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대 봉화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4차(2017.05.23 화요일)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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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익 찬
전문위원 김익찬입니다.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등 5건이 회부○전문위원 김 익 찬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영 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검토자료가
본 조례특위에 접수됨에 따라 지금부터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내일 24일 10시 30분 개의 후 11시 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에 이어 제4차 조례특위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5월 24일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개정조례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조례특위 회의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시행 후 11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위원장 김 영 창
위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장 김 영 창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 영 창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상 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특위로 접수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개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자체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영 창
이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검토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제5차 조례특위 회의는 6월 6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조례특위장에서 1일간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조례특위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 30분, 1층 조례특위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제4차 조례특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