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총무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김제일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 및 마을회관 보수 추진입니다.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2건에 대하여 29억 3,5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 등 3개 분야에 5억 5,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60개소 3억 원에 대하여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당초 베트남 박닌성 꿔서면에서 박닌성 꿰보현 모다오면 모다오마을로 대상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가 옳게 선정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 69, 70, 71페이지는 보고서 책자로 갈음할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72페이지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입니다. 2,850만 원에 대하여 10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봉화 하수도종말처리장 등 17개소에 대하여 102kw, 3억 3,6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110가구에 대하여 8,000만 원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서민층 가스안전 차단기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2,000가구에 대하여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봉화상설시장 억지춘양시장에 대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억 6,000만 원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0명을 총 60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17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 승강장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행복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복택시 운영 1억 원, 특별교통수단 7,000만 원 예산으로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제공 및 교통복지 구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생활체육 진흥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도민체전은 4월경에 상주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확인 시에 직접 의원님들께서 답사하셨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격차 해소입니다. 봉화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 회계 사업인데 국민체육센터 부근 공설운동장 뒤편에 궁도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억 5,000만 원 예산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법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주차장,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 행복나눔센터 증축공사입니다. 행복나눔센터에 탁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리 385번지 일원에 4,400만 원 예산으로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 시에 지적 검토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로 횡단구간 및 맨홀 안전시설물 보강입니다. 농로 횡단구간과 맨홀에 설치된 스틸 그레이팅이 차량과 농기계 등으로 인해서 침하 및 노후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공공에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 봉화상설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농특판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올해 6월 1일 봉화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봉화상설시장에 아케이트가 파손이 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예산으로 비가림 시설 5,000만 원, 농특산물 리모델링 2,000만 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억지춘양시장 공연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억지춘양시장 내 미시장 내에 비가림 아케이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시장내 공연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기후의 제약과 간섭을 최소화 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공용정류장 혁신사업입니다. 봉화의 첫 관문인 공용정류장이 낡고 노후하여 청정한 봉화 이미지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화 공용정류장 화장실과 승차 홈 8개 보수와 춘양버스공용정류장 승차 홈 3개가 있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LP가스 안전점검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LP가스 사고가 도시가스보다 13배 이상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3억 2,400만 원 전액 국비로 16명에 대해서 10월 13일 사무실 개소를 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청년 인턴고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억지춘양 야시장 운영입니다. 억지춘양산골 야시장이 봉화춘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올 12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계속해서 야시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고자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시장공연단 운영, 야시장 이벤트 등 공연을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장과 더불어 지역상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셋째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성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시장 활성화센터 건립, 문화공연장, 주차장, 다목적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뒤에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성당이 완료되면 4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르신교통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초 고령 노인이 많이 계십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및 홍보용품을 제작해서 읍면 경로당이나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봉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계절 전천후 생활체육 시설인 오락시설 루지 조성입니다. 경북도에서 생활레포츠벨트 구축으로 지역발전모델을 창출코자 하는데 우리 군은 워낙 춥기 때문에 루지트랙을 조성해서 이것은 민간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루재나 지방도 및 915호선 오전약수터에서 수목원, 만리산 임도 등 세 군데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추경 예산 시에 검토 건의하라는 말씀이 있어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사업부지 특히 예산확보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16억 원의 예산인데 기금 4억 8,000만 원, 교육청에서 8억 원, 군비 3억 2,000만 원 등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이름이 바뀐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봅슬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봅슬레이하고 비슷한 건데 얼음위에서 타는 겁니다. 우리 봉화군은 경북 시베리아라고 춥고 해서 사계절 체육시설로 좋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7쪽 청량정 봉화 궁도장이 이쪽으로 오죠?

잘하셨고요. 그럼 지금 현재 다덕 약수탕에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봉화에 4개의 야구팀이 있습니다. 명호, 석포, 봉화에 있는데 정말 건의 및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궁도장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궁도장을 옮기면 야구장을 하도록 축구장을 넓혀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구 동호인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동안 의회와 행정부와 소통이 있었잖아요.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벽지노선, 오지노선이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말이에요. 사람이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을 빼서 행복택시로 돌리면 지역의 경제와 택시 업체들도 나을 것 같은데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곳은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김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행복택시도 점차적으로 늘리고 오지노선은 빈 차로 나오지만 차 없애는 건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영주여객 관계인데, 영주여객에서도 벽지노선,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받아서 기사들 월급을 주고 메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차라리 행복택시를 넣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편리하단 말이에요. 버스가 들어가면 행복택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가는데 옛날 같으면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도 없는데 행복택시를 넣어주면 안되냐고……. 버스를 들어간 곳은 행복택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면도 고려하고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제방도로 은하식당 뒤편에 양쪽으로 차를 대고 횡단보도에도 주차해버리니까 시외버스 같은 큰 차들이 커브에서 돌지를 못해요. 이걸 한쪽으로 차선을 그려서 한쪽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로가 은하식당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누가 욕을 듣더라도 그 얘기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양쪽으로 주차해서 큰 차들이 못 돌아 들어가고 결국은 봉화 구 군청 사거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도 찍었지만 화면에 비추려고 하다가 안 비췄는데 양쪽으로 주차하고 도로까지 주차해 버려요. 식당을 위해서 도로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한 쪽은 주차를 하더라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는 것, 커브 길에, 심지어 인도에 주차를 해요. 이걸 지방이라고 해서 눈감고 넘어간다면 결국 욕은 의원들과 군청이 듣는 단 말이에요. 아마 식당 주인 관계 때문에 전부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업무 보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사를 해보세요. 만리장성 내려가는 골목도 통행로인데 거기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봉을 박아서라도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해요. 이장님들부터 많은 분들이 통행로에 주차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은하식당 뒤편에 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에 주차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은하식당 뒤에는 버스가 도는 지역이고 만리장성도 우리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오뚝이 입간판 등을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확대도 지금 행복택시는 버스차선에서 1km, 10호 이상 등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청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주민이 편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저희가 행정 조사 갔을 때 봤는데 처음 계획했을 때는 순서가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체육센터 생기고 궁도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용하시는 숫자가 복합스포츠 센터가 생기는 건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미 계획이 나와 있고 설계가 나와 있지만 그 때 설명할 때도, 설계 결정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포츠단지 센터 자체는 제일 앞부분에 와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차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짧게 해야 하지, 다목적구장과 스포츠단지센터는 거리가 200m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오르막길도 힘드니까 순서가 바뀌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계획은 국민체육센터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때 설계 설명 할 때도 보면 큰 차가 올라가고 주차했을 때 건축비용도, 그리고 앞부분에 장식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큰 차가 올라갈 때나 이런 여러 가지가 건축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나왔거든요.

건축 비용은 관계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늦어지고 있는데 실제 제일 윗부분에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는 제일 위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하면은 다른 쪽이 덜 되어도 건축 착공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제일 위 부분에 일을 하고 밑에 다목적 구장은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일의 순서를 떠나서 저희가 봉화 군민들이 전부 몇 십 년을 기다린 큰 숙원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스포츠단지센터가 생긴다면 이용률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용하기가 힘든 곳이라면 수영장이나 볼링장, 탁구장, 여러 가지 것들이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는 하는데 제일 처음 계획은 위 부분이 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다목적구장을 다른 어떤 기관이 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획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들었고 저도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차가 있는 사람들은 별 불편이 없겠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제일 윗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제일 앞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게 나을 수 있고 어떤 반경을 봉화군을 넓히는 입장에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산 밑으로 하면…….

모양은 좋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훤하고 앞에 다목적센터, 테니스장 이렇게 다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용자 입장에서 계획하고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해 온 게 있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정류장 시설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춘양하고 6,000만 원 잡혀있네요. 제 생각에는 며칠 전에 버스정류장이 어떤가 싶어서 일부러 가봤는데 과장님 가보셨죠? 봉화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예산으로는 충분히 하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용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어르신들이고 노인들입니다. 아니면 아예 젊은 학생들인데 거기에 장을 보러 왔다가 버스가 시간 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고 오전에 한 대 있고 오후에 한 대 있는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류장 내에 군 관내 각종 농특산물 홍보판이나 축제에 대한 홍보판, 군에 관련된 것을 예를 들어서 봉화 8경이 정해졌죠? 그런 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공용정류장 내에 설치한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 가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두침침하고 구석구석 거미줄도 쳐져 있더라고요. 지금 할 때 아예 충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숙 계장님 오셔서 여성답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짚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6,000만 원인데 제일 급한 게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차 홈이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서 다 깨지고 사람들이 차 기다리다가 다치는 정도까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급한 대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희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류장 내 관계는 이걸 해놓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관이라든가 기타 어떤 노인 복지에 대한 것도 많이 하지만 공용정류장에서 많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루지 트랙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2017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노루재나 오전약수탕 수목원 방향이나 산악레포츠 단지로 조성되었던 만리산에 경사도 급하고 길이도 길어서 실제 민간투자자가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영하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을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타 지역에 성공한 사례들도 봤는데 특히 봉화군 지역에는 그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산악도 많고 길도 그렇고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어르신들이 각종 전국 대회나 도 대회에 참가하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도 넉넉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각종 도지사기 대회나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많이는 아니지만 차비 조로 어느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지 춘양 야시장 이게 작년에 30차례 해서 성공을 했어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경상북도에 포항 죽도시장, 경주 큰 시장을 제치고 상을 받았습니다. 상인회가 150여명이 있어요. 활성화 된 계기가 18억 사업을 춘양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로 3년 동안 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포츠댄스, 난타, 색소폰 등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은 공연단장 한 사람이 운영하면서 그 공연단이 한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설치도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반영이 되어 장관상을 받았는데 아주 대단한 큰상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요. 끝나면 내년 1월 7일자로 3년 동안 한 단장이 물러나고 자체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18억 원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누리면서 타 시장도 그런 사업을 인근 영주에도 받고 여러 군데 받았는데 야시장이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수목원이 내년에 개장이 되는데 개장하고 연대를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야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공연단들하고 운영을 하고 이벤트를 가지고 오는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이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군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이제는 내년, 후년, 완벽하게 상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회 3,000만 원, 기획단 운영 2,000만 원을 박 계장이 열성적으로 하면서 한 번도 야시장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고맙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공이 박정호 계장님께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좀 적다는 이야기에요. 야시장이 10월 28일 끝났어요. 겨울은 추워서 못해요. 내년 4월 초부터 중순이나 할 계획인데 여기에 조금 만 돈을 더 보태주면 진짜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새로 검토를 잘 해주셔서 2,000~3,000만 원만 좀 더 보태주면……. 먹거리 파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데 타 140군데는 어차피 시장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춘양면을 봉화군을 위해 희생하는 조금이라도 정착되게 하려면 예산관계를 본예산 할 적에 조금 더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잘 해놨는걸 당장 예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많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많이 부족한 거는 상인회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억지춘양 야시장이 경북에는 유일하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권영준 의원님, 의장님 열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광형 시장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가 마지막 끝나는 해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목원 개장과 더불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억지 춘양을 찾는데 계속해서 이벤트나 공연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총무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계속변경사업 12건, 신규 사업 2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민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구 황평분교입니다. 서울시에 가족 캠핑장 형태로 운영 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시설 설치 및 정비 4억 6,000만 원, 매년 운영에 1억 8,000만 원 정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오토캠핑장 우선 20면을 조성하고 향후에 1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시설과 취사, 세척실, 샤워실, 옥외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지역주민 2명을 채용하여 서울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곧 1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 연말에 부지매입을 해서 기존에 교육청하고 연대 계약 체결했던 사항을 재 임대계약하고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캠핑장을 시범 공식 개장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본 시설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봉화군 캠핑장이 올라가 있고 따라서 봉화 캠핑장과 주변에 연계 시설을 검색함으로서 서울시민이 봉화군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간 1만 명의 도시민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설의 장점은 텐트를 쳐놓은 상태에서 2만 5,3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어서 봉화까지 온 도시민들이나 또는 인근에 있는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토대로 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향후 서울시 시청광장을 MOU 체결해서 이용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증진 및 내실화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동천시 간에 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자매결연 도시인 우호도시와 자매 도시 간에 교류 내실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도시는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나 수원시와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전수 조사입니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연중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화군은 전체 기간제가 205명입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제는 114명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규직하는 인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사례, 지금 현재 국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0~40명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방침, 사업비 지원 여하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능력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언어능력 향상과 정책 공모 과제 개발, 그리고 신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단체 보험, 휴양시설,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 운영, 노사문화 추진, 그 외 주민 교육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봉화군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중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 생활, 산업, 환경, 복지 분야에 포함해서 수립해서 내년 7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사업으로는 5,200만 원 사업비로 봉화군 주민교육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영문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30쪽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강화입니다.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침입차단 시스템 2대와 무선제어 시스템 센서 10대, 네트워크 장비 17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교환시설 개선 및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7,000만 원 사업비로 전자교환기 기능정비 1식, 통화 연결음 시스템 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 생산입니다. 정부 통계 조사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도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고 지역내 총생산 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봉화통계연보 발간은 11월 달에, 2017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내년 6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조직은 28명입니다. 관제센터 직원 3명, 모니터 요원 24명, 파견 경찰관 1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4억 5,700만 원인데 군비 11억 5,700만 원, 교육청으로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교체 및 설치입니다. 내년도 3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용 CCTV 14개소, 차량인식 CCTV 교체 및 설치 9개소, 고장 및 노후 CCTV 60대를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래강사 자격증 반을 운영해서 재능 기부가 가능한 지역인재를 개발하고 이를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노래 교실을 운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 강사반 운영은 20명 접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노래교실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서 월 5회, 1일 2개소 씩 6개월 정도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보안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4,900만 원으로 보안 위협 대응시스템 3종을 구축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인재뱅크 구축 운영입니다. 봉화군에 거주하는 인재 중에서 귀농귀촌 인력들도 많이 늘어났고 봉화군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반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반 교실 쪽에 운영해서 나름대로 자체 인재들이 발굴되고 있고 또한 양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군정 교육 참여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등록을 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받아서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재가 없는데 그래서 각종위원회 구성이나 협의회 구성할 때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되면 향후에 군청 홈페이지에 인재 자율 등록시스템 운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효율성 등을 따져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이라는 것은 감지할 당시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영상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 정도인데 서버 및 GIS연동 모듈 그리고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해서 통합관제실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노래교실은 각 농협에서 한 달마다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까지 노래교실, 봉화군에 전부 가수만 만들려고 하는지 뭐 하려고 이렇게 돈들이고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인데 한창 바쁜 일철에 불러서 노래교실 한다고 해요? 차라리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은 11월 1일인가 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한단 말이에요. 물야는 보면 보통 50명에서 60명씩 나와요. 이 노래를 할려고 하면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회관에서 노인 시키는 게 나아요. 별도로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제고를 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걸 몰랐습니까?

알고 있으면 농협과 협의해서 지원하더라도 더 알차게 하는 게 나아요. 군청은 군청대로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나중에는 산림조합에도 하고 그러다보면 봉화군이 전부 노래만 가르쳐서 안돼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노래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래교실 강좌를 설치하는 건 자격증 반을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건 순수한 저희 군민인데 바쁜 시기는 저희들이 피하겠지만 그 외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겨울에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도 하고 여러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순회하며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로 운영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농협하고 주민복지실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면 멋집니다. 근데 노인들이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냐면 차라리 진짜 저녁때 경로당에서 하면 되요. 낮에 하면 젊은 사람들 밖에 안와요. 예를 들어서 낮에 강당에 모이면 노인들은 계단 위를 턱이 있어서 구루마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걸 감안을 해서 어른들 상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 모여 있는 상태에서 노래교실 운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성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청 내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공무직 회장과 회원들 몇 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제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타 지자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무슨 변화가 생기리라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30여명 정도가 우리도 내년에 정규직화 된다고 하는데 정규직화 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중에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그럼 기존 무기계약직들이 어떤 변화가 30명이 더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직에 있는 회장단 및 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요구사항을 분명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각종 수당 증액, 최저임금 상승에 각종 수당 인하 불가, 출장 및 연수시 무기계약직 평등 적용, 근속가산금제도 개선, 1년 단위로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아 휴직 1년인데 1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과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적용, 둘째아이 수당이 인상되었으나 무기계약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적용 요구, 공무원 주택 자금 적용 요구, 무기계약 등급별 인사 이동시 등급별 차등을 없애달라는 요구, 과장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같은 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한 공로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국내연수를 갈 때 공무직만 빼놓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물론 차이는 있고 그 사람들이 시험 쳐서 들어온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고생했는데 연수를 가는데 그 사람들만 쏙 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중에 아마 군 관내에서도 무기계약직 소위 말하는 공무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발표가 있겠죠? 할거죠?? 정부에 따른 대책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직들이 그렇게 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렇다 해서 정규직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해외연수를 자격이 안 되어 못 간다고 하면 예산에 공무직 해외연수 해서 2,000~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금방 제가 말씀 드린 연수비라든가 기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공무직 현재 83명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수당 인상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우리가 공무직으로 보면 4위정도 임금 체계가 그 정도가 높습니다. 2015년 통계인데 사실 그 이후에 복지포인트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리라 보고요. 문제는 일정금액 22억 9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넣었다 빼었다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려면 길고요.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과장님이 들으셨을 거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어설프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인재뱅크 구축 운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귀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실제로 군이 그런 인재들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 보면 축제라든가 특히 스터디그룹에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게 극소수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자기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자기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600여 명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를 잘 본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고** 청소년센터소장이 그런 부분에 활약을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재를 발탁해서 재능을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축제장에서 보면 중국어, 영어, 일어 그게 동시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군 은어축제가 최우수축제가 되려면 글로벌화가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왔을 시에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물었을 때 본부 내에 가서 그 사람을 통역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재를 발굴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가만히 있으면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군민 대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해요. 각 지역에서 다 모여서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조건 없이 하면 거기에서 인재를 발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 시책에 보니까 한다는 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헛되이 넘어가지 말고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누가 하든 간에 적극성을 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희무 의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아까 공무직 외국 출장은 별도로 민간경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재뱅크 관련해서는 이게 전 군민, 공무원 다 포함입니다. 그런 쪽에 역량 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그 분들이 군정에도 참여하고 본인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 할 것이고 방금 좋은 고견 주셨는데 군민 대토론 이런 방법도 개최를 해서 의견도 듣고 전문가나 역량 있는 군민들을 찾아내는데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 부탁입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26쪽 2번에 국내외 교류 증진 및 내실화 이 부분에 중국 동천시 간에 교류 증진이 있잖아요.

저는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 중에서 농림부에서 갔다 오라고 해서 농민 단체장들하고 중국에 산둥성 일대를 아주 샅샅이 다녀보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 봉화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과수원 또 묘목 생산단지 그리고 그것이 유통되는 유통시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봤는데 청도에 가면 우리나라에 에이티에 청도 지사가 있어요. 청도에 지사장이 우리들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매결연형태로 해서 우리 한국에 지자체하고 중국에 지자체하고 서로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산업 스파이가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 농업 기술들이 빠져 나오니깐 그런 부분들 고국에 돌아가면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신부탁을 하는 걸 제가 절실하게 들었거든요.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동천시에 잘 갔다 왔는데 저는 갈 때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갔냐면 중국 농업정책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읽어보려고 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 농업정책에 핵심을 토지거든요. 토지정책에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가를 분석을 하면 모든 정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려고 해서 통역을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통역 하는 사람이 능력이 그런 것을 다 소화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답을 해주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방법도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정말로 토지정책을 어떻게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쳤다는 게 아쉬운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우리 봉화가 지금 전국에 5위 사과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농부들은 기술 하나를 익혀서 상용화하기까지는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기계 빨리빨리 돌리면 생산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적어도 1년 주기로 한 번을 실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시간이 가서도 제대로 된 기술 하나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전문가가 오면 우리 기술을 딱 곁눈질 한 번만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동천시하고 교류를 할 때 산업 스파이 수준에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7쪽 조직능력 및 개인역량 교육 강화실시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부탁의 말씀인데 외지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서비스의 질이 도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상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굼뜨고 무뚝뚝한 면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 자치위원회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이 있는데 제가 소천면에 이름 한 개를 바꾸어 놓은 게 있어요. 법전면 같으면 법전면 발전협의회 이런 수준으로 해서 각 면 단위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소천면은 자치협의회로 이름을 일단 짓자, 왜 자치협의회 형태로 가야 되냐면 위원회로 가면 우리 역량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수준을 통해서 역량이 성숙 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 수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자치제가 잘 시행이 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정부 같으면 자치위원회 수준 까지 갈 정도로 이미 지역 주민들의 자치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지금 자치 정부 지방정부 수준까지 가는 형태로 자치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자치 능력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소통의 문제죠. 나의 이야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방법, 남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소통을 이루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29쪽 봉화군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에 보면 행정, 생활, 산업, 환경, 복지 등 전 분야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조직경영진단용역을 수행 해서 결과물이 나왔지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하고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31쪽 통계조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물론 중앙정부에 통계를 산출하는 기법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자치정부 수준으로 통계를 준비 하려고 친다면 적어도 통계 영역 확대를 자치 정부 입장에서 과감하게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환경 분야에 보면 농민들이 쓰는 비료가 총량 면에 있어서 몇 포가 왔는지 몇 톤이 왔는지 이렇게 정의할게 아니라 물질별 질소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인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칼리 성분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밀양 요소들이 들어 와있는지 등 이것은 예 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 지역에 각 물질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컨트롤 할 방법이 없어요.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중국 동천시 교류 관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동천시 기술자 두 명이 왔는데 군수님께서도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건 가르치지 말고 전체적인 큰 부분만 지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능력 강화나 개인 능력 부분에서 외지인께서 말씀 하셨고 우리도 외부에 나가보면 실제로 서비스 질이 많이 낮고 여러 가지 음식도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게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면 자치협의회 좋은 시책인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치 협의회 위원들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참여자, 군민들 특히 마을 지도자급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리더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은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진단과 별도로 전략 분야별로 단위사업을 해서 정보화, 주민생활, 경제 산업 정보화, 관광문화 분야 거기에 보면 총 4개 분야 16개 단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밀적으로 체크를 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넣어서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통계관련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정부나 경상북도 통계시스템 통계 유정에 의해서 통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 부분은 전체적인 한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업무내용이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통계는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 거기에다가 같이 연동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그쪽에 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쪽에 예산 별도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걸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협의해서 통계 시스템들이 일선에서 직접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계 연보가 나오는 이런 수준으로는 뭘 만들어 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자치율을 거의 40%까지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내다보고 있어요. 이제 지방 분권하고 균형발전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가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주민 교육통합 사이트 구축이나 인재뱅크 구축은 정말 반가운 소식인거 같습니다. 빨리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시행되어서 좋고요. 그런데 봉화군에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공식 블로그는 없죠? 블로그가 없잖아요. 요즘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SNS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식블로그는 저희가 없어요. 이건 빨리 우리가 추진해 나갈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빠져 있는 거 하고 찾아가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강사 자격증 반을 개설을 하셔서 인재 양성을 하셨어요. 그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발판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노래 교실 운영이기 때문에 봉화에 있는 자원을 키워서 활용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배경에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래자격증 반으로 평생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잘 하셨잖아요. 그 분들한테 발판의 기회를 주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농협으로 옵니다. 농협에서는 자리가 2시 수업이면 1시에 다 차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 욕구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 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 분들에게 활기찬 봉화를 만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뱅크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기존에 교육 사이트 이런 게 연계가 안 되어서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고요. 공식블로그도 빨리 추진 할 것이고 노래교실도 아까 설명이 부족했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계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예를 들어 최저임금 7,530원에 16.4% 올랐잖아요. 기간제 오른 부분 예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갔을 때 무기계약으로 갔을 때 총액인건비제 틀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정부도 발표를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늘려주지 않더라도 가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인천공항 사태가 일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 하시는 건 너무 성의가 없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300여 분 전체가 술렁이고 있거든요.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총무과에서도 무기계약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수당을 덜 주고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맞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그 예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 버리면 기간제 204명하고, 비정규직 80명 거의 300여분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다 나가서 모든 기간제 근무자들이 정규직 된다, 중규직 된다, 무기계약직 된다 거기에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데 전혀 계획 없이 발표를 하시면 감당을, 나중에 만약에 총액인건비제를 정말로 그렇게 충분하게 확대를 시켜주지 않았을 경우에 총액인건비제 틀 속에 갇혀가지고 군비로 인건비를 주자해도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그 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만 올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보통 우리가 보면 한 3~5% 많게는 8% 정도 예산이 올해 같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18%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반 정도 8.4%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 3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인원을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각 시군마다 대략 저희들도 받아보니깐 30~50명 사이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만 우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국가예산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예산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가에서는 3.5%인가 4.3%인가 이 정도밖에 밖에 안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총액인건비제를 그 정도 올려주는데 30~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었을 때 기간제가 받고 있는 인건비 수당하고 무기계약 인건비 수당하고 몇 %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인당 백여 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잘 못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삭감해서 새로 되는 무기계약 인건비를 보태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연말까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셨어야 맞다, 제가 전화를 벌써 20~30군데 받았습니다. 전혀 예산 계획 없이 하니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만 있지,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결성해서 연말까지 인원을 확정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보고를 해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면 지금 현재 114명 중에 누구를 할 것이냐 그거는 다 해줘도 좋지만 서울시 같으면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건 결국에는 국가에서는 필요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같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2,442명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할 때는 국가가 주지 않으면 군비로라도 인건비를 넣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거고 인건비 안내려오면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단지 올 연말까지 인원을 확정을 해라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확정 준비만 하셨어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깐 300여 명이 모두가 술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 드렸다시피 올 연말에 인원 확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예나 그런 쪽에 저희들이 예정인 요인입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정부에서 보고 하라는 거 보면 올 연말까지 인원을 확정해야 되고 114명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 확정하고자 하는 건 국도비 지원하는 건 우선이다, 그 인원이 30~40명 사이 라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에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점용 사용을 방지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촌 재난위험 교량은 금년 중 발주하여 2019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도로 확포장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단운지하차도 위탁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하고 도로 확포장도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댐 건설 사업은 당초예산 497억 원에서 보상액 증액으로 592억 원이며 95억 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 중으로 내년 예산은 정부예산에서 미 반영되어 반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이 30억 원이였으나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로 7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 동안 풍수해, 지진, 화재, 산불 등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방재연합훈련이 11월 2일 석포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수질오염 사고 대응 훈련이 11월 3일 이나리 강변에서 실시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재난취약시설 정비와 주택 주변 피해목 제거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기존 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잔여 수량에 대하여 재발주 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까지 집궐교 개체공사, 반야도로확포장공사, 반송 덕골 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한 통보를 하였으며 내년 중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09쪽까지는 도로사업 조서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110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249개소 중 117개소를 추진 중이며 132개소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22쪽까지는 하천사업 조서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13쪽 봉화 소방서 신축은 부지선정 및 협의를 추진 중이며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8년까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봉화 소방서가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황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석개 소하천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계획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붕괴 위험지역 중기계획에 포함된 현동1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2018년에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는 재해위험시설 사업 조서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19쪽 지붕막이 손상된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주무대 지붕막을 과자축제 전까지 교체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편의를 제공하고 은어, 송이 양대 축제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봉화댐 수몰지구 내 자연석을 채취하고 인목을 굴채하여 댐의 저수량을 늘리고 자연석과 인목을 관내 각종 사업장에 재료로 제공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경관 관리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계단과 벽면에 유휴 공간에 벽화를 그려 미관을 개선하고 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 보고서를 잘 받았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남쪽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서북쪽으로 벨트가 이루어져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종합정비 계획에 남쪽으로도 좀 균형 있게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석포지구에 있는 거라든지 전부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고요. 장래적으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 면사무소 앞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는 포함될 계획입니다.

어쨌든 남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소하천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단위 사업은 면 단위로 균형 있게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계획 세울 때 대단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 방법이 보면 사후에 더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습니까?

내성천 벽화사업은 내성천 밑 고수부지에서 봤을 때 계단 쪽이나 그 다음에 양쪽벽면에 현재 석축으로 그려 놓아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그려서……. 추가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냐고 하면 이화장 앞 계단 부분에 타일이 깔려졌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다 걷어내고 데크로 만들었고요. 지금 다리에도 도장을 해서 예쁘긴 예쁩니다만 이 부서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했지만 일단은 돌을 놓는 바람에 공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화 내성천 계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와 어울리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아름다운 내성천이라는 게 푸름과 자연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져야 되지 않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벽화가 사후에 돈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는 벽을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조경하고 어우러지는 모습들도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현재 벽화를 그리려는 부분은 말씀 하신대로 이화장 여관이라든지 석축으로 도로를 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석축한지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떨어지고 시멘트 물도 흐르고 보기 싫어서 거기에다가 벽화를 붙여두면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봉화에 풍경에 맞는 벽화를 그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였고 계단 쪽에는 사람이 밟는 부분이 아니고 벽면에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훼손은 안 가리라 생각하고요. 사업 추진할 때 의원님 소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비용이 드는 부분이나 해놓고 거둬 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비용이 2억 원이나 들잖아요. 봉화에 맞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시행할 때 의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참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2018년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봉화여중 옆 군계획도로 9개 사업으로 31억 3,000만원, 도시토목사업은 석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3억 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26쪽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미곡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신재생에너지 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토지관리 체계를 도모하고 장기 미집행 해제신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현장 점검 등 지속적 관리를 하고 불법 밭기반 개발 행위 단속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8쪽 재산, 명호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서 2018년도에 18억 5,700만원 사업비로 명호면 고계리에서 명호면 소재지까지 관로를 개설하여 도천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연계하여 명호면 토지 재산 지방 상수도 물을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 수식 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로서 두문 수식리까지 2018년 사업비 13억 5,700만원으로 관로 매트를 관리하여 물야 지방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하천 개량사업입니다. 물야면 가평리 팔은 지방 확장 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3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하여 지방상수도가 미 공급 된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식시설 신설 및 보수 사업비입니다. 큰마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11건을 2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설 7개, 보수 4개소 소규모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도천, 오록, 교동 등 처리장 신설 3건, 봉양 석포처리장 증설 2건, 앞결 하수관로 1건 등 총 190억 3,500만 원으로 6건의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 5,900만원 사업내용은 관로정비 6.2km, 펌프장 5개소 등이며 현재 공정률 45%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5억 3,000만 원, 사업 규모는 1일 처리용량 90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설치 승인을 신청하여 대구지방 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 및 기재부 협의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총 28개소를 한국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낙동강 및 내성천 수질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하반기부터 하수도요금을 징수 하고 있으며 내년도 징수 예상액은 3억 원입니다.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가축분뇨배출 시설 지도 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영주댐 녹조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세부내역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133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절감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철망 휀스와 전기 목축기 50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처리사업 입니다. 4억 8,100만 원으로 130동 정도의 주거 중인 슬레이트 지붕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1월말까지 신청 접수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4쪽 봉화군 생활폐기물 운반 설치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이며 2018년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생활폐기물 종합 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시설 면적은 3,400㎡ 용량 37만 9,900㎥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매립 31톤, 재활용 3톤, 위탁 처리 1톤, 총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춘양 노후 정수장 계량사업 및 사업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춘양 노후 정수장은 1981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부분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전면 등 급수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환경기초시설 신규확충 사업입니다. 봉화군 하수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법전 하수처리장 증설 및 처리구역확대, 원천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군민 정주 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대기중금속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에 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시 주민 건의에 따라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청정 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관문인 궁정삼거리에 봉화대교 구간 중앙분리대 하단 확장에 7억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 장송을 식재하여 봉화 이미지 개선에 기어코자 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환경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올해 사업비 1,300만원으로 관내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인형극 등 17회에 781명이 참가하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18년에도 좀 더 확대하여 환경시설 견학은 물론 가족 단위 환경체험 등 더 알차게 추진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 신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좋은 제도고 계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담 환경관리공단 위탁시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일반 주민에 대해서 오수 정화 과정을 전부 견학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전략인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악취가 나요. 빨리 환기시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도 보니깐 유지수가 없어요. 외부에 데크도 해놨고 연못도 해놨는데 그걸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 하는 거죠?

청량산 권역 내에 거기에는 도립공원이 아닙니까? 등산객이나 탐방객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카메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확인 부분 전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불법 감시 부분 청량산 부분에 대해서 위치 설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실제 투기가 많은 지역에 중점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후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청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요. 이 매캐한 냄새가 언제쯤 가면 없어지나요?

지금 축산 분뇨처리장을 시행을 해서 개원 협의까지 되고 금년 연말쯤은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 기간을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초에 시작된다면 한 2년 동안은…….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빨리 사업비 차질 없이 확보해서 기한 내에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서 민원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 거 같습니다. 사업 추진은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지장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3번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사업 부분에 측정항목에 왜 CO2는 빠져있죠?

환경관리담당 노영수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 인근에 대기측정망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가 보고 드렸던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고 여기는 대기 중에 중금속만, 카드뮴, 구리를 측정하게 되고 그 이외에 도시 대기측정만 그래서 2017년 이번에 환경부에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추경 때 예산 반영이 되면 그것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 드렸듯이 석포 제련소 인근에 도시 대기측정망이 설치하게 되면 봉화군을 대표하는 대기질로 해서 인터넷이나 실시간으로 측정값이 공표가 됩니다. 그러니깐 우리 실제로 봉화군에 대표할 수 있는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봉화읍이나 춘양면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대기측정망을 1개 더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기측정망을 석포에 2개 설치를 하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에 열거한 대로 중금속 부분을 포집하는 것이고 또 한 개는 뭘 포집하는 거예요?

아황산가스, 녹스 질산 산화물, 일산화탄, 오존,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등입니다. 거의 대부분 측정하는 대기물질입니다. 거의 다 측정합니다.

그리고 춘양이나 봉화에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