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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농정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73억 8,934만 4,000원 증액하여 696억 6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인 봉화 농업경쟁력 강화에는 16억 7,950만 9,000원 증액하여 175억 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청사환경정화 및 과학영농기술 지원 등 인부임에 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감 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2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입니다. 기술센터 직원들 의자 70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국외여비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 민간인 5명으로 525만 원, 봉화 로컬푸드 직매장 간판 및 표지판 설치 1식은 도로 건물 측면에 도로 쪽에서 보이도록 크게 표지판을 계획했습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구입 지원에 50% 보조 500만 원, 절임배추 컨테이너 박스지원은 배추절임 제조시설 6개소 1,000개씩 50%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도비보조로 6,432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소형 포대벼 구입에 2만 7,500개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1,650만 원, 명호농기계 임대사업소 세륜 시설 설치 1식 2,500만 원, 감자 선별기 지원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억 1,617만 9,000원 추가 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9,893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50대 경운기 후미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양봉농가 벌꿀 포장재 지원 800만 원, 양봉농가 줄사양기 지원 사업 2,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사업 709만 5,000원 추가 되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지원 145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도 3,780만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꿀벌화분 구입 지원에 1,368만 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1,200만 원 추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4,83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15억에 60% 보조로 9억입니다. 안동 봉화축협이 도 공모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긴급방역인부임 3,430만 원, 4대 보험료 343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거점소독시설 전기요금 1,7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상수도 요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출입차량 소독시설지원사 업은 AI, 구제역에 대비해서 농가 방역을 위한 10개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2,683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전업농 소요분 1,577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전기 및 수도료는 도 재난관리기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특별방역지원 생계비로 AI방역 오리농가 입식 통제에 따른 보상으로 295만 원, 농가소독예찰 점검반 운영 3개 반에 3,0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약 지원 984만 4,000원, 소독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AI발생에 따른 입식지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5,400만 원이 도비로 배정이 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음수처리 및 투약기지원 산란기농가에 800만 원 3대,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AI긴급방역에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원 1,274만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방역약품구입으로 생석회 구입에 1,040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 1,5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스팀 소독기 구입 7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안에 사무용 책상 등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독지원 운영비에 12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소독약품 등 지원에 1,345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정비 작업 장비 등 임차료에 192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말먹이용 조사료 지원 사업 147만 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방역장비 지원 소독차량구입 4,000만 원 지난 장비가 7년이 넘어서 갱신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은어 양식농가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은어 양식농가 면역강화제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예, 지난해 추경에서 처음 반영했습니다. 은어축제용 양식을 하는데 어린 치어가 폐사가 많이 되어서 면역강화제를 주니까 지난해 은어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반영을 했습니다.

꿀벌화분지원은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꿀벌이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신청해서 언제 준단 말이에요? 곧 있으면 꿀 물어올 때인데 화분은 이미 전부 설치를 다 했을 건데.

화분은 이른 봄철에 꽃이 피기 전에 화분이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분이 장마철에 꽃이 그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화분은 양봉농가가 아주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양봉농가 자동줄사양기 사업도 신규고 꿀벌포장재 지원도 신규고 신규 사업을 자꾸 만들면 결국 계속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데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자선별기 지원은 1대를 하는데 100분의 50인데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작목반에 공동으로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전면 지역에 1대로 농가에서 싣고 와서 선별해 가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이만한 장비는 필요 없고 40여 농가가 공동으로 유용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꿀벌 종보전 지원 항목이 있네요. 1,2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꿀벌들이 거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거든요.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살충제를 전면 안 쓰는 쪽으로 해서 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더라고요.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요. 종 보전지원해서 총 4,560만 원 예산인데 근본적으로 이걸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안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일반 양봉이 아니고 토종벌이 거의 전멸하다시피해서 토종벌을 봉화 같으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토종벌을 집중보전 하려고도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벌작목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나 이런 보전하는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도 농가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권장해서 환경이 살 수 있는, 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 기지조성사업에 9억 올라왔잖아요.

부지를 물야면 쪽에 2개소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교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예산은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축협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물야 수식 쪽입니다. 다 말씀드리기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지금 한창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용 인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는 아마 명호 쪽에 농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 1명하고 기간제 1명 총 2명이 있는데 여타 임대사업소에 지금까지 운영한 경과를 보면 이런 민원이 있어요. 한창 2명이서 농기계를 내주고 밖에 나가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봉화군에 인턴을 3명 배정해 주었습니다. 인턴 활용해서 개소 당 1명씩 추가 배정을 하면 문제가 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구제역 백신, 써코바이러스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백신을 맞은 농가에서 송아지가 사산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지난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할 때에 전체 봉화군에서 6마리가 조산, 사산,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백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80%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100%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사산 부분에 대해서 백신과 연관성이 어떤지 그게 검증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검증은 우리가 못하고 동물방역 검역본부에서 3마리는 검사가 완료되었고 3마리는 검사 중인데 조만간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빨리 검증해서 농가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에 구제역, AI 때문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258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잡힌 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농업인 리더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첫 사업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잘 운영되면 좋으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잘 접목되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농한기가 되어야지 쓰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발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사업이 여성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표들을 만나서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유통과수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1억 4,714만 원으로 기정액 149억 2,201만 4,000원 대비 22억 2,5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농산물유통기반구축에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포장재지원 사업은 전년도 택배실적이 300건 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당초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통신 판매물량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출하되는 사과 외 2개 작목을 대상으로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당초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출하물량을 감안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으로 출하되는 홍고추 계약재배농가 지원은 사업량 1,000톤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5개소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1억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은 농가유통 비용을 절감하고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전년도 택배실적이 300건 이상인 농가에 대하여 당초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통신 판매물량의 증가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토마토 선별기 1대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으로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과수 화상병 예찰활동비 204만 원, 과수 기술교육 평가회 참석자 여비 보상에 당초 544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가위 지원에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과수 농가의 요구를 감안하여 15대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실 착색향상기자재 지원은 사업량 1,400ha에 착색향상제, 반사필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과습방지용 제습기지원은 화훼, 베리류, 자두 재배 농가 20대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두 생산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사업량 10ha에 지주 관수 시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시험연구 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예찰 보조 인부임에 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과수 무병묘목 시험포장 가지 유인기 구입에 700만 원, 과수 화상병 예찰재료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석포면 기상관측 장비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당초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과수 농가 요구를 감안하여 10평형 25동,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에 당초 3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농가 소요량을 감안하여 리프트기 승용 SS기, 각 10대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에 전국 고추 주산 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 200만 원, 원예특용작물 간수시설 지원에 당초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소요량을 감안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득작목육성 지원에 당초 9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농가 요구를 감안하여 30대,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 보전 직불금은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피해보전으로 전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블루베리 40농가, 당근 23농가, 노지포도 1농가에 2,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우수 농산물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6개 사업에 집행 잔액 1억 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외 14개 사업에 집행잔액 6,57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 농업의 유통기반 조성과 군민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특작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당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귀가 전국적으로 보면 평창 쪽에 건 당 6,000원대 거래되었는데 봉화에도 작년 가을에 5,30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당귀 시세가 4,200원, 4,300원 되는 가 봐요. 장사꾼도 오지도 않고 팔려나가지 않고 농가에서는 발만 동동 굴리고 있고 약초 재배라고 하는 것이 회전주기가 1년이 넘잖아요. 모종을 사가지고 와서 농사 지어 다시 현금화 할 때까지 거의 13~14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하나도 못 팔고 있거든요.

275쪽 FTA피해 보전직불금이 2,449만 5,000원 이미 몫이 정해져있는 것 같고 한약재도 한중 FTA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풀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지금 FTA협정 내용을 보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홍수 출하시기에 가격을 안정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발동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농가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에 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화군에서는 사과하고 고추에 주력하다 보니까 약초에는 조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가공공장 유치를 해서 절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사업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농협에서도 약초를 손을 잘 안 대려고해서 출하 장려금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약초, 당귀, 천궁 이런 약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에 지은 농산물이 출하를 하지 못해서 농가에서 다 창고에 넣어놓고 다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통로를 뚫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장사꾼들은 봉화의 농가들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잘 통할 꺼에요. 이미 흐름상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해보전직불금 같은 이런 형태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군청에서 수립해서 숨통을 트여 주는 형태로 하면 농가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중앙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상식 위원께서 당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천궁이 올해부터 종묘대 지원이 되고 있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련 농가의 말에 의하면 천궁은 아직 수요가 생산에 비해서 많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천궁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장래를 예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274쪽에 농사형 저온저장고 소득 작목 육성 지원이라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게 도비가 내려온 부분만큼 군비가 세워졌습니까?

농가 수요가 늘어나서 더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농가 수요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전체 직계한 농가 또 예산이 반영된 농가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신청량에 비해서 지원양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챙겨주었으면 하는 ○김 장 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봉화군이 2016년도에 농식품수출정책 평가에서도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이렇게 수출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대원 친환경 수출영농법인에 가봤는데 거기 보면 사과를 세척하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물어봤더니 에어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봉화군 전체가 사과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면소비자들도 세척사과를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대원 친환경에 특별히 수출을 하는데 도비 보조가 보통 5대5인데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6대4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정도 더 높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특별히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척기로 내년에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자발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민원이 있었거나 예산부족으로 미루었던 사업과 한해 사업 등 긴급한 사항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8억 9,616만 4,000원이 증액된 224억 2,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예산별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관리 분야 예산은 6억 7,988만 2,000원이 증액된 142만 1,000원입니다.

277쪽입니다. 농촌활성화 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과 농촌개발과 사무실 보강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읍면별로 6,000만 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지생산 정비 분야 예산은 15억 8,6664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5,974만 4,000원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예명 배수로 설치공사 소규모 사업 12건과 한해대비 물탱크 사업, 재산 현동 3리 남면리, 물야 수식리, 봉성 우곡리, 춘양 석현리, 소천 분천리를 포함해서 5개소와 읍면 복류수 하천 간이 양수장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용수 유효기간 연장은 5년마다 의무 점검하는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과 측량기구 구입비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와 상운면 귀농인의 집 보수사업비 1,000만 원, 농촌 재능나눔 지원센터 국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쌀가공상품화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쌀 분쇄기 구입비로 도비 과목 기준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보조 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시설비 금년에 건축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가비용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유치원생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2,15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경영자산취득비로 교육용 프로젝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 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제외된 부분과 한해 등으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측량기를 구입하면 농촌개발과에서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부곡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농사철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올해 7억 6,000만 원으로 추가로 3차분 정리가 되어야 올해 마무리 되는 겁니다.

집을 한 번 방문했더라고요. 농사철인데 건드리지도 않고 물도 안 가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미 입찰은 되었고요. 물 막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장님과 몇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물을 일부라도 완료된 사업 부분에 가둬서 봄에 물 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에요. 그쪽 옆에 과수원 주인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곡저수지를 어느 정도라도 막아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지, 거기에서부터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아서 당초 명호는 작년에 준비해서 발주를 했고요. 올해 물야, 봉화가 남는데 물야는 다른 사업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물야면장님하고 면민들 전체적으로 얘기가 체육시설하고 물야면쪽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야면에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278쪽입니다. 하천복류수에 간이양수장개발사업 25개소 이게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나요?

확정지는 읍면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예산이 되어야 ……. 현장 확인을 한 번해서 가능한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온 서류를 일반적으로 다 사업은 할 수 없고요. 신청서는 일단 받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게 양수장을 설치해주다 보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떤 적정장소를 할 것인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양수장을 계속 설치하다보면 면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복류수 하천 간이 정비 사업은 취지가 어떠냐면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비닐 천막 되어 있는 파이프로 연결을 하니까 동네에 계신 어른들이 사실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고요. 사업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가 총감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너무 난립이 되면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가 아주 많을 것 같아서…….

물이 주로 내려가면 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홈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운데서 인입을 해서 간이양수장을 세우고 한 골로 주 선을 연결해 줄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관로들은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로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상수도도 옥내선까지 있잖아요. 그렇듯이 관로를 어디까지 깔아줄 것인지, 물량이 어느 정도 되야 되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해줘야 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자체 내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귀농인의집 센터하고 상운에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수리를 해주나요?

관리하는 외벽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되어 사용하는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고 상운쪽에는 상수도 이런 것 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해주려고 합니다.

관리는 센터는 저희가 하고 지역별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것들은 그 자체 내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운도 그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주는 건 괜찮은데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북곡 귀농인의 집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마을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준대로 하면.

기금이 없어서 계속 방치를 하고 흉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안 그래도 현장을 봤는데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 걸려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건 회관하고 이런 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이게 불의의사고로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더 깊게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도 했는데 새마을경제과하고도 연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농촌재능 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사업을 공모하셔서 이번에 발대식을 하시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올해 한 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실 있게 잘 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가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도 지난번에도 학부모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500원이 지원되는데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영양도 그 정도 수준인데 처음 출발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맞추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는 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제가 오록 4리 불기 마을 같은 경우에 물 부분에 대해 앞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 하셨지만 정수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물이 풍부할 것 같은 동네에서 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일철이 시작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2,500만 원 전액 국비를 주고 2년차에는 50대 50이라서 1,250만 원 군에서 내고 나머지 그렇게 행사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다른 것을 연구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불기마을 물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서 물야면장하고 저하고 농어촌 공사에 다녀왔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조금 난감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저수지를 지을 때 생활용수 부분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야면민을 상대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군청에서 봉화, 상운 쪽으로 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물을 일정량을 보내는데 그걸 생활용수로 많이 채취를 하니까 거기가 바싹 말려버린 것이거든요. 숙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님, 김희무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할 때 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 나머지 부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농어촌공사 자체에서 잘 못하고 상부에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 기간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기간이기는 하지만 6월 되면 모내기도 하고 당장 일들이 진행되니까 그 일들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 지금까지 쌓여있던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예, 댐이 있는데 바로 밑에서 물이 공급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댐 밑에 그 물을 사용하는 농지가 40ha정도 되요. 보시다시피 물을 내려왔던 물을 다 끌어서 댐을 다시 써버리니까 이렇게 마른단 말이에요. 위에서 관로를 묻던지 해줘야 하는데 추경할 적에 기반공사 사장을 한 번 부르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면장님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댐 밑에서 물을 보면서 물을 못 쓰고 있으니 이게 한심한 일이 아니냐, 심지어 주민들이 댐을 폭발하겠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금 하천이 바싹 말랐어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그쪽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1년 동안 저수율 조정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농번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농사는 짓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안 되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22일 세계 물의 날 이였잖아요. 물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해지는데 유엔에서도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정책도 그렇고 아직은 큰 계곡에 급히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두어서 농업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하천유지수를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는 시선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저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에는 그런 소규모 댐들을 많이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림부나 농어촌 공사 쪽으로 요청을 해서 봉화군에 그런 걸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봉화군의 물 문제를 내다보고 빨리 접근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요청된 것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 지하수 관정 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암반관정 파도 수심이 1년에 15cm 정도 준다고 하거든요.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고, 답은 하천수를 이용하거나 댐을 막거나 이게 답입니다. 저희들이 신라 댐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도에서 타당성을 많이 따집니다. 투자 대비 혜택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 밭기반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 협곡이라서 B.C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번 씩 가서 여러 차례 얘기해서 사업이 되는데 신라 저수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B.C가 안 맞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그럽니다. 농어촌공사에도 여러 번 찾아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의원님도 지난번에 소천 쪽에 말씀하시고 봉화 선돌 지역에 이야기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규모 댐을 많이 막는 게 답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사업주는 것도 있고 계속 분기에 1번씩 협의를 합니다. 댐을 추진을 해야 한다, 1년에 1건씩이라도 계속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전에 건의하신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 넘겨줬습니다. 앞으로 두 세군데 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어렵더라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봉화군에 전반적으로 그런 소규모 댐들을 설치할 수 있는 만큼의 조건을 갖춘 곳을 전수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정책으로 서거든요.

얘기하는 동네가 많아야 시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된 부분은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부분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 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 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업미생물공급 장치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명호면, 재산면 지역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명호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완료되면 이동식 공급시설로서 저장조 보관 및 공급시설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업미생물공급장치비로 앞에 있는 시설비와 연계해서 농업용 유용미생물이동식 저장조 1톤 규모의 스테인레스 전용저장조 2기를 구입해서 명호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우수농업 현장 견학을 위해 3, 7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품목별단기교육에 따른 선진농업현장 견학을 위해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을 삭감해서 2,1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시상금 50만 원을 삭감해서 연찬 여비 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여성농업인회 공동과제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500만 원의 사업비 중 70%인 35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창조지역사업 화훼보전화 소득화 사업으로 보전화 홍보물 제작 지원을 위해 지특 회계 예산 군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으로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집행 잔액 8,215만 1,000원 등 1억 3,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국비보조집행반환과 마찬가지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집행 잔액 5,723만 6,000원 등 8,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함께 발 빠르게 농업 미생물 공급시설 설치 예산을 세워준데 감사를 드리고요. 미생물하고 액비하고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명호에는 액비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하고 같이 되어 있지만 생산은 액비 생산 공급입니다.

그런데 액비라고 표시를 안 하고 유용미생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생물 시설은 별도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없고요? 어떻습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은 기술센터에서 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간 사 김 희 무(金熙武)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兪康根)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裵基勉)	농업기술과장	신 종 찬(辛鍾鑽)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