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2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7.05.19 금요일) - 제21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의장 김 제 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지난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의 경우 「하수도법」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2항에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무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8조의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하였으나“법 제41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제2항에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타 시군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수거가 어려운 지역 군민의 법적허용을 하는 내용이니 만큼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봉화캠핑장)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7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