는데 나중에 가면 멀리 가서 도움닫기를 해서 뛰어 넘어버려요.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화군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기본 조례안에 보면 의제 21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백서를 지금까지 발간을 안 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환경백서를 발간하려고 치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간하려는 지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석포 영풍제련소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여정의 한 가운데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거의 다 발뺌하고 외면하고 회피해왔던 당국들이 하나, 둘 자기 책임을 인정해 가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어 결국 우리 봉화군의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수막을 봉화군에서 발행해서 낙동강 상류 석포에서부터 양원까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것은 굉장한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먹으라고 괜찮다고 했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고, 걸어 놨으면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계획 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노영수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목책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기목책기가 계속 제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누전되기 때문에 한 1~2년 쓰다가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철망을 위주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망을 우선하고 만약에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때 전기목책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환경 백서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환경백서는 인근 영주나 예천 등 타 시군의 작성 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처음할려고 하다보니까 자체 내에서 작성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처음 할 때에 용역을 줘서 한 번 작성한 다음에 그 이후는 용역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개량해 가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용역으로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사업비를 신청하게 될 것 같은 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련소 문제에 대해서 봉화군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해서 정화사업을 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부에서는 토양하고 대기, 주민건강 영향평가까지 올 3월에 결과를 공표한다고 합니다. 아마 공표가 되면 민간협의체나 공동대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이고 석포에서 양원까지 물고기 채취금지에 대해서는 일본 동경 대학의 교수님이 했던 물고기 중금속 오염치 하고 그 이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했던 그 기준하고 거의 유사하게 오염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농수산청 그리고 수산부를 관리하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청 이런 쪽과 같이 공동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석포제련소에서 양원역까지 물고기 채취금지 현수막을 붙였고 지금 현재는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석포 위쪽에도 오염되어 있는 지 오염 범위, 오염원이 어디인지, 밝혀내는 사업 그런 것들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환경 기본조례가 있는데 기본 조례안에 백서만 발간하라고만 되어 있지, 백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뿐만 아니라 물고기 문제가 심지어 과학수사연구원에서까지 전부 음성으로 자기네들이 분석한 그 문서가 내손에 있는데 국가공인기관에서는 안전하다고 했던 부분이 일본 교수를 통해 분석해서 갖다 대니까 다시 먹지 말라는 이 꼴로 와있단 말이에요. 국가기관을 백성들이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파다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환경백서의 내용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나요. 아닌가요?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