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0회[임시회] - 본회의 - 제5차(2017.02.20 월요일) - 제21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21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 2월 14일(화) 11시5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산림녹지과 총무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


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①산림녹지과
②총무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④청소년센터
⑤기획감사실

(1000분 개의)

부의장 김 장 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①산림녹지과  

부의장 김 장 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총무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정유년 한해 또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치증진을 위한 맞춤형 산림자원 조성을 46,400만원의 사업비로 98,000㎡의 식재 및 육성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목재생산 조림 32만㎡, 특용작물조림 21만㎡, 큰나무조림 23만㎡, 금강소나무 육성 20만㎡, 유휴토지 조림 2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은 총 29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500만㎡,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 운영을 31명으로 산림내 환경 및 토양구조개선하여 우량묘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서 사업비 199,900만원의 사업비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산불감시원 96명으로 강화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44명으로 발생 시에 초기 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임차 배치로 산불예방순찰과 산불조기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과 동시에 산불실화자 및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처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43,800만원 사업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해서 이동단속 초소 2개소, 전자예찰함 50개소, 시료채취로 검경의뢰 등을 하여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는 204,700만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2km, 예방사방 35,000㎡로 하여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64,300만원 사업비를 들여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과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표고와 오미자 포장박스지원, 송이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성공리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약 2km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연결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총 148km에 대해서 1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식과 갱신, 제초, 방제 등으로 가로수의 생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명품가로수길 조성 및 유지를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마을숲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숲조성 사업은 적덕교 인근 공한지 등 5개소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마을숲관리는 기 조성된 마을숲 49개소에 대해서 1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식과 제초, 병충해 방제 등 마을간 협약을 통한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하겠습니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임시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개원식 행사 및 개원행사를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운영 및 체험객 유치와 청소년 진로 체험 및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명품길 홍보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외씨버선길, 낙동정맥트레일의 생태관광 자원화를 하여 지역 내 유무형 산림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산림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조지역 시범사업인 춘양목나무사랑학교 운영입니다. 한누리전원생활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 26,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집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과 힐빙스테이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인 군유림 일대에 94억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금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에 조성계획 승인요청과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추진과 각종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1차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길 운영입니다. 먼저 낙동정맥 트레일 운영사업은 낙동정맥 트레일 봉화구간 70km에 대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로 코레일과 연계한 팸투어 및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외씨버선길 봉화군 52km를 대상으로 12,500만원 사업비로 청송, 영양, 영월군과 연계한 외씨버선길 팸투어 및 걷기대회와 외씨버선길 객지운영 및 길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2017년 올해부터 20193년간에 걸쳐서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10억원의 사업비로 DIY 전문교육장 건립과 전문시설 및 기계공급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드스쿨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조성공사 및 기계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문화, 휴양, 치유,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산림의 가치 활용과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봉화 목재 문화체험장 내에서 관내 초중학교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내에서는 유아숲체험 지도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목공학교 운영,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림환경교육, 일반인 과정의 자연관찰과정 및 생활운영기초반교육을 학생, 일반, 가족단위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춘양목나무사랑 학교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환경 교육으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휴양도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산림녹지과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봄이 오면 산불 때문에 걱정일텐데 봉화군의 산이 83%, 동해안에 가면 바다가 83%정도 되겠죠.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해마다 보고 때나 말씀을 하는데 특색있는 가로수길이 없어요. 물야 북지에 가면 이팝나무 심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라 생각하고 재산, 춘양, 상운 쪽으로 하면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해보는데 어떤 걸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라 생각하십니까? 단풍나무도 심어놓은 거 보면 거의 고사가 되어 없고 안되면 수종을 바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김영창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로수나 수목에 대해서 금방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시범적인 물야 이팝나무 길도 88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난 부분인데 수목 식재나 가로수가 3년 내 5년 내 이런 효과는 보기 힘들고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최근 도로변 가로수 생육상태나 조성된 부분이 사실 미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효과가 미비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걸려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요즘은 가로수 관계가 전과 달라서 도로변에 제설 작업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나무 생육상태가 건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봉화군 명품길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홍승한 면장이 춘양면에 있을 적에 춘양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 춘양목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춘양 쪽 같으면 정말 나무를 잘 식재해서 춘양 쪽으로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지 들이라서 그런지 잘 관리가 안 되고 거의 고사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고사된 걸 세어보기도 하는데 그게 2년 가고 3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산림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번번이 서정선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간벌하는 것이 정말 어느 쪽은 가보면 간벌을 참 잘해놓았어요. 정리정돈도 어느정도 되고 해놓았는데 그냥 베어서 넘겨놓으면 결국 불이 났을때는 불쏘시게 역할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자체 내를 전자에 이야기해보면 항상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돈을 들여 많은 양을 할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가꿔야 하지 않나,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어장 고기를 따로 잡는 데가 있듯이 산림을 어쨌든 간에 제대로 가꿔야 하지, 그냥 나무만 벤다고 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김영창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할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의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책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청에서 기획할 때 우선 급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산물 수집을 인가주변이나 주요 등산로, 농가 주변 쪽으로는 우선적으로 산물 수집을 우선해서 산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많은 면적을 다 하다보니까 예산관계가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봉화군에서 계속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안동 쪽에서 하는 것 보니까 산물을 다 하산을 시켜서 톱밥도 만들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봉화군이 산림휴양도시 봉화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김 영 창 의원

산림휴양도시 83%를 산림과에서 전체 관장하기보다는 봉화군 산림조합도 있지 김 영 창 의원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공유를 해서 아이디어도 공무원이 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부군수님이 도청 산림 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림조합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수의 계약이 있어서 영주로 빼야 되기 보다는 봉화군 산림조합도 생각해 주시면 서로가 공유하는 문제, 그리고 산에 식재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산림조합에서 나온 마인드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공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산림조합 조합원도 4,200명 정도 되요.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셔서 그쪽하고도 공유해서 봉화군 83%의 산을 정말 멋지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안동 벤치마킹 관계는 거기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한해서 산물 수집을 해서 파쇄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숲가꾸기 산물을 반출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용 가능한 자원은 파쇄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퇴비 축산용 깔개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산림조합과 공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부분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전문성이나 경력 이런 노하우가 산림조합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산림법인체계가 생기다 보니까 경쟁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제가 영주 산림조합을 한번 다녀 와 봤어요. 다녀오면서 보니까 영주 산림조합은 국유림과 영주시청과 같이 공유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주 산림조합에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꼭 산만 들여다본다고 산에서 산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아낄 적에 산삼도 나오고 장뇌삼도 나오는 게 아니냐, 산에도 도라지가 잘 자라는 곳이 있고 더덕이 잘 자라는 곳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북지에 엄나무, 대현 산채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현황만 알고 있고 아직 현장답사는 못 해봤는데 식재관리 이런 건 계속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 지역 주민들이 벤치마킹해서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장뇌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에 장뇌삼 5뿌리에 10만원 이런 현수막은 제발 좀 철거해 주시고 그건 스스로 봉화군을 낮추는 길이에요. 지역민들이 지나갈 적에 보면 장뇌삼 가치가 없는 걸로 보여 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장뇌삼 협회하고 잘 공유해서 83%의 산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10년 뒤에 지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염두 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청사 안에 각종 나무는 산림과에서 관리 안하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그건 재정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이 바깥에 계시다가 산림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실과소, 읍면별로 조경 한 곳이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황 재 현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혹시 과장님이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 부분에 대해서 황재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각 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정비 사업하는 부분에서 나무식재 계획이나 문화관광, 도로 이런 부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수목 식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부터 걱정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데 군수님이나 부군님도 전문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나 이런 쪽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건 기술적인 협의나 수목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식재와 관리는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대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충방제나 전정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 쪽에서 많이 의뢰가 와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 재 현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군 전체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특히 실과소에서 심은 부분은 실과소에 예산이 있으니 가능한데 요즘 주로 권역사업을 하면서 조경을 많이 했잖아요. 권역 사업 했는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읍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 군에 이야기 하니 잘 알 되니 이 사람들은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한 나무씩 자꾸 베어내는 거에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럼 아주 애초에 심지를 말아야지, 심어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자꾸 베어낼려고 하는 거에요. 이건 행정기관은 어떤 식이든 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권역사업 했는 대표적인 상운밀레니엄 숲을 조성해놓은 거 아시죠? 해놓고 한 번도 손 안 댔잖아요. 거기가면 필요한 나무 있으면 몇 나무 캐어가고 죽어버리면 베어버리고 일부러 불편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나무를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시비나 병충해 방제쪽에 파악을 해서 총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에 적극적인 예상을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읍면에서는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권역사업이나 다른 실과소에서 거기 사업을 했으면 면에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손질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 나왔지만 봉화군 절대 면적이 산이잖아요. 산을 활용한 소득원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는 전망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아직까지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쪽에 소나무가 목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서지 않는 쪽, 특히 상운이나 이런 쪽을 보면 거의 목재가치가 없는 소나무들이 산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북 장수를 가니까 거기도 해발이 800m 고지인데 거기에 편백나무가 아름드리 자생하고 있더라고요. 얼어 죽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자생해서 이정도 클 정도면 괜찮겠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봉화군이지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사유림이나 마을 숲이나 가로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편백나무도 도입해서 가치를 시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상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조상들이 소나무에서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재선충병이나 산불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 우리 군에도 한 60%이상 소나무림으로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새로 온 부군수님께서도 지역에 맞는 나무 편백이나 활엽수 쪽으로 많이 갱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적도 하셨는데 편백나무부분은 우리지역 기후특성상 이른 것 같기도 하지만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백합나무가 목재가치도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시군마다 했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는 성한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런 것도 한 번 실패하더라도 도전은 해보겠는데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안전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182페이지 가로수길 조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예를 든다면 북지 4리 같은 경우에 회관으로 마을 주민들이 길가에 가로수 부분이 없으면 오실 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변도로가 없고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속도를 내서 빨리 달리거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부분하고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 봉화군 전체에는 산지 부락들이 많기 때문에 회관을 오실 때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종종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파악하셔서 협의하여 굳이 그런 곳은 가로등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 할 때는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하거든요. 도로 노견에서부터 떨어져서 교통이나 사람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나무가 크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위치를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보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식재할 때도 급커브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자유학기제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특수시책 부분도 대부분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특수시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근무하시고 관련하시는 분들이 여기 일을 보시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근무는 사실 조경휴양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정규 직원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 2명하고 청소인부, 밖에 관리 하시는 분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봉화를 대표하는 산림휴양도시라고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좀 더 투입되거나 아니면 책임자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특수시책도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김상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인력 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진단을 4월 말까지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사실 목재 문화체험장이 봉화군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장소인데 책임이나 사실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현장에 가보면 기간제 근로자만 맡겨놓고 있을 위치가 아닌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총무과장도 옆에 계시지만 정규 직원이 1명 배치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운영이 잘 되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총무과  

부의장 김 장 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지역과 군민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우리 과는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등 10건의 단위사업과 생동감 넘치는 군정 추진을 위한 현장교육 특수시책 1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서 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교류 증진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동천시와의 교류,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교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국제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국내외 연수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낭연수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내교류 활성화를 통한 봉화군 대외 이미지제고입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그 외에도 수도권 지자체와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수원시와 같은 다양한 시장개척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입니다.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서 기록물을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보공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군정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군정이미지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열린 군정실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책임분담제를 시행하고 또한 군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단체 지원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장연합회,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 등이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창출을 통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인사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인사를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승진순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선거명부작성, 일정,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토론과 참여형 교육으로 소통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한 직원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개인역량강화와 소양함양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가치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노사화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대에 부응하는 직원후생복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복지지원 제도, 건강검진 그리고 직원단체 보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행복 제안제도 운영 및 소통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주민교육 강좌를 추진하고 또한 봉화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개원에 따른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디지털인프라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안정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새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컴퓨터의 보안성 그리고 정보시스템 보안 관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및 군민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통신기반 구축 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시설 고도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회의실, 행정방송 10개를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운영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정보 통신 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2월중에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중에, 지역 내 총생산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사회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13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합관제시스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따라서 6월까지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1,100만원, 교육청 4,500만원,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71일부터 67,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전체 인원은 24,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통합관제 대상은 447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내 615CCTV가 있지만 교육청 내부에 자체 운영하는 CCTV를 제외한 447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특수시책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군정추진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시설물들이 건축되고 있고 또한 각 부서별로 협업체계나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또한 행정마인드를 강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교육 인원은 160명 정도로 매분기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장과 시설물을 탐방하고 설명하며 또한 이해를 득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일동은 본 계획서 보고대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희 무 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2명인데 사무관이 2명이죠?

총무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의원

근데 지금 회기 중인데 전문위원 자리 보면 공석이죠. 자리에 없죠?

총무과장 박 남 주

, 그렇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회기 중에 전문위원이 2명인데 2명 다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인사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보완하면 이런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 일텐데 회기 중에 전문위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교육간지가 3주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할려고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사무과장도 있고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우리의회의 의원들과 같이 자료를 보완해서 회기를 준비하는데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인근 6개 시군을 조사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시 지역에는 전문위원이 5급이 2명이고 6급이 1명씩입니다. 의원수가 8명인 곳은 사무관이 2명이고 의원이 7명인 단양이나 영월, 여기는 사무관 1,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교육을 회기 중에 가더라도 6급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당연이 일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2명이 왔습니다. 3월 중순 쯤에 교육마치고 옵니다. 교육 마치고 오면 4, 5월 지나면 벌써 면장이나 과장으로 나갈려고 해요. 의회에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있다가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정말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 남 주

, 김희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 듣고 보니 참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관련해서는 회기 중에 의회를 보좌해야 하는데 모두 교육을 가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부터 인사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6월하고 1월에 통상 정기인사가 있죠. 그런데 보면 정기인사 3개월 전에 미리 승진의결을 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와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 3분의 2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승진을 한 다음에 임명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예를 들어 모 면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공석입니다. 한창 산불이나 바쁜 시기에 면장님이 공백상태입니다. 면장님이 없다고 해서 그 면이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도 2명이 있는데 2명이 동시에 교육을 안 가게 할 수 있는 인사를 낼 수 있습니다. 1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있다가 또 가고 6월에 신규 사무관 된 사람 여기 왔다가고 어영부영 있다가 또 교육갑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텐데 전문위원이 또 없어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과장님보다 부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군수 한 명 구

교육도 한 사람 보내고 다음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점은 미리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2명 동시에 가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건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도도 바뀌었습니다. 미리 의결해서 교육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발령 나서 하기도 하는데 다음에 하반기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미리 인사위원회를 해서 선발하던지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제가 이런 부분을 나무란다기보다는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이럴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와 있는 동안 다 2명이 동시에 왔다가 동시에 교육가고 동시에 다가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사를 해보니 우리 군에서는 전문위원이 대다수 보니까 초임 사무관이 오도록 그게 관례화 되어 있더라고요. 타 시군은 보면 면장, 과장하다가 전문위원으로 와요. 왔다가 또 과장, 면장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무관 연습할려고 잠깐 왔다가 속 된 얘기로 어영부영 있다가 그냥 갈려고 하는 이게 관례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면장님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경륜을 쌓아서 의회에 오는 것도 하면 좋지 않겠나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라기보다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앰프시설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그건 마을 회관의 일부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새마을경제과에서 회관을 할 때 보면 기존에 사실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 앰프는 주로 마을에서 출향 인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협조를 받거나 마을자체로 구입을 해서 운영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희 무 의원

마을 앰프가 각 동네마다 보면 상태가 다 안 좋아요. 벌써 십 수년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스피커가 지지직거리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방송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앰프들이 있어요. 동네가 열악해서 그런 걸 못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마을 앰프 지원하는데 돈이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동네를 싹 교체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한 면에 1년에 2개씩 한다던가, 비례해서 교체 한다던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장님들도 그런 불평들도 있고 한데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아주 열악한 곳부터 하나씩 교체해주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 김희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앰프 관련해서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 용도나 행정 전달수단으로 소중한 것이 앰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앰프시설은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장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희무 전 부의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했는데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봉화군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원한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 번 상세하게 듣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박노욱 군수님도 몰라요. 내가 군수님하고 인사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단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모 면장이 모 과장으로 왔어요. 퇴직이 내년 6월이에요. 그런데 이걸 군수님이 모르고 있어요. 3년 남은 줄 알았데요. 뭐가 문제냐면 전자 총무과 모든 인사 시스템이 군수 눈하고 입하고 다 막고 서류 올리는 대로 하물며 인사권자가 과장이 몇 년 남은 줄도 모르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물어봐요. 올해는 계장들까지 거의 군수님이 다 했다고 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면장 권한이 있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면장이 인사교체를 하는 데 퇴직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을 험한 부서에 넣어서 골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도 맞다고 해요. 그걸 밑에서 보고를 안 한 거에요. 그냥 글로 적어서 내려 온 대로 하고 이 사람이 내년에 퇴직을 하는지 몰라요. 공무원 600명을 군수님이 모릅니다. 큰 후회를 하고 있어요. 12월에 보내 준데요. 올해 인사 1월에 몇 명했습니까? 과장님이 안했지만 보고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124명 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특수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6개월 안에 전보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총무과장 박 남 주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모르죠? 그리고 한 달 돼서 인사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인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바꿔주고……. 행정계장님 새로 오셨죠? 행정계 6명중에 1명 남고 싹 바뀌었어요. 이게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계에서 600명 공무원 관리를 다 해야 하는데 행정 계장이 간다고 해서 몽땅 다 데리고 좋은 부서 다 보내버리고……. 우리 봉화군 최고 문제가 뭐냐면 기획실, 행정계 거기만 가면 승진하고 좋은 자리 다 갑니다. 이걸 군수님이 모르고 있어요. 전문위원도 똑같아요. 2명 다 비우면 안 돼요. 이건 의장, 부의장님 책임입니다.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왔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걸 못 걸었는 건 우리 의회의 책임이고 그건 책임 물을 일도 없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계 직원 싹 바뀌면 새로 와서 지금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박남주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인사 멋지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직에서 문화관광과, 도시환경과, 인허가 부서, 농업직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가 없어요. 인사 반영이 안 되요. 이게 우리 봉화군의 인사 난맥입니다. 똑똑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녹음이 다 되니까 이런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야면 작년에 인사가 난리가 났잖아요. 올해 거기 다 바뀌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싹 다 따질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 쯤 하고 과장님이 총무과 최고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 부서 6명을 전부 바꿔버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울려고 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 성향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횡포를 작년에 행정계에서 했어요. 내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게 실천도 안 되고 지금부터는 옳게 실천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인사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 남 주

, 권영준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전에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향후 인사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공백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러니까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는 얼마 남았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의회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군수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영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죠?

총무과장 박 남 주

, 많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178명 되는 것 같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박노욱 군수가 들어오고는 지금은 손을 놨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진급에 모든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영주에서 근무하고 싶지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운 걸 다음에 보고 할 적에 해주십시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 관내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좀 많은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문제나 직장 문제 사유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 다 받아서 총무과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78명에 대해서. 지금 봉화경기가 안 좋은데 그 결과물을 다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을 오늘 받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짜임새 있게 더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강사 섭외나 담당부서에서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스럽고 애쓰시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년 남성의 요리교실을 제가 며칠 전에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남성 여러분이 대부분 혼자 계시면 식사를 하시기 힘드신데 이 프로그램을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신다는 것도 잘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잘 받아들여서 접목이 되어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여러모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읍면 회의실에 행정방송시설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각 읍면마다 보면 규모나 시설이 차이가 있어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읍면에 맞게 맞춤형으로 혹시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송시설 교체가 되길 이 기회에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 김상희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내실화는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이고요. 특히 중년 요리교실 외에도 평소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방송시설 관련해서는 일제 교체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여러 가지 음향상태, 공간에 따른 스피커 대수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음향시설이 효율적으로 잘 설치되어 군민들이나 다양한 행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 부분이거든요.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 통계자료를 활용할려고 보면 이렇게 밖에 통계자료를 못 만드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 정부에서 통계자료 조사를 할 때 항목이 딱 정해져 나오거든요. 항목 외를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과 용역을 주던지 그런 쪽에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실제 통계 연보 응용할려고 접근해보면 좀 더 세분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영역들이 아주 빠져있는 부분들도 많고 통계자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고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밖에 안된다고 하면 할 말이 사실 없는데 보다 더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사회는 굉장히 더 세분화되고 진보적으로 나가는 데 이 자료들은 옛날 구닥다리 자료를 그대로 응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특히 환경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더 세밀화 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자료 활용에는 사실 일선에 쓰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항목을 추가하기에는 조심성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들이 진짜로 필요한 정확한 농산물 전체적인 양, 다양한 소득분포, 환경문제 등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용역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효율적인 통계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 이 외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구조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냐면 농업문제를 풀어가거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처별 협력시스템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를 테면 비점오염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데 비점오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업 쪽에 보면 화학비료나 화학농약들의 사용량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고급화 된 부분인지 정말 먹거리로서 얼마만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업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테 통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가주지 않으면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환경 쪽에만 놓고 보더라도 환경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통계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응용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안 나와 있으면 결국 다른 방식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자료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 보면 매뉴얼이 있고 예산도 필요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과장님들이 쭉 하신단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두면 환경 문제도 풀 수 없고 농업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같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는 지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 향후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면 용역을 줘서 생활 현실,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인증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약 안전성분석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농업문제를 풀어나가고 장기적으로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정말로 재가치를 받을수 있을 정도의 고급화된 모습으로 정말 먹거리가 농산물로 해서 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깔리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옛날부터 수립해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따라 나가지 않으면 풀어나가질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못 풉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고 농업문제도 마찬가지고 통계자료가 함께 가지 않으면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 남 주

,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무 의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본 의원도 역시 김희무 의원과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거쳐 가는 전문위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지난번도 마찬가지에요. 유강근 전문위원이나 전대성 전문위원을 승진하자마자 보냈다가……. 올해 금년 6월에 승진하면 또 인사할겁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최소한 1년 이상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면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이 음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음향도 안 맞아요. 전에 총무과장한테 다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음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손을 내릴려고 하면 그때서야 나오는 거에요. 몇 분 올리고 있어야 나오나요? 그런 것도 일선 면을 다 배치해서 맞추세요. 그런 것도 하나 못 맞추면서……. 좀 맞춰주시고 전체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바로 나와야 하는 데 정확하게 총무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영준 의원님이 질의한 것도 시장 상인들이 데모할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말려놨어요. 매일 피켓시위 하겠다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물론 주거 제한은 없습니다. 봉화시장이 다 죽는데 시장은 생각안하고 새마을경제과에서 나와서 번영을 외치고 우리는 전부 영주에서 밥 먹고 다하니까 봉화시장이 자꾸 죽잖아요. 인사 조치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권영준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점수에대해서 다만 0.1%라도 반영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인사가 되요. 능력은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해요. 전혀 모르면 총무과장 왜 앉아있나요? 누가 다 하냐고 하니까 행정계장이 다한다고 해요. 행정계장이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거기 왜 있습니까? 총무과장 빼버리고 행정계장하고 군수하고 바로 하면 되죠. 누구한테 잘 보이면 승진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선으로 빼돌리고 면에 있는 사람들 승진하는 거 봤어요? 전부 아까 얘기했던 기획실, 총무과 좋은 곳에 가면 승진하고 이거 진짜 고쳐야 합니다. 나가면 지역민들이 하는 소리에요. 다음에는 누가 승진되고 이걸 다 알아요. 배치된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박남주 과장님은 양대 축제를 거치면서 열심히 일해서 아마 봉화에 이름을 많이 날렸는데요. 다음 인사부터는 정말 그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 남 주

,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고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 관련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명중에 1명은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서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거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씩 근무하도록 그렇게 군수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행사 관련해서는 통일된 테이프를 배부는 했습니다만 운영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제때 음향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통일된 의식행사 음향이나 또는 주제곡을 공급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봉화군에 경기활성화에 공무원들이 지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전부 나가있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만 강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도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문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우를 받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심도 있게 내실 있게 또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분 정회)

(1125분 속개)


③청량산관리사무소  

부의장 김 장 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공원조성 및 적극적 홍보로 깨끗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원진입로 주변 수목관리와 꽃길조성, 탐방로 주기적 안전 검검 및 환경정비와 공원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원 서비스 마인드함양 및 관광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홍보강화 및 공원 질서유지활동으로 청량산홍보활동을 위해 청량산관련 손수건, 리플렛, 청량산 전경 전통 부채를 제작 활용 홍보하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철 중점 교통질서유지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등산로 정비공사는 연적고개구간, 부식계단 교체와 금탑봉 구간 계단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안내도를 집단시설지구, 두들마을, 입석, 산성입구 등 5개소에 대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로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분리막교체 공사는 침전형 분리막 24개 한 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024개 한 틀씩 5개소 중에 매년 24개 한 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관로 보수는 관거 보수 길이 330m내에 멘홀 31, 오수받이 4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시설 점검, 청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지역문화전승 보전 및 활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봉화 현판 특별전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관내 누정현판자료수집 160여점 중에 3~40점 정도 전시예정입니다.

봉화의 인물묘갈명 책자 발간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의 묘갈명 국역서 발간사업으로 2015, 201680편 번역완료하고 올해 책자발간 계획입니다. 청량산 역사문화 탐방 책자는 매년 1,000부씩 가능했으나 수량 부족으로 증량 인쇄 활용계획입니다.

271쪽 박물관 연구용역 사업으로 봉화의 전통마을 연구용역과 청량산 암자터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 교육 자료로 글씨쓰기 체험도구와 박물관 방문학생들의 체험 학습지를 4,000부 제작 활용 하겠습니다. 박물관시설물 정비는 2006년 설치한 박물관 CCTV장비교체와 영상실과 수장고 등의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272쪽 특수시책으로 사약일통 국역 사업은 조선시대 경상도 내성현에서 현 봉화군에서 시행되었던 내성동약의 역대 관련기록을 엮은 책을 국역하는 사업으로 올해 국역해서 201812월에 책자발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금 도립공원 내 주차시설도 주차비 안 받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 받지 않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런데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관광버스가 오는 건 전부 음식 싸 가지고 와서 하산해서 음식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하는 데 그게 사실인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통제를 해보면 지금 버스 2대 수용하는 식당이 한 군데 있고 1대 수용하는 식당이 두 군데 있고 그 외에는 버스를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사 분들도 그럼 너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주차비를 받으면 어때요? 도립공원 거의 주차비를 받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공원 내는 관람료를 받고요. 주차는…….

김 영 창 의원

포항에도 가보면 버스 주차요금을 받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 받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우리가 계속 쓰레기만 청소하고 등산로 정비만 하는 이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봉화 와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5,000, 1만 명이 와도 봉화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쓰레기만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가 지구 상인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공원 내에 버스 들어가서 다시 주차지역으로 나오고요. 일부 자가용이 있는데 전면 차를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운행료도 나오고 주차비도 받고 식당 내에도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소장님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부군수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한 번 검토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던지 봉화군 세수도 생각해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면 들어가는 게 한정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부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군수 한 명 구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중국이나 외국 여행을 가다보면 항상 가이드를 붙여서 안내토록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버스로 이동할 때는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준다던지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셔틀버스를 검토해 보도록 하고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 검토해서 봉화군의 세수도 들어올게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하고 도립공원 명칭만 붙여놓고 봉화군 예산만 계속 쏟아 붓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 내 상가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많은 양이 배출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걸 소장님 검토해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 잘하셔서 이걸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

,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청소년센터  

부의장 김 장 한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김 태 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지 않으시는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센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페이지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운영과 관련하여 공연장 및 세미나실 등 문화시설을 활성화하여 교육 문화 활동 발표회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문화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하기 위하여 3,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침 6시부터 체력단련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프로그램운영 및 휴식처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을 위한 창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문화취미교실, 해외연수, 석포공부방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에 5,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센터 3층에는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 도서정보자료실, 전통문화체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 및 전담지도 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명륜교실, 진로 캠프,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3,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시설 전담사업은 3,000만원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시설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능동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 관내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개발,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통합지원,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1,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유예 청소년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국비5,400만원, 군비 2,300만원으로 팀원 2명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유해업소지도 및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지도 위원을 읍면별 5명으로 총50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위원회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 선도 및 사전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정신적,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보고서 277페이지 청소년센터 시설유지 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체력단련실 및 탁구장 환기공사,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 공연장 서스펜션 마이크 및 로비 스피커 설치공사, 상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7,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기공사와 단열필름 설치공사, 상담실 냉난방기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기획감사실  

부의장 김 장 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12,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창조적인 성과지향 군정기획입니다. 민선6기 군정 후반기에 군정전반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활력이 넘치고 미래 희망이 샘솟는 발전적인 군정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정 정책지원을 위한 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새로운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며, 군정조직 경영진단 사항의 시책반영, 군정종합 계획에 대해 미래비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군정추진 공약사항의 이행추진과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지역 간 공동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간에도 연계유지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협력강화 및 국도군정 평가대응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양대 핵심 축으로 미래봉화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정추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은 역점사업 사전 보고회 등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늘 원활 하게 소통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사업 종합평가 총력대응입니다. 중앙과 도 부처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군정 발전의 효율성 증대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환경 신속대응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극대화는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로 타 시군 못지않게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교부세의 지원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 총력대응입니다. 군 자체 재정 수입의 한계로 예산편성 순기별로 전략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중앙, 도 부처별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으로 군정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살피고 보조금 예산심의와 운영, 지방재정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은 지난해 경북도 3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활성화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말 이전에 집행율 제고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기능 역할입니다. 합리적인 신상필벌을 통한 책임 있는 공직문화 정착으로 공직자 의식개선을 위한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허가과정과 복합민원에 대한 비리발생의 근원적인 차단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추진입니다. 지난해 9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실천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상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계획적인 정비 관리로 우리 군의 243개 조례와 87개 규칙 등 총 392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군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별로 일제 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 군 조례정비 계획은 법제처에서 개선통보를 받은 것과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한 사항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자체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시책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확대입니다. 미래 발전적인 군정실현을 위한 전략시책의 발굴추진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사업발굴과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전략시책을 개발하여 성장기반 사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휴양, 융합산업 중심의 민간투자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과 함께 민간 기업에 대한 다각적으로 투자여건을 홍보하여 민간투자 유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행정역량평가는 행정자치부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가투자사업 및 공모사업 적극대응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발전촉진형 사업은 4개 사업에 전액 국비로 1,52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봉화유곡 전통마을 철도지하도 확장, 관창-신라간 청량산 연결도로 등 굵직한 사업에 공모하여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누정휴 문화누리사업 진입도로 확장 등 3개소에 83억원이 투자되는 발전촉진형 개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유기적 협조는 중앙부처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활력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역량 제고로 5개의 TV방송, 43개의 신문과 인터넷 매체 등 폭넓은 홍보 채널을 애용하고 전국방송의 TV 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하여 관광봉화의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군정홍보로 시기별 특색 있는 주제로 하고 역점, 특수시책은 기획 기사 형태로 발굴 지원하여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브랜드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체계화 및 군정지 발간입니다. 홍보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군정홍보 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언론과 정보공유를 통한 시책홍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봉화군정지 발간은 군정주요시책 성과와 의정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홍보책자로 만들어 청정 봉화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교육 환경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 기금 총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화인재양성원에 32,000만원, 4개의 명문 고등학교 육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교육복지 구현에 힘쓰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은 225,000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초중고생에게 지원하여 인재육성과 열악한 농촌교육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 외국어의 집중교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영어체험학습 참가 등 세계화시대에 어학연수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정부 3.0 생활화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정부 3.0은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현안과제 해결과 업무 효율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며,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소통형 규제개혁 추진은 각종 행정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개선을 통해 주민생활 전반에 불편이 줄어드는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민선 56기 봉화군정 백서발간입니다.

민선 5~68년간의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성과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래 군정발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봉화군정 백서를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간을 해보고자 합니다.

발간 형태는 책자와 CD 영상물로도 제작하고 군정시책 추진사항, 의회협력 관계 등 군정추진 사항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물로 남기면 군민과 소통하고 훗날 지방자치발전의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의회에서도 제7대 봉화군의회 의정활동집도 함께 발간되어 지방자치 발전의 양대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로 성장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건의 특수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문화재 수리용 목재건조장 및 부재보관소 건립지원입니다. 금강송의 대명사인 춘양목의 본고장인 우리 군에서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결실을 맺어 문화재청이 건립주체가 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10일에 경북도청에서 문화재청과 봉화군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 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전통유교 문화의 본고장인 우리 군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봉화 한의신약 특화사업 육성은 전국 최고의 약초생산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총 2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의신약 연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 특화재배 단지와 약초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약진흥 재단과 긴밀한 유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봉화시내 진입입구에 위치한 내성5리 속칭 꼬부랑산의 개발계획입니다.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 분양하여 봉화읍 시가지의 새로운 변모를 가져오는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새뜰사업 공모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215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업신청 발표회에 까지 참가하였으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군정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군정발전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사에 훌륭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수년전부터 계속 말로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만 자꾸 들뜨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데 산 들어낸다고 밑에 집이고 뭐고 다 뜯어서 보상 다 줬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군민체육센터 짓기 전에 그 산이 확정 되었다고 해서 지역민들 마음이 들떠서 집수리도 못하고 팔려고 하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 계획을 세워서 말이 나가면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면 내일 나가면 꼬부랑산 들어낸다고 확정 되었다고 소문이 나요. 저희들 답변은 그게 아니거든요. 계획이다 라고 하면 군에서 확정되었다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냐고 하는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지역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자꾸 계획을 세우나요? 확정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획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벌써 10여년 전 부터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지 동의 문제가 가장 큰 난제가 있었는데 산 옆쪽으로 소규모 부지는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만 중앙에 있는 산 부지가 가장 많은 면적에 몇 명 정도가 현재 동의가 안 되어 애로가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정도 동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큰 부지가 현재 미 해결되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봉화군에서 봤을 때는 주택난이나 공공부지가 협소하고 많이 모자라는 실정에서 무엇인가 한 지역을 개발해서 우리 부지난이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규모가 좀 크고 부지 동의에 애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인근 가까운데 군유림은 없습니다만 삼계 유기마을 앞 산은 전부 군유림입니다. 차라리 그런 군유림에 계획을 세우면 군에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들어내기도 쉬운데 거기는 양지도 바르고 앞에 물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빠르고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얼마 전에는 체육센터 짓는데 거기는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선정되었다고 해서 수많은 전화도 받았는데 이걸 가장 근방에 있는 군유림이 있다면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김영창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봉화시내 인근에 군유림 지역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계 지역도 시가지 바로 연접해있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조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거기 소방시설도 3km이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지역이면 거기가 군유림이고 앞으로는 내성천 큰 강이 흐르고 앞에 있는 논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 일 것 같은데 안 되는 여기에 자꾸 매달려서 돈만 자꾸 올리고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이 계획을 잘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또 한 번 속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실장님 이게 군비라고 했는데 10년 동안추진하면서 왜 군비만……. 이게 잘 못 적어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여기는 현재 부지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 사업비는 없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럼 국도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도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권 영 준 의원

춘양에도 마트가 있어서 그때 기획감사실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그것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춘양은 교통난 때문에 형편없거든요. 차가 계속 서 있는 데 마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매입할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춘양시장 쪽에 경기활성화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방산림청 양묘장 부지도 확보할려고 오래전부터 협의도 했었고 최근에도 산림청 부서에 방문해서 긴밀한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래적으로 미해결 과제이고 난제가 됩니다. 산림청에 부지를 매각 받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춘양 농협 마트부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양농협 마트 부지는 제가 알기로 부지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부지면적도 크고 거기에 건물도 사실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농협창고하고 마트건물하고 개인 주택도 1동들어 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할 것 인가 구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춘양농협에서 이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 아마 매각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마트나 경제사업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춘양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마트 부지나 건물 전체 매입해서 춘양 쪽에 주차난 해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구상해보니까 부지 보상비가 6억 정도, 건물은 2억 정도 되는데 영주에 가면 공설시장에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면 주차도 하고 여건이 되면 주차타워도 건립해서 춘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면사무소 앞에 산림청 땅은 10년 전에도 추진했어요. 안 되요. 일절 안 되요, 없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현 불가능하고 농협에서는 계획이 있어서 이전 다했잖아요. 농협마트가 주유소 옆으로 가고 다 결정이 났어요. 올해 개인이 매입을 할려고 해요. 개인이 매입을 해버리면 평생 그만입니다. 제가 누차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곡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실장님 오시기전에 전직 실장님들 계시는데 실장님이 봉화군을 장악을 다해야 하는데 장악한다는 게 전쟁 나서 하는 그런 장악이 아니고 사뭇 실장님 자리가 왔다 가고 왔다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모든 부서에서 기획실장이라는 큰 타이틀이 일반부서에서는 작게 보이는 그런 현실로 봉화군이 지금껏 해왔습니다. 앞으로 아직 2년 남으셨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권 영 준 의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10개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장악을 다해야 그게 되거든요. 각 부서에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는 데 지금까지 기획실이 그게 잘 안되었어요. 힘을 실어서 앞으로 2년 동안 봉화군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특히 예산 부분은 10개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300여개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의원님들 8분이 있는데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세워놔야 해요. 부탁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 샌다하고 시달리는 게 우리 군 의원들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실장님이 새마을경제과 부서나 주민복지실이나 그런데 예산 할 때 어차피 기획실에 예산계가 있으니 실장님이 총괄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지만 예산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기획감사실이 군정발전에 핵심기구입니다. 미래봉화 발전을 위한 군정을 종합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희망 있는 봉화를 위해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해서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정발전에 핵심 중추 부서로서 역할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관이 157개 경로당이 248개 숫자가 많습니다. 회관, 경로당이 사실 현장에 보면 노인 분들의 여가복지시설로서 늘 이용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제 기억으로는 경로당에 연간 3, 회관에 4억 정도 되는 데 사실 약한 편입니다.

여기에 늘보면 회관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도 많고 노인 분들 요구도 많아서 아마 해당부서에서도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현장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주문과 부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할 때에 새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에 사는 노인 분들이 마을단위 여가시설에 손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아무튼 고맙고, 예산이 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세웁니다. 군수님 방침이라 해도 의회에서 예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꼭 이야기해서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수시책 부분에 있어서 봉화한의신약 특화산업 육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치법규 정비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내일 임시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에 의결만 하면 되니까 오후 시간에 감사실하고 각 실과별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하고 의회가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 분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의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봉화 한의신약 특화사업 육성은 봉화에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서 전략사업식으로 발굴을 해봤습니다. 봉화군은 약초 재배가 상당히 많고 현재 가공시설은 미약하고 연구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마침 외삼리에 경상북도 약용작물 연구소가 있고 경상북도에서 생명산업육성방안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북부권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봉성 외삼리에 있는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가 기반이 되고 여기에 한의신약R&D센터 개발연구센터를 건립하고 6개면에 골고루 약초 특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그 중심지역에 약초 가공유통 센터도 건립해서 봉화군에 있는 약초생산 물량을 봉화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공모사업인데 도하고 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하고 몇 차례 방문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서 꼭 봉화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 청송, 영양, 의성까지 경합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TV에 영양이 유치한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로 경합단계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이 상 식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군 조례가 여러 가지로 상위 법령개정을 미 반영했거나 평소에 불안한 부분을 집행부 스스로 고치고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는 부분까지 왔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집행부도 여기에 발맞추어 각 부서별로 현재 문제점이 있는 조례, 군민의 불편 주는 사항, 이익을 주는 사항 등 총 망라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고 역할분담이나 분업 체계까지 모두 망라해서 특히 일정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워크숍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현재 우리가 정비 계획을 세워 추진 시작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의 자치 법규 개정, 특별위원회에 구성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체 간담회 시간을 갖고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정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굵은 줄기정도는 우리가 한번 거치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간담회를 하던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풀어나가더라도 굵은 줄기정도는 의견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견해를 묻고 싶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군정 홍보를 할 때 공식 지자체 블로그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보면 대부분 국가투자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들만 공모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활문화진흥원이라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생활문화 등 공동체를 만들어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 봉화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나 아니면 마을공동체들을 통해서 작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민에서 이뤄져서 주민이 서로 협력을 하고 이웃 간에 더불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가 정향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갈수록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군정 홍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 상 희 의원

, 블로그요. 저희가 대부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을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만약에 네이버 검색을 해서 봉화군 쳐서 블로그로 들어 가 보면 대부분은 봉화군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지, 봉화군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근 이루어지는 봉화군에 대한 소식들이 네이버 검색에 최신 소식이나 맛집 홍보나 관광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검색하는 시대에 이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화하면 어떨까, 없는 부분이라 제안을 드렸는데 2017년도계획에도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매체 수단이 주로 신문, 방송 위주로 하면서 최근에 인터넷 매체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광시책이나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김 의원님께서 대형사업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국책사업 위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했는데 생활 주변에 소소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문화진흥원이나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서 더불어 사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장 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6차 본회의는 2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5분 산회)


출 석 의 원 (7)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총무과장 박 남 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도 미 숙(都美淑)

청소년센터소장 김 태 환(金太桓)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