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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20억 4,809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8,800만 원, 보육가족지원 1억 6,900만 원, 노인 복지증진 4억 5,800만 원, 사회복지 지원 2,800만 원, 재무 활동 11억 9,6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11억 6,800만 원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 예산과 합하여 총 503억 7,1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해서 13%이며 국도비 비중이 68%로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사항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12쪽 일하는 기초 수급자 10명에게 희망키움 통장 2,122만 2,000원, 113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587만 4,000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089만 원, 114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9만 1,000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금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170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5,738만 3,000원, 11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10개소 1,058만 5,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1,797만 6,000원, 시간제 보육지원 2,268만 2,000원, 보육 아동 인성교육 강사료와 운영비 지원 237만 8,000원, 11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266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96만 원, 118쪽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과 자립지원금 39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149만 5,000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82만 원을 각각 국도비 지원금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여성취미교실 미용반 가위가 노후화 되어 25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여성일자리사업 재료비 150만 원은 사무관리비 지역특화여성 일자리 1급 정리 수납 전문 자격증반 운영을 위한 교육비 및 운영비로 변경 내시되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월동연료비 500만 원과 120쪽 아이돌보미 842만 9,000원은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제1회 추경시 국비증가분 5,000만 원 계상하여 총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12일 4차 교부 시 시군 취약계층 아동 수와 사례 관리아동 수에 따라서 국비변경 내시되어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면서 수시 건의된 경로당 보조사업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 돌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101만 3,000원,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활동비가 8월부터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8,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운영에 7,750만 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경로당 금년도 신규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3개소 증가대비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와 부식비 273만 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40만 원, 124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책금 지원 3,50만 원을 국도비 지원분 증가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보훈회관 외부벽채 균열수리와 향군회관 외부 도색 1,200만 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 문패 제작 200명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미망인 수당을 7월부터 인상지급에 따른 1억 2,941만 원과 보훈예우수당 7월부터 인상 지급에 따른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건립 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와 사업 대상지 내 무연분묘 개장을 위한 개장을 위한 일반 신문공고료 4회 1,000만 원, 매년 연말 실시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경비 지원에 600만 원, 농촌총각 결혼사업 2명을 추가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자원봉사 도 평가 우수 시군선정 시상금 25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감하여 행사업무용 발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2,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억 6,820만 1,000원과 도비 반환보조금으로 1억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3,050만 5,000원, 국고 보조반환금 과오납금 등 5,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주민소득지원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사무관리비로 112만 9,000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22명에게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노인, 아동, 여성, 보훈,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저변층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18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 중에 국비는 1억 6,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도 증액이 안 되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도비 20% 신규 사업을 할 때 군비 80% 부담을 하는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요. 말하자면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군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가뜩이나 복지예산 때문에 시군부에서는 재정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고 군비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전체적으로 20억 4,80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군비가 18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지난해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 부분을 반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5,000만 원이 감해졌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 해진건지, 사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감 해졌는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가내시 되어 편성되었고 1회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이 되어 국비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있었나 봅니다. 사례관리 아동이나 전체 취약계층 아동 수 비율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사례 아동 수나 관리대상자나 사업의 폭이 넓으면 3억 원을 받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드림스타트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예,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사례 관리자수가 적은 곳은 아니라는 거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다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 손길이 못 미쳐서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군비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활동 폭을 넓힌다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된 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사 세 분이 석포까지 출장 다니면서 사례관리 발굴하고 권유하는데 그 중에는 다문화가족 등 기피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2세 아동들 밖에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이고 아이들은 한 해 한 해 더 커가고 애들이 크면 사업 자체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도하에 조금 더 폭 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640억 2,21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600억 7,63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5,95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1억 8,6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5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600억 7,632만 2,000원으로서 95억 9,39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도로 확포장사업과 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재해예방 사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은봉~누운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를 포함한 13건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겨울철 원활한 제설을 위하여 모래살포기 1대 5,500만 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는 너다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숫골천 정비 공사를 포함한 5건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2,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제설반 트렉터 단체 상해보험 가입 2,6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사골 재해위험시설 정비 공사를 포함한 6건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지1, 어지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5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내성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방사능 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석포 영풍제련소 앞에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는데 보가 있거든요. 추경과는 관련 없지만 보가 어떤 용도이며 언제 만들어졌는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방위 운영 방사능 상황정보공유시스템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하 1층 상황실에 설치하고 차량에 방사능을 감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가두방송 장비를 차량에 부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풍제련소 앞 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90년대 초쯤에 세굴방지를 위해서 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 허가를 받자면 경상북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봉화군에 허가권이 있어서 봉화군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하천 세굴에 의거해서 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93년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굴이 되면 반대편이 세굴이 되고 공장 쪽은 세굴이 될 지형이 아니거든요. 세굴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이 반대편으로 감아 돌기 때문에 세굴이 되려면 물이 감아 도는 쪽에 세굴이 지지 물이 안고 도는 쪽은 퇴적이 되거든요. 1공장 쪽은 퇴적이 되는 위치이고 길 쪽이 세굴이 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보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는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영풍제련소 돈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갑자기 시간당 50㎜비가 상류 쪽에 왔을 때 물이 범람한다고 치면 1공장으로 넘어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보를 없애버리면 통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예방할 수 있는 데 굳이 거기에 그 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어떤 허가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마을경제과가 대부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농어촌 도로상에도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도로에 측구 배수를 위해서 멘홀을 만들잖아요. 뚜껑을 제작했다 이거에요.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50T 과거에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50T 정도는 레미콘 차나 대형차가 지나가버리면 그대로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는 뚜껑이 없는 데도 있어요. 75T로 규격을 강하게 해야 대형차가 다녀도 파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상에 멘홀 뚜껑들이 훼손되고 파손되는 구역이 많아요. 내년도 예산 짜기 전에 읍면에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지역 민원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스틸 그레이팅 문제가 그런데 하다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부 75T로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멘홀도 멘홀이지만 도로변에 물이 고여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고 위험도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 할려고 조사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소천면 두음에서 임기 3리를 거쳐서 현동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갓바위 다리가기 전에 길이 중간에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물이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겨울만 되면 거기에 빙판이 져서 다리 건너오는 차는 회전해서 밭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가는 차는 강 쪽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배수구를 안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저번에 토목기사보고 빨리 조치를 해서 올 겨울에 위험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포함된 거 같지 않아서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갓바위교 가기 전 100m쯤 인데 면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량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준한입니다.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억 4,569만 9,000원에서 2,719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7,289만 2,000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지난 7월 1일 개장한 청량산 캠핑장 관리 운영 경비로 1,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오토캠핑장 물품구입과 홍보 리플렛 제작에 각각 300만 원, 데크용 파라솔 구입에 419만 3,000원, 침구류 100만 원이며 재료비로 캠핑장 조경관리용 약재구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에 청량산시설지구 하수 처리장 유량조정 교반기 교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청량산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지구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잖아요.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죠?

그럼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캠핑장 때문에 있는 사람들 맞죠?

군에서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앞으로 우리 군이 직영하면 할수록 손해에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 차라리 명호 마을에 주던지 아니면 개인들 입찰을 보는 게 맞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했죠?

인건비 산출을 해봐요. 1년 내내 어차피 직원들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1년 예산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통계적으로 빼서 저를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이야기를……. 어차피 군에서 오래 못합니다. 시설비 자꾸 들어가는 데 이게 워터파크하고 똑같아요. 터가 있어서 중앙 공모사업에 딴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흑자는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동네에 주는 게 맞아요. 명호면에서 구성을 해서 맡든지, 개인 입찰을 봐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매점은 하고 있습니까?

매점은 없습니다. 매점은 상가 지역 내에 슈퍼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합니다.

돈 받은 내역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 행정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은 민간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민간이 했을 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이 받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면서 ○청량산관리소장 조 준 한

현재 상수도 급수 이런 부분들이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건을 만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평일에도 다 찹니다. 카라반 포함해서 37면인데 은어축제 기간 8월 2일에는 전부 찼습니다. 요즘 여행이나 캠핑 마니아들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도 7월 1일 개장한 것 치고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권영준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을 대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캠핑장은 연초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아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례회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이 청량산관리사무소 시설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생각은 경내에 있고 청량산이라는 도립공원 내에 있는 거에요. 이게 어떤 투자 비용을 생각했을 때 공익적인 기능을 빼놓을 수 없는 거에요. 물론 과도하게 지방 재정투자를 빼면 안 되죠.

제가 래프팅을 짚어봤는데 이게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외부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경영을 했을 때 그 분들이 경영은 잘할지 몰라도 지역과 조화가 안 되요. 정서에 잘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왕 민간에 넘기려고 하면 지역사람한테 잘 훈련시켜서 최종적으로 넘기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장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권영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청량산 캠핑장 자체가 사실상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공익에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만 서비스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침구류는 바로 바로 세탁하고 교체를 합니다. 사실 민간에 위탁이 된다면 그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질, 주위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소홀해 질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운영해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꼭 보고를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전에 실적 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기정예산 41억 9,973만 1,000원에서 3억 3,852만 4,000원을 증액한 45억 3,8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0생활 기동대 운영에 봉화 교차로 제1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환경과에서 기존 공사를 하고 잔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도 예산과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는 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억 9,75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당초 3호에서 10호로 7호가 증액되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3,800만 원 증액해서 4,9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옥건립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 국도비 추가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은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48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짓는데 8,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해주는데 이건 아무 곳이나 되는 겁니까? 한옥 집단촌이라야 합니까?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순위는 전통마을과 10호 이상 집단 한옥이 형성된 마을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모인 장소에서 한옥 집을 짓는 다고 하면 8,000만 원 지원해줍니까?

8,000만 원 중에서 50%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희 무(金熙武)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瓚)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청량산사무소장	조 준 한(瓷潑菅)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희 무(金熙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