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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희 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기획감사실이 ○위원장 김 희 무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76억 2,559만 3,000원 증액하여 774억 3,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인 봉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30억 866만 7,000원 증액하여 205억 1,21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에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에 1,500만 원 증액, 심야 차단기 교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농업 융자금 이자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억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작약꽃길 조성 10월에 식재 계획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구내식당 냉난방기 1대 600만 원 너무 오래되어 교체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 지원 2개소 1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지역농업 6차 산업 도시민 체험행사 지원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월 말 수목원에서 농특산물 홍보 체험행사 도시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도비 2,000만 원 받고 군비 4,000만 원 되겠습니다.

6차산업경영체활성화 지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증업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벼육묘 공장 설치지원 3개소 중에 2개소를 감하고 4,200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 440만 원, 휴일 및 야간 근무자 급식비 28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지원 당초 30ha에서 20ha 증가되어 50ha 6,000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우박피해복구 지원 국가 재난 지원금 도비 분담분 5억 3,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농어업 재해농가 경영안전 지원금으로 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25억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비 1,525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부품구입비 봉성 임대사업소 960만 원, 춘양 임대사업소 450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명호농기계 임대사업소 포장 공사 3,500만 원, 울타리 설치공사 1,500만 원, 비가림 시설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에 초유 보관 용기 구입 120만 원 이 부분은 젖소에는 초유가 많이 남고 버리는데 한우는 초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는 초유를 잘 보관해서 한우송아지 폐사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한 초유 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유생산 장려금 250만 원, 젖소농가 냉동고 구입 지원 270만 원, 한우 육질 개선제 지원은 농가 수요가 줄어서 5,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유가공용 저온 살균기 구입에 1,700만 원, 초유저장용 냉동기 구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에 시설비 승마장 시설 수리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AI 가축방역 이동통제 초소 설치 1식 1,500만 원 도촌 사령당 지구에 설치 계획입니다.

소 브루셀라 병 채혈 보정비 지원 65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특별방역지원 생계비 3농가 200만 원 추가 되었는데 AI 차단방역하면서 입식지연에 따른 농가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인부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당초 880명으로 많이 편성했는데 405명분 반납해서 1억 2,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우박피해 축산시설 복구비 지원에 111농가 축사 선라이트 교체비용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리면서 우박피해에 따른 복구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대상지를 다 받았습니다. 요소요소에 길게 하는 게 아니고 꽃 화단정도로 해서, 좋은 지점 지점에 작약 군락을 이루도록 각 읍면에 골고루 지원 계획입니다.

군락을 이루어서 조성을 하면 어떻게 눈에 띄려는지 몰라도 지금 작약꽃길을 조성해서 꽃이 봄에 피나요?

이게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작약꽃길을 조성해서 5월 일정 기간 동안 꽃이 피고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잡초만 우거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작약꽃길을 조성해서 어떤 지역특성이나 소득 작목, 경관 이런 걸 포함해서 효과를 과연 나타낼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유곡에 보면 도로 사면에 비닐을 피복해서 여러 가지 볼품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도로에 배수 문제도 있고 억지로 조성하기보다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작약보다는 다른 화훼류를 식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약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예, 작약꽃길 조성 당초 취지는 봉화가 약초의 주산지입니다. 약초에 작약이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또 봉화에 약용작물 연구소가 봉성에 있는데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작약 연구시설입니다. 작약 종류도 500여종 확보하고 있고 처음에 약용작물연구소와 봉화가 약초산업에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약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했었는데 작약꽃이 봄에 일찍 올라올 때부터 6월 초까지는 새순도 보기 좋고 꽃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장마 지나고 가을철이 문제점이 있어서 대단위 꽃길 조성보다는 군락 쪽으로 하면서 봉화약초 명성도 이어가고 작약 이런 부분이 소득이 상당히 됩니다.

주민들한테도 보여줌으로서 약 산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보식하는 부분과 한 줄로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고사하게 되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미 해놓은 것을 보식하고 요소요소에 경관이 좋은 곳을 잘 선별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작약꽃길이 그런 취지에서 조성한다면 약초 시험장 입구 거리나 또는 눈에 띄는 곳을 선택해서 군락을 이루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지로 좁은 도로변 사면을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일시적으로 꽃을 보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5월, 6월 그 정도 보고는 잎이 왕성하지 않아서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 후에는 잡초가 작약보다 더 무성해서 이런 부분은 도로변에 특히 좁은 도로는 식재를 지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우박 피해축산시설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축협에서는 일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썬라이트 이런 종류인거 같은데 사람 사는 집은 썬라이트 깨져도 지원 안 하는데 소는 대단하게 이렇게 축사시설에 보태주네요? 사람이 소만도 못한 모양이죠?

축사시설 전체 비용 10% 정도 경미한 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교체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집도 보면 썬라이트나 이런 게 많이 깨졌거든요. 도시환경과에 얘기 해보면 그런 건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고 축사시설은 축협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봉화 군비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박피해 왔을 때 축협장은 돈 3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집집마다 다 돌리고, 선관위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필 우박 온 이틀 뒤에 다니면서 소 우사 썬라이트 깨졌다고 3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었는데 그런 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죠.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는 1억 3,000만 원이나 들이고…….

과장님, 6월 1일에 우박 와서 몇 개월 고생하시고 박만우 소장님도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마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해요. 학교 880명을 세울 때부터 잘못되었고 제가 작년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억지로 사정을 했잖아요. 승마장이 봉화군 돈 먹는 기계에요. 한정 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은 세웁니까?

이게 도비 조금 주고, 전부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원래 작년도 사업 안하기로 했잖아요. 도에서 돈을 3,000만 원 줘놓고 이거 안 받는 곳 많아요. 안 받으면 돼요. 이게 아이들 고생시킨다니까요. 말 타기 싫은 애들 학교에 보내서 부모 동의 받아서 이거 학교 가서 알아보세요. 아이들 태워야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렇게 노력해도 4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반밖에 안탔잖아요.초등학생들 몇 명 인줄 압니까? 잘 모르죠? 몇 명 안 됩니다. 춘양도 100명 조금 넘어요. 내년에는 예산을 도에서 오는 걸 받지 말아보세요. 이게 과장님한테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우스운데 이건 우리 군차원에서…….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심사숙고해서 절대로 과하게 하지 마세요. 과하게 잡아놓으면 아이들 잡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해요. 최모씨도 큰돈을 못 벌잖아요. 다 아는 데 작년에 넘어가고 올해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지 말고 이런 건 짚고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작년부터 안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내가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해요. 내년에는 없애야 해요. 과장님 올해 예산 보겠습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어떻게 보면 10개 읍면이 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추경 예산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만 반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어업 회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운영되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빵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 부분은 과장님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로컬푸드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 해야 될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ATM기 같은 경우에는 한약우 프라자도 있고 밖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이 있고 봉화 주민들도 많으니까 ATM기 설치하는 게 애로 사항이 많고 설치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아보시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판매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로컬푸드에 직원들 식사할 자리도 없고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판매장과 전시체험장만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TM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있지만 같은 반경 인근 지역 안에 2대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할 때 한약우 프라자나 주변 농공단지까지 감안해서 여기가 중심이 된다 라고 해서 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민들 위주로 거기 가서 찾는 거지만 1개라도 우리 농산물을 더 팔기 위해서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야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다는데 다 알아보셨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박, 바람, 비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박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로 해서 온 건 5억 3,790만 원이고 순 ○이 상 식 위원

군비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25억이고 우박 축산시설복구비 해서 1억 3,000만 원이고 우박에 관련된 건 이거 세 가지 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지원입니다. 도 특별영농지원비로 28억 800만 원이 봉화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300평 기준 10만 원씩 2,808ha 28억 800만 원이고 도비 14억 400만 원, 군비가 14억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박피해 관련해서 도비 또는 군비로 내려오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24억 8,400만 원이고 도비가 19억 3,600만 원입니다. 군비가 54억 1,800만 원 도합 9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있잖아요. 예산을 계획 대비 2건을 반납하는 거죠?

지금 관내에 벼 육묘공장이 몇 개나 되나요? 포화 상태 아닙니까?

65개소가 되어서 이제는 할 대상자가 없는데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이웃농가에 맡겨버리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육묘공장이 60개가 넘어간다고 치면 국가에서 쌀 생산을 줄이려고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도비 붙여서 군비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육묘공장이 많이 보기 싫은 형태로 방치되는 현상들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안 됩니까?

육묘공장은 벼만 봤을 때는 포화상태가 있습니다. 육묘공장을 다용도로 이용하는 추세가 있어서 최소 육묘를 몇 회전 돌리면 그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부 내년도에도 1개소 벼도 하고 채소도 하는 작목반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님께서 해외 연수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6월 1일 우박피해 농가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5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 7,829만 원 증액된 212억 2,5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업유통담당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9,525만 1,000원보다 1억 5,299만 원이 증액된 28억 4,8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박피해농가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업무 추진은 국비내시에 따라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담당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6,685만 원보다 4,430만 원이 증액된 19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 행사에 1,500만 원 계상하고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3,750만 원을 증액하고 사과수출농가 농자재 재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20만 원을 감하였으며 우박사과 택배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담당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1,958만 3,000원 보다 33억 8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고 우박피해에 따른 특별 영농비 지원에 2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담당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69억 1,096만 1,000원 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8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박피해 시설 하우스 비닐 구입비 지원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과수산업경쟁력 제고사업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449만 5,000원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100만 원, FTA 해외선진농업연수 400만 원, 과실전문APC운영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반환금 세출 예산은 2016년도 과수 규격화 된 무병묘목안전공급시범 사업 국비 집행 잔액 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봉화 농업의 기반조성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시설 하우스 비닐 구입비 지원이 50대 50이라고 했는데 그게 농협중앙회장이 50%를 지원해준다고 했죠?

그럼 군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자부담을 해야 하고 비닐은 군에서 50%, 농협에서 50%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에서 3만 5,000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에요? 모르죠?

군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50%해준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3만 5,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무엇인지 군에서는 알고 있는 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박피해에 따른 특별영농비 지원 28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게 아니고 또 비료, 농약, 종자대는 제외된다고 들었어요. 28억을 집행하려고하면 비료, 종자대, 농약을 제외하면 무엇을 사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느냐 하면서 농가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에 따라 다른데 어떤 자재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예시적으로 읍면에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야 지급하죠?

보통 농협에서 많이 하고요. 인근 판매 업소에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면에서 지급하나요? 군에서 지급하나요?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공문이 내려가서 10일 이내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 안에 해결되시는 분은 바로 집행을 하고 안 되는 분은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영농 자재 28억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농가도 어떤 분야가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집행 증빙서류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 안을 만들어 읍면에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평 미만은 텃밭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해저 1리 같은 경우에는 200평인데도 보상을 다 받았다고 해요. 그게 상당히 해저에서 말이 많은 가 봐요.

원래는 300평 이상 농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피해 안 난 면적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농사만 짓는데도 보상이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우리는 더 많은 데도 보상을 안주냐고 질문을 많이 한 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주겠다고했는데…….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해저 1리에 유독 많은 가 봐요. 제가 전화를 서너 번 받았어요.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영농기반조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 지원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5,132만 3,000원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시설비 문단2리 배진기 농로확포장 50M 2,500만 원, 이 사업은 급커브에 노폭이 협소합니다. 소천 현동4리 한밤이 물탱크 설치공사 4,000만 원, 상운 구천 창팔 배수로 설치공사 100M 2,000만 원 2개 사업은 민원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개발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이사업은 물야 개단 음봉에 지하수 개발과 석포 대현 드르네 지구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영농 급수 대책 사업 1억 2,000만 원은 명호 고감 양지마 지하수 개발과 양수장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수지 38개소 잡초제거 및 수로 정비 인부임 1,500만 원 계상하여 저수지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추진 시설비로 석포 전원마을 기본설계용역 2,000만 원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벽 전원마을 오수 처리장막 교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은 201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막은 2~3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산업 활성화 시설비 목에 농산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바닥 및 전기 설치 공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일반 창고를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바닥시공과 전기 30kw를 인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도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 집행 잔액 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4억 2,500만 원은 민원해소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보급 총예산은 기정액 82억 5,371만 7,000원에서 4,170만 원 증액된 82억 9,541만 7,000원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양성 행사 실비 보상금 1,664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200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4개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 외 가족 수련대회에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봉화군 4-H 자기주도식 교육 예산은 5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농민회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지원 사업에 재료비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농고 졸업생에 대한 것만 있지, 농고 졸업생이 아닌 학생들이 요즘 농사짓겠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죠?

그건 4-H 이런 단체에 가입이 되면 과제 자금 1,0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회 추경예산까지 87억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감소된 82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가 기정예산 19억 4,000만 원에서 하반기로 들어섬에 따라 축소하여 14억 2,000만 원 정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면서 봉화군 예산 4,000억 원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예산규모의 변동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313억 원의 추경예산안 증액으로 총 4,205억 원의 규모로 편성 제출되어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에 4,000억 원대의 예산을 돌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어 가슴 벅찬 일로 여겨집니다.

지나온 우리 봉화군의 예산규모를 되돌아보면 관선시절인 80년에 40억 원의 아주 작은 규모의 재정이었습니다만, 지방 의회가 구성되고 첫 출범한 91년에 400억 원으로 10배의 급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99년에 1,000억 원 시대의 문을 연 이후 2006년에 2,000억 원, 2010년에는 3,000억 원 시대를 거치면서 91년 400억 원에서 26년 만에 또 다시 10배로 확대되어 2017년 금년 하반기에 4,000억 원 시대의 탄탄한 재정규모를 자랑하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군 단위 예산 4,000억 원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갈수록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신 제7대 봉화군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성과에 무한한 존경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한계 속에 지방교부세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지원 증액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313억 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 확정이 되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알뜰하게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잘못된 걸 실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이번 우박피해에 추경예산을 쏟는다고 했는데 우박 맞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우박 안 맞은 농민들도 농민인데 지금 농산물 가격이 없잖아요. 작년 2회 추경 사업비 예산이면 사업도 이 정도는 했어요. 사업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이 4,000억 시대를 여는 건 좋은데 조기 집행 관계로 예산 다 소비했잖아요. 이번에 331억 원을 추경에 세우면서 농촌개발과에 사업 예산을 들으면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실장님?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 농업생산시설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사정이 어떠냐면 읍면별로 ○권 영 준 위원

313억 중에 10원도 없어요. 센터 농촌개발과에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4개월을 사업부서에서는 거의 놀아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군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군에 빚이 없다고 자랑도 하잖아요. 우박피해가 오면 빚을 내면 되요. 내년에 갚으면 되요. 봉화군 전체 10개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각 읍면장들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대책을 일찍 세워야 하는데 대책 세우는 기간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 끝나도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미흡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회기 중에 특별히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워야 행복한 나날이 됩니다. 말로만 세우지 말고 진짜 대책을 세워주는 게 군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희 무(金熙武)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김 영 창(金永昌)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희 무(金熙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