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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민복지업무 성과와 향후 방향, 주요업무계획 15건, 특수시책사업 1건, 현안사항 국책사업 건립지원 1건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여건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문제, 특히 보편적 복지로 무상복지 시책 확대논쟁 속에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성과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체감도 미흡과 계층 간 소득 불균형 등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복지시책의 추진방향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배려를 받아야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실현과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과 보훈단체지원은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6.25와 베트남전등 참전 유공자 본인 530여명에 대한 명예수당 2억 1,000만원과 이들의 유족과 미망인 370여명에 대한 수당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700만원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추모행사 지원은 충혼탑은 현충일 추모행사와 함께 호국동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6.25기념행사는 금년부터 봉화군 직접 주관행사로 실시하고,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 추모제 봉행과 한국 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는 나라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통장 적립사업으로 국비가 70~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실시는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읍면과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등 50여명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탈 빈곤과 자립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제공은 기초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21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근로참여 소득 장려금으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주고 있습니다.

2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이 됩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은 재활치료 등 85명의 기초 수급자와 1~2급 중증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신체, 가사, 이동 활동 지원을 경북장애인 복지관과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478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560명 경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2억 100만원, 장애인단체 사업비는 지체, 교통, 시각, 농아인 협회 등 4개 단체에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정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수혜자 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노인 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 조사 대상자가 16,000여건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 2,100여건과 변동사항 14,000여건에 대한 수시 조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정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판정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보장 결정이 되면 생계, 의료급여와 주거, 교육급여를 부서별로 담당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은 지금까지 복지 수혜대상자 선정시 보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일괄 통합방식이던 것을 지난해 7월부터 소관 부처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시켜 생계, 의료급여는 주민복지실에서, 주택급여는 건축부서에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여 전담화된 주관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1,200가구에 1,800명 정도로 대부분 고령과 신체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연간 생계비 46억원의 예산으로 생계비등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 의료와 해산장제 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인 저소득층 1,200가구에 방문, 입원 진료비를 지원 하여 건강한 삶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9쪽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지원은 정부 양곡할인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미만 세대 중에서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을 구축하는 제도로 5,300여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배려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녀 장학금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995건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수혜 욕구에 대한 생활안정 정책지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 분위기 조성으로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 속에 화합과 배려가 필요한 시책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00세대에 대한 다문화 가족에 대해 5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이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적응 지원입니다. 우리말 교육과 다문화 이해, 가족통합 교육실시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사업은 금년에도 10가구정도 선정하여 하반기에 친정 가족 간의 교류 활성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559세대의 생계안정 지원을 하였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16 이웃돕기 성금모금도 목표 권장액보다 220% 초과 달성한 2억 7,000만원을 모금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는 기초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생계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5,500여건에 대한 현물등 서비스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산 및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은 재능나눔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지난 6월 물야면 북지3리 마을을 찾아 생활 여건개선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실시하였고, 여성자원 봉사 활동지원 등 돌보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청소년 자원 봉사 캠프 등 현장 체험 연수를 통해 사기진작과 참여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돌봄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아늑한 노인요양 시설의 운영입니다. 6개소의 노인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요양보험의 의료급여 부담금과 시설 생계비 지원을 통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3개소의 노인요양 시설에 대해 2억 7,600만원을 들여 시설개선 정비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고 62개소의 경로당 시설물의 정비보수등 편안한 경로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마을의 공중위생 여건개선을 위한 작은 목욕탕 사업은 평일 일과 시간대에 맞추어 1일 평균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7~8월 여름철에는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경로시설 활성화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노인여가 시설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247개소에 대해 13억 3,700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여 마을단위의 여가 공간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시설을 통한 5개소의 노인교실 운영으로 교양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복지 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7억원의 운영비중 1억 5,000만원은 수탁업체에서 사회복지 환원사업 차원에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0세 맞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1,300여명의 노인들에게 10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일자리 제공으로 환경정비 개선활동을 하고 14년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금년에도 9,000여명의 노인들에게 국비를 지원받아 총 98억 1,600만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일부나마 공적연금 혜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 등 69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가사 돌봄 보살핌 등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높이는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 47명에 대해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445명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가정복지 구현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운영으로 여성문화 회관을 통한 연중 취미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여성대학은 명호비나리 권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농촌개발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에서 참여형 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평등하고 안전한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난해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국 우수기관 2년 연속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여건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어려운 아동과 한부모 가족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저소득 아동급식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한 자립 자활 등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대상아동과 전담 기구는 성장 환경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215명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시켜 주자는 뜻에서 운영하는“드림스타트”에서 대상아동 발굴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강화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약체결을 통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와 아동복지 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 생각보다 많은 3,100여명의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4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자립생활 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자 국비지원을 받아 봉화워터파크 위쪽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로 복권기금 10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하순에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권익증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시행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우리 봉화군은 전국 최고의 산림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국립수목원이 준공되고 본격 개장 준비 중에 있으며 수목원 인접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산림생태 체험센터 유치 성과로 건립이 확정되어 전액 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예산 10억 6,000만원이 중앙부처에 성립되어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직접시행 국책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부지매입, 사전행정절차 이행등 지역에서 해결해 주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수요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데 사회복지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급여는 몇 명이고 해산 급여는 몇 명입니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8명이라 함은 결국 출산이 8명밖에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다문화가족교육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주간 단위로 계속 하기 때문에 몇 회 보다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 왔는 분만 교육시키면 안 되거든요. 가족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정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가족이 학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가 버립니다. 간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이탈 한 사람이?

파악 좀 하시고요. 가족에게 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가족 이탈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청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돌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탈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충격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32페이지 김장담그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종행사 생색내더라고요. 새마을, 여성단체, 기타 등등 일괄적인 게 없어요. 갖다 주는 데는 3~4박스씩 가고 안 가는 집은 안 가요. 이걸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단체별로 조정하여 특정한 저소득층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없는데 결국은 다 쉬어버리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247개 중에 활성화가 잘 돼서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나와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봉화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면 소재지 한 두군데 정도이고 농촌 마을 자연부락 단위는 요즘 농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참여율이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손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오는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되요? 경로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

정부에서 쌀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파악해 본 의원도 15명 정도 모이는 곳이 있는 가하면 3~4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곳이 있어요. 결국 쌀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쌀을 오히려 팔아요. 떠버리고 심지어 회장, 총무님들이 나누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결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활성화 되는 곳은 지원책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20명 이상 계속 나와서 일하고 조를 짜서 점심을 같이 먹는 곳 이런 곳은 경로당 활성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경로당은 있는데 지원책은 그대로 가니까 그곳은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셔서 실장님께서 활성화 되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로당 양곡지원은 국비가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7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이용인원이 많은 곳은 모자라고 남는 곳도 있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을 줄일 수 는 없고 인원이 많은 곳은 양곡비나 부식비를 조금 올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 되는 곳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면 되는지 파악하여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곡 부분이 애로가 있는 게 국비지원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비례가 아닌 경로당 시설별 일률적으로 7포씩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잠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관내 247개소 경로당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20명이 기준이죠?

이게 앞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기준이 많거든요. 우후죽순 격으로 20명 가까이 되면 편법을 동원해서 지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20명 기준으로 경로당 1개를 허용해 주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20명이 잘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요구하는 자연부락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50명 정도 되는 곳도 있고요. 경로당 문제 복지시설 기본 방침은 이렇습니다. 마을별로 1.5개 정도 됩니다. 마을단위로 노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좋은데 마을 전체 화합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총회 때 보면 전체 마을회관에 모이지 않고 경로당 별로 총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을 같으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마을 여론 자체가 공론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운영비 예산 증감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가 노인 편의시설은 좋은데 마을 전체의 화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걸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신설문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로당 시설을 확보한 동네를 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경로당이 신설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군에서 신경써야할 재원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쌀 같은 경우에는 뜨는 일도 생기고는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명으로 선을 그어 놓은 부분들을 우리 자체로 변경시킬 여지는 없습니까?

한 두 사람의 불편을 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얼마 못가서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가실 길을 가셔야 하는데 많이 줄 게 보이거든요. 당장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 추진했을 경우 몇 년 안가서 나타날 현상이 바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산아제한 정책을 썼던 것들이 불과 몇 년 내다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빤히 몇 년 뒤 결과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설 문제가 사실 주민복지실 기본 생각은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 의원님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마을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여건과 조화롭게 하여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봉화 관내 50여명 정도 있는데 요 사이는 잠잠합니다만 작년 물의를 일으켜서 보육원 실태에 대해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나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건 보육 선생님들이 가는 거죠?

예, 보육시설 현황은 12개소 어린이집에 선생님과, 조리사, 운전원 80명 가까이 됩니다. 선진지 견학은 일반 문화유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대도시 지역 어린이집을 견학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보육교사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더라고요. 그 분들을 기분 좋게 하고 견학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 결국은 어린이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난 번에 있었던 전국의 그런 일도 전부 스트레스, 짜증, 근무환경 열악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세요. 보육교사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는 것 또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교육을 따로 실시합니까?

예, 어린이 보육시설 아동학대문제가 전국 뉴스거리가 된 적도 몇 번 있는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 도시와 농촌은 틀린 부분인데 군 자체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봉화 관내는 아동학대사례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건 없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일반종사자까지 경찰서, 아동 보육기관과 합동하여 3차례 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관내 모든 문제점이 뭐냐면 소통부재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논하고 잊어버릴만한 부분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한 번 가다듬는 부분, 모든 게 전 불통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군 관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관계 공무원과 각 분야의 공공단체와 수시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파악한다면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지금 축사 관련 이야기 나옵니다만 저런 문제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들어 가보면 별거 아니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하면 큰 문제가 될 거 없거든요. 꼭 그 부분이 아닙니다만 택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자기주장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육실태나 어르신들, 관내 이런 모든 것들이 잘하면 군도 편안해 질 것 같습니다. 작금의 일을 계기로 삼아서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양보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희무 의원님 소통 문제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회 전반에 소통을 해야죠. 정부정책 중에서 정부 3.0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 공유해서 소통과 협력하자는 것이 주 가치인데 어린이집 보육 관계도 아동학대 문제나 운영 상 문제가 소통이 부족해서 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봉화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앞으로 학부모와 아이와 행정기관과 간담회를 자주하여 어린이집이 아이의 행복을 높여주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총무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국내ㆍ외 교류활성화 및 지역 인재의 세계화입니다. 국내, 국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간 상호 교류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의 교류는 동천시 우호 대표단 6명이 7월 21일에서 7월 24일 4일간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이고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는 봉화군에서는 6월 1일에서 11월 30일 6개월 간 동천시에서는 4월 20일에서 10월 19일 6개월 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교류는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생이 5월 6일에서 5월 10일 5일간 28명이, 중학생은 6월 15일에서 6월 19일 5일간 16명이 동천시를 방문하여 학교 및 가정 체험활동, 서안 등 문화유적을 탐방하였습니다.

동천시에서는 고등학생이 7월 8일에서 7월 13일 6일간 2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학교 및 가정체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동천시 중학생 교류는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교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봉화시와의 교류는 중국 봉화시 우호교류단이 하반기에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학생 교류단은 8월 중에 우리 군 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 교류는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 3개 자치단체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상호 방문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있으며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중앙, 도 등 상부기관 업무연찬, 배낭여행 등 각종 해외 연수 시 합리적인 심의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국외여행심사는 28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2팀 17명이 다녀왔으며 정례 조회시간에 연수결과에 대한 성과 발표회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기반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말 현재 2만 9,340건의 기록물이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 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자 교육,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자체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고 관리를 위하여 항온, 항습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로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437건이며 354건 공개, 비부분 공개는 25건, 비공개는 13건, 이첩은 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적응능력 배양과 현안 문제 해결 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견 공무원 직무 및 리더십 교육입니다. 중견공무원 6급 내지 7급 6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성과관리, 기획력, 리더십, 이미지메이킹 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중추적인 중견공무원들이 직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38명을 2월 24일에서 2월 26일 2박 3일간 석포면 대현리 열목어 마을에서 공직가치관 정립, 봉화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공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우리 군 환경에 빨리 적응 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명을 선발하여 주3회 10주 과정의 교육으로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킨 후 정례조회,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재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 28명에게 시책사업 구상 및 업무연찬을 위하여 잘 된 지역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등 직원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47쪽 인사조직 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관리 및 우수 인재 등용을 위하여 6급 이상 승진 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과 8월에 승진 후보자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도대학에 입학 시킨 후 향후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군정 설명 시 담당별 이동 책임분담제, 군수실 개방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급 기관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활동을 위하여 이장연합회에 7,378만 5,000원을 지원하여 모범이장 연수, 이장자녀장학금, 이장연합회 선진지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여 이장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12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행정 준비에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감동 주는 주민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공에 8억 5,50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1억 5,400만원, 직원단체보험 가입으로 2억 5,9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권 사용,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위한 3억원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생 소통하는 노사문화 추진을 위하여 군수님과의 대화를 운영하였으며 3월 2일에 상반기 정기협의회를 실시하여 상생 소통하는 노사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련 교육을 1회 하였고 직원 가족 군정 추진 현장 방문을 이달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및 맞춤형 주민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군민의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연중 실시하여 134건을 접수하여 적용 가능한 것은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양강좌로 풍수지리,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한지공예, 성인문해교육, 바리스타 자격증반, 봉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소통과 신뢰의 정보화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기반 확대를 위하여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장비 4종을 교체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1,500만원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억 4,800만원으로 업무형 PC 15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정보이용센터의 노후 PC 12대를 교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입니다. 새올, 재해복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PC백신 및 실명확인 서비스를 갱신하여 보안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역량 강화 및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8개 과정 148명에게 군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소 정보화이용센터에 3명의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를 하였고 사랑의 그린PC를 보급 신청한 결과 34명을 접수받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군 홈페이지 개편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6월 28일 시작하여 12월 21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첨단 정보통신시설 장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전화기 160대 8,600만원,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보강 1,900만원, 대회의실 인터넷 방송용 노후 영상장비 교체, 소회의실 방송 시스템 장비교체 4,300만원 대·소회의실 인터넷방송, 영상시스템 교체 1,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 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 5종 3,128회선, 통신장비 19종 1,316대, 행정방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종 건물 인허가 및 관련된 통신설계 도면 검토 및 준공 시 사용 전 검사를 12건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개요는 기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30%정도입니다. 7월에 통합관제센터 담당을 신설하겠습니다. 11월에 건축 부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 관제시스템 구축을 설계 완료할 계획이고 12월에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액 17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비 8억원, 군비 8억, 교육청 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관제시스템 장비 구축을 하고 2017년 10월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유용한 정보제공의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계획은 제55회 봉화통계연보, 경제총조사는 7월,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는 8월에서 9월, 지역내 총생산 조사는 9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서는 제55회 봉화통계연보를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입니다. 창조적 행정 마케터 양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다양한 군정 홍보 기법 습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송,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의 발달에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0명을 선발하여 금년도 3월 4일에서 4월 22일 1회에 걸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홍보매체별 효과적인 홍보기법, 보도자료 작성기법 등을 교육하여 행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군 홈페이지가 구축된지 오래되어 이동통신 사용 경에 적합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자가 날로 확대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으로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계획을 작성하였고 3월에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사업을 선정하고 착수하여 8월에 중간보고를 한 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정보제공의 원활화와 민원인의 행정정보 접근의 향상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행정 참여가 확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이 자리에서 김희무 전 부의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데 약간 착오가 생겨서 제가 나갔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의원이 단독기관입니다. 충분하게 제 마음대로 질의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모르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화군의원 역할이 행정부 견제를 하면서 모든 인사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과장님한테는 참 죄송스럽지만 아주 이상한 소리가 인사에 대해서 많이 났습니다. 모든 걸 행정계장이 다 한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다, 결국 총무과장이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여러 실과장들과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계장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계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원론적으로 답변 듣는 건 아쉬움이 많으니까,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소문에 거의 진급이 다되었다고 했다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완전한 실세가 되어서 과장도 무시하는 형태를 600여명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제 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기준에는 공정성, 투명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게 봉화군은 각 직렬이 다 있죠?

직렬을 봐서 인사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독단적으로 내가 힘이 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봉화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죠?

농업이 살아야 주민이 살고 봉화군이 잘 먹고 잘 살죠. 그래서 제가 의회에 2006년도부터 지금 10년 되었는데 예산을 20% 이상 증액 시켜 주고 타 시군 단체보다 잘 하라고 예산 지원한 거 알고 계시죠?

행정계장이 농업군에서 그것 모르고 끗발만 부리면 잘 되겠습니까? 읍면에 산업계장이 10명이 있는데 몇 명이 농업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죠? 1명이 있어요. 소천면에 임명진. 저도 압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농업이 살아야 봉화군이 산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전자에 석포면에 유사한 일이 생겨서 복지직 데려다 놓으라고 군수도 이야기하고 숱하게 이야기해도 실세인 행정계장이 누구의 코치를 받은 지 모르겠지만 물의를 일으킨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소문 다 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때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원칙이 아닙니다. 오만한 겁니다. 훌륭하신 계장이 산업계장이 10개 읍면에 1명이 있는 봉화군이 ○권 영 준 의원

어떻게 농업을 먹여 살립니까? 다 그렇습니다. 농업직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그런 걸 해줘야 해요. 이번 인사 봐요. 보건소 봤습니까? 난리가 난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도 행정계장 출신입니다. 박일훈 소장님 행정계장 출신 맞죠?

전임자입니다. 전임자 예우도 없이 불만이 터져 나와서……. 주사 놓는 게 간호직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복지직에 계속 데려다 놓고 신규 임용 2명받아서……. 알고 있으면서 인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전부 행정계장이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박시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실세를 가지고 거기 데려다주고 합니까?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앞으로 인사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수장이 총무과장입니다. 그 총무과장을 무시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봉화군이 다 압니다. 뒤에서 안 보이는 손이 역할을 해서……. 모를 줄 알아요?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거 다 보고 이야기 다 합니다. 제가 일방통행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군의원 역할입니다. 봉화군에 군의원이 없다 그래요. 왜 없다 그러냐면 3~4년 막 하니까 거기 토다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말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제가 계장님하고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 인사를 하고 계시면서 봉화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고……. 재산면도 한번 봐요. 재산에 큰 공사 합니까? 재산면에 시설직이 1,700명 인구에 3명이나 가 있어요. 거기 계장님들이 3명입니다. 거기 대형 공사 들어갑니까? 재산면에 공사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박 잘해야 하고 농사지어야 될 사람들한테 시설직만 3명 있는데 이게 똑바로 하는 행정입니까? 여기에 인사조직 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 실현 이거 찢어 버려야 합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듣는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봉화군이 농업군입니다. 인사부서의 핵심부서장은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을 월권해서 행정계장이 다 처리하면서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산업계장에 보내고 재산면 같은 경우 대형공사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설직을 3명이나 계장으로 보내고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주관대로만……. 예를 들어 큰일들은 보건소장이나 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장 상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상의라고 하는 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사 놓는 사람이 주사 놓는 데 가 있어야죠, 주사 놓는 데 안 가 있고 복지실에 와 있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지금 보건소 몇 일 문 닫았어요? 6월말 일자로 기능직 2명 퇴직 했잖아요? 했어요? 안했어요?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문을 안 닫아야죠. 석포면에서 둘이 이틀씩 출근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물리치료사 계약직을 뺐잖아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어 며칠 문을 닫았잖아요. 보건소 몇 일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지금 격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채용을 무기계약에서…….

제 이야기는 격일로 하고 5일로 하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행정계장 독단으로 했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건소장과 만나서 커피한잔 먹은 적 없어요. 제가 들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봐요. 내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소문 난 그대로 토씨 하나 달지 않고 말씀 드릴게요. 행정계장은 군수가 총애를 해서 군수는 그 밑에 총애하는 사람이 뒤에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말도 안 듣고 실과장 말도 안 듣고……. 지금 봉화군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들 대다수가 환멸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 주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사 관계는 본인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방법이 없었고 그○총무과 행정담당 김 익 찬

건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아니고 본인들이 사표를 내면서 갑자기 발생한 일이였고요. 인사 분야는 제가 더 이상 변명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계장님, 그게 오만한 거고 앞으로 사람이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한 때 잘나갔습니다. 인사는 봉화군 총무과장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행정계장이 반기를 들고 지시를 잘 받지 않고 아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본인만 아는 것 같지만 전체가 다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12월달에 진급이 100% 다 되었니 이런 소리도 있는데 진급이 되든 안 되든, 행정계장에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그 자리에 있으면서 6급이면 6급에 맞게 행세하고 또 7~8급들의 이야기를 귀를 담고 앞으로 공무원 조금 남았는데 그거 시정 안하면 애로점이 많다는 걸 말씀 드릴께요. 사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김영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준 의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대로 몇 가지만 총무과장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인사는 누가 합니까? 군수님이 하죠?

바깥에 있는 부군수는 누가 임명해요? 군수가 임명해요? 현 부군수가 임명해요?

바깥에 부군수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임명을 많이 해 놓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인사에요? 봉화군을 위한 인사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랬죠. 조금 전 권영준 의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주사 놓는 분이 왜 일선 면으로 나가야 되요? 시설직은 건설을 하는데 각 부서마다 있으면 되요. 왜 시설직이 몽땅 몰려가고 행정직이 산업 계장을 봅니까? 봉화군의회도 그래요. 무슨 전문위원은 승진하면 의회에 와야 하는 게 조례가 있어요? 과장, 계장, 전문위원, 직원 7명 전부 다 바꿔버리고. 면장을 바꿀 적에는 부면장을 한꺼번에 바꾸지 말라고 지난 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죠? 그래도 면장이 부임을 하면 부면장이 모시고 나가서 지역의 기관과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말도 안 듣고 봉성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더 있어도 되잖아요? 면장이 가면 면장을 모셔야 하는데 면장 퇴임했다고 부면장까지 바꿔버리고. 인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행정계장이 기안을 해서 총무과장한테 보고하고 부군수한테 보고하고 마지막은 군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임의대로 바깥에서 다 결재를 받고 이런 말이 의원들한테 어떻게 들려요?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인사에는 의원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안하는데 이런 소리를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니까 의원들이 화가 나요, 안나요? 심지어 산불감시원도 내 말이면 해임되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산불감시원 하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지역에 부면장이 오면 그래도 의원들한테 인사는 했어요. 그건 전부 무시예요. 이런 식으로 봉화군 총무과가 이장님들 예우하지 말고 의원님들도 예우해 주세요. 천둥개비 죄를 짓고 고목나무 벼락 맞는다고 군수님이 허가 내주고 의원들이 멱살 잡히고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런 건 감수하더라도 인사만큼은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과에라도 시설직이 있어야 하고 일선 면으로는 농업직이 나가서 산업계장을 맡아야 해요.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장으로 누가 갔어요? 농업을 기술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에요. 행정이 가 있어요. 농업직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봉화군이……. 군수님한테도 아니면 아니라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해놓고 군 의원들이 벼락 맞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직렬 불부합 인사한 부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직렬 가진 사람이 제자리 못가고 외부로 돌고. 나가 있는 부군수가 군청을 좌지우지 합니까?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려요?

제가 언성을 좀 높였는데 앞으로 제발 인사를 하실 적에 담당이 기안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인사위원장에게 갔다가 최종 결재는 군수님이 하는 거 아니예요? 군수가 모르는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부자농촌, 잘 사는 농촌을 외치고 바깥에서는 엄한 소리 들리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심사숙고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정계장이 다 한거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의 말도 정말 귀담아 경청해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실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박남주 과장님하고 행정계장님하고 이야기 한 거 있어요?

제가 축제위원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실무자가 바뀌었다면서요? 축제하는 사람들이 봉화군 행정 하는 걸 이해를 못한데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무자를 바꾸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박남주 과장님하고 축제위원회에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항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고요. 왜 축제 실무자가 바뀌었죠?

축제가 끝나고 가야 하는데 실제 축제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여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여직원이…….

다른 건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 되요. 전부 되요. 다 듣는데 그럴 것 같으면 1월 1일자로 바꿔줘야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자 있는 사람은 잘했다고 해요. 거기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계장님이 환장한데요.

아니,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농업직이 행정직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시설이고 뭐고 다 하는데. 한 달 남겨 놓고 사람을 다 바꿔버리니까 바퀴가 안 돌아가요. 이유도 없는데 그걸 바꾸면 전부 불만이죠. 축제를 10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서에 과장하고 상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디만 이야기했어도 안 바꿔지죠.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끗발 내려놓고 평심으로 돌아가서 6급 금방 진급했을 때 기분 좋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요. 알았어요?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부터 특수시책인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는 275억 4,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61억 3,5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 58.5%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포함하여 96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64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약 20개 법인에 대하여 하반기에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세입관리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감면하는 제도로서 3,200건에 6억 6,700만원의 자동차세 연납을 받았습니다. 작년대비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산지전용 지목변경에 13건 963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수납서비스,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와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민세는 8월에 납기 미도래로 부과되지 않았으며 자동차세 미수납액 5억 700만원은 자료제출 당시 6월 분 자동차세 납기 중으로 미수납액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은 서벽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31개 블록에 17억원 중 1차분 13억 4,500만원이 납부되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자 수입은 계속적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6월까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며 정기예금 이자 수입은 연말에 하게 되어 있어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액에 기타 수입은 지방소비세 증액에 따른 교부세 보전분 23억 1,100만원이 포함되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6억 700만원은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법질서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2016년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목적외 사용에 대한 추징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유목적 외 사용 11건에 932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상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대표자 지정 및 신고 안내문 발송을 4회 하였으며 미이행 67건에 2,140만 9,000원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적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 고지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와 부과를 위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변동, 분할, 신·증축 자료 정비에 10,605건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주택 및 건축물 분은 7월에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12,234건에 9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1건에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과세대장상 실제현황지목 변동사항을 항공영상과 스마트폰, 농지원부를 이용한 현장방문 조사 5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과 검증을 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총력징수 결과 6월말 현재 체납액은 4,198건에 4억 4,9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1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 2회, 16대를 하였으며 세입담당 공무원 연구발표회에서 2회 수상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315건 1억 300만원, 채권 압류 25건 6,100만원,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2건, 1,000만원, 분할납부 유도 70건에 2,100만원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목표 84억 9,400만원에 징수실적 64억 4,900만원으로 목표 대비 75.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3억 8,8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억 4,900만원과 법질서위반 과태료의 적기 부과로 징수율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세목 관련 담당 실과소와 함께 특히 법질서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전자입찰 및 계약전체 1,794건을 공개하였고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회를 1회 운영하여 봉화군 조직경영진단용역 외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관급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확인제 운영과 공사대금의 3일 이내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도 적극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승인은 금번 정례회 안건 제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효과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57개 정수물품 배정 승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물품의 전산관리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취득, 보관, 처분 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용차량 113대에 대하여 철저한 차량 정비와 운전직 본연의 업무 수행 운행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 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 현황은 토지, 건물 전체 23,680건에 4,831만㎡이며 군유 토지는 20,331건에 4,618만 5,000㎡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조사를 위해서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불하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 201건에 45만 8,000㎡의 적정 사용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그린 청사 구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 수목과 조경수에 병해충 방제 3회, 전정 1회 하였으며 아름다운 청사 사계절 화단가꾸기에 야생화, 초화류 등 1만 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 전담인력 7명으로 하여금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고 사무실 상시 청결을 위해 소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기기, 설비 등 안전점검 12회 실시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440kw로 1일 발전량 약 1,385kw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설치한 태양광시설 60kw에 대해서 전기 검사를 실시하고 잉여전력 한전판매로 세외수입 연간목표 1,200만원의 5월말 기준 573만원을 올렸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 운영 기준에 의거 난방온도 겨울철 20℃, 냉방 여름철 26℃를 운영 기준으로 냉난방 수축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을 하고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 발생 건물 위주로 현재 봉화상설시장 공동판매시설에 1억 6,700만원, 석포 열목어마을 건물 1억 5,400만원, 석문 오토캠핑장에 6,700만원에 대해서 7월 중에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여 자주재원이 조금이라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공모사업으로 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크시간대 축적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피크전력 감소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서 도비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당초 계획 300kw에서 576kw로 용량 변경하여 별도의 부지 필요 없이 기존 청사 지하기계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량변경으로 인한 전지납품 지연으로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잉여전력 한전 판매금액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한전 전기 사용단가는 판매단가의 2배정도 인 바 저장해놓았다가 전력 피크시에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 큰 바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며 전국지자체 청사 중에 최초로 설치하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청사전기요금 연간 2,600만원, 10%정도의 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써 에너지 자립형 청사 조성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청사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발전된 전기를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죠? 기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발전기로 그것을 축전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전을 해 놓았다가 가장 피크 시간대에 그 축전된 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따로 없고 배터리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쓰면 다시 충전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축전을 해 놓았다가 피크 시간에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간은 쓰지 않으면 약간의 소모는 있겠지만 쓰지 않으면 그대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일반 배터리와 똑같습니다. 쓰면 소모가 되는데 안 쓰면 소모가 조금씩 됩니다.

다음은 청량산 관리소장 나오셔서 청량산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깨끗한 힐링 공원 환경조성 및 홍보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산로 주변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정화활동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내 계절꽃 식재, 가로수 전정, 제초작업은 월 2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방객 친절 안내 및 석가탄신일 행사 지원과 청량산 홍보용 손수건은 어린이, 어른용 2종으로 제작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7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 관광공원 기반 조성으로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공사는 금탑봉~경일봉 구간 목재데크 설치 공정이 70% 정도 추진중이며 청량폭포~선학정 구간 인도설치는 기초공사 중입니다. 안내소~금강대 스테인리스 난간 도색과 청량산 도립공원 대형 안내도는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대형 안내도는 5월초 강풍으로 파손되어서 교체하였습니다.

277쪽 청량산도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안내소와 농산물전시장 옆 2개소로 농산물 전시장 옆 화장실 설치공사는 기초작업 완료 되었고 금주 중에 화장실이 설치 예정으로 주변 정비작업을 거쳐서 7월 말 완료되겠습니다. 안내소 앞 화장실은 현재 국유재산 2필지 토지 매입 중으로 한국자산공사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로 청량산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1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이상 시설점검과 청소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수는 맨홀, 오수받이, 하수관로 보수를 완료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파손분리막 교체공사 5개소와 하수처리장 제어 컴퓨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79쪽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청량산 실경산수화 특별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계획으로 야송 이원좌 화백의 청량산 실경 산수화 작품 50점을 전시 예정으로 현재 전시작품 선별 및 사진 촬영 등의 업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의 인물 묘갈명 2차 국역 사업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봉화지역 명현들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는 묘갈명을 수집하여 국역하는 사업으로 묘갈명 30여편 중 15편 번역 되었고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청량산역사문화탐방 책자는 79쪽을 83쪽으로 보완하여 1,000부 인쇄 완료 하였습니다. 박물관 농경문화전시관, 인물역사관 전시소개 리플렛 8,000부와 박물관 체험 학습지는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현장 학습제출가능용으로 5,000부를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시설물 정비를 위한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은 4월 25일부터 9월 21일 5개월 기간으로 50% 정도 추진 중이고 7월 22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완료 예정입니다.

28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량산도립공원 내 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위치는 집단시설지구와 공원 내로 시설지구 내 3개소, 안내소, 입구 1개소, 선학정~입석구간 3개소는 유선으로 하늘다리 양쪽 2개소는 무선으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82쪽 특수시책 두 번째는 1896년 봉화의병일기 국역서 발간은 국역원고 교열과 최종교정을 6월에 완료하고 사진촬영을 7월에 완료하여 최종 발간은 8월에 출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 관리사무소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청소년센터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입니다. 평일은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주말은 아침7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실 등에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행사를 23회, 주민교육강좌를 비롯한 교육프로그램 109회 실시하였고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 이용객 33,601명 사용액 수입액은 475만원이고 런닝머신을 포함한 헬스기구 27종 99점과 탁구대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화 6회 상영하여 1,0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 설비 보완공사 외 7건의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3층에는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등 청소년 전용 시설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총 33,601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청소년지도사와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청소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취미교실 클래식 발레교실 외 4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단기특강 프로그램 퀼트 교실 외 3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제고입니다. 청소년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 보수 교육 및 지도사간 상호교류 협력을 각각 1회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 17명, 청소년운영위원 20명으로 구성으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5년 7월 1일자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복지센터 6,000만원, CYS-Net 4,100만원 보조금을 교부하여 4명의 인력 채용 및 상담지원 214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06건, 심리검사 4건, 기타 15건을 추진하였고 자살예방교육 등 교육 및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8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CYS-Net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15년 10월 1일자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400만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상담사 2명 채용 및 학습지원단, 검정고시반, 지역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학습복귀 9명, 사회진입 3명, 지속지원 12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법률, 의료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서함양 증진사업입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에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 운영을 위해 800만원의 예산으로 7월에 각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육성재단 협력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학탐방활동 25명, 한민족해외문화탐방 4명, 진로탐방 20명이 참여하였고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을 월 2회 2개조 20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읍면별 5명, 총 50명이 20회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청소년 명륜교실 900만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엄마 나 아파요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에 200만원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열정과 신념으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청소년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업에 청소년 정서함양 정진 사업이 있는데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3학생들을 서울에 데리고 가서…….

고3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고3학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사회에 나가기 전 고3들을 모아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 운영은 지역의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프로그램 자기 주도 학습이나 워크샵 계획을 세워서 1회 학생들 30명 정도 모집하여 하는 캠프 운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3청소년 11월 예산에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싶은데? 몇 명이나 갈꺼예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유 강 근(兪康根)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도 년(金度年)	주민복지실장	박 시 원(朴時源)
총 무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재 정 과 장	류 우 태(柳佑泰)
종합민원과장	이 동 국(李東菊)	청량산사무소장	도 미 숙(都美淑)
청소년센터소장	김 태 환(金太桓)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