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5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7.09.01 금요일) - 제21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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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무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희 무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0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92억 원 보다 313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9억 원으로 기정예산 3,537억 원 보다 292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76억 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원 보다 2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6월 1일 우박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829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건에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원활한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해 3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김희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