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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김희무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 봉화지사 통합 관련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의원발의로 제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걱정스럽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41억 5,102만 7,000원에서 4,87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9,97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쪽 120생활기동대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석포열목어마을 입구 부분에 관광객들이 야간에 위험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지원에 어린이급식운영지원 1,0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국비가 내시되어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상단에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 전액 감입니다. 1억 2,872만 1,000원을 전액 감한 사유는 국토부에서 자체정비를 하는 부분을 지양하고 향후에 정상적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권고안에 따라서 하게 된 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적 현황이 불일치한 부분은 경미한 부분은 자체 정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국토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하단부에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조정지급 가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부터 2016년까지 재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77필지에 대해서 면적 감소되는 부분 44필지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부지보상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정산하게 됩니다. 사후 정산하게 되면 총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입이 4,3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정비지원에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공사입니다. 당초에 100동을 계획했던 것이 수요조사결과 26동을 추가해서 9,62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6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 빈집정비사업도 60동에서 75가구 15가구가 증액되어 7,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종합민원과는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요청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창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공사가 전체적으로 물량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해마다 100동씩, 200동씩 이렇게 하는데 빈집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빈집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부분은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회피하는 가구도 있고 물량이 변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180동 했는데 빈집이 자꾸 생긴다는 결론인데 도시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1년에 200동씩 빈집이 나오는 가요?

저희들 소관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철거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을 전수 조사를 협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이건 지적측량이 잘 되었는지 조사를 2015년부터 가평2리 지구 등 하는데 이게 지금 보상 단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가가 무슨 보상 단가에요? 하천부지에 대한 단가입니까?

예, 지적에 대한 감정해서 실제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가로 해서 사들이고요. 나머지 농가에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들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를 해서 360평을 가지고 있는데 360평에서 10평정도 더 붙였는걸 우리가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개인 소유 땅이 300평 정도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정리하다보니까 면적이 10평 정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평을 저희들이 사서 조정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면 공유지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곡선 부분을 직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 참에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은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자투리땅이 10평이 났어요. 우리가 그걸 사들여서 뭘 한단 말입니까?

서로 조정해서 늘어나는 집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줄어드는 집은 돈을 내주고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합니다. 공유지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땅이 더 돌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가평지구 같으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나면 군에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빈집정비사업 보니까 75가구가 올라왔어요? 이게 보조금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 100만 원을 개인한테 주고 슬레이트도 철거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실 평균 200만 원씩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레이트 석면 부분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알겠고, 그러면 빈집정비가 가구당 100만 원 이상 소요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75가구가 되지만 주택 부분에 보면 작은 축사나 화장실 같은 부분이 있어서…….

예, 부대시설을 포함해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19억 7,121만 8,000원입니다. 본예산과 합하여 총 481억 9,3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 대비 13.6%이며 국도비가 71%로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정부양곡할인 지원 2,615만 4,000원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500만 원은 각 국비, 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분 포함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113쪽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에 장애인연금지원에 1,125만 원과 장애인 수당지원 931만 1,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506만 1,000원, 114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50만 2,000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5,762만 7,000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95만 7,000원, 115쪽 발달지원 재활서비스 1,209만 7,000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부담금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보육가족지원 정책에 보육종사자 전체 85명에 대해 사기양양과 처우개선을 위한 설과 추석 명절 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 454만 7,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5,898만 1,000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재산지역아동센터 안내간판 제작 300만 원과 아동센터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아동안전을 위한 휀스, 안전보호시설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60만 8,000원과 토요운영지원 6만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장애입양 아동 양육수당 720만 원과 아동발달계좌지원 693만 4,000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여성정책개발육성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 한부모가족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 300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에 310만 원, 120쪽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지원 60만 원을 기금 도비지원분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아동복지지원 정책 드림스타트 사업은 프로그램운영비, 체험행사 운영비, 재료비, 간식 및 급식비 등 전액 국비증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에 총 18억 8,75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봉화군지부 경로부장 인건비를 타 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305만 4,000원, 봉화요양원에 노후화된 물품과 집기 교체 지원에 1,389만 5,000원, 122쪽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248개소에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화기 500만 원과 가스안전기 설치 5,000만 원을 설치 지원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억 원, 경로당 신축 3개소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22명 보수에 5,275만 8,000원, 123쪽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담회 56만 원, 124쪽 노인돌봄 바우처 지원에 3,309만 8,000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347만 4,000원을 국비, 도비, 기금 지원분 증가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포함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노인사회활동지원 노노케어 방범시설 봉사, 노인문화전수활동 등 당초계획은 1,020명 22억 8,872만 1,000원이였으나 참여 신청자 1,446명 전원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도 전년도보다 2만원 인상되어 22만 원으로 해서 추가 소요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억 4,507만 4,000원과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운영에 5,5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7,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회원 100명 이상 경로당에 부식비 차등지원에 따른 소요액 1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65만 6,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90만 8,000원을 국비, 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에 2억 3,976만 9,000원을 도비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부담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1일 평균 급식인원 150명 내외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5조에 의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위생관리법○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에서 반드시 영양사 1명 배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바 영양사 인건비 3,507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자원봉사자의 날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130쪽 여성자원봉사활동 운영으로 저소득가구인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 밑반찬 도비 지원 사업이 중앙과 도에 업무 조정되면서 제외 되었으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계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7월 16일 KBS안동 방송국과 MOU를 체결한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40가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다문화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81만 5,000원, 131쪽 방문교육 사무용품비 247만 원, 방문지도사 수시교육 실비보상 20만 원, 언어발달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1만 5,000원, 132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도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0만 4,000원, 통번역 홍보 물품과 사무용품에 303만 9,000원을 기금 도비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부담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노인과 아동, 여성, 보훈,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 저변층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 육성에 당초 예산 4억 3,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2억 4,451만 3,000원을 감한 이유가 뭐에요?

국비, 도비 보조내시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감 된 사항입니다.

12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인데 추경 5,000만 원이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에 거의 쓰이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혜택을 받는 아이들만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 봉화와 지역이 가까운 아이들만 받는 거지 멀리 있는 곳의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고 드림스타트도 벌써 3년차로 접어들었고 전체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현재 드림스타트 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혜택 받는 아이들만 계속 받는 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석포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상 아동을 발굴해서…….

그 쪽에는 대상 아동들이 신청하는 아이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놀이시설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그 지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122쪽 경로시설 환경개선 사업 100개소 2억이 올라왔죠?

부기를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5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화읍 삼계 생기마, 물야 북지 4리 방두들, 법전 풍정 갈방 이렇게 세 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산 현동 3리 군수님 연두순시 때 건의가 되었는데 그 사항이 안 올라와있네요?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마을이 산재되고 그 위 상부에 경로당이 하나있는데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회원 수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당한 위치에 다시 조율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고요. 그리고 126쪽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운영 있죠? 노인일자리가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읍에서 하고 있죠?

구역이 정해졌는지 또는 일자리 분야, 영역이 별도로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내에서 노노케어나 문화전수활동 이런 부분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시내 일정 구간을 전부 분담해서 환경정비하고 읍에서는 도로변 가꾸기나 노노케어 이런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나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용이 1개소당 9,000만 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 숫자는 9,000만 원 정도로 시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한 80명 이상 되는데 그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큰 동네는 어떻게 풀면 되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가인상이나 건축비 단가가 그 동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9,000만 원 가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지원 단가 비용도 증액시켜서 건축단가나 인원이 많은 곳은 차등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런 동네는 9,000만 원가지고 잘하면 해소가 되는데 80명 이상은 다 들어가지도 못해서 노인들끼리 실제 싸움도 일어나고 ○이 상 식 위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50명이 적혀있는데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긴급지원 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급복지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동모금회에서 220명 지원을 받았고요. 긴급복지로 약 151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모금액이나 성금 들어온 금액이?

성금모금은 사회공동모금회로 되고요. 이건 예산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세운 게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외로 이렇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면 복지 사각지대죠. 자식들도 있는데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제분들이 도움을 안줘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정말로 복지사각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데 써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지만 실제로는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긴급복지나 공동모금회 지원하는 대상자가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80%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화재피해 이런 것을 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 긴급복지는 보면 재산액이 7,25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 이렇게 금융 조회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조례안도 발의를 했고 경찰의 범죄로 인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김상희 위원님도 잘 아시고 뒤에 계시는 송갑순 계장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그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99세 된 할머니인데 2남3녀가 있데요. 잘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으로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데요.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세상 기가 막힐 일이에요. 비가 새고 집이 곧 무너질 정도가 되고 그렇게 사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읍면이나 군에서 찾아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 할머니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 연락해서 할머니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원가능 한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연계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금회 추경 총무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 502억 6,924만 5,000보다 5억 4,900만 1,000원이 증가한 508억 1,824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일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경비 예산에 금번에 5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한 백신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예산으로 정통부 산하의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비로 지원을 해서 본 백신프로그램을 추가할까합니다.

다음 보고서 137쪽입니다. 대외협력운영을 위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규약과 관련해서는 의회동의 및 고시를 거친 다음 대표 시군에서 중앙부처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얻으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과 의회 동의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및 의회동의는 내년부터 받을 예정이며 금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지하 탁구장 정수기 임차에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지원에 당초 주민복지실에서 업무를 맡던 것을 저희과로 이관하면서 생긴 예산 200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관제센터 청소인부임에 1,2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초등학교 CCTV 전용회선료 1,360만 원은 CCTV관제센터 이관에 따른 본예산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모니터링 요원 24명에 대한 용역비 4억 9,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여성안심구역 CCTV설치 5대 6,0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설치 5개소에 6,000만 원, 초등학교 CCTV 회선설치비 17개소에 대해서 이 역시 340만 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이관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운영을 위한 군민 소양교육 강사 수당에 당초 1,584만 원에서 2,294만 원을 증 편성하여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에 2명 1,8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출산휴가에 따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행정업무와 안전한 군민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7쪽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가 200만 원 나갔잖아요. 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이건 농촌관련 현안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 틀을 통해서 풀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한중FTA협정문 안에 세이브가드라고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산물들이 계절성을 띠고 출하할 때 한꺼번에 홍수 출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목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봉화로 보면 당귀나 이런 한약재가 거의 지금 이 시기에 출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국 한약재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헐값에 사서 그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패턴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시기에 세이프가드 조항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게 되면 3개월만 그렇게 해주면 국내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군수협의회 또는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모여서 술이나 먹을 것 같으면 할 것도 없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양한 농촌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건의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회의하실 때 안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CCTV관제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군비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자체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맡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여건상 1년 근무하면 그 다음에는 못하게 되고 그런 거 때문에 인력 부분을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사는 바뀌더라도…….

인력채용 모집은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해서 4월중에 하고요.

요원들에 대한 자격들이 있나요? 요즘 일자리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4개조에 6명씩 이렇게 하시면 4교대 한다는 소리잖아요.

계산해봤을 때 그래도 월급이 적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자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력 장애나 근무하는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도 있어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단서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니까 자격증 이런 쪽으로 기준으로 두어 채용을 하겠습니다.

인력선발해서 하는 건 회사에 용역을 주니까 그쪽에 선발할 때 어떤 인력을 선발해라…….

여기 관련된 게 나오면 궁금하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 교육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께서 노래만 불러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화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노래강사 자격증 반을 개설하면 그 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동네마다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 안심구역 CCTV설치, 마을 방범용 CCTV 이렇게 2개 1억 2,000만 원정도 올라왔는데 여성안심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경찰서에서 정해서 하는 곳인데 두 군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철길 건널목에서 명가아파트 쪽 한 군데하고 청소년센터 뒤쪽 읍사무소에서 초원식당 뒷길입니다. 그 주변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범용 CCTV나 거의 비슷한 말이네요. 여성안심구역에 여성만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은 순수하게 방범만 하는 그런 게 있고 경찰서에서 지정한 부분은 별도로 안심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편성해서 지원을 할까합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찰서에서 요구했다고 그냥…….

그 구간 내에 입구하고 중간, 마지막 지역 이렇게 하면 개소수가 늘어납니다.

그 길에는 CCTV설치하고 여성만 가도록 표지판을 붙여줘야겠네요.

방범용 CCTV나 여성용 안심구역이나 똑같은 말인데 부기만 이렇게 달아놨다 ○김 영 창 위원

예, 관련 부서가 다르니까 방범용은 저희들이 하고 여성안심은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그런 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전용 회로선, 밑에 초등학교 CCTV 회선설치비,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요? 하나는 전기요금이고 하나는 새로 선을 만드는 가요?

예, 그런데 그 쪽에 교육 관련해서 전용회선을 돈을 저희들에게 줘서 일괄설치를 합니다.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역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9억 정도 운영비가 되는데 내년도 가면 운영비가 10억이 넘을 거예요.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지역이 실제로 그렇게 필요할 정도는 아닌 그런 시설이 권고사항으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었으니까 운영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하고 군청, 교육청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경찰서나 교육청 예산이 이 쪽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교육청 관련 CCTV운영은 교육청에서 인력하고 전부 지원을 받고요. 경찰은 파견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1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데 국비 예산을 받을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게 매년 10억 이상 관제센터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중앙, 도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관제센터 시스템 관련해서는 국비를 6억 정도 받아서 16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는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타시군하고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일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금액은 같고요. 복리후생 쪽에 출장비, 자녀 장학금 이런 쪽에 조금씩 차등을 두는데 우리 군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원율이 상위층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하고 아직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들이 1년 근무한 사람,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나누어 그분들의 월급 명세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어보면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뭔가 들어주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가 이장님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마을 앰프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어요? 전에 말씀 드렸던 게 하려고 하는 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마을앰프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 없이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동네에서 출향인사들이나 기존에 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마을 주민규모가 작아지고 출향인사나 외지사람들의 후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이제는 다른 것도 지원이 되는데 방송시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앰프들이더라고요. 새롭게 현실에 맞게끔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10개 읍면에 공히 1년에 몇 개동씩 해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면이고요. 예산 관련해서 어디서 관리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산지부락 쪽에는 듣지를 못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도 연락을 받지도 못하고 이장님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544억 2,822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504억 8,240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5,95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1억 8,6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04억 8,240만 5,000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70억 5,814만 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도로확포장 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예산증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감사합니다. 210쪽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소주골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27건에 대하여 도로확포장 덧씌우기 실시설계 용역에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9건에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9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유록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 5억 5,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성1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 자치 단체 간 부담금 4억 8,000만 원,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억 원, 봉화댐건설사업에 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솔안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208쪽 재난상황실과 연계되는 예경보 시○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설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국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하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소방서 신설을 위한 군관리 계획 변경을 위하여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4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 9,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법전재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성1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4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공사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죠?

5월에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만 5월달에 재감정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해서 거기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감정이 안 될 때는 사업 인정고시해서 토지수용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농사철이 들어서잖아요. 이미 어떤 분은 논을 갈고 이런 예도 있어요. 농사가 시작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또 달라고 해요.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안 되면 되는 지역부터라도 미리 실시함이 어떨지? 군비는 세워주는데 아직 공사를 잠정 중단중이고 지역민들도 그런데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는 쪽부터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은 오전다리 교체는 그게 좀 시급하거든요. 그것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수용을 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중단시켜놓고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정 안되면 내성 1지구 중에서도 오록지구 말고 가평지구나 북지지구로 내려올 수 없냐고 하니까 그 관계는 하천영향평가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올 수 없고 어차피 그쪽에서 마무리를 짓고 내려와야 할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는 부분, 특히 교량부분이라도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물야 면민들 모였을 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도로를 자전거 길도 만들고 말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을 적에 군수님이 봉화에서부터 물야까지 걸어서 답사를 하셨는데 지역민들의 관심은 그렇더라고요. 이러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게 아니냐, 2017년까지 다 마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도에서 하다보니까 앉아서 뒷다리만 들어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도 사업소하고 조속히 이걸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방도 915 물야 만석사 모래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도 관리사업소에 요청해서 조속히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1대가 거기서 잘못하면 사망사고가 날 뻔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m 정도의 하천높이가 되는데 북부사업소와 같이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내성천1지구 재해예방사업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라도 북부지소에 가서 지역사정을 설명하고 내성1지구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석산 모퉁이 가드레일도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옛날에 한 건데 가드레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 봉화댐건설사업이 있죠?

그게 본예산에 70억, 추경예산에 33억 정도 올라왔는데 대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할 때 497억으로 했습니다. 500억 이하면 기재부 예타 대상이 안 됩니다. 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95억이 증가되면서 50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500억이 넘으면 기재부에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중지될 수는 없겠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현재 예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중에 사업 발주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억이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 이유가 보상금이 9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기재부 예타 승인 중에 있는데 벌써 예산은 벌써 100억을 세워서 조기집행도 있고 한데 어쨌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4쪽 봉화소방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왔는데 지금 어디 확정이 되었나요?

예, 소방서가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경북 안 된 지역이 6개 군인데 지금 현재 한 군데는 부지 매입이 되었고요. 5개 지역이 경북 내에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소방서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지역에 대해서 소방서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신축 부지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방서 얘기는 군청 소재지에서 3km 이내, 면적을 2,000평 이상 그걸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소방차가 대형화 되게 되면 사다리차 높이가 6m 20cm 이 됩니다. 그것도 다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땅값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가에서 줄 수밖에 없는 데 그래서 다시 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도 가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라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이 되는 지역이어야 하고 타당성 있는 지역이라야 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국가정책은 기관 감축추세에 있어요. 이렇게 소방서를 지어주겠다 하는 마당에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서를 지어야 될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어쨌든 후보지 열 군데를 돌아다녀서 두 군데로 압축이 되었는데 예정지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죠?

빨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지금 봉화군이 전반적으로 전자에 계신 분 욕하는 건 아니고 건설이 일반적으로 23개 시군 중에 유별나게 봉화군은 4년 동안 침체를 하면서 너무 쉽게 말해서 건설과가 넘어졌다는 소리까지 외람된 이야기인데 떠돌면서 모든 업자들이 봉화만 오면 누워서 떡먹기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을 일반 시군에서 경기도 없어서 권장을 하고 있죠? 우리 군도 강력하게 이걸 추진해야 하는데 직이 많잖아요. 건설과를 막말로 형편없는 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20년 했냐고 물어보냐면 과거에 유명하신 분들 계실 때는 위계질서하고 모든 것이 그래도 겁을 내고, 겁낸다고 하는 게 공사를 깔끔하게 하면서 군의 위상이 섰습니○권 영 준 위원

다. 지금은 봉화군 현실이 하도급을 20% 주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타 시군에는 할 엄두도 안내는 데 봉화군은 유독 20% 더 남기려고 많이 들어오면서……. 건설과장이 모든 책임을 안고 건설을 살려야 하는……. 허과장님이 경륜도 많고 잘 오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옛날 명성을 살려야 합니다. 봉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의회에서 짚겠습니다. 봉화군을 우습게 아는 하도급 업자들, 예를 들어 봉화군에 업자가 많은데 그걸 더 남기려고 오는…….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의회도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서 그냥 감사다운 감사는 안하고 그런 책임을 저희들도 통감하면서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아주 23개 시군 수천 개 건설업자들이 봉화에 오면 벌벌 떨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건설과 몇 개 부서가 있죠?

그 부서부터 잘 챙기면서, 제 하는 말뜻을 다 알고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느낀 거, 2017년 1월 1일자로 오면서 봉화군이 4년 동안 정권 같으면 잃어버린 10년,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우리 봉화군은 4년 동안 아쉽게도 그 영향력이 봉화시내에도 파급이 되는……. 여기 업자들이 살아야 봉화군이 사는 그런 경향에 감독 부서, 의회,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각성하면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계획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봉화군에서도 건설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다른 지역도 많이 발주하지만 특히 봉화군 지역 회사에서 직영 처리하러 들어온 회사가 많은데 봉화군이 만만해 보여서 아니면 좀 관리감독을 못해서 봉화군에 많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담당계장과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다시 교육을 해서 봉화군 지역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을 해야 봉화지역 인부들도 살 수 있고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으니 진짜 봉화지역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봉화지역의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부서에, 어려운 시기에 중요 보직을 맡으면서 예산도 수백억 넘는 그런 공사를 봉화군에서 하는 책임자인데 일단 과거 같은 형태가……. 제가 작년에도 외람되게 건설과 기강이 빠져서 상하관계가 그게 모든 게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 당시에 4년 동안 너무 방치해둔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고 군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다 배웁니다. 안 그래도 사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런 현상인데 내부적으로 건설과에 제가 계장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장악을 해야 옳은 건설행정이 펼쳐집니다. 올 1년을 두고 보면서 의회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확실한 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업자들이 확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방스럽지만 저도 10년 노하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건설과장님 오래하셔야 할 건데 기틀을 잘 잡아서 후배 계장님들이 이어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더욱더 분발해서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간 사 김 희 무(金熙武)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