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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재정과, 도시환경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평소 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달성과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정업무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목표액 267억 5,300만 원에 133억 3,000만 원을 부과했고 122억 1,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표대비 세수전망 분석한 결과 전년도 1분기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신뢰세정을 구현해서 세무연찬회에 우리 군이 3회 참석했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5명이 같이 동참해서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185억 6,700만 원에 90억 5,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86억 2,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81억 8,600만 원에 42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고 35억 9,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역시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정 서비스 추진으로 지방세 종류, 납기, 과세 내용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탁상용 달력을 금년도에 3,000매를 제작해서 기관 단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절세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동차 연납을 적극 홍보하여 3,690건, 7억 8,900만 원을 먼저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활동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영주에 있는 최송열 세무사가 우리군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 및 지방세를 상담할 수 있도록 지방세 달력과 봉화 소식지에 내용을 알렸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를 방문해서 추진실적을 알아 본 결과 와서 직접 상담하는 사람은 적으나 전화문의는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대상은 21만 3,351건입니다. 여기에서 7,966건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전산 정비 완료했습니다.

재산세 토지분 지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과세 대상내용과 현황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593건에 대해서 현황지목에 맞도록 과세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12,372호입니다. 여기에서 개별주택 특성, 산정, 검증, 공시 등 4월 13일자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추진입니다.

우리군 지방세 징수율은 96%이상 늘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리군의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하여 최우수상을 시상했고 시상금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는 전 공무원들과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의로운 세정활동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급금공사 58건, 용역 12건, 관급100건을 지급했고 기성금 공사 1건, 용역 14건, 관급 11건을 집행했습니다. 하도급 지급은 4건에 5억 3,100만 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건전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1,420건의 모든 계약현황을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참가에 관한 심의를 3월 30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승인 건입니다. 결산검사를 4월 17일에서5월 1일 15일간 4명의 위원님께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김상희 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초대해서 봉사하셨습니다. 5월 30일에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우리군 물품관리 대상은 총 4만 507건입니다. 여기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월 달에 물품수급계약 계획서를 세우고 이 계획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합니다. 물품전자 태그를 활용하여 766건에 대해상반기에 직접 점검을 하고 태그를 붙였습니다. 태그내용에 보면 구입일자, 일련번호, 특성, 주의해야 할 사항 등 모든 것이 쓰여 있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차량은 121대입니다. 이 중에 금년도 폐기대상이 9대가 되겠습니다. 폐기는 내구연한 7년 이상, 또한 12만km 이상 사용한 차에 대해서 2개가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신차구입은 8대가 되겠습니다. 본청 1대는 대폐차로 투싼 구입했고 버스 2대는 소천, 명호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화물 2대는 본청 안전건설과에 수로원이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특수3대는 본청 산림과에 방재 살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1대는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적 사용금지와 안전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는 2만 4,238필입니다. 건물은 344동입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인해서 하반기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시에 변경분이나 타 목적사용이나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 관리의 적정성 도모입니다. 대부재산은 352필지 163명에게 2,934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에 2,926만 7,000원을 징수하고 1건 7만 4,000원이 미납되었는데 이것도 곧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현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아주 자연 친환경적이고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제를 상반기에 2회했고 조경수 전정,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역 의회 동을 비롯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본청 1층에 LED 15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기 설비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에너지절감 지속추진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우리 군에 440kw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100%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440kw의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총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하여 저희들이 에너지절감에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17억 3,200만 원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례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1,517kw의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작년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 576kw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남은 잉여전력 판매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100만 원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홍보용 탁상달력 발간입니다.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 시에 결재 전용카드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투명성을 재고하고 농협 BC카드사와 협력하여 사용액의 0.5%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카드를 발급해서 255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55개 관련 단체에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연말에 얼마를 적립했는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구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는 9,8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 20일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준공하고 나면 인테리어 시설을 바로 설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 설치된 태양광설치가 440kw입니다. 더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동편주차장에 50kw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기설치 440kw, 추가한 50kw 총 490kw의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3월 27일 공사 계약을 해서 5월 25일에 준공했습니다. 연간 6만 3,875kw의 전기를 생산해서 1년에 8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 강화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자주도가 얼마나 되죠?

자주도를 지방자립도라고 하는데 보통 국도비 보조금 율에 따라 틀린데 보통 7%, 많으면 12%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쓰는 용어에 따라 틀린데 자주도나 자립도나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은 지방지수를 활용할 때는 지방자립도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자주 재원을 확충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돈을 우리 스스로 발굴하겠다는 뜻에서 자주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중앙 정부의 이양 재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자립도 떨어지고 중앙 정부의 돈이 덜 내려오면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 단체에 보조를 하잖아요. 단체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 보조금을 쓸 때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투명성이 재고되고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금액의 0.5%를 적립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적립금을 세외수입으로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9건 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민간단체에 전화 내지는 공문을 보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해서 현재 55개 카드발급이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나가는 건 해당이 안 되고 농업단체에 나가는 건 포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사에 에너지저장 장치 576kw인데 만약에 정전이 되어 전기 공급을 못 받을 경우에 에너지 저장장치를 가지고 몇 시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임시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가서 청사 전기를 유지합니다.

저장을 해놓았다가 자체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한국 전력에 받지 않고 남은 잉여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에 저장된 에너지를 빼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봉화군 전기요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 요금을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청사 발전시설하고 남은 잉여전기를 파니까 한 32%내지, 40%정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런 시설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32%를 절감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하신 사업이잖아요. 반상회보나 이런 쪽으로 명단 부분이 올라가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명단은 올라가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성실납세자 안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명단은 공개를 안했고요. 아침에 소회의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명단을 확정짓고 있는데 명단발표는 사실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납세의 의무를 잘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포를 다 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마트에 가도 추첨을 넣는 거보다 당첨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 좀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그린 청사조성에 수목 관리를 잘해놓고 했는데 앞에 있는 춘양목이라고 서있는 나무들이 활착이 안 돼요. 두 나무 정도는 푸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나무 같은데 나머지는 자꾸 누렇게 변해요. 뿌리 활착이나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오는 것인지 이번에 우박이 와서 더 하겠지만 저번에도 보니까 계속 활착이 안 되는데 혹시나 고사되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나무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생리적인 작용인지, 질병인지 이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물어보았습니다. 매년 속된 말로 노리끼리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런 찰나에 우박이 왔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우박이 내린 그 다음 토요일에 바로 살균제, 살충제 약제 살포를 했고 그래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나무 전문 병원 서울에 있는 문화 소나무병원 원장님을 불러서 며칠 전에 다시 봤습니다. 상당한 치료 기간을 요한다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저도 사실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나무가 누레지니까 마음이 그래서 매일 가서 관리하는데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좋은 나무가 고사는 되지 않는 것인지 걱정이 우려되고 앞에 의회 청사도 그렇고 상당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나무도 관리를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밑에 뿌리활착이 안 된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부군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권력이 있는 분인데 잘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의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입니다. 용담교 가설공사 등 14건 중에서 6월중 6건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봉화교차로~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보상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사업실적은 60% 이며,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은 매수청구 신청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6쪽과 167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에 따른 군관리계획 반영 및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군관리계획 반영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관리계획 결정과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봉화군 전 지역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표준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개발행위 준공 65건, 지도점검 17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수도 공급확대 및 안정적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상수도사업입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2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재산정수장 여과지, 배수지 확장공사 중이며, 물야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두문~수식구간 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야 정수장 개선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침전지 라이닝 및 여과지 지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소천면 현동역방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봉성지구 노후관로공사 등 7건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교동 지방상수도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명호면 소재지 상수도관로 교체공사는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수율이 낮은 봉화, 석포, 재산면에 대하여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사업 추진으로 압동지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27개소이며, 11개소는 완료하였고 시공 중에 있는 16건은 추경사업 등으로 진도가 낮으나 조기에 관로공사 등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2분기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여 주민들의 수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72쪽에서 174쪽까지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7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도천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공사 외 5 사업지구에 총 121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도천지구는 사업 착공 중에 있고 오록지구와 교동지구는 설계완료 후 설치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석포지구와 봉양지구는 기존 시설 증설 사업지구로서 현재 공법선정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3월 힌국환경공단과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성과품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완료 하였고, 현재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설치 승인 및 재원 협의를 위한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현재 우수관로 1.8㎞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까지 총160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체 사업 공정의 70%를 완료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조속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응급복구, 댐 상류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 추진 업무로서 하수시설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한 공기관 관리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현재 3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할당 부하량 산정과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79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80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을 39개소에 우선 설치하여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말까지 철망 미설치분과 전기목책기를 1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수확기전에 3월에서 6월 사이, 수확기는 8월에서 11월 사이 운영하며, 피해방지단 활동에 대한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개인별 포획실적에 따라 상반기에 6,000만 원 하반기에 4,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1마리당 3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포획 조치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보호감시단운영 및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거주중인 노후 슬레이트 주택 57동에 대하여 1억 7,1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6월말까지 5억 6,8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하반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및 수도사용량 5%이상을 절감한 세대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2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1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4,390톤, 재활용품 345톤을 수집·운반하여 총 7억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 32톤 반입되며,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침출수처리장 폭기조 증설 및 보수공사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억 6,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립장 근무자의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1,13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183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1,564톤, 재활용품을 864톤 수거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거 보상금을 2억 1,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기존 매립시설 부지 내에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 센터를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 중에 있으며, 내부시설로 컨베이어, 자력선별기, 압축기 등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특수시책 군청~보밑 군계획도로 연결 보행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청과 보밑 사이의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통행량 증가에 따라 데크 설치 등 정비 사업을 6월 중 완료하여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5쪽 특수시책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지역 주민 16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관내 환경기초시설 견학 3회, 어린이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9회 26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형극 및 마술쇼 1회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자발적인 환경 보전의식 함양과 아이들에게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사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조사 지시가 되어있고 읍면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를 하는 건 사람 사는 집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나마도 관리를 하니까 덜한데 실질적으로 창고나 옛날 회관 이런 곳은 사람이 안사니까 거의 방치 상태니까 반은 거의 부서져서 그게 실질적으로 오염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박피해도 맞았으니 읍면에 조사해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청 앞에 삼거리 회전교차로, 황전 농공단지 가는데 4차선 회전교차로는 그건 추진이 안 되는 가요?

농공단지 앞에는 사실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전교차로 예산이 그때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그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추진할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는 나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나 여러 가지 절차가 교통환경공단하고 협의도 필요한 데 일단 용역비는 조기에 세워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군청 앞에도 보면 차가 하나도 없는데도 신호등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를 하면 사고도 방지를 하고 또 공회전도 덜 되어 상당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추후에 검토계획이 확정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 교차로에서 궁전삼거리까지 지금 현재 95%의 진도가 되었잖아요. 중앙분리대에 나무식재만 남았는데 나무식재도 그래요. 궁전삼거리에서 봉화대교까지 오는 대도 보면 중앙 분리대에 나무 식재해놓은 것을 보면 영주 들어가는 입구하고 비교해보면 참 초실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부분은 최초에 설계할 때는 조경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봉화의 특수성하고 춘양목의 우수성 문제도 부각할 겸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어느 정도 선별했습니다. 36주 정도 잡아놓았고 추후에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봉화입구만큼은 춘양목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연산홍 꽃 피는 것보다는 영주 입구처럼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김희무 의원도 한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들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 추후에 멋진 봉화 입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과라서 전부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더니 회전교차로 설계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사고 날 뻔 했던 민원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거기 대처하셔서 거기에 뭘 많이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건 잘하셨는데 앞으로 빨리 이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실시가 완료되면 자료제출 1부 부탁드립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상습침수 지역 예방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아트빌라 앞에 공원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해결이 다 되었나요?

거기는 일단 한집이 나가지 않아서 나가면 주택철거 부분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밤에 운동하다 보면 여기가 약간 우범지역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빈집이 몇 집 생기는 바람에 학생들이 근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거하고 정리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해주신 것처럼 2019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안동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북부지구 협약에 의해서 갈수 있도록 여건이 잡혀있고 거기에 따라 실무자 협의도 며칠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봉화읍에 계시는 젊은 주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준 자료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확충이 되요. 지난번에 현장 조사도 갔는데 환경교육 실시도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하고 학생은 봉투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면 아이들은 알아요. 그런데 도로 엄마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실생활하고 있는 주부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교육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분리배출 자체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마을을 홍보가 되면 거기에 오셔서 교육을 해 주시면 교육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하반기에는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분리배출 과자 봉지 하나라도 분리 배출되는 표시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있는 지도 모르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한 번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범 아파트를 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아파트를 선점하셔서 교육을 시키고 그 아파트를 샘플로 해서 저변확대가 되면 좀 더 깨끗한 봉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밑계획 도로는 보니까 지난번에 벽화 그리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봤어요. 옆에는 타일시공을 깨끗하게 잘하셔서 그 동네 계시는 분들이 참 잘됐다고 좋아하시던데 윗부분은 30% 남은 마무리를 잘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중충한 색깔느낌도 나는데 저희들이 도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이라서 분위기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시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곳을 보면 횡단보도를 그리는 관련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그립니까?

자리를 선정하는 부분은 경찰 교통 쪽하고 협의가 됩니다. 저희들도 일부 같이…….

횡단보도를 볼록하게 해놓고 그려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한다고요?

사실 횡단보도 색깔만 칠해놓으니까 자동차들이 빨리 지나 갑니다. 사고위험이 많은 곳은 조금 들어 올려서 시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횡단보도를 옮겨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횡단보도라고 하는 게 보행자들이 지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보도에 턱이 안 되어 있어요. 작은 건데 그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영창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회전 교차로를 추진 중인데 회전 교차로 내에 공원처럼 조성된 건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나무를 식재한다던가 꽃 심는 걸 도시환경과에서 해요? 여기저기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 간 업무협력시스템 불편이 있는 거 같아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교차로를 보면 타 시군이나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다른데 가보면 예쁘게 만들어 놓았어요. 봉화군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풀만 무성하게 나있어요. 전에 물어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타시군에는 예쁘게 해 놓았는데 그럼 그건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아주 낮은 관목 정도는 충분하게 심을 수 있고요. 화훼류나 이런 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풍기도 그렇고 다 예쁘게 해놓았어요. 영주에서 봉화로 들어오는 회전교차로도 추진 중이라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 놓을 거예요? 사실 그게 관문이고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인데 뭐가 예쁘게 해놓았으면 바람인데 가보면 잔디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고 식재돼 있는 나무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실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하수도 배관하고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상수도 배관하고, 또 있다 보면 가스배관하고……. 그런 부분을 기관하고 협조해서 최소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포장하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뭘 하느라 또 파헤칠지 몰라요. 주민들이 동시에 하면 안 되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게 협조가 잘 안 되서 그런 겁니까?

방금 말씀 하신 세 종류가 이번에 봉화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거의 확정된 사업이라 가스하고 하수도 상수도 일단 전부 협의해서 지금 파고 있는 자리만큼은 절대 두 번, 세 번 팔 수 없다 해서 한번 포장되기 전에 바로 걷어내고 해서 마무리 짓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톱텍시티 앞이나 이쪽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건 같이 TF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로 군이 어수선하고 민심이 흉흉합니다. 우박관계로……. 별거 아닌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봉화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실 만들기입니다. 행복민원실 인증을 위한 민원실 가꾸기와 고객 만족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가로등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가로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사업 물량 157동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설정비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LED램프 교체는 마무리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이 체험할 수 있는 인허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서 집단 고질민원 사전예방을 통한 불만제로 허가민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인허가 민원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읍면 이장회의에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17,174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은 14,000세대, 아파트는 1,800여 세대가 있고 연립은 600세대, 다세대는 280세대정도 됩니다. 건축 보급률은 104% 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70동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력개량은 7동으로 지금 착공을 다했습니다. 빈집정비는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75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입니다. 임차급여 지원으로서 임차가구 489세대 661명에 대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은 69세대에 사업을 LH공사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3가구에 대해서 봉화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입니다.

봉화읍 행복주택 90호, 춘양면 임대주택 국민 영구 100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전에 수목원 채용인력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행복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 군수님과 LH공사 본사를 다녀오고 국토부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국민주택은 금년 중으로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중에 착공해서 2019년 10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하여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를 수시로 지도하고 있으며 식중독제로 예방체계도 구축해서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육성을 위해서 음식업 지부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위생 점검 생활화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금년 5월에 표창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선진화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을 6월 20일경에 상운면을 대상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물야, 봉성, 상운, 1,728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2만 9,575필지로서 국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5월 중에 결정 공시를 해서 지금현재 이의신청을 6월말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내용으로 집값 변동률은 표준지 10.3%입니다. 전년대비 88%가 상승되었고 개별지는 12. 1%상승했습니다. 전년대비 92%상승했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지가 현실화율은 국토부 방침이 70%까지 상향하는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봉화우체국 부지가 되겠고 최저 지가는 재산면 상리 산198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21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토지소유자 현황 조회를 해서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구축입니다.

도로구간 관리는 418개 노선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물야면 가평지구는 경계 결정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1년간 연장을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경에 조정금 예산 1억 2,800만 원 증액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증액된 필지가 77필지가 있기 때문에 군 수입은 4,3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춘양면 1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입니다.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환했을 때 남동쪽 방향으로 365m정도 이동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 16만 6,521필지 중에서 19,195필지는 좌표변환 성과 검증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국토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 내 축산 농가는 915호에 적법화 대상은 521호 60%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상은 전체가 다 적법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1단계 유예기간인 내년도 3월 24일까지 231호를 적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22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1건으로 1단계는 14건입니다. 지금 계속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나 하천 점용부분, 타인의 농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있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8월 까지는 1단계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특수시책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건예고제를 실시해서 업소에서 신뢰받는 위생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종이서류를 전산화해서 신뢰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품기한은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미흡한 기능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는 더욱 민원 업무에 매진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친근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우리 과 전 직원이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33쪽 부동산거래질서 및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 부분에 원래 농지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맞는데 지금 농지법 자체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는데 제약이 가야 하는데 그런 제약들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도시민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동네에서 도로는 한다든가 확장을 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실제 농지가 농지로 유지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황폐화 되어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원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거래가 되어야 맞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언제 거래가 되는지,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거래 되어버리니까 이 폐단들이 굉장히 심각한 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시니까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인데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 있네요.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고, 2단계는 그 다음해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2018년 3월 24일까지가 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지 부분은 사실 농지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농업에 문제가 많은 사항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혼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현장상담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 지침을 받아서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가축분뇨법이 지금 개정되면 서 전국 축사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우려 하에서 농림부에서 환경부, 국토부 업무 협조를 얻어서 법을 거꾸로 맞추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점이 있고요. 단계별로는 사실 내년도 3월 24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로 유예를 해놓은 상항은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내용물이 나와서 6월 8일 중앙 TF팀 회의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행정자치부, 농축협, 축산협회 등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체계 지침이 내려왔는데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내년 3월 24일까지 마무리 하되 거기에 따른 불법의 유형에 따라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걸로 어제 공문을 봤습니다. 재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고발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가입장에서는 1단계인 내년 3월 24일까지 무조건 착공을 해야겠네요?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소는 71두, 돼지는 760두, 닭, 오리는 2만수 이상 대규모 축사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 3단계는 소규모 농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잡혔는데 다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문제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대규모, 소규모 농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운 지침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대규모 농가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당초에는 허가 받아서 한 500㎡와 무허가 500㎡가 있다고 하면 당초에는 이 부분을 1단계로 했고요. 지금 내려온 지침으로 예를 든다면 허가를 맡은 게 500㎡이고 허가를 맡지 않은 무허가가 300㎡있으면 300㎡ 미만 기준은 3단계입니다. 적법화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무허가 부분만 단계별로 추진을 하라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올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종합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닌데 안마의자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봉화군에 보면 주민복지실 등 두루두루 구입을 하는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재정과장님도 계시니까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해주세요. 안마 의자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잘하셨겠지만 다음부터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봉화 대표요리 대중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에는 엄나무 돌솔밥, 송이 돌솥밥 이런 부분을 업소에 직접 전문가가 참여해서 식당 안에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화 대표요리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 입맛도 자꾸 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갈 수 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이번에 지원하신 게 수저받침이죠? 맞나요?

수저받침 잘하셨더라고요. 수저받침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없고 수저받침으로 식당 자체가 약간 고급화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다음에 하시게 되면 음식 먹을 때 하는 앞치마 있죠?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자체 로고로 넣고 홍보차원에서 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 108건에 38억 4,600만 원 중 준공 62건, 추진 중 46건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등 3개 분야에 4억 9,6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입니다. 농로, 배수로, 세천, 도계시설물 정비 등 55건, 26억 9,600만 원 중에 준공 34건, 추진 중 21건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곡1리, 풍정2리 2동에 대해서 신축설계중입니다. 위에 보고 드린 사업 중 세부사업조서 94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조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만들기 및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입니다. 먼저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천면 분천리 능호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마을공동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 부지조성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당초에 박닌성 딘방면 제1구역에서 박닌성 꿰보현 모다우면 모다우 마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 25일에서 6월 29일 베트남 초청으로 현지 조사, 성공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은 명호 매호 문화체육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15일 준공을 했습니다. 풍물, 요가, 색소폰 등 주민교육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서민층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나무보일러 30가구, 연탄보일러 170가구 모두 200가구인데 현재 46가구 나무보일러 6가구, 연탄보일러 40가구를 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당초 계획 8개소에 대하여 전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1가구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봉화읍 내성리 가래골, 면소골, 신시장, 명성 장원, 센시빌 2차, 명가 등 8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성4리 신시장 지역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가래골 및 면소골 지역은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봉화 춘양전통시장에 전기시설 보수 LED가로등 등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봉화시장 136개소, 억지춘양 72개소 등 208개소에 대하여 돌출 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억지 춘양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당초예산 18억 원에서 점검 받아서 16억 원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12억은 추진했고 올해 4억으로 홈페이지, 서버관리, 고객문화교실, 상인 아카데미, 야시장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76억 원이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6월 14일 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건축설계 공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구에 있는 서로가 라는 건축사무소가 당선되었습니다. 모형은 현재 보건소나 노인복지관과 같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1호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당초 21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봉화, 춘양, 석포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현재 1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48명 계획이고 상하반기에 24명씩 48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이 사역을 하고 있고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2명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구인구직 알선은 174건을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지정은 7개소가 되어 있고 부곡영농조합 마을 2차 지원 행자부에 공모를 한 결과 6월 12일에 2차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하는 봉화워터파크입니다.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파인토피아 워터파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운영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4계절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하셔서 앞으로 사계절로 활용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192대에 대해서 3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승객 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최소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버스승강장 설치 올해 계획대로 9개소에 대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 교체 5개, 신규 3개 완료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사항 연중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4월 30일 현재로 16,77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 점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있는 차는 총 192대로 상용차 13대, 예비차 1대 14대, 전세버스 7대, 택시 27대, 개인택시 4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공입니다. 행복택시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예산에 1,4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당초 예산 1억에서 1억 1,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은 5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036회 운영,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거동이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558회 운영에 558명에 대해서 이동편의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55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영천시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4월 22일에서 24일 사전경기와 본 경기인 28일에서 5월 1일까지 영천시에서 개최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과 같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4월 27일 경북장애인 체육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북씨름왕 선발대회가 5월 27일, 28일까지 경산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군 고등부에 홍**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봉화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5월 27일 은어송이테마 공원에서 울진군, 영주시 초청을 했는데 우승이 울진군이고 준우승이 영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읍면별 1개소씩 10개소에 19점을 완료했습니다. 저소득아동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최대 8만 원씩 30명 정도 태권도, 복싱 등 지원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확충입니다. 먼저 춘양 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조성공사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1억 6,100만 원인데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7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양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5,200만 원 예산인데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공설운동장 멀리뛰기장 조성공사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물야 게이트볼장은 현재 공사 중이고 명호 족구장도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 지금 흙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니까 입찰을 봐서 명호 청량중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JY건설에 낙찰이 되어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봉화전통시장 먹거리장동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전통시장 내에 노점, 불법음식점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봉화 상인회관 옆 노점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장동 5개 1억 2,900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곧 발주해서 먹거리장동 조성으로 시장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상반기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새마을경제과 전 직원은 상반기 업무추진 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 노력하여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원치언 과장님이 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화 공용버스터미널이 개인소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꼭 한번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들어 가보면 어두컴컴하고 거미줄이 많아요. 다른 터미널에 가보면 환하게 되어있고 군정 홍보판 이라던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자 등 기타시설들이 안락하게 되어 있어요. 터미널은 사실 보면 봉화의 얼굴이거든요. 물론 자가용이 많고 개인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도 실제로 그런 민원을 몇 번 들었거든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터미널 입구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쓰레기장 같아요. 어쩌면 봉화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다시 재조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홍보물이나 축제, 기타 등…….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요사이 보면 어르신들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가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게이트 볼 등인데 그런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강조하고 김영창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몇 번 강조했는데 물야가 사실 타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은 편인데 생활체육시설, 기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타진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말씀을 해주셨는데 춘양하고 두 군데인데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공공근로나 이렇게 지정해서 화장실은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이나 거미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제 말씀처럼 봉화의 얼굴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은 인조잔디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뒤편에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검토를 해서 노인 분들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야 생활체육시설관계는 의원님들 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면장님하고 몇 번 전화도 하고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실제 땅이 참 문제입니다. 물야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군에서 하려고 하면 땅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물야는 우리 군에서 세 번째로 큰 면인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박 때문에 게이트볼대회가 연기 되었잖아요. 향후 계획은 있나요? 회장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안 그래도 6월 5일 하려고 하다가 연기 되었는데 6월 30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체육계장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단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두루두루 잘 어울러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입찰을 봐서 JY건설에 갔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에 가보니까 비닐주머니로 토사위험이 없도록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안심되지만 그래도 해저2리 주민들은 지난 번 우박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주민들 전체가. 그렇죠?

건설 회사가 있지만 감독은 새마을경제담당이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간에서 주민의 소리를 전해드려야 하니까 그렇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17년 7월에 건축을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착공이 가○김 상 희 의원

능할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흙이 차가 계속 운행이 되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시려는지 서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주시는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환경청에 소규모 영향평가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이라서 마침 집이 가까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갔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김상희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요. JY건설이 믿을 수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가 낙찰되어 하도급 주지 말고 직접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주 가서 감독자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쇄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에 태양광은 기관도 많고 개인들도 추진하는데 지열은 없는 건가요?

개인이 직접 에너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량보다 적게 했다가 신청량이 많으면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량을 10개 정도 했는데 실제는 한 분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다 안 했을 때는 군비나 도비는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태양열은 지금까지 시공기술이나 시공업체 문제 때문에 곳곳에 설치한 것이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굳이 이걸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실제 태양열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민간인 신청하는 분 중에 이 부분에 보조사업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 자체가 기술이 더 발전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자체가 결국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새마을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