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6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17.11.01 수요일) - 제21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의장 김 제 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2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석포면 하수량이 증가 할 것을 감안하여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한 바와 같이 제출된 변경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 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사전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 병 규

사무과장 손병규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상식 의원님, 간사에는 권영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상 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으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 될 것이며 읍면감사는 읍면에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