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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청량산관리사무소,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완연한 봄을 맞아 돋아나는 새싹처럼 봉화군의회도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당초 112억 648만 4,000원에서 8억 4,456만 9,000원이 증가된 120억 5,1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쪽 산지자원화 시설비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2,7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인건비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부족분 1,9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 경상지원에 국도비가 감이 되고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경상지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 예산 세부 사업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산불예방진화 체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산불예방체계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이 되고 뒤쪽에 증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인부임 4억 1,0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1,7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 지역 앰프방송 관계를 연초부터 말씀하셔서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대가 되겠습니다. 이 설치는 2013년부터 지역별로 63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는 안전건설과 방재담당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헬기계류장 및 산불감시카메라 CCTV설치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임차 헬기가 노지에 있는 관계로 야간근무 경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 중간에 생활권 마을숲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마을숲 및 양묘장 등 관리 사업에 9,000만 원, 가로수 등 관리사업 보식 등 1억 5,000만 원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구입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지 않은 238쪽에 보면 수목원 예산들이 나오는데요. 이 예산과는 거리가 있지만 인력 채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력채용관계는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관을 용역을 줘서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29일자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침, 선발 지침은 되었는데 시험 장소, 일자가 아직 고지가 안 되어 저희들이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 업체에서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 의원님들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하면서 제안서를 받을 때 기술인력 확보 쪽으로 자꾸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봉화에 사람들을 써 주는 대신 일당을 줄인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규직 중에 일반직, 전시직, 관리직 이렇게 해서 73명을 상반기에 뽑습니다.

예, 내용은 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날짜가 아직 안 나와서 못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있는 자료라도 드리겠습니다.

안동은 녹전면까지 와 있고, 봉화군을 포위해오는 형태인데 그 쪽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경계가 6.6km 정도 되는데 그 주위로 집단 예찰을 했습니다. 3일 동안집단예찰을 해서 표본을 해서 어디까지 번졌는지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제일 가까운 곳이 상운 구천리에서 영주시 평은하고 거리가 600m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제일 가까운데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예찰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소나무를 캐어 밤으로 싣고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산지개발지역에서 울진이나 이런 쪽에서 반출 허가는 다 받아서 합니다. 그냥 이동은 절대 못합니다. 대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반출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반출확인증을 받아서 감염 의뢰해서 미검출 된 곳은 반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출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건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차만 지나가니까.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경계지역 명호 관창하고 상운 구천에 이동 초소가 있거든요. 물론 야간에는 안 되지만 낮으로는 나무 이동되는 것은 전부 거기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야간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낮으로는 계속 소나무 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한 번은 저녁 9시정도 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 초소가 있는데 초소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건 확인은 다해서 가는데 임의로 안 받고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징역형을 받아야 하니까 어느 시군이든 간에 다 확인을 받아가요. 반출허가를 다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는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열리는 행사인가요? 어때요?

저희 슬로건 자체가 산림휴양도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대한민국 산림○김 상 희 위원

문화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늦게 해서 놓친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놓쳤다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산림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올해 도 단위 식목행사도 한번 유치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도청에 안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산림휴양도시라고 내세운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준비를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문화축제 전시물품구입비에 보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도 내실 있게 하면 좋은 전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봉화가 내세우는 것하고 거기에 맞게 전시품들이 전시되느냐 하는 게 약간 의문이 생겨서, 비용으로 그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산림문화축제 100만 원 그 관계는 이런 행사에 쓰는 게 아니고 송이축제 할 때 산림문화전시 거기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산림문화축제 전시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축제를 열면 각 지역마다 전시를 각자 하는 줄 알고 생각했거든요.

산림문화축제 참가하는 사람들 비용은? 이 분들은 행사장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목에 이름이 그런 것 같네요. 추후에 준비하셔서 치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9억 7,502만 5,000원에서 1억 953만 5,000원이 증가된 10억 8,456만 원입니다.

295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청량산도립공원 내 계단 및 난간도색비 6,000만 원과 하청량천 석축설치공사비 3,000만 원과 산성계단 및 난간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청량천 석축설치공사는 하천제방이 토사로 세굴이 되어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톤 차량부착용 제설모래살포기 구입비 1,000만 원, 설계프로그램인 오토캐드 구입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도립공원 운영 관리에 청량산도립공원 내 꽃길조성을 위한 화분구입비 454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는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봉화인물역사관 갤러리존 설치비 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농경문화 전시관과 인물역사관 사이 복도에 갤러리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물관 시설 안내표지물 제작 설치비 1,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내판과 안내표지 제작 1식 등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신청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박물관이 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량산박물관이 봉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소장님한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량산박물관을 앞으로 봉화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까가 청량산관리사무소만의문제가 아니고 봉화군 전체에서 이박물관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리모델링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것 같은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봉화군 전체가 청량산박물관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박물관이 2004년도 개관을 했는데 청량산 박물관으로 산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다가 중간에 농경유물전시관도 2008년도에 새로 설치를 하고 2014년도에 인물역사관까지 해서 사실은 동선도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1층에 있는데 어제 1차 국비 서류심사 통과되고 경북은 경산시하고 봉화군인데 심사관들이 얘기가 거의 다 방문객들은 1층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무실이 있느냐, 사무실은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고 탐방객들이나 방문객들이 1층으로 동선을 해야 되지 않나, 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1층을 위주로 어린이, 가족단위 체험 공간 시설이나 이런 계획서를 보고 그건 괜찮다, 청량산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봉화박물관으로 해서 봉화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예산 50억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학예연구사가 2명뿐이거든요. 사업계획서에는 추가 2명으로 다시 계획서는 했는데 그 부분도 그냥 계획으로 만 그칠 것 같으면 50억을 투자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박물관으로 독립을 시켜서 옳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력을 정확하게 군수님 결재 득한 부분까지 시설비가 투자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확고한 근거자료를 내라, 계획서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어느 시군에 다 똑같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재가 4,000점이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늦었다, 그건 계획을 세워서 기탁 했는 물품위주로 전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봉화군에 박물관이 더 이상 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춘양면에서 지역민들이 지역박물관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이렇게 청량산박물관처럼 크게 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소의 입장만 가지고 국비를 받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부족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회의석상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해야 만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청량산박물관 한쪽에서는 일이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으로 이루어져서 봉화에 내세울 수 있는 봉화박물관이 다시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고가 되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청량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범주가 산에 관련된 사료들하고 농경문화 내용들하고 다른 것들은 뭐가 있어요?

산 자체가 당초에는 불교문화 요람이다가 지금은 유학의 성지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산에 관련된 암자나 거기에 관련된 유산록 이런 걸 했지만 현재 기탁된 물품은 봉화군 전체에 농경부터 시작해서 인물까지 전부 있습니다. 지역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목록 작성해놓은 것이 2,648점이고요. 실질적으로 등록 되지 않는 부분은 합해서 4,000여점이 됩니다. 거기에 지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우르게 총 집합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1년에 226점이 전시가 되거든요. 입체적인 전시 안 되다 보니까 226점이면 기본적으로 목록에 있는 것만 해도 10년이 걸려야 만 1년에 1번씩 교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시공간도 실질적으로는 좁고 수장고 부분도 적고 모든 부분이, 그리고 전에는 청량산 탐방객들을 위주로 했지만 그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유학의성지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자들도 많이 오고요. 가족단위로도 많이 와서 초중고생들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 고정된 전시가 아니고 다른 박물관에 보면 3D영상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 초중고부터 인근 영주, 안동, 봉화, 영양, 울진까지도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이 춘양에서 발족을 했습니다만 지역사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창립을 했거든요. 지역사박물관 형태로 박물관을 지향하는 데가 전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봉화지역에 선사시대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봉화군 지역사 전체를 총망라해서 전시하고 수장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겨냥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청량산 박물관하고 중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저희들도 고인돌 관련되어 있는 부분부터 전체적인 지역사뿐만 아니라 유불교까지 다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2개 있어도 관계없는 거니까 잘 협의해서 지역사는 지역사대로 분류를 하고 청량산은 거기에 맞는 형태로 특화시키면 되겠네요.

그게 청량산박물관에서 봉화군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지역사 모든 게 사실은 지역사거든요. 봉화 박물관이라 하면 지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종가에 대한 문화도 한다고 하면 닭실 지역, 그 지역사가 포함이 안 되고는 박물관 형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사만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현재 청량산 자체가 지역사 박물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봉화군 지역에 해당하는 인물이나 역사, 농경문화, 유불문화, 의병활동부터 모든 게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역사를 빼버리면 박물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봉화군에 해당하는 지역사 박물관이거든요. 어차피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지역사박물관이 생긴다고 빼내버리면 여기는 없습니다. 어차피 종가, 종택, 이런 것도 각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인물, 의병 등 모든 것이 총망라 되어있기 때문에 복합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박물관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 6,704만 6,000원입니다. 본예산과 합하여 총 59억 9,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기관환경개선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천면보건지소 냉난방설치공사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신축된 소천 보건지소는 난방시설이 원활하지 않아 동절기 환자진료와 직원 근무에 애로점이 많아 편성했습니다.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8,274만 5,000원은 향후에 국비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방범용 CCTV 3,614만 3,000원은 최근 여성강력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인권보호 및 시설방범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IOT기반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부모나 이웃의 돌연사의 원인인 심근경색 등 건강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웃과 공유하여 위험 인지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홍보물과 촉탁의사 수당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체 부착용 심전도기와 블루투스 혈압계 구입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사용법 홍보물제작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활동 국내여비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비 550만 원은 집단시설인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검진비 및 치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 백신구입비 1,500만 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및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자체백신 구입비입니다.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은 기금변경으로 18만 4,000원 감했습니다. 성매개감염병검진 및 치료지원 7만 2,000원도 기금 변경내시로 감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1억 9,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천면 현동리 헬기착륙장 시설비와 설계용역 등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 수당 42만 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심사위원 수당 6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재활치료장비 소모품비 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8,46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77만 원, 이동건강 증진관 교육용 모형물 세트 구입 3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재활장비구입비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재활장비에 1,35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재활장비로 뇌경색 환자에 재활침대인 보바스 테이블과 휠체어, 자세교정 훈련용 받침세트와 원기둥 세트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뇨관리 사업을 위해 당도계 구입에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에 감액 300만 원과 만성질환자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교육 4만 원은 기금보조 변경내시로 감액했습니다.

24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80만 원 감액은 이 부분도 기금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기금변경보조내시에 따라 이동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1,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추진여비로 6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금연 성공기념품구입에 1,250만 원과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이전 697만 4,000원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에 14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8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 흡연측정기 7대는 보건진료소 금연사업용으로 1,15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양 수치를 측정하는 요화학 검사기 1대 165만 원은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연교육용 모형물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7,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3,000만 원은 2017년도 경상북도 특화사업으로 봉화군이 선정되어 마을공동체를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과 소모품구입에 76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듬마을 조성사업 추진국내여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구입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72만 원은 보듬마을 건강관리자 급식 제공, 보듬리더 활동수당, 인지강화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제공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보듬마을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한 환경정비를 위해 5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홍보물 구입에 35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에 3,87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질환자 의료비 603만 8,000원 기금사업 보조 내시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400만 원 증액편성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저출산 극복릴레이 캠페인 사업 사무관리비에 저출산 극복 대중매체홍보비 400만 원은 25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저출산 캠페인을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비 263만 6,000원은 금번 추경에 보조 내시되어 국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90만 원은 251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전액 감한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1,667만 원은 금번 추경에 신설된 도비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진료실 환자진료업무용 레이져 프린트 구입에 77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5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부당 청구한 국가암검진 비용 환수액으로 국고 보조금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못 올린 게 신규로 올라오는 겁니까?

신규로 올라간 사업은 거의 기금이나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른 부분은 IOT기반사업 같으면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으로 기획감사실의 전략기획담당과 공모해서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치매 보듬마을도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의 신규네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수당 같은 것도 뭡니까?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그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이번에 올렸다? 그럼 3월까지는 수당이 없어서 회의를 못하겠네요.

그런데 보조 자료에는 14대 2,200만 원 올라왔어요. 뭐가 맞는 가요?

여성대상 강력범죄 증가로 1인 상주 보건진료소의 인권 보호 및 시설 방범 강화로 안전망 구축 경찰서 협조요청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이게 23대, 3,614만 3,000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자료가 맞아요?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소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서 지소도 같이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자료를 내어줄 적에 예산서와 같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어느 게 맞는 건지 보조 자료를 보라고 줬는데 보조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왕 책을 내는 거면 같이 맞춰서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계획보고 시에 주민복지실장한테도 말씀드렸고 보건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지탱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그때 혈압측정기를 이야기했고 아마 타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추경에도 1대로 안 올라왔나요? 군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 보고 때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혈압측정기를 경로당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대에 300~400만 원하나요?

보통 이동식으로 하는 혈압계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고장이 너무 잦아서 탁상용으로 하려면 300만 원 정도 해야 측정이 잘 되기 때문에 미처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계획 보고 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기획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지, 10대나 20대 올려야지 한꺼번에 400대 올릴 거예요? 2회 추경도 좋아요. 올려서 한꺼번에 경로당마다 못 갈 것 같으면 반반이라고 좋고 그렇게 많이 가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민들은 혈압측정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대다수 경로당 어르신들의 말씀인데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처 편성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에 기획실과 협의하여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잘 참고하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큰 경로당부터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 도비로 580만 원 되어있는데 경로당 환경정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치매보듬마을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에 벽과 바닥을……. 보통 치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치매사랑방 운영한다든지 치매 보듬마을에 대한 게시판설치라든지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아마 더 늘어나진 않고요. 1년에 1개소 정도 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실과소별 제안 설명 마지막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86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3쪽에 군정시책 발굴을 위한 14개 스터디그룹의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총괄 여비로 3,000만 원입니다.

104쪽 하단에 오는 4월에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행정정보 박람회에 참가할 출연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 원, TV방송뉴스 열린 시군정 소개 20회분 제작에 2,000만 원, 은어송이축제, 특산품 홍보 등 전국 단위 TV방송 매체를 통한 전국단위 군정홍보 특집 프로그램 방송제작에 5,000만 원입니다.

105쪽 군정홍보 영상정보장치 2개소 4,500만 원은 군 청사 현관 양쪽에 홍보영상 시설물 설치비이고 노후화된 군청 영상편집실 시스템 개체에 1,800만 원입니다.

107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평가 포상금 2,600만 원이고 하단에 연구 용역비로 정부시책 및 선도 프로젝트 발굴용역에 추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연구개발 시설비로 미래전략 계획수립 및 발굴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측량, 설계, 감정평가 등 준비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과 IOT 기반공공 서비스 시범사업 3,000만 원은 사물인터넷 모바일 분야 사업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은어축제 참가 홍보와 보건의료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느꼈던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고 추경예산에 과목 변경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초에 집행을 해야 주민 대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조기집행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과목을 검토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보건소 방범 CCTV가 대 당 1,500만 원, 총무과 방범 CCTV가 1,200만 원, 주민복지실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게 전부 단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있으면 종류를 표시하시던지 상당한 단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가 계산을 할 때는 행정 편의상 나열하지 말고 정말 시중 단가나 이런 걸 조사해서 공통된 단가를 적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긴급히 편성했다가 예산 과목이 적정치 못해서 집행치 못하고 1회 추경 때 예산과목 변경 사례가 부서별로 한, 두건 씩 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보고요. 어떤 부분은 전년도 말에 예산을 급히 성립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사후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 지침 시달 교육할 때 실과소, 읍면, 사업부서 회계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예산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편사례가 없고 중간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자체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를 사실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주민복지실, 보건소에서 하는 데 이 부분에 단가가 왜 안 맞냐고 하면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보다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주 간선도로변에 하다보니까 대형CCTV가 되고 관제탑하고 연결되는 이런데 대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런 부분이고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로 실내가 위주고 경로당은 밖인데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총무과 예산은 대형으로 하니까 단가가 많고 보건소는 적다고 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총무과는 1,200만 원이고 보건소는 1,700만 원정도 되어있어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설명 자료에 부가적으로 기종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굳이 CCTV문제가 아니고 여비나 각종 보상금이나 이런 게 전부 일치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행정 편의로 그냥 단가를 계산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열린 시군 2,000만 원, 군정홍보 특집 프로그램 5,000만 원 있죠?

우리가 MBC에 은어축제, 송이축제, 과자축제 등 많이 하죠? 총괄적으로 총 얼마 해줍니까?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MBC에 너무 많이 해줘요.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북부지역은 봉화를 다하는데 MBC기자하고 MBC사장이 군수님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올라가고 이런……. 축제부서하고 MBC에 넣어주는 걸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군정홍보특집 프로그램 5,000만 원 이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은어축제, 송이축제를 하면서 지역방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KBS. MBC, SBS 전국방송을 통해서 축제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는 건 괜찮은데 KBS는 우리 군하고 사이가 많이 나쁩니까?

그런데 KBS는 거의 안 나오고 MBC만 계속 나와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저는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나오는 방송은 괜찮습니다. 지방MBC에서 나오는 광고는 필요도 없습니다. 과자축제하고 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광고하면 뭐합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 MBC는 돈을 안주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갖다 주는 식으로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깔끔하게 한 번 해보세요.

사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뉴스 위주로 보도를 많이 하는 형편이고 SBS나 MBC 기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사프로그램이나 기획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제작해서 시 군정을 널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민간방송이 보면 시 군정이나 특산품 홍보, 이런 쪽을 많이 기획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 방송에 예산을 투입하고…….

북부 지역으로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영양, 청송 전부 다 아는데 광고를 해요. 그건 광고 안 해도 되고 광고하려면 중앙 방송에 나오는 걸 광고하는 건 훌륭한 생각인데 제 이야기가 MBC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MBC에서 사정상 시군 밸런스 맞춰서 돈 주는 건 상관없지만 거기에 우리 군이 MBC에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특혜입니다. 광고도 아닌데 광고처럼 해서. 매일 보면 MBC에서……. 은어축제, 송이축제는 축제 부서에서 한 번 내면 되요. 기획실에서 또……. 이건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권영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MBC 같은 경우에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을 관할하는 방송매체로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긴 경영 적자가 나서 허덕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군은 돈이 많습니까?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광고 자꾸 위에서 하라고 하면 덜 해주세요. 제 이야기가 그거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운영비 중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이건 자유총연맹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자유총연맹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진작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특별하게 3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600만 원을 올렸으면 사업비에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걸 600만 원 올려 준거 아닙니까? 억지로. 올려줬는데 왜 또 추경에 300만 원을 올려요. 자유총연맹 사업하는 게 없어요. 그럼 300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에 쓸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입니까? 놀러가는 거지……. 그럼 애초에 본예산에 900만 원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유총연맹 안보 관련해서 견학 가는 거 아닙니까?

말은 견학이지만 갔다 오는데 애초에 올려야 되죠. 처음에 견학 결정할 적에……. 이게 또 틀렸어요. 180 곱하기 5회 해놨어요. 이건 300만 원 올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600만 원 가지고 한 단체로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올려야죠.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쓸데없는 걸 300만 원 올려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당초 예산에는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게 편성을 한 형편이고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300만 원…….

실장님 이유를 달면 자꾸 길어져요. 앞으로 안한다고 하면 되죠.

108페이지에 보면 IOT기반활용공공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도 보면 공공서비스 전산 구축망 이게 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 분야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부서별로 분리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공모는 같이 하셔서 시골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는 부분은 보건소로 넘겼고, 다른 건 기획실에서 나눴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서 나눠진 겁니까?

왜냐하면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한 군데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군비가 7이고 도비가 3이니까 경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 성격상 집행할 때 한 군데 총괄로 묶어놓으면 집행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살림도 살아보면 한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이 절감될 건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미래전략계획수립 및 발굴사업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위에 보면 민자 유치 및 전략기획 사업발굴용역은 예산을 절감했어요. 전략기획이나 계획수립이나 거의 그 말이 그 말인데 발굴용역은 무엇이고 발굴사업은 무엇인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내놓았어요?

전략기획 부서를 운영하는데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삭감을 하는 계획 부분이고요. 시설비 2,000만 원은 미래전략기획 수립 발굴사업인데 우리가 특정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는데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고 측량을 해야 하고 간이 설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원에 일부 간이 감정도 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6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있으면 서도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발굴사업 같은 것도 본예산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연구하고 측량하자면 돈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발굴사업을 하면 공직자들이 합니까? 어떤 단체에 줘서 합니까?

1차적으로 직원들이 해서 대략 윤곽을 잡아 설계하는 부서나 감정평가원이나 측량 이런 쪽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시설 편성해서 전략기획 사업 수립하는데 사전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용역비 990만 원 전략차원에서 감을 했는데 이것도 전략기획 사업이거든요. 그 밑에도 전략기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2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210억 원보다 68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7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16억 원 보다 621억 원이 증가 되고, 특별회계는 355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94억 원 보다 61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장기계속 총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537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건에 4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총 9건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간 사 김 희 무(金熙武)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兪康根)	농촌개발과장	배 기 면(裵基勉)
농업기술과장	신 종 찬(辛鍾鑽)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