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7.07.27 목요일) - 제21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27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7일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등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강 종 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강종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제일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재정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6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49조 1항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한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기부채납자산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이자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3%였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로 조정하였습니다.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 보상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종전에는 2인 이상이 신고했을 경우에 선 순위자에게 보상을 했는데 변경은 먼저 신고한 사람이 면적이 틀릴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도 변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봉화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6조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관광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서 19조는 해설사의 자격,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는 해설사의 경고,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는 해설사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 결과 별표1 종합관광안내소 위치를 규정함에 있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 주소를 부여받아 북곡리 334번지에서 청량산길 124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광 상품, 국내외 단체 관광객유치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조항을 개정하고 기간, 범위 등이 불분명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 교부 시 교부대장의 서식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14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안 제3조 1항부터 차항까지 10개 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조항변경과 상위 용어 순화 등을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종합민원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작물 재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항구적인기본대책을 제도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에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다루었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제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지원 절차 재난 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으로 안 제6조, 7조입니다. 지원금 결정 통지, 환수에 대해서 안제 8조,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사항에 입법예고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농어업 재해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축산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반복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 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산249-8번지 일원 국립 청소년산림생태 지원 센터 및 농축특산물 전시 판매장 조성을 위한 봉화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함에 있어 사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사업비는 기존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과 일반 음식점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전체 면적 11만3,720㎡ 중 농림지역 5만 2,385㎡를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과 농축특산물 판매 전시장 및 체험 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지 계획 구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실 사회복지담당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영준 의원과 김희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김희무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책임과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