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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07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으로 5개소에 외국여성과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농업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4억 5,000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1억 7,900만원으로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90일간 1일 3만 2,000원 지원합니다.
농업6차 산업화로 미래희망 농정구현입니다. 2017년 농업 6차산업화 자원발굴로 청량산 김치마을조성은 유곡농공단지 내에 12억 원 사업비로 국비 50% 포함 80% 보조사업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청량산 김치에서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공모계획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기반 조성은 순환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으로 군비 2억 원으로 순환도로110m, 주차장 40면 조성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우수농산물홍보 지원은 1,000만원으로 로컬푸드 입점 품목에 대해서 홍보 시식, 판매행사, 지원계획입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지지원으로 벼육묘공장 지원은 소형 3개소 계획입니다. 육묘공장 상토지원 43개소,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 50ha, 농약안전 사용 장비 방제복 2,200세트 지원하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토배양지원 16억 3,200만원, 벼 재배 농가상토지원 5억 400만원으로 자부담 20%입니다. 병 병해충 방제지원 500ha 7,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9,600만원, 감자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2억 2,000만원으로 군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 및 재해보험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30억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 8억 8,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00ha에 76억 1,000만원입니다.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서비스 확충입니다. 임대사업소 확충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와 춘양 임대사업소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재 설치 중인 명호 임대사업소는 4월까지 완공하고 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력 현황은 5명이며 무기계약 1명을 2월 중에 공고하고 바로 채용 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가 수요에 따른 농기계 공급지원은 중소형농기계공급 400대 8억 원, 곡물건조기 지원 6대, 육묘용 파종기 6대, 벼종자 소독기 2대, 벼 재배농가 소형농기계지원 10대는 5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5,000만원 군비사업으로 10개소 읍면별 1개소 기준입니다. 지원내용은 숙박비, 급식비, 안전보험료 등 경비를 지원하여 농촌인력 부족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난해에 6개소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촌마을 권역별 센터 및 마을회관 등을 활용 운영함으로서 인력 수송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사육기반조성으로 친환경축산물인증 지원 20호, 8,000만원, 군비 70% 지원하고 축산물 육질개선 사업 4종 3억 원, 톱밥구입 지원, 자동급수기, 송풍기, 한우농가 CCTV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은 5대 5사업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화한약우 브랜드 명품화는 한약재첨가전용 보조사료 구입에 2억 7,900만원, 한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20기, 명품 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3,500두, 한약우 등록비 및 거세비 지원 4,300두, 소시모 참여농가입간판 지원 60호, 한약우 판매포장재지원 4,000세트 지원계획입니다.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구축으로 흑염소 사육농가지원 5종 5,000만원, 벌 사육농가 지원 5종 1억 2,000만원, 낙농농가 지원 3종 8,00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공급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은 1억 5,200만원으로 가축질병예방백신 15종 공급계획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예방은 1억 5,800만원으로 전업 규모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하여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중인 전업농에 대하여 50% 보조해서 지원 계획입니다.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1억 1,200만원으로 3개 방제단을 구성하고 소규모축산농가소독을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조기차단을 위한 공수의 예찰업무수행은 4,300만원으로 공수의 4명을 위촉하고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예찰업무 수당지급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추진입니다. 사업운영은 NH농협생명 등 보험사업자 위탁으로 가입농가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예산 5,800만원으로 도비, 군비이며 총사업비는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안에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30%입니다. 최대 7,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금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종사자 보호 및 농업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속한우와 축협에서 임대하는 소가 봉화군에 몇 두나 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민속한우가 4농가에 3,400두 정도 됩니다. 축협하고 대원바이오 4,000여두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우리 봉화군 한우하고 한약우는 총 몇 두나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한우는 2만 3,000여두 됩니다. 한약우는 1만 1,000두 정도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민속한우하고 축협에서 하는 건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없지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한우하고 한약우는 지원을 하는데 나가서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꾸 작목반 위주로 하고 몇 마리씩 먹이는 건 일절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작목반 위주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그분들도 봉화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이번에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닭을 살처분 한 게 있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우리가 취약 농가를 예방적으로 도태를 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도촌 양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km이내에 닭을 살처분 한 게 있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70호에 1,520마리입니다.
○김 영 창 의원
돈 지급을 전부 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3,000만원 예비비 활용하고 우리 양계단지 자조금 1,500만원 활용해서 4,500만원 재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마무리 지었어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김 영 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명호 임대사업소 5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아는 데 한 달 앞당겨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지금 인력을 더 투입해서 최대한 당겨 4월말까지는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고마운 말씀이고 지금 22종 65대 농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농기계 구입계획은 기본 매뉴얼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외에 지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요.
재산에 동면, 남면쪽은 메밀 수확기 콤바인이나 또는 약초가 재배되니까 당귀수확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안전재해보험 이게 2,700건 인데 관내 농가가 전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우리 농가가 한 6,000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재해보험은 농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 전체가 10만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농가부담은 3만 2,000원 정도인데 아까 설명에 7,5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추후에 실태조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AI나 구제역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지원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입점하는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실 계획이시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혹시나 오늘도 보니까 공보자료에 로컬푸드 판매실적이 우수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면 더 잡으셔서라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백화점처럼 생각하셔서 홍보할 때 그냥 막하지 마시고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맞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처음 시행하시니까 시작이 중요하니까 약간 세련미도 있게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207페이지 식량 산업의 경쟁력 및 경영안정인데 우리 봉화군이 벼 농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쌀 값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지 다녀보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건 봉화군이 우리 인근에 있는 안동시나 영주시에 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이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의원이 뭐하냐, 알아보면 영주나 안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결국 이런 건 쌀값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봉화군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 일손부족도 여기 10개 읍면에 한 군데씩 다 하신다고 하면 물야나 봉화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금년에는 꼭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야에도 권역센터가 지어져 있고 활용할 여건이 좋습니다. 단지 안에서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잘 설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런 부분도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가 높으시더라고요. 농촌 일손 돕기 다른 면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면은 안 하냐 이러시는데 이 부분이 꼭 추진이 잘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AI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구제역까지 덮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정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6쪽 6차 산업화로 미래농업 희망농정구현이라고 되어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기반 조성에 보면 순환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조성은 되어있는데 가공센터에 관한 건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가공센터는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가공센터가 되면 로컬푸드하고 같이 하면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벼 재배 농가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봉화에서 생산되는 쌀 80kg 한 가마당 보전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다 정산이 되었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변동직불금은 아직 나가지 않았고 정리 마무리단계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예상이 될 텐데 80kg한 가마당 얼마입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18만 원대 정도는 거의 근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쌀 농가는 지금 다른 밭작물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 정도면 18만원이면 뭐……. 걱정한 부분은 쌀값이 전국 평균화 되어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 쌀값은 현장 시세가 싸거든요. 평균치로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쪽은 불이익을 받는 상태가 되는데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서 계산해도 18만 원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이 상 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AI나 구제역은 매년 연례행사인 것 같아요. 정말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직원들이 요즘 AI나 구제역으로 인한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과다하죠? 평상시보다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설 명절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관계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방 신문에서 보니까 AI 방역관계로 인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과로로 순직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직에 발을 들여서 오래하신 공무원들은 나름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들어오거나 몇 년 차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과한 업무를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자주 대화를 하면서 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계장님들 인사를 같이 했는데 입술이 다 트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직접적인 관련 직원은 업무 과중이 더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근무도 근무고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감사드립니다.
○김 희 무 의원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 일부 어떤 분들을 보면 거점소독시설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다가 요사이 이러니까 또 이용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대량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 보면 외국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죠? 봉화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정확한 파악은 아직…….
○김 희 무 의원
이런 분들 관리는 철저하게 특별히 하고 있는 겁니까?
○김 희 무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남아 권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고국에 갔다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역, 이 사람들이 이동 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외국 근로자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 파악을 한 결과 한 농장에 외국근로자 2쌍 부부, 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갈 데도 없고 거기서 숙박 해결이 다 되니까 오히려 차단방역에는 더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단 1년에 한두 번, 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에 바로 농장에 들어오지 않고 3일 이상 완전 소득을 하고 철저한 검역절차를 거친 다음에 들어가도록 규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이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농림부하고 굉장히 어려움○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 희 무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산에 관련된 종사자나 사료차량이나 이런 걸로 그렇지, 일반인들이 구제역을 전파시킨 다던가 그 사람들이 문제는 될 게 사실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만이라도 관리가 잘 되면 아마 이런 구제역이나 AI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경북이 방어체제 능력은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끄떡없지만 이게 얼마 지나면 어느 정도 구제역이 종식이 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바이러스가 추울 때 활성화 되고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고 자외선, 적외선이 내리쬐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4월이 넘어가면 한결 안심할 수는 있겠지만 2월, 3월은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점소독조를 일반 축산 농가들이 통과하지 않다가 최근에 간다는 것은 그게 원래 매뉴얼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접어들면 심각단계는 무조건 다 하게 되어 있고, 심각단계 올라간 이후부터 모든 축산 차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그 당시는 관심 단계였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 그때는 일반 한우차량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각 단계 된 이후부터 축산농가 모든 차량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조치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 할 수가 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물론 우리가 누구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할 게 아닙니다만 실제로 매년 연초 구정 전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악화되더라고요. 요사이 정월대보름 전후면 사실 이것도 아마 1년 중 농촌에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기거든요. 시장경기나 기타 농촌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물론 전체 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겪어야 할 일이고 이걸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이런 문제인데 직원들과 군민 전체가 잘 합심해서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 체계 강화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 215쪽입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체계강화입니다.
농산물 고품질규격화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APC출하농가 선별비,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과실장기저장제, 포장재, 택배비 지원 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고품질 규격화로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사업에 사업비 2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선회를 육성하고 산지유통조직 간의 경합을 최소화하여 봉화군 조합 공동법인을 통한 시스템 유통을 실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GAP인증 지원으로 2016년도부터 친환경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봉화농산물의 국제 기준 GAP인증 확대를 위하여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외 2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연중 GAP인증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GAP면적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2018년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출연하여 총 9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영은 2019년도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7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3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수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생산시설 현대화시설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3억 600만원으로 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와 농식품 프런티어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지원 및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하여 2억 4,100만원으로 수출용 농산물포장재 및 수출사과 착색봉지를 지원하여 수출농산물 생산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과수출 농자재 및 수출 물류비에 3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도 추진하여 농산물판로 개척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전략구축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 46대에 농특산물 버스 랩핑광고와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영화관 스크린 광고 및 KTX 역사내 조명광고 등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홈쇼핑 방송 및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매루트 확보를 위하여 언론사 주관 등 각종 행사 기간 직거래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홍보강화와 꾸준한 소비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비용절감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과수 생력과 장비 기자재 지원에 6억 6,400만원, 과원전용 트랙터 외 1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과실수확 후 관리 및 품질제고 기반 확충으로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및 과실품위 유지제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반조성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기반조성 확대를 위하여 14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우량묘목, 가지유인기 및 도 경계 밀식사과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실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확대로 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전자활성수기, 지능형 조류퇴치기, 농가소형 선별기, 친환경 착색 향상 피복제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과실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절감을 위한 저비용과수농사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기후변화 및 FTA대응 대체과수 육성사업 및 돌발 병충해 예찰, 드론 활용 과수원 병해충 방지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식 기반형과수시범사업 보급을 위하여 5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생산기술컨설팅, 병해충 예찰,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지향적 과수생산기반 조성확대를 위하여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수형별 전정신기술 밀식사과원 조성,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61억 9,600만원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식물활성제, 중형 관정,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고추재배 영농자재, 원예작물 멀칭 비닐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15억 4,800만원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삼, 생약산업 육성, 지역특화 약용작물 종묘대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7,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성장견인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성장견인 작목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9억 7,900만원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하계형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설치,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시설,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토마토 및 단호박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합니다.
227쪽 특수시책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음식 휴게시설 건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에 따른 주민소득 연계방안으로 수목원주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 군유지에 소요예산 20억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 6차 산업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음식점 및 편의시설을 2019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여 우리 농특산물이 안정적인 생산 판매망 구축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작은 사과 생산기반 확대 및 전문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작은 사과 선호도 증가로 기존 대과 사과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작은 사과 생산 기반 및 전문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1년차 사업비 6억 원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집하장, 선별기, 브랜드 개발 등 작은 사과 전문유통시설 기반을 2019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여 국내외 사과 시장의 틈새 공략으로 농가 신소득 품종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단경기 출하용 여름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생종 및 만생종 사과 과잉 생산으로 산지가격하락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기존 여름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썸머킹, 썸머프린스 품종을 지역특화품종으로 2021년도까지 5년간 육성하여 여름철 사과 비수기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224쪽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시설 확충 부분에 225쪽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해서 덕시설, 세척기, 수확기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가을비가 많이 올 때는 자연건조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덕시설, 세척기, 수확기뿐만 아니라 건조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지, 왜 건조기는 쏙 빼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수요가 없었나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수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220페이지에 보면 전동가위 지원 사업이 작년에 5대 있었던 것 같은 데 올해는 20대를 해놓으셨어요. 이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20대 하시면 지원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작년도에 보조를 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경지 면적이나 이런 정확한 지원 기준 지침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이게 오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보면 작은 사과나 여름사과, 이렇게 사과 재배하는 것에 대한 특수시책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봉화 사과재배 면적이 너무나 많은데 사과 꽃차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과 농가들을 보면 꽃을 딸 시기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봉화에 사과를 할 때 사과 꽃차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서 택배나 판매할 때 조금씩 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사과 꽃차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도 특수시책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략 브랜드 인지도 제고, 대도시 광고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내 주산단지 예를 들어서 수박 주산단지라던가 이런데 대형 간판이 말이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재산 수박 같은 경우에 널리 홍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관내에서는 그런 홍보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대형 간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 간판을 설치함으로서 주산단지 생산농가의 어떤 자긍심이라 할까 또 명품을 생산 하겠다는 의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청량산 일대에서 지금 활발하게 농산물 판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 번 점검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매년 판매장을 부스를 임대해서 설치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수시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춘양 일대에 하겠다고 했는데 청량산에도 이런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김장한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 제 일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기면 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봉화건설과 언제나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조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권역단위 사업1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2018년 공모사업에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우 권역사업은 2017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법전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2017년에는 커뮤니센터를 신축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광장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며 현동리 일원에 커뮤니센터, 작은 마당, 마을 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개소에 총 사업비 14억 7,000만원으로 상운면 신라리 마을은 금년까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에는 신라어울림센터, 마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대현마을은 2017년까지 4억 7,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열대어생태학습관 조성과 소프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 늘미마을은 2018년까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향기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명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석평 2리 갈산마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두음, 서천리 마을에 역량강화사업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많은 사업이 공모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읍면별 사업비13억 9,700만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3개소 1.4km, 마을진입로 및 마을 안길 정비사업 7개소에 8.6km를 정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정비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오양골 도수로 설치공사 외 45개소에 사업비 19억 4,500만원으로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유곡리 토일 지구 등 4개소에 3억 6,000만원으로 경작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음평도수로 사업 외 12개소에 사업비 6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봄마무리 사업은 세실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20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사업은 물 건너 마을 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18억 4,100만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하천복류수를 이용한 간이양수장 15개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읍면별 신청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를 위해서 골매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금년에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소형관정개발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80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암반관정에 대해서는 2억 8, 0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저수지유지관리를 위한 사업과 농업용 암반관정의 전기기본요금을 지원하고 한발대비농업용양수기 60대를 읍면에 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법전 척곡 외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9억 원으로 지역가뭄 극복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000만원으로 정착장려금 100가구, 이사비용 지원 100가구, 빈집수리 10가구, 정착지원 사업 12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정착교육과정으로는 귀농가정이 180명, 귀촌가정은 240명, 초보가정은 30명과 멘토멘티과정 20명, 영농정착기술교육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현장 실습지원입니다. 선도농가 15가구, 귀농인 실습생 15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으로 농촌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 나눔 활동 지원으로 2017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봉화군 귀농협의회가 군민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촌 박람회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는 4회 참석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사무장 및 귀농간사 운영으로 사무장 1명, 간사 2명으로 도시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지원으로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마을활성화 지원입니다. 닭실마을 등 9개소의 체험마을 중에 운영 실적이 우수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9개 마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명호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에 금년 4,000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4쪽 식품자원 활용소득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으로 금년부터 2년간 사업비 25억 원으로 대상부지는 로컬푸드 매장 옆 잔여부지에 1차 년도에는 건축을 신축하고 2차 년도에는 장비를 구축하여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지원하고 농가 소득이 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정, 우리쌀가공상품화기술 과정, 향토음식자원화 교육과정과 종가음식 관광모델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 급식센터를 통해서 27개교에 2,387명에 대해서 현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2억 1,700만원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907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문화조성 및 농촌노인활력 증진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1개소에서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에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농촌여성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리더 전문역량 강화로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분야별 과제 교육 등 농촌여성능력 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을 지원하고 행복한 농촌생활 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과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장터 운영을 위해서 89개 업체에 대한 쇼핑몰운영과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경영개선으로 우리지역 8개 작목에 대해서 농산물소득조사와 경영마케팅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특수시책으로 석포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석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태백시로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석포면 석포리 261번지 일원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3만㎡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토지보상비 16억 원으로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연차별로 토목, 통신, 전기, 상하수도 공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47쪽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가 매년 고갈되고 관정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양수장을 읍면별로 1~2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펌프, 관로, 기계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몽리자 중심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업무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체계적인 농업용수 대책으로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농촌개발과에서는 저와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군의 기반인 농촌기반 사업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안정적인 정주권 사업과 소농업인들이 다양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44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원래 이렇게 된 건가요? 국비가 5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국비가 5억입니다. 국비는 5억 받았고요. 나머지는 군비가 투자됩니다. 20억.
○이 상 식 의원
여기는 2억으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모두 25억인데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 상 식 의원
아, 이게 그럼 2017년도에 집행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식품 가공 및 전통 문화 계승이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가공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야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요들을 정비해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많아서 그걸 해소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방안은 없나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저희들이 공장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면 2억 내지 최소 경비가 3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새마을경제과에서 업무를 볼 때도 해보면 지구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어서 이것도 지역이 사실 보면 맞는 지역에 되면 교통도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품목이라도 저희들이 요청 오면 가능한 그걸 가공을 하도록 해서 매출이 3,000만원, 5,000만원 되면 활성화 되어 분리 시켜서 키워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이걸 하면서 다른 사업을 곁들여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실제 농부들이 6차 산업을 직접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는데 진이 다 빠져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중간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봤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알겠습니다.
247쪽 특수시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참 잘하시는 사업 같고요.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기계실, 펌프, 관로,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물을 모아서 담고 있는 물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되어 있네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지금 저희들이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관정도 파고 댐도 막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천으로 보면 굴착을 해서 관을 묻으면 물이 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하고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댐을 만든다든지 물이 없는 곳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천에 있는 남회룡에 시범으로 1,000여만 원을 들여서 시범을 했습니다. 몽리자들에게 동의를 다 받고 앞으로 관리 하겠다는 것까지 다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 쪽 지역 해본 사람들이 좋아서 올해 계속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우선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가급적이면 중앙 정부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지 싶은데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중앙 정부에는 수리하천 시설들은 해마다 도에 업무를 협의하면 3억에서 5억 정도는 계속 졸라서 돈을 받습니다. 실제로 공모사업은 없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봉화가 저수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양이 적습니다. 보조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올해는 작은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추진합니다. D등급이 나오면 규모가 작더라도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기상 상황들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잔뜩 가물다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태가 되어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 패턴도 보면 온 밭에 비닐을 전부 다 깔아버리기 때문에 밭에 물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도 포장을 다해놔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비만 왔다고 하면 급속도로 하류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지하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안 되고 물이 머물러야 지하수위를 지지해줄 수 있는 데 물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논둑에서 물을 어느 정도 단수해서 지하수가 계속 증진될 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논농사도 못 짓게 하고 논이 밭으로 다 되어버리고 밭 만들어 놓고도 비닐을 다 깔아서 금방 빠져 나가도록 해버리니까 이 판을 잘 읽고 물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 데요. 아무튼 작은 물주머니라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식 의원 질의한 내용과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한발대비해서 양수장을 만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산이 안 적어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당초에 3억을 올렸는데 조금 감 되어 1억 5,000만원 인데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걸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천 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천 정비를 할 때 중간 중간 하천 지류상에 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럼 가물 때 약을 친다던가 관수시설, 이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리고 점적관수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나요?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점적관수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농사짓는데 가뭄대비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을 대신해 농업인육성담당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2017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봉화 농민사과학교는 6기까지 633명이 수료하였고 금년에는 사과반과 친환경시설 채소반, 2개 과정을 운영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과정은 지난해까지 수시교육으로 추진하던 과정을 품목별 단기교육 등 기술수준별 교육으로 전환하고 단기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사과연구회와 수박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및 현장교육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는 농업인조직체들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활력화 지원으로는 5,3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참여로 봉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금년부터는 도농 교류를 위한 한농연 포항시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2,9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여성농업인 한마당행사와 농한기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증진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회원 70명이 참여하여 줌바댄스 및 요가교실을 1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과제포를 운영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활동 지원과 자매결연 도시인 인천 학익2동 등 도농 교류 사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농민회 육성은 금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민회 경상북도 대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치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지원은 체계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1개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농가별 자가 경영진단 및 유통능력 향상을 통해 소득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 아이디어 현장적용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농가가 선정되어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읍 김** 농가의 아로니아 효소액 가공 상품화와 소천면 분천리 조** 농가의 참깨들깨 가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춘양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공급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 농가의 원거리 수급 애로를 해결하고 지난해까지 250톤 생산시설을 400톤 생산규모로 증설하여 금년에는 월수금 주3회 공급하고 영농규모에 따라 1회 방문 시 최대한 공급토록 하여 찾아오는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질의하신 명호 지역 공급에 대하여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완공되는 대로 공급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54쪽에서부터 255쪽입니다. ICT 융복합 기술 확산을 위하여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 4개소와 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장치 보급 시범사업 1개소,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 등은 평가를 통하여 확대보급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무논점파 측조재배 기술 시범은 무논점파기를 이용하여 직파하는 기술로 벼 이앙 노동력을 35% 줄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범사업 추진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방제재인 황토유황합제를 이용한 종자소독기술 보급으로 벼 키다리병 예방효과에 대한 평가 후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생산 기반조성 기술 보급을 위하여 봉화 수박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하우스지붕에 코팅 차광망을 피복해 고온기 생리장해를 예방하고 미생물제를 이용한 토양개량 기술 정립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수박 연작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지중가온 관수장비와 산소투입관비 등을 투입하여 시설채소 연작장해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시범사업은 토경육묘에서 문제가 되는 탄저병 등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설벤치 육묘로 건전한 묘종을 생산 이용하는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과학영농 상담 및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방제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진단실을 이용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품벼 등 7종에 대하여 정부 보급종 77톤을 공급하고 부족이 우려되는 품종인에 대하여는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하여 농가의 필요한 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7쪽의 광역단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토양기반 조성을 위하여 객토 96ha와, 땅뒤집기 224ha 등 320ha에 대하여 8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은 지난해보다 9,000톤이 증가한 2만 9,000톤 11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6억 2,2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3종, 퇴비비료 2종 등 2만 8,000톤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은 논 400ha에 대하여 우렁이와 미꾸라지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지원에는 6억 2,900만원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32동과 친환경농자재, 운반상자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179건에 대하여 건당 친환경농산물 60만원, 유기가공식품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득보전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100ha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필지는 3회까지, 유기농업은 5회까지 지급하고 인증이 지속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유기지속직불금을 ha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ha당 5만원이 상향된 밭 55만원, 논초지는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존직불금은 소천면 임기두음 외 3개 지구에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계작물 62ha에 대하여 지원토록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하여 600명의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을 기준으로 체험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택배비는 지원은 3만 건에 대하여는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안정성분석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는 금년 마무리되는 잔류농약 정도관리 및 표준물질 개발 공동연구 성과를 토대로 잔류농약 분석기술을 정립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5년간 국립농업과학원 등 162개 기관이 추진하는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 및 DB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분석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에는 영국식품능력평가 프로그램에서 정도관리 인증을 받아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높였으며 금년에도 참가하여 분석 값의 정확도와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 인증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7년 11월까지 친환경인증센터 지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2017년 8월에 인증기관 갱신 신청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5년간 재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인증계획은 2014년 89호에서 금년에는 140호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농가별 년 3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하고 갱신 신청 및 공시, 품질인증 취소자재 내역 등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인증농가의 관리소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 기술보급 및 확대를 위한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지속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못자리, 모내기 없는 벼농사 기술보급을 위하여 벼 농사 단지 전업농을 중심으로 2016년도에는 봉화읍 바래미 영농회를 대상으로 6ha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투입기술에 대한 수리불안전 담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문제점 해결 중심으로 2년차 시범사업 추진과 세밀한 평가분석으로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력 부족현상과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무논점파 측조 시비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점차적으로 확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보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업무하고 교육까지 하셔서 일이 많은데 잘하시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셨고요. 252페이지 보면 계장님 말씀처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농한기 때 여성 농업인들이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성 농업인 건강교실도 그렇고 봉화군에서 하지 않지만 각 지역마다 춘양, 물야, 봉화 같은 경우에 노래교실을 운영하잖아요. 거의 100%의 출석률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 결국 여성농업인들이 그만큼 문화나 농한기에 개인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봉화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하셔서, 여성이 행복하면 각 가정에 남성들도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어느 한 성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한테 지원하지만 이게 전체 봉화군 여성 농업인이 53%나 되는 여성 농업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행복하면 봉화군 전체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 벼 무논점파 부분이 2016년도부터 시작하셨는데 우리 봉화군에는 말씀처럼 벼 전용 농가만 일부분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점검하셔서 다시 한다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대안은 이 방향으로 가야만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본인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무논점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직파재배기술이 많이 보급되다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북부지역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만 3년 정도는 해봐야 그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하다보면 농가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실증을 해보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과장님이 오시면 소장님과 상의해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가 국제적 인증을 받으셨잖아요. 그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어요. 봉화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감사합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ICT융복합기술 확산 노력경비 절감 이 분에 스마트폰 가지고 농사를 다 지으면 좋긴 한데 이게 작년에도 해보셨잖아요?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예.
○이 상 식 의원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앞으로 급변하는 기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단지 설치단가가 생각보다 비싼 면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제가 실패한 농사가 메밀농사인데 메밀농사는 흩어 뿌림으로 파종을 하잖아요. 작년에 멸강 나방이 기류를 타고 와서 집단으로 쏟아 부어져서 완전히 메밀대공까지 싹 갉아먹더라고요. 농약을 치려고 들어가니 줄을 감당 못해서 농약도 못치고 그냥 보고 말았는데 드론을 활용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AI나 구제역으로 방역하는 과정에서도 드론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드론을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견해를 묻고 싶네요.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드론관계는 아마 지금 사과 부분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겸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지역이 산악이다 보니까 일반 작목에 드론을 투입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앞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커지지 싶거든요. 우리 군도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김 성 용
예,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무과장 박 남 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兪康根)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裵基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