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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문화관광과 ②보건소 ③청량산관리사무소 ④청소년센터 ⑤기획감사실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락입니다.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희 문화관광과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게 됨에 깊은 의미를 두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먼저 은어축제입니다. 봉화 은어축제는 내년에는 7월 28일부터 8일간 국도비 포함 1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문화축제에 걸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축제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2회째를 맞는 송이축제도 9월 28일부터 4일간 제37회 청량문화제와 함께 계획하며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 번째 청량문화제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으나 알차게 준비해서 송이축제와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교회관 승강기 설치 공사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향교회관 외벽에 덧붙여서 승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다섯 번째입니다. 고유문화 전승 보존을 위해 충효교실과 전통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세계 유교문화축전에도 3억 5,000만 원으로 과자축제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을 위해 문화원 문화사업과 문화 단체, 문화 활동을 지원해서 문화 예술적으로 성숙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봉화관광의 이미지를 대, 내외적으로 보다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봉화의 우수하고 잘 정제된 관광 자원들을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마케팅 해서 관광 봉화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아홉 번째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1차분은 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2차, 3차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해서 2019년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11월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1월에는 착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열한 번째입니다. 산타마을 운영은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연 2회에 특별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세평하늘길 트레킹과 조화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북 관광 테마열차를 분천까지 연장해서 분천역을 더욱 붐비도록 만들겠습니다.
55쪽 열 두 번째입니다.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인물역사관, 오토캠핑장 그리고 각종 탐방로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연계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19년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사업도 올해 본격 착수되어 현재 터파기와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사항으로 농지전용이 도에 협의 중인데 11월 중에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 역시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6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봉화 은어축제 20주년 백서발간은 그동안 주민참여를 통해 이룩한 축제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갈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기념물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활용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봉화 팔경홍보는 지도와 리플렛, 스탬프 투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봉화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다 많이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 번째 춘양초등학교 앞 하천 벽화는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흉물스러워진 부분을 미화해서 학생들의 정서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이미지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네 번째입니다. 봉화 생명수 정비 사업은 공동체 의식의 산실이었던 공동 우물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점점 사라져서 가고 있어 이를 정비 보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남은 마지막 3개소에 대해 정비를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섯 번째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은 봉화를 알리고 또 오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낙동강 시발지에 재미있는 상징물을 형상화하는 봉화 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봉화 동천 스토리텔링은 봉화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동천에 스토리텔링을 겸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쪽 일곱 번째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지정 24건에 약 8억여 원, 그리고 도지정 29건 39억여 원으로 금년 수준의 약 70%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각화사 산신각 개축에 2억 5,000만 원, 비지정문화재도 7건 정도 6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5억 원을 들여서 석천 주차장에서 청암정과 마을뒷산을 아우르는 탐방로를 개설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64쪽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할 때 민간이 추진하는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통상적으로 2,000만 원으로 보고 그 중에 70%인 건 당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한 3건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풍부한 문화 향유와 관광 인프라가 윤택해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시관광 자원 홍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김 영 창 의원
이게 서울 다섯 군데, 인천 한 군데, 대전 한 군데, 대구 세 군데, 부산 한 군데인데 대도시 선전은 좀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하철이나 복잡한 곳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부산은 한 군데만 설치하는데 대구는 오히려 줄이더라도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은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홍보 사업비는 많이 늘이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효과가 있는 쪽으로 적은 쪽에는 줄이고 효과가 많이 예상되는 데는 늘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우리 봉화 사과가 유명하지만 우리가 청송사과에 뺏겼잖아요. 광고를 많이 하면 도시민이 봤을 적에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피드백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활용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아르고 및 ATV체험을 해 놓았는데 요즘 인기가 좋은데 코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계 줄다리기 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신발이나 갖추어야 될 비품들이 계속 새마을회에 비치해 두면 되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님들 굉장히 바쁘시고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데 장갑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감사할 때 말씀드려도 될 부분이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하는 곳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군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그래도 봉화라는 곳을 인식하는 곳에 광고를 하면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하시는 것 중에 낙동강 시발지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 설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낙동강 시발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낙동강 오리알이 왕따라던가 인민군을 조롱하는 말 이런 뜻이니까 시작하는 고유의 깊이 있는 것들을 없애버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흔적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시발지라는 것은 시작하고 그 값어치를 더 높이는 걸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르고 프로그램 부분이나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최대한 점차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삼계 줄다리기 재현은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해왔습니다. 삼계 줄다리기 보존회라고 이걸 만들어 영구적으로 체계화 하자 라는 이야기가 있어 보존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운영상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큰 조직인 새마을에 의지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보존회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광고 건도 앞에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효과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낙동강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자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시발점 이미지하고 오리알이라는 이미지하고 좀 달라서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각인시켜 주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케팅 방법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을 내세움으로서 오히려 그 사람의 뇌리에 오래도록 기억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알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지에서 재미있는 요소로는 각인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사업은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개선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장 이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의약 소모품 및 의료장비 구입에서 특수시책인인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계속변경 사업으로 의약 소모품 및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 5억 4,300만 원으로 의약품과 진료소모품을 구입하고 의료장비는 고압증기 멸균기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는 국비사업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건강조사는 지역사회건강 진단을 위한 통계관리를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활성화 친절서비스 교육과 군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실태 점검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를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특히 7, 8월과 은어축제 행사시에는 집중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계절별 감염병 예보 및 홍보, 모니터망 운영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해 조리 기구 세균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병의원과 응급의료시설 및 의약품 관리대상 업소는 58개소입니다. 국비 1억 3,600만 원이며 방사성 발생장치 전기 검사와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9쪽 국가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특히 국가암 검진으로 발견된 환자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은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출입로 주변 관리와 풍향 지시 바람 자루를 교체하고 재산면 착륙장 주변 농작물 안전보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 가구 1,800가구에 대해 국비 1억 3,0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환자 보충식품 제공과 재가 장애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중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아 튼튼이집 만들기와 초중고 학생 대상 방과 후 운동교실, 금연클리닉 등록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경로당, 장터,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저염, 저당 영양교육과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 예방 안저 검사와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소요 예산은 국비 1억 7,100만 원입니다. 중증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사업과 아동청소년 중독관리 사업과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봉화군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5,500만 원으로 임산부 운동 교실 운영과 영양제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 주관으로 보건소와 석포 보건지소에서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아동에게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12개소에 대해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출산장려 환경조성 사업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육아 지원금과 건강보장보험 지원에 22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용품 대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는 7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에 총 사업비 4억 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 접종 2억 2,200만 원, 임시예방 접종에 1억 8,500만 원이며 위탁의료기관은 해성 병원 등 7개소입니다.
군민 만족 보건진료 서비스는 내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민원 담당 서비스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건강 생애주기별 이동 보건 서비스는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 노인구강건강 관리와 영농교육과 연계한 성인 구강사업을 추진하고 초중고 학생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내성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이동 차량을 활용하여 100세 치아 한방 이동진료 서비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신규 사업입니다.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은 금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315㎡로 인력은 65세 이상 치매노인 88.8명 당 1명으로서 12명이며 소요 예산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내로 설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는 정식 개소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시행 기관은 보건소, 제일의원, 춘양사랑의원입니다.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기에 예방 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 받은 경우보다 면역 반응이 높아 효과적이므로 여성, 청소년에 건강한 성장 지원과 미래모성 건강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6쪽 청소년 이동한방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기 불균형적인 생활 습관으로 초래하는 건강문제에 한의학 원리를 접목시켜 신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들에게 공중보건한의사와 수행 인력이 학교를 방문하여 성장기에 전통적인 한의학 기초 건강지식 강의와 실습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몸 튼튼, 마음 튼튼, 공부 튼튼한 청소년기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특수 시책으로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진드기 증가로 농업인 야외 활동 시 군민 건강이 우려됩니다.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열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 5,600만 원으로 기피제를 배포하고 예방수칙 홍보와 주요 등산로에는 기피제 분무기 5대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질환을 예방하여 안전한 영농과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군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튼튼이집 만들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튼튼이집 만들기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불소도포와 신체활동, 어린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방문하기도 하고 보건소에 와서 운동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김 상 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 계획표에는 없는 거 같은데 봉화에도 저소득층 여성이나 청소년여성에게 여성용품 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생리대지원 사업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생리대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인 당 2만 1,600원 정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122명을 지원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다른 지자체는 지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이건 정부의 지원 기준이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한 번 해 보셔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8쪽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득 부분과 167쪽 특수시책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본뇌염 모기가 상당히 개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진드기가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300만 원 100% 군비로 되어 있는데 방역기동반 운영에 2개 팀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 사람들의 1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제비, 기계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1억 5,300만 원이 잡혀있다고 봐야겠네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이 상 식 의원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사업을 보면 소요 예산이 5,600만 원 잡혀있는데 기피제, 분무기 설치, 포스터 배부 등 있는데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게 유행성 출혈열인가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아닙니다. 이건 진드기 매개 질환으로 지금 중증 혈소판감소 증후군으로 올해 관내에 2명 발생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럼 유행성 출혈열도 관계가 있나요? 진드기와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관련 없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나 그 분비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이고요.
○이 상 식 의원
그럼 쯔쯔가무시병하고 중증열성혈소판 증후군 두 가지가 진드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그렇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분무기하고 기피제하고 홍보까지 해서 잡혀있고 앞에 포함해서 들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화군 관내에 뇌염 모기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에 갔다 오면 진드기가 그냥 달라 불어요. 개체수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봉화군 땅이 넓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사실 올해 방역을 날씨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예산으로 하니까 사실 빠듯했는데 의원님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으로 관내 올해 2명이 발생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치료약이 있지만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아직 대체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야외를 가면 진드기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농가에 배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는 호골산과청량산에 지나가면 기피제가 나올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상 식 의원
계획이 올라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예방 부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올리면 의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농정축산과에서 감당할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일본 뇌염모기가 축산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기형 송아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농정축산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봉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권유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를 왜 생각 안 해요?
○보건소장 이 동 국
국비 80%입니다.
○김 영 창 의원
80%입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김 영 창 의원
지금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이 동 국
보건소 정원 55명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전체 직원은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전체 99명이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99명이면 농업기술센터보다 많네요.
기술센터에는 과장님이 4명이나 있는데 보건소에는 소장님이 한 분 밖에 없고 과장님도 없어요. 실장님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보건소에도 과장 제도를 두도록 해야 해요. 지금 정부에서 복지 쪽으로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이제는 농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복지 쪽으로 많이 해야 한 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도 있지만, 보건소장님 1일 결재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200여 건 정도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전자 결재를 하니까 그렇지 도장 찍으려면 몇 시간 걸려야 해요. 밑에 과장 1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지금 보건소에 계장 보직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돼요?
○보건소장 이 동 국
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러니까 과장 제도가 있으면 보직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치매 쉼터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보건소장 이 동 국
치매 쉼터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매는 사실 본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족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로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치매는 정말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달아나기도 해서 요양원에서도 치매는 받아주지 않아요. 치매센터는 잘 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8억 2,500만 원인데 잘 활용하셔서 군에 치매 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복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계획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준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립한 지 15년이 된 청량산 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봉화군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해서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재신청하여 1, 2차 심사를 통과하고 3차 최종 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27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적정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국비신청 및 재정투자 심사 용역사전 심의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0년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홍보 및 지역사회 협력강화입니다.
청량산의 고귀한 자태와 봉마다 서린 유래를 알리는 손수건, 부채, 리플렛 등 실용적이면서도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청량산의 아름다운 홍보에 노력하고 공원 시설 지구 내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 서비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하여 상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탐방로에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도색하여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청량산의 비경을 감상하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시설지구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오래되어 균열과 요철이 심한 공영주차장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2개소에 이온화수 처리기를 설치하여 시설지구 내에 안전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분리막 1개소를 교체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맨발걷기 산책로 및 쉼터 파고라 설치공사입니다. 공원 내 노후 된 인도 블록 교체 시 맨발로 걷는 체험이 가능한 황토길, 지압용 자갈길 등을 조성하고 계곡의 맑은 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과 파고라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청량산 암자터 시굴조사입니다. 올해 조사한 청량산 내 주요 암자터를 시굴 조사하여 매장 문화재의 성격과 범위, 특징 등을 파악해서 향후 암자터 유적 발굴조사 가치 유무와 보존방향, 처리 방안 등을 도출하여 청량산의 역사와 문화 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청량산 산성마을 일대 정밀지표 조사 학술 용역입니다. 고려시대 공민왕대 개축한 청량산성에 미확인 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 및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청량산 관광자원 확보와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청량산 박물관 유물구입 및 소장유물 도록 발간입니다. 유물 구입을 통해 새로운 전시자료를 확보하고 박물관 전시운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금번에 신청한 리모델링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소장 유물 도록 발간을 통해서 역사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재 기증, 기탁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는 우리 고장의 향토 역사 문화의 보고인 청량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청량산 편액특별전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가서 보니까 또 새롭고 좋더라고요. 인기가 좋죠? 어때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지금 단체 관광객으로 기록된 건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과 봉화교육지원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 36명과 봉화관내 선생님들 60명 정도 단체로 관람을 한 적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관광객들이나 출향 인사 분들도 주말에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방문을 하십니다.
성수기 때 우리가 청량산 선학정에서 관광버스 회차를 시켜서 밑에서 내려와서 대기를 하도록 주차를 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시설지구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많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보기 드문 그런 편액으로 특별전 하기는 어려운건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10월 27일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발표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집행부에 전달은 되셨나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예, 어제 주간업무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봉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없으니까 봉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추진하라는 내용과 지금 소장 유물이 적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유물 확보를 해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량산 박물관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내용적인 부분에서 유물을 많이 확보하고 뉴미디어 부분을 감소시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유일하게 봉화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은 청량산 박물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노후 되어 가시는 분들마다 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박물관 측이나 열심히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서 집행부와 서로 화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완성이 되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지역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이에요. 신규 사업은 잘 올리신 것 같은데 어느 지점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공원 내에 주도로에 군도 옆으로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500m정도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교체구간이 청량산 폭포 민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교체할 대상입니다. 그 구간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맨발걷기가 상당히 트렌드니까 그 쪽에 인도 보도블록을 넣지 않고 황토 길이나 보고 드린 대로 자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버스를 선학정에서 회차를 시키고 나면 걸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길을 조성해 놓으면 맨발걷기 체험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안내소 입구에 세족장을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도에 파고라를 설치하면서 세족장 공간을 확보해서 더 설치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맨발걷기 산책로나 족욕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원 안에 해놓음으로 회차를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 불만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청량산관리소가 군립공원입니까? 도립공원입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도립공원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도립공원인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는 거의 없어요. 도비가 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전부 군비인데 도립공원에 군에서 대신 관리한다고 하지만 도비 신청이 이렇게 까지 적다면 군립공원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게 차라리 2, 3억 정도 매년 들인다면 군비로 충당할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 괜히 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소장님이 노력을 덜 하셨든지. 거의 군비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 제 일
강원도하고 비교해봤는데 태백산 도립공원일 때 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나중에 감안 좀 해주십시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김 제 일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온 정열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청소년센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계속변경사업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청소년 건전 육성 보호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 운영으로 대공연장 및 세미나실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활동 및 발표회 등 지역 주민의 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연극, 문화, 뮤지컬 등 문화행사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체험활동 및 정서함양 증진사업으로 농어촌육성재단 MOU체결사업으로 대학탐방 및 진로 탐방, 해외연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발에도 참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워크숍 활동 및 고3 청소년 수능시험을 마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 및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과 위기 청소년들의 전문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의료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 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민간합동 단속반 및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유해지도 및 단속을 월 2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지도 위원을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공연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년센터 군정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께 청소년센터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직원 모두가 더욱 더 분발하여 열심히 청소년 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지원인데 글자 그대로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한테 모든 게 제공이 되어야 해요.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우선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런데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노는 장소에요. 공간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역민들이 체력단련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맞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체력단련실이나 공연장이 없습니다. 지역 군민을 위한 그런 활동 장소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청소년센터 공연장은 지역민들이 활용을 해도 좋아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보면 어른들이 다 장악해버리고 청소년은 거기 근접도 못해요. 여기에도 보면 지역민 건강증진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건강을 위한 이런 말을 써줘야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꿈들임 졸업식에서 저희 봉화군 학생이 도지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몇 명 졸업을 했죠?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이번에 검정은 12명 응시해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 학생이 봉성에 있는데 도지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컴퓨터 사설 학원이 봉화군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교실에서 자격증 반 합격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상당히 높습니다. 7명 응시해서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학생들도 무작정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컴퓨터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부분이 부족하시면 말씀을 하셔서 교육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센터장님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그 관계는 전문 강사는 총무과에서 파견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총무과에서 6개월 단위로 선생님들을 뽑더라고요. 자격증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사실 그렇습니다. 1년 정도 하면 더 효율적이고 군내에서는 컴퓨터 학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고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늘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화군 관내에 학교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옛날과 달리 가정교육을 잘 받는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조건 만남 같은 것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당교사가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 성문화가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선도활동 또는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특히 증, 고등학교까지 관내 교사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구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도활동도 하고 인성교육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에 젊은 총각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유흥업소 또는 그런 시설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농촌에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굉장히 문란한 형태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관내 교육 기관들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이상식 의원님 청소년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청소년센터가 전에는 관리 운영만 맡고 있었는데 요즘은 청소년 업무나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사실상 사업소 이상으로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소외 계층 학생이나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위원회나 실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용위원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회의를 합니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단체 학교나 교육청, 경찰서 등 실무자들과 운영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이나 CYS를 구축하여 학교, 법원 등에도 MOU를 체결해서 병원 지원도 하고 법률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고맙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센터에서 군 전체를 대응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중학교 교사인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뉘앙세를 풍기더라고요. 자기 혼자하기에는 힘들어서 사회적인 치유의 시스템들이 완비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사항은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3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국립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건립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문화재 보수 수리 사업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타 부대재료 공급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선제적인 제안으로 경상북도를 걸쳐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460억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경북도에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과 세부 구상 용역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재료수리 센터 건립 타당성과 기본 구상 용역을 문화재수리협회를 통해 수행 중에 있어 지방과 중앙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29일 제19회 봉화 은어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도 사업 계획 건의를 하고 예산 확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은 4개 사업에 전액 국비로 1,52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봉화 유곡전통마을 철도 지하도 확장, 관창 신라 간 청량산 연결 도로 등 굵직한 사업에 공모하여 성과를 거둔 사업들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지원 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누정휴 문화누리사업 진입도로 확장 등 3개소에 83억 원이 투자되는 발전촉진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는 중앙 부처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국가 예산이 최대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 및 운영은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9억 원의 예산으로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에 3억 2,000만 원, 명문고교 육성으로 3개 고등학교에 3억 6,0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과 교육 복지 구현에 힘을 쓰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 사업은 군 출연금 20억 원과 회비 및 특별기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조성하여 성적 우수 초, 중고생에게 지원하여 인재육성과 열악한 농촌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슬로시티 인증 획득입니다. 슬로시티는 고유한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1999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 도시는 현재 12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슬로시티는 지역발전추진 패턴을 조직적으로 여유를 갖고 내실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분천역 협곡열차 관광의 경우 느림의 미학으로 산천의 비경을 감상하면서 여행하는 철도 관광의 메카로 기대 이상의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로 비교가 됩니다.
내년도에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인증 신청을 하여 슬로시티 도시인증을 획득하여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산림휴양도시 복지 봉화를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채택이 된 사업으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입니다. 총 71억 원의 예산으로 춘양면 소재지 운곡천변을 중심으로 춘양 체육공원 맞은편에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과 목재문화 공원을 조성하고 조선시대에 건립된 유서 깊은 한수정 정자 주변 지역 정비와 보행로 확보 등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목원과 연계가 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춘양 시장 주차장 조성과 함께 추진되면 체육공원과도 잘 조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백두대간 수목원 두 번째 걸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 사업이 첫 번째 걸음길 조성사업으로 이와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춘양면 소재지에서 운곡천에서 백두대간 수목원까지 약 12km정도 구간에 하천길을 따라서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명품길이 조성되면 수목원으로 걸어서 접근하여 새로운 관광길이 될 것이며 세부사업은 산책길과 데크 설치, 쉼터 조성 등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사업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한의신약 특화사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한방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북도에서 북부권역에 자연 생태 환경을 활용한 생명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에 우리 군에서 한발 앞서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봉성면 외삼리에 있는 경상북도 약용작물 연구소에 연계가 되는 한의신약 개발 연구소와 가공 유통센터를 봉화군에 유치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50억 규모의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어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서 계획하여 실행에 옮길 신성장 동력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우리 군이 고령지 최적의 우수 약재 생산지로 경북도 창조경제실 신성장산업과에 본 사업을 제안 제출하였으며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진흥재단과 경북 농업기술원 약용작물연구소와도 긴밀한 업무 협의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 최종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과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체류형 관광봉화 기반 구축을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숙박, 음식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이면서 유치에 많은 애로도 있는 과제입니다. 경북 북부권에 인구와 도로망, 향후 여건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있어 민간 투자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2개의 국책시설과 연계하여 호텔이나 콘도, 리조트, 기업연수원 등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함께 재력이 있는 출향 기업인과 민간투자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투자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KBS 열린음악회 봉화 유치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정식 개원하게 되고 민선7기 군정과 8대 봉화군의회가 출범되어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시기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전략으로서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통해 봉화군민 화합과 청정 봉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KBS전국노래자랑은 봉화에서 5~6회 정도 실시한바 있으나 열린음악회는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 방송은 대규모 관중이 있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이벤트 행사로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유치할 봉화군에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은 문화재용 목재 종합수리용 센터 시설과 한의신약 개발 연구단지와 약초 가공시설, 야생화 생태 단지 조성 등 3건으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 건 별로 기본투자 사업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 시책사업으로 모두 유치에 성공할 경우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이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기에 조직적이고 치밀한 유치 전략을 세워서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 미래성장동력 사업 이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개발 사업 시책 발굴하는 거 보니까 전부 한 곳에 몰려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도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터인데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지역개발사업도 보면 지금 면 사업이 8억 원이니, 5억 원이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골고루 이루어져야 하고 미래동력사업으로서 걸음길 또는 나들목길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등산로, 탐방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을 때 성장 동력이 아니고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물론 봉화를 알리고 여러 가지 슬로우시티 등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공익 기능이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바라봤을 때 자꾸 작아지는 지방 정부가 될 터인데 이런 부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책을 발굴해 주시고 과거에는 문수산, 청옥산, 청량산 삼각 벨트로 해서 지역 중장기계획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략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신정부 국정과제에도 전국을 균형 개발하라는 국정과제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지역발전 촉진세미나에 가서도 얘길 했습니다. 경북도에서 봉화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처럼 인구 비례로 해서 남부 쪽에 많이 도와줄 문제가 아니고 경북 북부, 특히 봉화, 영양, 청송을 이야기해서 경북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인구 이런 주안점보다는 낙후 지역을 우선 두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봉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때는 낙동강 상류를 중심으로 하는 청량산 쪽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거기 유교문화선비 사업이나 예던길 개발 등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가 몇 년 전부터 춘양면 서벽리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되고 나서 이쪽에 대한 집중 개발이 사실상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수목원이 내년도 본 개장을 하면 주변 지역에 연계되는 개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요청이 되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음식, 숙박시설, 도로망 이런 문제인데 조금 전에 기획실 소관으로 보고 드린 것은 주변 지역 개발의 일부분입니다. 춘양면 시가지에 운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기반 시설 여기는 건물이 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나 산책로, 데크 이런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발전이라고 한 것이 10개의 면을 골고루 할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 한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봉성에 우곡 쪽으로 산림휴양단지가 조성되는 추세에 있고 춘양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군정 종합 기획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거나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유념해서 골고루 안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제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분배해서는 사업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집중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부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한 지역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쪽을 집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어느 한쪽은 집중 개발되고 어느 한쪽은 소외되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면 간, 지역 간 균형 안배가 되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선택과 집중 이건 성장기에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3만 불 시대 또는 1억 원 이상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는 선택과 집중이란 용어가 적합하지 않고요.
과거 추세 흐름에 따라 집중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곳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량산 개발 집중 투자했죠? 오전약수탕 집중 투자 했죠? 다덕약수탕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집중 투자해서 과연 주민소득과 인력 창출 이런 먹거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관광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승부역을 중심으로 개발했다가 언젠가는 분천역이 옮겨졌어요.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따라 그렇게 짜 맞추기 중앙 정부와 도의 구색에 맞추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추가적인 견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관광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외부에 불러들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특히 코레일 쪽하고 연계가 되어 하다 보니까 승부에 집중 개발하고 그때는 눈꽃열차가 인기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코레일 쪽에서 그 쪽에 관심이 떨어지면서 분천역에 협곡열차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열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오전 다덕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 관광지를 지정하고 집중 개발했었는데 관광 추세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오전이나 다덕이 쇠퇴하는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 있고 그게 또 달리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 부처나 관광 추세에 발맞추어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앞으로 균형 발전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해서 군정을 종합 계획하면서 면 간, 지역 간 균형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저의 질의 요지는 균형 발전과 그런 트렌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소득 창출이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제가 2006년도부터 3선을 한 사람입니다.
청량산 명호에 그렇게 개발해도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이 국책 사업으로 10년 동안 개발하는데 거기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사사건건 춘양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것도 사무관이 한 사람이 한 두건도 아니고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러고……. 명호에 균형 개발할 때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고 어떻게 내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자기 혼자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몇 천억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뭔데 거기 투자한 거 가지고 혼자 생각해요? 알만 한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균형 개발 지금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계시는 분들 71억 사업 고생 정말 많이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재 수리, 한의학 신학 특화 사업,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앉아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균형 개발 이야기하고 4년도 안한 사람이 알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두건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질문 더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질문하고 답변하십시오.
명호는 수백 억 원해서 개발해도 우리 쪽 의원들 지금껏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제도 균형개발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이맘 때 균형개발 이야기하고 의원이 8명입니다. 이만큼 균형개발 하면 됐지, 공무원들 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균형개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군정에 종합기획을 하면서 지역 간에 편차를 해소하고 주민 간 서운한 감이 없도록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종합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물론 제가 춘양 쪽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발 했는 게 이왕 투자하는 거 장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요지는 이거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 개발 사업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예산이 적은 면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의장님, 아무리 의회 단상에서 제가 발언이 격했다고 해도 동료 의원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도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이 지역 균형개발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 여덟 분 계실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큰 사업이 들어 갈 때는 돌아가면서 가는 거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예를 들어 상운에 300, 400억 원짜리 하천 공사가 들어가고 그 공사가 끝나면 명호에 400억 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야에 320억 사업이 들어가고 춘양 운곡천 들어가고 이건 연차적으로 봉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시면 굉장히 잘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들, 국도비, 군비 대단위 사업들이 적어도 수백 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명호 청량산 개발에 580억이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완전히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장소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군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균형을 말씀 드릴 때도 큰 단위 사업들을 빼고 정말로 농촌개발과,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환경과에서 작은 주민숙원 사업 들어가는 부분을 10개 읍면에 골고루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 전에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가 양해해 주시고 권영준 의원님 부분은 제가 나가서 다시 한 번 부의장님 뜻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준 의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군도 그렇습니다만 노인 복지나 기타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것에 그렇다고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집중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집중해서 학생들 쪽에 관심을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시군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청소년,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풋살대회를 하는데 지금은 전체 예산이 그때에 비해 올랐지만 열악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봉화군 관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전국에 농촌 군 단위가 전부 비슷한 추세지만 봉화군도 노인 인구가 3분의 1을 육박하는 시대에 와있고 상대적으로 청소년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국가 시책 방향을 잡다보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 위주로 복지가 투자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쏠리게 되면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청소년 쪽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봉화군에서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인구문제와 교육문제를 전담할 인구 교육계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인구 총괄정책을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교육문제에도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 외에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방행정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교육발전기금을 내년도에 9억 원 정도 조성해서 인재양성원이나 명문학교 육성 등에 지원하고 장학기금도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4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 원을 더 해서 앞으로 3~4년 내에 100억 원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학금을 많이 줘서 봉화라는 곳이 정말 학생 수도 적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나마 장학 혜택은 전국에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어른들이 살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 희 무 의원
공감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걸 안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너무 노인 쪽, 농업인, 귀농 등등 속된 얘기로 하면 입김 새고 별나게 구는 데는 지원을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청소년들 쪽에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생 수가 작다고 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단 몇 명이 있더라도 군에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사실은 맞습니다. 청소년 쪽에 관심이 적고 예산 투자도 미약하게 그친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센터가 건립된 지 십 수 년 되었는데 원래는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입니다. 반 이상이 어른들이 가서 점유하는 바람에 정작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아이들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학교 쪽이나 청소년 육성, 체육, 여가활동 등 앞으로 많은 고심도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청소년들이 도시 못지않게 농촌청소년도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내용이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기획실, 총무과, 재정과는 사업 위주 보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낸 보고서에도 정말 예산운영 방안이나 감사계획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들도 이미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이 물론 특수시책계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2018년도에는 당연히 새마을과나 문화관광과나 어느 과로 사업이 배당이 되어서 그 과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보고 자료에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재정과 보고 할 때 세입세출 관계 내년 계획을 보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형태로 바뀌어졌지만 실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덟 분 다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정말로 내년 2018년도 예산이 여기 다 있는데 물론 재정, 지출, 수입은 재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운영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 운영 방안이나 2018년도 감사계획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아닌데 사업부서 형태 보고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확정된 사업들은 이걸 기획실에서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계속 시행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예, 일정 시기가 되면…….
○의장 김 제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김제일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공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올해부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종전 스타일을 탈피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보고 보다는 의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것을 해야 하는 데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앞으로 기획실 관계 종합계획 보고는 군정의 종합계획이나 예산 운영방안, 감사 방향 이런 쪽으로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