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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재정과, 종합민원과, 산림녹지과, 주민복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는 시간이 되니 벌써 한해가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봉화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신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재정과 업무는 대부분 지방세 부과징수와 회계 업무에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부서의 지원부서로 매년 법률에 의하여 동일업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7쪽에서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83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267억 5,300만 원 보다 5.9% 증가한 16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대부분 과표 인상률에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세수전망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납기 내 납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찬회 참석, 자체 학습을 통하여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과세 물건은 토지, 주택, 건축물이며 현재 21만 5,576건입니다. 과세 물건의 특징은 끊임없이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의 변동 신축,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방세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자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 관리의 정확함을 위하여 공구 자료, 등기자료, 항공사진, 상속 사망자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정확한 과세자료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건전 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금의 생명은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부과하고 100% 징수하는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지방세 운영에 최고 어려운 한 분야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독촉,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징수율을 높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경상북도에서 최상위이며 금년도에 지방세 평가에서 체납세 징수율이 높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율 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 건은 해당 실과소에 있으며 재정과에서는 세입관리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역시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가 주가 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과태료 납부 의식이 부족하여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사업 계약 후 기업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선급금, 기성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 시 지역 농공단지 관내 업체에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계약 추진과정을 봉화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과 회계공무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그린 청사 조성입니다. 대회의실 옥상방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옥상은 우레탄이 노후 되어 보수가 시급합니다. 공사비는 2,500만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에 관련된 소방기구, 승강기, 전기시설, 난방설비, 방역 소득 등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100%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조경 관리입니다. 우리 청사에 식재 된 소나무, 초화류 등에 대하여 전정 작업, 병충해 방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과 더불어 아름다운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490kw 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잘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전기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조세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에 의거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이 8대 2에서 7대3 내지는 6대 4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검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에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과세물건이 부족하여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분방법에 대해서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연구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군의 유리한 세제 개편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T/F팀 구성 운영입니다. 지방세체납 징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추진하기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 전담팀은 없고 군에서는 세입관리담당에서 읍면에서는 봉화읍을 제외하고 민원행정담당에서 직원 1명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고 체납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청, 읍면, 전체 지방세 세무공무원을 동원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업무 연찬과 병행하고 체납자별 징수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 방법 모색과 압류, 공매, 강제 징수 등에 대하여 컨설팅 내지는 직접 징수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우리 군 청사는 중앙 집중식으로 냉난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층과 4층 남쪽과 북쪽 사무실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주민복지실과 4층 온도 차이가 너무 많아 업무 지장에 초래가 있다고 직원들이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천정형 개별난방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듭니다만 직원들의 사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쪽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효율화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은 2016년부터 일반주민들에게 세정관련 민원 및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군 마을세무사는 최송열 세무사입니다 금년도에 약 41건의 이용이 있었고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실시,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연찬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근무하다 보면 국세인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질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군 청사를 보면 상당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청사를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앞쪽에 특히 여름에 계단을 올라와보면 계단 숫자가 많고 계단을 통해서 군민들이 얼마나 올라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공간들이 넓은데 군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다른 모습으로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이 같습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군청 청사가 2004년 1월 20일에 준공되어 그 사이에 많은 행정의 변화도 있었고 또한 사용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공간의 활용성이 없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용역을 한 이유는 우리 군에 조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상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넓은 공간의 활용도 측면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손을 댈까 합니다. 계획은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넣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 도로에 접한 공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군청 앞마당이 상당히 넓은데 활용도가 낮고 제 생각에는 부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데 넓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잔디 광장도 1년 내내 있어도 한 번 밟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넓은 공간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디 용역 줄 필요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 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돈을 좀 덜 들이고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앞에 회전로타리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쓸데없는 그런 공간을 군에서 내주도록 해서 군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면 군청 앞 잔디광장 부러워하고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데 군청 광장에 있는 잔디를 이용해서 야외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외결혼식 관계도 용역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봄에는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소풍 내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서 지역민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광장이나 청사를 산책하는 코스로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은어축제 할 때도 관광객들이 봉화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군청 앞마당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캠프장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관공서나 경찰서도 그렇고 다 개방을 하는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넓은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혼식이나 봉화군민들이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주민들이 누구라도 와서 파티라도 열수 있는 …….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 터놓고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무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조경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접근이 문제에요. 보통 어떤 집을 가거나 관공서를 가면 정문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도 군청에 다닐 때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진입로 문제에요. 두 번째는 계단문제, 로터리 문제 등 지적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산림과 조경의 문제가 아니고 동선의 문제에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세 정책이 지방세가 8대 2에서 6대 4까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아직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신문,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직 기본적인 사항만 정부 정책으로 발표했지, 그 이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우리가 국세지방세 이양 관계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세금 문제 등 개발이 많이 되고 과세 물건이 많은 시도에서는 빨리 가고, 우리처럼 개발이 안 되고 과세 물건이 없는 곳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낙후된 지역 과세물건이 없는데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라야만 우리 군에 영향이 있지,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각종 시군 협력회가 있는데 협력회를 통해 연대를 해서 보다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조세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체납액 최우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전망이 5.9% 세수 목표가 잡혔어요? 그런데 기타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 정도 증가가 되었다, 아까 말씀은 과표 인상률이 대부분이고 5. 9% 올랐다고 했는데 18%까지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기타 수입에 3년 내지 5년간의 추진 비율을 해서 올렸는데 기타 수입은 올해처럼 체육시설 하는 흙을 팔아서 수입이 많이 올라가면 기타 수입도 증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봉화군 공식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봉화군 홈페이지를 믿지를 못 하겠다고 해요. 그 이유가 계약사항이 읍면에는 거의 올라오지 않는 다고해요. 제가 여러 번 총무과에 말씀드렸는데 특히 본예산 계약사항이나 추경예산에 잡혀있는 건 올라오는데 중간 중간에 일상경비 내려가는 것들이 읍면에 계약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특히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봉화 홈페이지를 못 믿겠다, 공무원들이 계약사항들을 숨긴다, 실제 들어가 보시면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봉화군홈페이지계약정보시스템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은 하실 필요 없지만 꼭 부군수님께서도 읍면에 계약사항들 특히 입찰 잔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편성해서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약사항까지 다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가게 되면 정말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공개하는 과정이라면 전 과정을 공개해주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설치 현황은 6,146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총 10억 4,000만 원으로 시설비와 전기 요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 그리고 이설 선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 신규로 계상한 부분은 노후농촌 보안등 교체사업을 50등, 9,0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2번 농촌빈집정비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서 농촌빈집정비 60동과 빈집슬레이트 철거 공사 100동, 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3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LH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봉화읍 행복주택 90호, 춘양면 임대주택 100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마지막 년도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5번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 1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친절, 청결, 현장 컨설팅 등 주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번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지적 도근점 2,322점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고시입니다. 산정대상은 공유지를 제외한 12만 9,500필지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8번 도로명주소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교차로 당 8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 대상은 3,220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설치해야 할 잔여분이 1,363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현재 물야 가평지구와 춘양 1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요예산 2억 900만 원으로 물야 북지 1지구와 명호 도천 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봉화와 춘양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에 따른 신규직원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춘양지구에 공공임대행복주택사업을 추가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직원들의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은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년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봉화와 같이 행복주택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국토부와 LH공사 본사 경북본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봉성 돼지숯불단지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 원, 미용업소 교양교육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봉성 돼지숯불단지 시설개선은 돼지고기 숯불구이 연기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연기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을 아울러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소 교양교육은 친절서비스개선 향상을 위해서 200만 원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특수시책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정부 정책상 내년도 신규 사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령 땅이 300평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내 땅으로 편입되어 306평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이 6평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더 내라고 통보가 간 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를 파야 합니까? 끊어야 합니까? 그 분은 정말 억울할 거 아닙니까? 현 기존도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걸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려운 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내 땅이니까 도로를 막으면 동네 원망을 듣고 나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하고 이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실제로 6평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황도로 부분이면 도로로 편입을 시키고 실제로 도로로 되어 있지만 내가 경작하는 부분은 내 땅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로 폭이 좁아서 생활이 불편함이 있다면 농지를 줄이고 도로를 늘리고 터무니없이 도로가 넓다고 하면 조정하기 위해서 이웃 간 땅을 서로 형태를 바꿔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 분이 있어요. 이게 보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도로가 내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땅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부과 통지서가 왔는데 이걸 내야 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 도로를 끊어야 하나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연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정당한 건지 그게 지역민들의 고민이고 우리도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땅이 늘어났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데 현재는 도로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이 10억 정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200억 정도가 직접 지급하고 있죠. 복지 면에 간접 비교를 했을 때 가로등은 더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전제하고 있고요. 내년도 150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 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권역사업, 지역공모 사업으로 가로등이 설치된 게 있죠? 그걸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사업장 내 같으면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지 사업장 내부가 아닌 부지 밖에 설치된 가로등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업장이에요.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지어졌는 거예요. 공익적인 기능, 공동 기능인데 그걸 자꾸 마을 단위로 부과를 하라고 하니까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환적으로 검토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설치된 가로등은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인거 같습니다. 건축물 지으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등을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커뮤니센터를 짓는 다고 하면 일부분의 가로등은 건축 계획에 의해서 포함되는 거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농촌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부지 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경우가 부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읍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토지소유자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이 언제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하신다 하시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봉화와 춘양면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은 LH공사의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반사업과 추진 형태가 자기들 계획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나 추진하는 형태가 틀에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지난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경북 본부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도 문제 삼고 있고 토지 소유자도 하려고 하면 바로 하지 얼굴만 보고 가니까 궁금해 하는 점도 많다고 빨리 추진 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라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11월 14일에 대구 경북본부장을 봉화에 모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LH공사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착수를 하라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연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봉성숯불단지 내에 업소가 5개인가요?

그리고 명호면에 현장 확인을 갔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신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봉화가 보면 상하수도나 이런 배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안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이런 전산화는 차츰차츰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많았지만 각종 사업이 관계 부처와 종합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업부로 인해서 하다보면 기존에 한 시설물을 파괴시키고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한 다른 정부 정책전환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지양한다는 논리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봉화읍 일정 부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봉화읍 전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직도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계속변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를 내년도에도 100㎡에 5억 1,6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준비해서 4월 30일까지 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산림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42억 4,800만 원 사업비로 2,500㎡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은 31명을 하겠습니다. 사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진화활동 전개를 하겠습니다. 29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산불감시원 사역과 진화 인력을 사역하고 산불요인사전 제거 사업으로 소각산불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가뭄과 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대형 헬기를 배치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로 150㎡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와 50ha내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및 이동단속 감시원 운영은 병해충 방제단 7명과 이동단속감시원 4명을 해서 11명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권 마을숲 조성은 4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숲 조성과 보식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연말에 마을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 주민 및 관광객 휴식 및 화합의 공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일원에 2019년까지 94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과 숲속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7월에 토목, 건축을 발주 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는 전기 및 통신공사 발주 후에 2019년 10월 자연휴양림 개장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봉성면 소재 목재 문화체험장 내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목조건축물 1동을 건립 후에 DIY제재소, 전문교육장, 기계공구 구입을 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장소는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속놀이터, 숲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공간 및 수준 높은 산림녹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군유림 경영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입니다. 관내 사유림 20ha정도를 내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매수해서 향후 민자 투자 및 대형사업 유치 시 편입 부지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산림소득작물 식재 및 재배 확보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소득대체 작물인 개암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본 건은 지난 215회 봉화군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산림소득작목 개발을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재배 초기단계인 개암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대표작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암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묘목 품종 개량을 통한 우리지역에 맞는 우수 품종을 개발하여 개암기술 및 소득안정화에 일반 임가 보급을 추진토록 하면 시작 단계인 개암재배 기술 및 우량 품종 개발을 통한 대표작물육성으로 민간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50쪽 되겠습니다. 봉화 요양원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녹지공원 확충과 시설물 정비로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장소는 법전면 풍정리 소재 봉화요양원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녹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복권기금 10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자연휴양림 조성지 일대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의 사업비로 기조성하고 있는 자연휴양림과 숲테마파크 산림교육원,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 4월에 복지단지 조성 예산 신청과 아울러 7월에 산림복지지구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림생태교란 칡뿌리 수매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칡이 무성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무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뿌리채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관내 칡덩굴 분포지 50ha에 대해서 50톤 정도를 수매하게 되면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민간참여 위탁 수매하는 방법이 있어 칡 제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도 2,000명 정도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군유림 내 입목 벌채 및 내각입니다. 관내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성 있는 장기수로 대체 조림코자 합니다. 전체 계획이 350ha정도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50ha하고 내년도에 50ha하고 연차적으로 밀원수 위주로 조림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추진 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연휴양림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갔다 온 소감은 당초 우려보다는 그래도 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대다수 갔다 오신 의원님들 공감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주선 도로가 너무 계곡 따라 일직선으로 나 있다는 얘기에요. 등산을 생각한다면 깔딱 고개로 생각이 될 수 있고 힐링을 하러 왔는데 걸어가기가 상당히 경사도가 높아서 휴양림으로서 장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 인거 같아요. 물론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파서 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휴양림 내에는 유지수가 늘 흘러내려가야 된 단 이야기죠. 어제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산림복지단지 80억 원 그야말로 교육과 휴양, 치유, 스포츠단지 이건 훌륭한 연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 여건상 회전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좁고 하천을 경유하다 보면 교량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사실 경사가 센 건 맞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안전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변경해서 이동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 수 유지관계도 사실 현장에 물이 좀 많이 흘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군립 휴양림에 갔다 오셨다는데 전 참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봉화군이 산림휴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군유림도 상당히 넓고 산림의 면적도 넓은데 그에 대비해서 군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산림과 비중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마침 새로 부임한 산림청장이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지역 산골짜기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산림이 소득화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분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 있을 시기에 우리 군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산림과 사업의 영역이 넓어졌으면 하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청 정책 방향 자체가 일자리창출과 산촌소득증대 등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소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 방향도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자연휴양림 갔을 때 열심히 애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사업이랑 산림복지단지조성 사업도 사업비가 모두 1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보면 토목에 관련된 분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 토목직이 산림과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크고 대부분 토목에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녹지직이 건축도 짓고 일반 토목 분야로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복지단지나 휴양림을 하게 되면 전문 토목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인사관리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전문직을 받아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어제 갔을 때 물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데 물 체험장처럼 물이 많이 필요한 체험장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산에 가서 물로 느끼지 않아도 밑에 보면 가재마을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하려고 개암이라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처음 단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수익성이 포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kg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고 이걸 주로 기름도 짜고 커피 재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에서 100%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시장 쪽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루재배도 해보고 오미자 재배를 해봤지만 그런 건 이제 식상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인데 이것도 과수 형태로 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촌에 가보면 산기슭 쪽으로 깨끔이라고 하는 게 개암이거든요. 그게 재배 형태로 가는 부분인데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 관심도 많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누가 어제 저한테 뭘 가지고 와서 제보를 했어요. 거기 총 사업비 얼마지요?

자부담 1,000만 원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인데, 자부담 알고 있죠?

총 1억 1,000만 원 중에 700여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온 사람들이 점심을 다 굶었어요. 유지 분들은 다 드셨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너무 빈약하게……. 거기 무대시설, 음향시설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삼 천 얼마에요. 지역 업체에서 견적을 2,300만 원에 넣었어요. 주관을 과장님이 다 했잖아요. 주관을 체육회라고 했는데 체육회는 돈 전달 1억 원을 했대요. 기획사에 전해준 게 전부래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과장님한테 묻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일단은 연속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체험 행사하면서 운영 미숙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주관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남일보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을 관에서 쥐고 할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관을 봉화군 체육회라고 해놓고 주관을 일절 안 했어요. 산림과에서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피치 못해 말 못할 사정도 있지만 처음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은 봉화군이 치욕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도에서 제시하기를 도비가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하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시작이 되어 그게 전자 산림과장님이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50대 50 도에서 압력을 넣어서 50대 50 하라고 했다가 3대 7로 거꾸로 되었어요. 그러면 그 욕을 저희 의원들이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도비가 3,000만 원이면 군비가 3,000만 원 되는 게 맞고 행사를 김관용 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어떻게 군에서 허수아비도 아니고 1시간에 2,000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주관을 하면 그게 10%를 영남일보사에서 대는 모양이에요. 돈을 그만큼 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는 도비 3,000만 원 오면 3,000만 원 해야 합니다. 군에서 지켜줘야 할 일이에요. 이건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날 사과데이도 했지만 이것저것 거의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었어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아닌 줄 아는데 군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내년에는 올해 같은 3대 7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공식적으로 녹음이 되고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만 내년에 3대 7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 물도 없었다고 해요. 지금 행사하면 수자원에서 물을 한 차씩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들게 뭐가 있습니까? 봉화 업체에서도 2,300만 원에 견적을 넣었다고 해요. 넣으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도 이쪽에 하라고 하면서 토를 달았는 모양이에요. 광고비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작은 군이지만 봉화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3대 7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군수님한테 총괄적으로 틀림없이 이런 부분을 짚고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준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 사실 행사를 마치면서 많은 원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오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식 관계가 당초에 저희들이 줄 때 계획대로 줬으면 되었을 텐데 밑에서 주다보니까……. 사실 식사보다 간식 위주로 했는데 걷기나 장소 행사시기는 좋았는데 운영하면서 약간 미숙한 점이 많았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보조비율 부담이나 이런 쪽이나 계획 작성할 때도 깊이 관여해서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주민들 편의시설은 돈 700만 원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6,000만 원으로 사업해도 먹는데 1,500만 원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음향시설에……. 제 이야기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릴 사항은 계속변경사업 6건, 신규사업 6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5대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5대 복지정책 추진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내년 4월부터 20만 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이 신설되어서 7월부터 만5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중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침이 개정됩니다.

5대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는 소유자 2명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염두해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수행중인 군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 소규모환경평가는 현재 도에 승인 신청 중이며 11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읍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맞춤형서비스연계 민간협력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5개의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중심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봉화읍 권역, 춘양면 권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문 상담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 11일 10개 읍면에 소형 차량을 배치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공무원과 이웃 주민으로 이루어진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 체감도를 한층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사업비는 36억 3,400만 원으로서 군비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약 20억 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인원은 1,430명으로 10개 읍면과 노인회,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추가 군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도 지난 8월부터는 참여자 활동비가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도 당초 계획인원보다 410명이 추가되어 순수 군비만 9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활동비 인상부분까지 포함하면 추가예산은 1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요양원 시설 보수 추진입니다. 봉화요양원은 건물이 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2018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보수해야 할 사업으로는 지붕개량, 냉난방 태양열 시설, 출입문 확장 교체, 오폐수 배관 악취 및 역류개량, 정화조 맨홀 인상 및 주변포장 등을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행복을 위한 지역여성일자리 확대입니다. 일, 가정 양립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아이 행복도우미를 각 1명씩 13명을 배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 교사 지원을 통해서 위생, 환경, 급식 관리, 차량 운행보조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하늘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 상담과 직업적응 훈련, 표고버섯 재배 판매, 참기름 제유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2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표고버섯 재배사 4동과 선별장 1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근로장애인 수도 현재 13명에서 20여명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탁을 받아서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200가구 이상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구 당 최고 300만 원, 시설에는 최고 1,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열과 창호, 바닥 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과 고효율 가스 기름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한국에너지재단에 대상 가구 명단을 전달하면 시공업체에서 가구별로 방문 조사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와 우리 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영주시에서 시군 연계협력 사업으로 종합장사시설 공동설치 및 공동 이용을 우리 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으로 시군비 167억 중 우리 군이 인구 대비 25%인 42억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24일 영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도부터 부지선정과 설치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3월부터 종합장사시설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당 건강 증진기구 지원입니다. 현재 경로당 249개소 중에 안마 의자가 미 보급된 경로당에 안마 의자 30대를 신규 보급하고 기 보급된 안마 의자 중에 노후 된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 동아리 사랑 나눔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인 취미교실 참여인원이 매년 400명 정도인데 다양한 과목을 수료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사회활동 기회 제공과 지역의 봉사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봉사대상은 지역 내에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다양한 맞춤형 봉사로 지역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건립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우리 군에는 재력 있는 민간에 개인이나 단체가 없는 관계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절실히 필요해서 금년도에 SBS공모사업에 춘양면 지역아동센터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석포면 지역아동센터와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립형은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과 기반 조성을 하고 법인에서 건축 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며 운영비는 국비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춘양면 지역아동센터는 월드비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4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부담하며 운영규모는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포면 지역아동센터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운영 규모는 45명 정도입니다. 기반조성에 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 원 정도로 세이브에서 1년간 운영 후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에 5,000만 원과 건축비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향후 1년 후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비맘 배려프로그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과 임신기간 동안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친화 인증과 가족친화 재 인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 임금 변화 없이 하루에 2시간을 단축하고 배려물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물품인 축하케이크와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요를 지급하고 임신 20주 이상이 되면 2차 물품인 임산부 전용 의자를 지급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법전에 있는 요양원 보수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은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 되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갔잖아요. 군에서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일단 매각도 검토를 해봤는데 매각을 한 이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마찬가지로 시설보수개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시설에는 국비는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 해도 군비는 들어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군에서 안한다 뿐이지 돈은 계속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잘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운에 장애인 작업장에 주로 생산하는 게 표고잖아요?

현재는 표고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과수가지 유인기 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하면 실장님은 잘 아시지만 표고는 물이 필요해요. 거기 관정이 없어요. 이 사업비 안에서 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면사무소에 이야기 하니까 면에는 기술센터에서 보조 사업으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실 때 이 사업 안에 관정을 넣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눌보호작업장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분이 조금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기술센터와 협의가 되어 중형 관정을 굴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요. 기술센터에서 주는 건 장애인 시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중형관정을 넣었다가 다시 보니까 안 되서 다른 데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 자체 내에 그런 시설들을 넣어 외부에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운영비의 성격입니다. 인건비와 유지 운영에 대한 경비이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안마 의자가 매년 고장이 나는데 가격은 비싸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 동네는 2개씩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해주는 건 맞는데 쓰다가 고장 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에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경로당에 혈압측정기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 혈압측정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경로당에서 혈압측정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하게 되면 일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공급 안하고 복지실에서 공급 안 했으면 거의 없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가능한 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마 의자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120개소에 143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 당 단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250만 원 정도 되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보급한 업체들이 몇 년 지나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마 의자 공급한 곳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고쳐주기 싫으니까 상호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공급을 안 받는 게 맞죠. 아주 상술이에요. 아무튼 실장님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요양원 시설 보수 부분이 4억 5,500만 원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비용은 군에서 감래 해야 할 부분○이 상 식 의원

이라고 판단되고요. 검토사항에 지하수 폐공비 6,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 폐공을 왜 하나요?

지금 시설보수 관련해서는 사업 매뉴얼에 나오는 그 가능한 부분만 들어가고 이 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거에 지열 난방을 위해서 관정을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장이 나서 AS도 안되고 수리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폐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폐공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상에도 폐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폐공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비용의 규모라면 지열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온당치 않죠.

예, 그래서 지열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옥상에 있는 태양열 시설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서 그것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하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열 난방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 난방이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에 시선이 갔냐면 지하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폐공했는지 알고 싶고 지금 다른 곳에도 집을 지으면 또 지하 관정을 뚫는 단 말이에요 그걸 제어할 장치가 군에도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충해주는 농업은 우리 손에서 떠나갔고 지하수는 자꾸 고갈되어 가는데 지하수는 점점 깊이 관정을 박는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

아까 황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안마 의자 120개 정도 보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안마 의자를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실제로 비싸고 AS도 안 되고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도 있고 건강 상 다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폐기처분 하든지 경로당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 봉화간 화장장 이게 봉화 군민이 사용했을 때 불평등 조항이나 또 사용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봉화군에서는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안마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20개소에 143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5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급 30대와 수리 가능 한 부분은 보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추가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봉화군민은 영주 장사시설을 15만 원 이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동일 금액으로 하도록 문안을 삽입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도로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시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별표에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협약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협약이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까 말이죠.

안마 의자를 그렇게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노후 된 건 과감히 폐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가능 한 것은 수리하고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 시키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에 동아리 사랑 나눔 활동 지원하시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 인 것 같은데 지금 근원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회원들 상호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댄스팀 옷을 갈아입는 곳이 합창실 안에 있다던가,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서 갈수록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인원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봉화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담당과에서 정말 애쓰신 거 감사드립니다.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는 추후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설계라는 게 놀이터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갔을 때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끔 설계하고 건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 건축비 지원으로 1억 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비 지원에 5,000만 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두 군데 춘양면이나 석포면 방향으로 갈려면 비용이 3억 원에서 4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농어촌놀이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야 농어촌 놀이터 사업비가 1억 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선정되면서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조건부가 뭐냐고 하면 보건지소에서 진입 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보니까 난관에 부딪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칠드런에 협의를 하길 장래적으로 봤을 때에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에 5,000만 원정도 건축하는데 지원을 해서 할 테니까 진입도는 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사항이 되고요. 건축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5,000만 원은 기반조성인데 거기 보면 현재 태양열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고 정자가 있고 부지를 정비해야 하고 배수로에 스틸을 덮어야 아동들이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으로 5,000만 원, 건축비 5,000만 원입니다. 물야면 같은 경우에는 석포면 보다는 이용 아동이 적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들여 규모가 크게 해놓으면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들락날락 시장사업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문화회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건물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산을 해서 집도 그렇잖아요. 조금 조금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규모를 제대로 짜서 활용도 있게 계획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마의자를 보급하는 게 군에서도 보급을 했지만 마을에서도 보급한 게 있어요. 보급할 때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마을기금을 보면 옛날에는 상여계나 송이산이나 이렇게 해서 마을기금이 많이 조성 되어 있어요. 반면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그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보통 마을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을에서나 동네에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조건불리지역 있잖아요. 그 마을은 그나마 여건이 좋다 이거에요. 조건불리지역 기금을 쌓아 둘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을공동체사업 운영했으면 좋겠고 센터 소관이겠지만 안마 의자가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 규모로 보급을 할 때는 마을이 조건불리지역인지 아닌지 우선순위를 두고 보급을 했으면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