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재정과 ②총무과 ③문화관광과 ④도시환경과 ⑤청소년센터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희 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정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도시환경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재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추경예산에는 5,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설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도비보조여비 10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785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검증수수료 및 이의신청 수수료 1,80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역시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선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위한 개발 및 임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 500만 원을 세입조치 후에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도비 보조금 2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전직 선진지 견학 포상금 1,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환경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공원화 사업설계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청사가 준공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타일도 깨지고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군민들이 조금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화기 구입 5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청에 소화기 150대가 있습니다만 내구 연한이 지나서 연말까지 일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7쪽 청사 공원화 사업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요?

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따로 주고 실시설계 따로 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시행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조경의 변화나 특히 체육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연계해서 전문가의 구상을 한 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당연하나 우리가 사실 신속집행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본청에 12명이고, 사업소에 5명에 읍면에 13명해서 30명입니다.

예,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에 785만 7,000원을 올렸는데 예산 절감이라기보다 좀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더 많이 받기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많이 책정하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종합체육관 공원화 사업과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관 공원화사업은 거기가 주가 되어야 하지 여기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청사주변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화 사업이잘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타일 노후 부분은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청사 주변 소나무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공원화 하는데 수종을 변경시키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사실 조경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틀립니다.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체육센터 공원화 사업은 근본적인 것은 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체육센터와 군청 환경에 포함된 군청 테두리 안에 관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종을 바꿀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사이에 공청회를 해가면서 특정부분에 수종을 바꾸거나 구도도 조정하고 전반적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전문가 조력도 중요하지만 조경이라 함은 숲을 이루기까지 10년, 20년이 걸립니다. 13년이 흘러서 이렇게 주변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자칫 잘못 설계가 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며 또 청사와 과연 조화롭게 지금보다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설계 전에 내부적인 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음에 재정과장이 구상하고 있는 걸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계비는 2,000만 원이지만 그 후에 수목이나 이런 막대한 돈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저도 부의장님과 뜻과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 군 청사의 모든 수목들이 군에서 조경했지만 기부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 한 포기라도 옮기는 게 상당한 우려사항이 솔직한 말로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조경, 산림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으니 부의장님 우려하는 사항이 사전에 서로 협의되어서 조정하던지 하고 1차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경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이용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청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급적이면 잘 되어있는 것은 손을 안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입구 광장에 부실하고 나무도 진입하는데 보면 그늘을 주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런 걸 추가보완하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숲 유치원 같은 것을 국고 보조로 보완하고 유치원생들도 잔디광장에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가도로 옆으로 인도로 건너오도록 합니다. 정원하고 연결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청사가 공원화되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장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이게 공원화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시내에서 들어오는 동선의 문제에요. 청사 전면이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구조나 이런 동선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앞에 분수대 광장 이런 게 그야말로 주민들이 군청 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용지물로 있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지 숲을 간단하게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더 울창하게 자라나면 그건 숲이 자연적으로 이루어○김 장 한 위원

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면 동선의 문제, 접근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지, 공원을 바꿔서 새들은 끌어 모을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은 접근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체육센터가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군민들이 이쪽으로 이동되니까 그렇게 하면 발전 축을 이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고가도로 옆으로 동선만 개선해도 상당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김희무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과 소액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은 당초 508억 4,724만 6,000원에서 2억 2,038만 6,000원이 증액된 510억 6,763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내 업무 여비로 호찌민과 경주 엑스포 교류대표단 방문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1월 9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개막식이 있고 도에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서 군수님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 지원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가 당초 예산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자부담이 너무 과한 관계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도 업무용노트 제작 1,300부 2,19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도 단위 체육대회 물품지원에 805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여비가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당초에 여비로 지원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에 가는 것은 출장이 아니라고 하여 여비 형태로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유니폼 등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 64명 1,088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직원들은 지금 현재 82명입니다. 그중에서 단순 노무직이 64명인데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에 대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우수 정보화마을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정보화마을평가 결과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보조됨에 따라 300만 원에 대한 군비도 같이 보조해서 춘양목 송이마을 한옥 짓기 체험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노후CCTV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40여대의 CCTV가 화소수가 많이 낮아서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연계하다 보니까 총 14대 CCTV 고장 상태입니다. 수리하는데 있어 2,1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블랙박스형 CCTV 1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CCTV인데 각종 행사 또는 필요시에 이동식으로 장소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각종 군내 축제나 그 외에도 다른 큰 행사가 읍면에서 개최될 경우에 이런 이동식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에 당초에 16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어 있었지만 추가로 사업 시스템 모니터링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 분담금 이런 게 포함 되어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입니다.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6월 13일 개최될 예정인 동시지방선거 분담금이 당초에 8,865만 2,000원을 요청했지만 개정된 선거 관리경비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1,139만 7,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육성지원으로 봉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당초 1,200만 원 사업비 계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강사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유명 강사들의 강사 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너무 낮으면 질이 낮아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강사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해서 500만 원정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직원급여에 8급, 9급 직급 보조비를 6,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직급 보조비 법정 경비가 당초 1인당 10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약 2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 인상분으로 6,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미경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한 사람의 강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감으로 인한 여파 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올해 1번 했잖아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총 4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3번 정도를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강사 섭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예, 최대한 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참 잘하셨는데 전부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1쪽 국외업무여비 부분에 호찌민 경주엑스포 교류대표단 방문에 15명 3,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엑스포 관련해서는 민간인은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되고 각 실과소에 골고루 인원을 차출해서 그렇게 가는데 명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교체 40대, 고장 난거 14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에 있는 CCTV가 화소가 너무 낮아서 판독을 못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급한 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1만 화소 되어 있는데 요즘 최대 500만 화소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00만 화소 정도면 식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대에 150만 원이면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화소입니까?

그러면 15명 봉화군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읍, 면 포함해서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05억 4,404만 8,000원에서 이번에 17억 2,464만 4,000원이 증가된 322억 6,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2017년 경북예술제 지원에 2,000만 원과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3,000만 원 계상하였고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은 도비만 5,000만 원 증 되어 요구를 하였습니다.

140쪽 호찌민 세계 문화엑스포 행사운영비 500만 원, 홍보관 운영 직원 경비 1,648만 2,000원, 공연단 인솔 220만 원, 공연단 지원 2,000만 원 이건 순수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홍보관 운영 도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 유적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2,000만 원, 약수관광지 정자 보수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분위기를 위해서 3,000만 원, 열목어 마을 객실 리모델링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겨울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1,000만 원, 봉화 8경 자원화 사업 여비 지원 280만 원, 세평 하늘길 스토리텔링 여비지원 200만 원, 산타마을 썰매장 조성 1,200만 원, 산타마을 조성 사업 BF인증 1,500만 원, 시설물 정비 및 장비 임차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지원 2억 4,000만 원은 한옥 건립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2쪽 한수정 보수는 사업비 부족으로 4,400만 원, 옥계종택 보수는 담장 하보수측 물량 증가와 격식에 안 맞는 대문을 차제에 보수하고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정휴 문화 누리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으며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도비 집행 이후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건 봉화군에 있는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예, 색소폰 동호회가 연합회식으로 구성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전국대회를……. 사실 지금까지 제천, 강릉 등 전국대회에 다녀오기만 했는데 군에서도 한번유치를 해보자고 해서…….

각자 개성이 있어서 갈라졌던 단체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게 모일 수 있겠어요?

지금 각종 예술, 동호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과거 축제라 함은 그래도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나마도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보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서 중단을 시켰잖아요. 지금 각종 동호회에 물품을 지원해주고 참가 여비를 해주는 게 과연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라든가 군 시책에 장래적으로 부합한지 이걸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단위 작은 축제, 경기활성화 축제도 전부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개인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보편적인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읍면 축제가 없어진데 대해서는 제가 사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친 행사 축제로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은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제는 문화적인 활동 쪽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정이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 수요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예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물단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원은 얼마씩 해주고 있나요?

얼마 지원해주는 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연찬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10개 읍면 풍물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연찬을 해서 이것저것 비교를 해가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에서 고생하시고 문화관광과 오셔서 고생이 많은데 색소폰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색소폰 공연하는 사람들이 급조로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몇 명이서 서둘러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럴 것 같으면 각 면에 있는 색소폰 동아리들을 모아서 하면 될 건데 가입하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춘양은 공연단이 몇 개 있는데 한군데도 참석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군 대표성이 있고 이 부분은 이게 진짜로 정확하게 할려면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심사숙고해서 아까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10개 읍면에 작은 돈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 의회입장은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문제 많은 걸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회 대회를 하면서…….

황재현 전 의장님 말대로 집행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돈부터 세워주는 꼴이 된 단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려고 면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데 가입비를 50만 원씩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그걸 파악을 다해야하는데 춘양 같으면 전국 족구대회 하는데 2,000만 원 주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이 원칙적으로 단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동호회를 하면서 여러 군데 흡수해서……. 조사한 번 해봐요.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집행하면 이게 공식적인 봉화군 대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확실하게 다 해놓고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꼭 짚어야 해요. 이해를 다 시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다 던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색소폰 동아리 이야기를 듣고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장한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200만 원 지원해주면 1개 면에 100만 원씩 밖에 안 되잖아요. 삼동농악은 행사 때마다 나와서 상당히 고생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가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버리면 금년 송이축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동호회가 되어 버리면 해마다 예산이 나가야 해요. 지원하다가 볼일 다 봐요. 지금도 지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권영준 위원 말대로 어떤 주체가 없어요. 누가 여기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주체가 없는데 예산부터 세웠다는 건 어불성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있고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서 한다는 게 나와야죠.

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대회 한번 열겠다고 3,000만 원 지원하고 나면 내년부터 동호회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원이 나가야 된 단 말이에요. 이런 걸 김장한 부의장님 말대로 불과 송이축제 4일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종 지원하는 거야 국가의 돈이 많다보니까 전부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1회성에 그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호회 만들어버리면 내년도에 돈이 나가야 해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색소폰 전국대회를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동아리 진행상황과 구성 체계 등을 확인해서 의회 의결 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내에 색소폰 동아리 현황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읍면 단위 마다 풍물단에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총무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 6,878만 2,000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세계문화엑스포 공연단 지원 2,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보부상 행렬을 거기 가서 재현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부상 행렬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비 충당은 어떻게 하나요?

총 액수가 그럼 9,868만 2,000원 들어가네요? 총무과 예산까지 합쳐서?

우리가 예산 배정해서 참가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경주 엑스포를 해오다가 베트남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국제행사로 나가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 경북도의 위상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하지 않나 거기에 보부상 마당놀이가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라 외국에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심사가 되어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저희들도 군비를 많이 보탭니다만 이것이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경주 호찌민 경주 행사 도 단위 주관이 되어 우리는 부차적으로 나가잖아요. 도에서 주관이 되면 50% 정도라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20% 부담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 결산할 때 지적을 해서 시군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도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고 해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142쪽 봉화 한수정이나 옥계종택 보수 이게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모든 게 각종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행정집행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런데 도비 50%, 군비 50%인데 추가비용이 100% 가까이 지원을 늘렸다는 이야기에요. 순수 군비로. 아까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설계 조사할 때 완전히 도비 50%, 군비50%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지, 그냥 하다가 문짝이 빠져서 또 올리고, 올리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장한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게 사실 보조사업 원칙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50대 50 매칭으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대문이 빠졌습니다. 보조 자료에 있습니다만 대문하고 담장이 5,000만 원 정도 들이면 전체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것만 빠진 상태입니다. 다시 도비를 받자면 몇 년 더 흘러서 차례 돌아왔을 때 도비를 받아서 다시 대문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할 때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군비를 올렸습니다.

군 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비 5,000만 원 지원했는데 빠진 게 또 5,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부군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정휴 사업 있죠? 신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국책사업 30%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그 많은 예산에서 예를 들면 400억 정도 예산에서 30%라 하면 거의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앞으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국책사업에서 예산을 30% 줄어버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용규 계장이 기재부에 올라갔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 총액 관련해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3대 문화권사업 속에 누정휴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간 편입니다. 누정휴만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3대 문화권 전체로 봤을 때는 진도가 많이 나가서 저희들 예산은 감이 안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총액 사업비 조정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걸로 예측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김희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74억 4,509만 3,000원에서 28억 7,123만 2,000원 증액된 303억1,632만 5,000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2억6,108만 9,000원에서 10억 823만 원 증액된 102억 6,931만 9,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2억 9,108만 5,000원에서 7억 1,397만 원 증액된 230억 505만 5,000원으로 총 45억 9,3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도시환경과 총 예산액은 638억 9,43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7,123만 2,000원 증가하여 303억 1,63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8건에 12억 3,44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교차로~궁전삼거리 중앙분리대 조경공사에 5,000만 원, 궁전삼거리~봉화대교 중앙분리대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 군청교 정밀점검 용역에 3,000만 원, 내성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에 1억 3,000만 원, 군민회관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교촌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원, 춘양 미시장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시설부대비로 4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도시토목사업으로 2건에 4억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KG하이빌밑 군계획도로 개설2차 공사 4억 원, 석포입구~연등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감정결과 보상금 8,300만 원으로 부족분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167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로 2018년도 소규모 수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봉화 망도 하수처리구역확대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환경부 국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과 분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을 위한 용역비를 각각 1억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환경부 신규 사업 건의를 위해 서벽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용역비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갈산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수렵장개설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총기 영치소 수선비로 300만원,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민관공동대책협의회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량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1대당 2,000만 원, 총 2대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으로 검진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설치사업비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반사필름 위탁처리 부족분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비 잔액분 3,39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6건에 대한 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억 823만 원이 증액된 102억 6,931만 9,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4억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6억 8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앞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2017년 국가 추경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34억 500만 원 중 7억 1,397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의 도시 환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역량조사 사후 관리 사업 2억 1,4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주민 보상이 여기 포함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추후에 환경부에서 결정되면 추가로 합니다.

그럼 주민 건강 조사 대기 측정망 설치 사업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가요?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으로 일단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 측정을 하는 측정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장비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측정하지 못하더라고요. 필터 교체도 해야 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4,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1개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주민건강조사 위험한 수치가 나온 사람들이 200여 명이 있잖아요.

재산, 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있죠? 총 사업비가 170억 원 맞죠?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번에 확정이 되었고…….

그게 금년도 연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 3월에 통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임자들의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170억 중에 예산이 전부 지금까지 이번 추경 6억 원을 포함해서 140억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3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140억을 가지고 완료를 시키겠단 거예요? 아니면 30억이 더 내려와야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일부 경상경비는 시행이 됨으로 인해……. 일단 부족분이 49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조가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지금 어쨌든 간에 170억 원으로 전부 완료가 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내려온 사업비로 완료를 할 것인지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쯤 통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 통수는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 추진하고자하는 것은 재산 정류장이 되면 급한 쪽으로 먼저 통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66쪽 궁전삼거리 봉화대교 실시 용역 1식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나무가 다 심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낮은 걸로 잡혀있는데 옆으로 가다보니까 교통에 가지가 걸리고 그런 부분은 실지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시행을 해보니 조경목을 봉화 이미지에 맞게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톱텍 시티파크 부터 시작해서 소나무 캐내고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부족분입니다. 남은 자리에 소나무 11주가 부족해서…….

경관 조명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박이 오고 은어축제 때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관 등을 새로 개선시키고 고장 난 것을 고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교동하수도를 추진 중인데 그 부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로는 묻어놓고 물은 안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9년까지입니다. 연장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연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소각을 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합 형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합 에너지타운으로 지어놓고 소각 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경북 종합에너지타운 사업에 가연성 물질들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추진되고 있고 공정도 많이 나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매립장을 앞으로 2029년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궁전 삼거리 11주 나무 심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나무 비슷한 걸로 파이프 식으로 박아놨잖아요. 그걸 다 캤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 용역 한다고 했는데 용역 할 적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똑바르게 해야 해요. 가로등 할 적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소나무 1주에 얼마입니까?

돈이 들어가도 비싼 걸로 고르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걸로 심어놓아야 100년씩 가죠. 용역 할 적에 아예 소나무도 좋은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봉화 이미지에 걸 맞는 소나무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군청교 정밀점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도 부분에 대한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교량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의무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 부분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 사업 일환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를 완전히 분리시키게 되면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명 부분에서 우리 봉화군이 너무 궁색하고 약한 것 같아요. 관내 다리가 2개있는데 봉화 대교 있죠? 거기는?

경관조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량 1개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최소 3억 이상 소요가 되는 현실입니다. 추후에는 실제로 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당초 예산에 한번 넘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라도 들어가야 할 부분은 들어가는 건데 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봉화 시내가 전체적으로 침침해요. 본예산에서 봉화대교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청대교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거든요. 저녁에 보면 너무 침침하고 음침한 생각이 드는데 양 대교 다리에 불빛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볼거리나 밤에 다니시는 분들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천정 올라가면서 옛날 가짜 가로등이 없어졌는데 봉화 다녀가신 분들이 보기 싫다고 하는데 다른 걸로 교체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석천계곡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 파견되었던 봉화지역자활센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간제 1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국비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1,060만 3,000원, 1,5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환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국비로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2명 직원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1월 달에서 5월까지는 직원이 사표를 내고 없었습니다.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위원장 김 희 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