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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보건소, 재정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 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 드릴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16건,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호국보훈단체 지원은 전쟁참전 유공자 본인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500명에 대해서 연간 4억 8,000만원과 유족과 미망인에 대해서 위로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2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며 보훈단체 운영비는 10개 단체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입니다. 빈곤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실시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등 70여명에게 읍면 환경정비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인턴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사업비 5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탈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1억 9,7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활업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산형성지원은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매일키움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3092명으로 이중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우리 생활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기회확대로 장애인 활동지원은 12급 중증 장애인이 되어 이동 지원을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치료와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재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며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장애인 화합행사를 개최로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470명에 대해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541명에 대한 장애수당도 지원해서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지수혜 대상자의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맞춤형 급여기초 장애인연금 등 12개 복지 사업을 합하면 복지수요 대상자 중복하여 1만 5,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조사가 연간 2만 6,000여건 정도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혜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59개 항목에 대해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조사를 통해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급여조사결정 절차는 소득과 재산근로능력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부서별로 보장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급여를 통한 행복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맞춤형으로 바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는 주민소득이 30%이하인 1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월49만 5,000원 이하인 1,200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주민소득이 40%이하인 1,261가구 주거급여는 960가구에 대해서 건축담당부서에서 임차료나 주택보수 등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210명에 대해서 봉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단계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맞춤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족은 200세대에 850여명의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6명의 전담직원을 구성해서 4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족생활안정과 자립정착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5세대를 선정해서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모국위성방송 수신 장치 40대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웃돕기모금 및 위기가구긴급지원입니다. 희망 2017성금모금추진결과 모금 권장액 1억 3,500만원에 1월 31일 마감실적은 2억 7,400만원으로 목표대비 203%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서비스연계로 긴급복지지원은 60세대정도 발굴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도 220세대 정도 지원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보살핌 활동으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운영비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104개 단체에 6,000명의 많은 봉사단체회원들과 자원봉사활동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재능 나눔 참여 행복마을조성사업 집수리 등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연수 등 나눔 봉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준 높은 노인요양복지위생시설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 추세에 맞추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법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재대비 배연창 3개소를 설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2개소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경로시설 60여개소를 정비 보수하여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운영으로 16개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노인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과 시설생계비등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면 행복목욕탕 운영은 지난 해 초에 개장하여 재산면 직영으로 평일근무시간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고 싶은 즐거운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노인안전대책 확충과 편안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 110개소, 범죄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CCTV 100개소를 설치하고 화재보험을 일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24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 연료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금년부터 회원 100명이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지원 연간7포에서 10포로 부식비는 기존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여가공간으로 군노인회와 종교시설 등을 통한 노인교실 6개소를 운영해서 노인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4년 3월 21일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해서 종합노인복지시설로 3,300명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7억 3,000만원의 운영비 중에 1억 5,000만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환원 사업차원으로 자부담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1,00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인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개선과 노노케어 사업을 하겠습니다.

2014년 7월1일 시행된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제도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9,000여명의 노인들에게 208억 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노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저소득 재가 노인 등 667명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를 통한 수시가사돌봄 등으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각지대 독거노인 50명에게는 응급안전돌보미로 하여금 응급 호출버튼 시설 상시 유지관리 운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배려와 함께 성별영향분석으로 양성이 평등한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문화회관 상시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여성강좌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고 연간 추진한 여성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대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내 결혼예식시설 이용자에게는 장려금을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안전한 방과후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추진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김상희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확충계획은 민간 1개소는 봉화읍 민간에서 하반기 설치의향이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공립형 1개소는 세이브더칠드런 춘양면지역아동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8월경에 3억 5,000만원의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14일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농어촌 놀이시설 여유분에 대해 석포면을 신청하였는데 재단중앙에서 대상부지 확인결과 석포면은 아동 수나 이런 여건상 봤을 때 앞으로 농어촌 놀이시설보다는 향후지역아동센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아이와 가정의 행복향상을 위한 보육시설운영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 45명의 인건비와 보육시설 12개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 이하의 230명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료가 만3세부터 5세까지 240명에 대한 누리과정보육료와 운영비를 연령별로 차등지원해서 출산장려정책과 발맞추고 육아보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서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420명에 대해서 연령별로 차등지원해서 보육복지에 균형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아이행복 출발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취약계층대상아동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아동 200여명을 발굴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운영내실화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조정지원과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을 하며 11개 지역자원 40개 업소와 협약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서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저소득아동 400여명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아동사회진출초기비용지원은 요보호대상과 기초수급자, 가정 복지 아동 78명에 대해서 월 4만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1대1매칭 자립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6월에 착공해서 현재45%의 공정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9월 중에 개관해서 노인복지관처럼 장애인을 위한 복합적 공간제공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용역비 10억 2,000만원 중에 사전행정 절차로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측량 및 지질조사 등은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봉화군에서는 6억 7,000만원을 부담해서 군관리계획변경, 소규모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지난 8월에 발주해서 금년 7월 15일 공기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기반조성공사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사전행정절차와 편익부지보상 등 지역에서 해결해줘야 할 과제에 대해서 여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실 직원 일동은 군민의 행복한 복지업무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을 두 군데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2개소 정도를 예산 확보하여 군정설명회나 읍면 건의사항 들어온 곳이 대 여섯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28쪽 노인안정과 편안한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늘 의원들이 거론했던 문제점인데요. 지금 폭염대비 에어컨설치, CCTV문제가 이게 수요조사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에어컨도 예를 들어서 우련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해발이 높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이런 경로당이 있어요. 또 해발이 낮더라도 에어컨이 상시로 대부분 일철에 전부 일터에 나가시고 몇 분이 경로당에 계신단말이죠. 그 분들이 전기세를 과다하게 소비한다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해서 이런 경로당은 에어컨보다는 차라리 선풍기를 갖다 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테고, 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수질이 악화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정수기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등 맞춤형으로 경로당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일부 경로당에는 컴퓨터도 원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행정기관에서 컴퓨터 교체를 할 때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문을 확충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에어컨 설치 106개소, CCTV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수가 248개소입니다. 이 중에 에어컨은 기설치 된 곳도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신청을 받아서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도 2016년도에 3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00개소를 설치하고 그 중에 보면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제외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편의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때문에, 춘양에 마감을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도 표를 말씀해드릴게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춘양에서 노인일자리를 각 회관에 2명씩 보내 주는 것 포함해서 436명을 했는데 올해는 242명이에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모집은 작년 수준으로 되었어요. 이거 책임을 누가 집니까? 노인들이 지금난리가 났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군비를 보태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줘야 해요. 안 그래도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게 다른 면은 피해를 별로 안 봐요. 춘양은 반이에요. 그럼 이걸 면장이 감당해 내겠습니까? 우리 군의원이 감당해 내겠습니까? 선거는 내년에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노인들이 봉화에 데모하러 와야 되요. 춘양은 진짜 그래요. 절반 없애버리면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대비해서 도비가 줄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3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결과 1,41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20명 중에 보면 약 396명 정도 추가로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부적격자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부적격자를 골라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시행을 하지 말아야 해요. 작년 노인일자리 하는데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냥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다가 올해 이렇게 하면 노인들끼리 싸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가 모자라서 하는지 이게 작년 수준으로는 해줘야 해요. 예산 세워서 해줘야죠. 한 20만원 때문에 어른들끼리 동네에서 싸운다니까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 세워서 전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1회 추경에 약 8억 6,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 생활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독거노인 분들 카드 작성해서 그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던가, 응급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거 올해 2017년도에 하실 거죠?

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발 빠르게 실장님이 잘 추진해 주셔서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군비도 안 들이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놀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인데 물야면이나 법전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소속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지원 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이브더칠드런 재단에 8, 9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지와 기반조성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용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고 운영비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군비가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동수가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화읍에는 지금 현재 모 교회 쪽에서 하반기쯤에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동수가 많은 춘양, 석포 등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포 같은 경우에 놀이터 시설은 규모가 적다, 어차피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하니까 차후에 지역아동센터 사업 여건이 될 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요구한 아이들이 석포면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그만큼 욕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보셔도 봉화군은 그 단체에서 추구하시는 목적과 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곳이 구석구석 많으니까. 잘 협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취지 자체가 꿈을 향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게 드림스타트의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차에 접어들어서 하시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통합사례관리자를 발굴하는 게 첫 번째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200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예전에 사업 시작할 때 인원수가 392명이였어요. 그 아이들이 사례관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0세에서 12세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지 않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 200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2016년도에 관리된 아이들의 명부를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개인의 신상정보가 강화되어 있으니 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셔도 되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보고 싶고 앞으로도 군 전 지역 아이들 관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 데 봉화군에서는 체험 활동하는 프로그램 횟수를 아이들에게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한테 계속 제공되고 있는 지 그게 궁금한 데 어떻습니까?

체험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팀에서 발굴해서 소개도 시키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례관리자수가 많으면 체험활동을 한 아이에게 1회, 2회 이렇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체험활동에 일부분의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나 담당자께서 나중에 체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한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상자 200명은 200명 이상이 되도록 관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377명 정도가 대상인데 그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등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설득도하고 홍보도 해서 드림스타트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는 다면 아이들이 12세 이상이 되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관리 해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기반구축으로 군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소모품구입에 5억 3,000만원, 구급차 교체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에 따라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수준 통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방역 강화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생물테러 대응 대비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는 2억 2,200만원입니다. 영유아 적기예방접종 문자를 발송하고 계절별 인플루엔자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은어축제기간 중에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환경 및 검진체계 확립입니다.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된 해성병원과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닥터헬기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하여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야생대마 및 양귀비를 집중제거 하겠습니다.

196쪽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보건소 건강교실과 청소년 방과 후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또한 공중이용시설과 학교병의원 등 금연 구역 22개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 보건서비스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 영양식품 공급과 의료취약지역에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에 중풍예방 저염식과 혈관 튼튼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건강100세를 위한 노인기 건강관리로 치매쉼터운영, 치매환자치료비 5,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치매 보듬마을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98쪽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는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군 보건소와 석포보건지소에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임신, 출산, 육아 지원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의료비를 지원하고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사업과 저소득층 청소년여성에게는 생리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하면 더 좋은 봉화를 위한 출산장려지원 및 예방적 건강검진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모든 출생아는 출산 시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고 60개월간 첫째 7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20만원 매월 지급합니다. 태아 출생아건강보험료는 18세까○보건소장 이 동 국

지 순수보장형으로 둘째아 이상 태아 및 출생아가정에 매월 3만원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국가암 검진, 전립선 검진, 희귀난치정질환자와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0쪽 고객만족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의료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0세 치아건강 이동진료 서비스는 한방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순회 노인구강건강 관리와 또한 학교에는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과 내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이며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보건소 3층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발견과 지속적인 추구관리 및 전문적인 사례관리, 또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생명지킴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군민전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공모에 신청하여 금년 1월 선정되었으며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2쪽 특수시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봉화군은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소천권역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아 산간오지주민의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소천면 현동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후보지가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과하여 국도비 1억 9,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이송시간 단축으로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평생 건강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과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각 경로당에 고객만족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복지실도 해당이 될 겁니다. 혈압측정기말이죠. 이게 고혈압도 상당히 많아서 혈압측정기를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복지실과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여 경로당에 배부할 수 있도록 두 과에서 협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성 자살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찾아다녀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은 많이 모여서 즐겁게 잘 지내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봉화군도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남성노인대상으로 하는 행복경로당 신바람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서상 남성분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기초건강증진센터가 개설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소천면 지역에 응급닥터 헬기장을 추진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석포, 재산, 명호 이쪽은 아직 혜택을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호권역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항공에서 와서 명호에 축제장을 봤는데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거리가 짧아서 불가하다고 받았는데요. 명호 재산권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포 지역은 면사무소 뒤쪽에 산불예방 출장을 가면서 가봤는데요. 그 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닥터헬기장은 점차적으로 만들어 질 텐데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축약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데 여기는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작년에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전 군민이 숙달해서 준비하는 것도 ○이 상 식 의원

매우 중요하거든요. 심폐소생술하고 제세동기를 배치하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육비를 준비하셔서 전 군민들이 시행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정말 꼭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꼭 설치해야 할 곳 32개소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관리자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세동기가 1대 당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건전지와 패드는 1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데 65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물을 벽에 부착하고 어르신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재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업무는 통상적, 일반적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은 267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9%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수전망분석, 세원 발굴, 납기 내 홍보,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로 믿음직한 신뢰 세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85억 6,700만원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외수입목표입니다. 목표액은 81억 8,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 행위이므로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세 홍보용 탁상용 달력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가 자연 납부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우리군 마을세무사는 최송열 세무사로 영주에 있습니다. 운영에 다소 거리가 불편하므로 금년도에는 초빙하여 간담회, 출장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부과 및 개별주택 조사입니다. 세금의 생명은 정확 공평한 과세입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자료정비, 현황지목 조사정리, 신축, 분할, 합병 이전 등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최소화를 위해서 먼저 조세채권 우선확보, 사전에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급여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공매처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신속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급금 및 기성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의 발주, 입찰,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철저히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승인입니다. 의원님께서 결정한바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8일 15일간 김상희 의원님, 최상경, 김경기, 류동영 전 공무원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정례회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관용차량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풀관리입니다. 물품검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배정 승인 및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철저로 안전을 예방하겠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자동차정비, 차고자 내 주정차, 개인용도별 사용금지, 배차기록 정비사항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합하여 2만 4,044필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조치, 대부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목적 외 불법으로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그린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조경수, 초화류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과 안전을 위해서 소방기기설비 등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에너지 절감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태양광 440kw시설과 576kw에너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입니다. 세정 홍보용 탁상 달력 제작입니다.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생활에 늘 필요한 달력에 내용을 기재하고 3,000부를 제작해서 작년 12월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시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협BC카드와 협업 사용액의 0.5%를 적립하는 제도로 적으나마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군 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 청사 지하식당을 북 카페로 리모델링하여 민원인들의 대기휴식장소, 직원들의 휴식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군 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50kw설치입니다. 군 청사 뒤 사면에 설치된 태양광은 440kw로 우리군 전기생산량의 28%내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의 자급화를 위해 더 많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나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편 주차장에 50kw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합니다. 주변 환경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주변 환경과 호환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보면 1항 선급금, 기성금 제도 적극 활용으로 나왔는데요. 토목, 건축 사업들이 많은데 선급금 문제가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선급금 제도가 너무 남발하면 다른 문제가 더 커지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선급금 제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거 선급금을 먼저 지출해서 부도가 나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선급 지급전에 업체 재정상황이나 건전성 등을 특별히 한 번 더 점검한 이후에 그런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속담에 화장실 갈 때 급하고 화장실 나오면 생각이 달라지듯이 선급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타기위해서 좋은 말, 좋은 걸 동역해서 잘한다고 하겠지만 하고나서 내빼버리면 뒤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 공사도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선급금 제도는 정말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조기집행 실적율을 올리려고 선급금을 먼저 빼 가라고 업체에 얘기했는데 이상식 의원님이 우려한 대로 우리는 공사 진도에 맞춰서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우려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아주 가까이에 와있는 봄의 환희와 희망을 안고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제36회 청량문화제는 9월 29일부터 4일간 사업비 1억 원으로 문화, 전시, 체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재단에 위탁해서 과자축제, 라디엔터링 등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이어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원 활동에 1억 9,600만원으로 국악, 지역문화사랑방, 예술문화단체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산사음악회, 시낭송회 등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통합문화 이용권으로 소외계층 문화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71쪽 제19회째를 맞는 금년 은어축제는 앞으로 최우수축제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일간이며 3월 축제추진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6월까지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 원년에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려서 금년도에는 꼭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제21회 송이축제는 청량문화제와 마찬가지로 9월 28일부터 4일간입니다. 봉화의 자랑인 송이와 풍성한 지역특산물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고 체험과 볼거리를 더해서 풍요로움 속에 문화를 통한 화합의 대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대도시 홍보매체활용, 택시랩핑광고, 팸투어 등을 통해 새로운 봉화의 이미지를 알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교체 안내판정비 등 편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74쪽 법전 전통마을사업은 설계용역을 5월 중에 끝내고 6월에 발주해서 신속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은모래 메아리 체험장은 울림현상이 특이한 내성대교 아래를 메아리 체험장으로 꾸며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심어주고 물과 친해지는 친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겨울여행지 선호도 2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등 신기루를 일으키며 지금까지 45만 명이 다녀가고, 43억 원의 파급효과를 낸 창조적 관광지입니다. 올해도 여름 산타마을과 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에도 트레킹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6쪽 북지리마애여래좌상등 국비사업으로 31개소에 31억여 원을 투자해서 보수정비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6개소에 11억 7,000만원으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사업으로 의양리 권진사댁 등 13개소에 13억 8,000만원으로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5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향토문화 유산 보호조례를 제정중인데 조례 제정이 끝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문화재를 활용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 전통유기 기능보유자 전승에 3,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2억 원 등 문화재 보전 전승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봉화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57억 8,900만원으로 외거촌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해동과 동시에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100%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9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인물역사관, 탐방로, 오토캠핑장 등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연계사업을 실시 설계용역중입니다. 9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은 지난 해 토목건축 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3월 중에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어서 4월에 봉화군 공동심의회를 거쳐서 군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계획된 2019년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안방 영화관 운영은 문화적으로 많이 빈곤한 우리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봉화읍, 춘양면을 제외한 면 소재지에 회당 500만원으로 개봉작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예산이면 4회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82쪽 봉화소리발굴과 콘텐츠개발입니다. 지역의 구전되어 오는 전통가락과 농요, 소리 등을 모아서 녹취편곡해서 음원으로 제작해서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승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국악과 목도 등 관련 모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지역 내에 다양한 소리들이 발굴되리라 기대합니다.

83쪽 보부상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보부상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놀이를 재현하여 맥을 잇고 십이령 보부상길 복원과 숲길 체험으로 사라져 가는 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울진에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연계하면 좋은 문화자원이 보전, 전승되리라 생각합니다.

84쪽 우리 군에는 전통 한옥체험시설이 13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험고택을 중소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기업체를 찾아가서 상호 MOU를 맺고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생명수 정비 사업입니다. 옛날에 모든 뉴스의 발원지이고 이야깃거리의 진원지였던 공동우물을 정비를 통해서 복원, 보존 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13군데 정도 있지만 현재 상태가 양호한 3개소에 대해서 복원, 보존을 위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입니다. 천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군에서 봉화 8경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풍강 지역을 찾아서 중국의 소상팔경이나 우리나라 관동 8경 등과 견줄 수 있는 대표적 명소를 만들고자합니다.

저희 과 직원 일동은 문화가 스며있는 관광 그리고 관광 속에 문화가 깃들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나 은어 축제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 보면 말이에요. 식당을 입찰로 운영하는데 식당을 입찰 봐서 또 하청을 주는 예가 있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데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을 해서 입찰자가 본인의 식당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서 외지인에게 돈을 더 받는 다던가 하청을 주는 제도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시정을 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 아마 겪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새마을경제과장이였지만 상당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스에 직원을 1명이라도 배치를 해야 해요. 실 예를 하나들면 은어물고기 전시장에 보면 민간인 1명만 달랑 배치를 하고 팜플렛도 하나도 안 갖다 놓아요. 그 때 당시에도 전화를 해서 홍보물이라도 갖다놓아야 할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시원하니까 물고기를 구경하고 관람한 후에 팜플렛을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안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불평불만들을 파악해보면 직원이 있어야 해요. 민간인만 달랑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두 가지를 개선하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제 시 식당은 입찰 방식을 통하고 이건 본인이 입찰되면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찰 단계에서부터 입찰 공고 시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 직원배치 문제는 당연히 부스마다 직원들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홍보물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작년에 군수님도 화를 좀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입찰자가 하청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문화원의 원장님도 바뀌셨고 실무 책임자도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정수 원장님과 방유수 사무국장님 체제로 운영되었을 때 굉장히 민초들의 문화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서 청량문화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다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배층의 문화에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봉화는 지배층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농경문화가 제대로 전승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층을 초월해서 문화는 보전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교체가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고 혹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전체 문화 계승 보존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김영창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우수 축제이지 않습니까? 최우수 축제로 갈려면 뭔가 달라야 하거든요. 예결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간다면 아마 우수축제도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축제를 변화시키고 물론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가되 여러 가지 변화를 줄려면 많이 봐야 하거든요.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문화관광과 직원들, 축제위원 일부, 예술 단체라던가 기타 축제에 관련된 종사자 들이 그런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겨울이나 봄철에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가보고 뭔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축제담당자들 전부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어물어물 하다보면 축제시작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확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골치 안 아프게 그냥 갈려고 하는데 축제담당 부서에는 공직자 중에서도 공모를 해서 4~5년간 한번 뭔가 그 자리에 가서 해보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사이 같으면 좀 조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도 있고 아니면 겨울축제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벤치마킹을 열심히 해서 우리 축제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역시 축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금년 축제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새로 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플러스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축제를 많이 구경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2월 초에 축제 실무관을 데리고 토요일 산천어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배울 점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름 축제이기 때문에 봄에 전국 많은 봄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장을 최대한 많이 다녀와서 축제에 접목이 가능한 것은 접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어축제 같으면 이제 전국적인 축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축제인데 그런 조직을 이젠 뭔가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산천어 축제나 안동 탈춤페스티벌, 김제 지평선 축제 이런 곳을 보면 사무국이나 기타 등등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옛날 하던 방법그대로 이끌고 가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촌 1리에 전통마을있죠? 올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마을이 말 그대로 전통마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거기 마을회관이 있어요. 거기도 벽에 금이 가서 마을회관을 신청해서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통마을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마을 한가운데 슬러브로 지어놓은 건 어울리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론 마을회관 짓는데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한옥을 지을 수 없거든요. 전통 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마을회관도 한옥을 지어서 마을어른들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만들 수 있고. 이름은 마을회관입니다만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한옥으로 짓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마을은 전통마을답게 전체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마을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빨간 별돌로 지어놓으면 모양도 좋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곳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마을회관도 한옥으로 지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법인 문제는 지금 현재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많은 종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위 청송, 영양, 영주 같은 곳도 전부 재단법인으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혹은 2년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축제를 주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거촌 전통마을은 1억 2,000만원 새마을경제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서 있는 사업비는 아마 거기 투입하기가 곤란 할 것 같고 그렇게 전통 가옥으로 짓자면 3억 정도 예상되는데 군비 80%, 마을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그렇게 원하고 전통마을의 규모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 가옥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