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7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2017.11.22 수요일) -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8년11월22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② 유통과수과
③ 농촌개발과
④ 농업기술과

(1000분 개의)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의장 김 제 일

의사일정 제1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배영제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농정축산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사업은 5개소 5,000만 원 완료했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비 23,000만 원 중 2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131, 1900만 원 추진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대상으로 7명에 대해서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농업 6차 산업화로 미래희망농정 구현입니다. 농업6차 산업화 자원발굴은 청량산 김치마을 조성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농업회사 법인 청량산 김치가 금년에 신청을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 분야로 했는데 미선정 되어서 내년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분야로 재공모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기반조성으로 순환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순환도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로컬푸드 우수 농산물 홍보지원은 1,0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입점 품목 홍보, 시식 판매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및 경영안정으로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지 지원은 벼 육묘공장 지원 신규 설치 소형 3개소 계획했습니다만 신청 농가가 없어 반납했습니다.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추진 중이며 진도는 50%입니다. 농약사용안전 장비 방제복 지원 2,200세트 사업 완료 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토 배양 지원 외 4개 사업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및 재해보험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3,048ha, 291,000만 원, 밭직불제 사업은 2,927ha128,000만 원, 1130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761,000만 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220쪽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서비스 확충입니다. 임대사업소 확충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임대사업소 현황은 기술센터와 춘양사업소는 운영 중이며 명호 사업소는 거의 완공이 되었고 내년도 3월 초에 개장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인력현황은 9명으로 교관 1, 무기계약 3, 기간제 2, 인턴 3명입니다. 농가 수요에 따른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중소형 농기계 공급 4008억 원, 곡물 건조기 66,000만 원, 육묘용 파종기, 벼종자 소독기 지원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사업비는 1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 10개소 계획했습니다만 5개소에 1억 원으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번기에 인력 사용이 집중되는데 외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 되었습니다. 대표자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 등이 많아서 이 사업이 난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고소득 한우사육 기반 조성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한약재 첨가 전용 사료 보조사료 구입,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한약우 등록비 및 거세비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소시모 참여농가 입간판 지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흑염소 사육농가 지원, 벌사육 농가 지원, 낙농농가 지원, 봉화 한약우 축산물 안전관리통합 인증 추진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 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공급을 통한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은 17,900만 원으로 가축 질병 예방 백신 20, 백신 구입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 예방은 19,000만 원으로 한우, 돼지 전업 규모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방역 취약 소규모농가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12,600만 원으로 3개 방제단을 안동봉화축협지점에서 운영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공수의 예찰업무 수행으로 공수의 4명을 임명하고 예방접종 및 가축 질병 예찰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 추진으로 당초 사업량은 2,700건 도, 군비 5,800만 원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반기까지 추진실적이 1,400건이 추가 되어 총 4,100건 가입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재원이 사업비로 16,000만 원이고 군비가 2,400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3회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33,000원 정도로 사고 발생 시에 최대 7,000여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신청토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농정축산과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병원성 AI가 다른 곳에서 확인됨으로 인해 또 한 번 고생하시겠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지금까지 묻지 않았던 영역이 있는데 2건만 물어보겠습니다.

220쪽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서비스 확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수용을 다합니다만 기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지에 토양 유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토양유실 문제는 선진 농업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222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 기반 구축에 보면 벌사육 농가 지원 512,000만 원 사업 완료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봉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 급격한 기후 변화와 함께 토봉이 거의 없어짐으로 해서 작은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들하고 토봉이 없어지는 것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12,000만 원 집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 하실 지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로 인한 토양의 유실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계화를 안 할 수는 없고 경사진 밭에 대형 장비로 하면 장마 기간에 토양 유실이 많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경사지 밭에는 계단식으로 경작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토양 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에 우리가 임대하는 건 주로 소규모 기계입니다. 농작업 편이를 돕는 기계 위주로 업자들이 대규모로 밭을 많이 경작하는 특히 고랭지 채소 단지 그런 곳에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벌사육 농가 지원 51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화분떡이 가장 많습니다. 봄에 새끼 벌을 키우는데 화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봄철에 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화분떡을 많이 보강해 주고 있고 벌통이나 소초광, 봉산물 저장시설, 포장박스 디자인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종벌 감소 문제로 봉화가 토종벌이 전국에서 명성이 높았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토종벌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토종벌 협회에서 자구책으로 종 보전 사업을 도에 요청해서 상당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 보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봉화군이 예전 같으면 사과가 1,000ha미만이었는데 2,000ha가 넘어서 서벽 지역 문수산 일원이 거의 과수원으로 덮여 버렸습니다. 과수원에는 벌이 안 됩니다. 특히 토종벌은 약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싸리, 산나물이 많아서 밀원이 다양했고 메밀도 많이 재배해서 가을철 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밀원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산에는 참나무가 우거져 있고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종벌 종 보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실이 잘 맺어지지 않고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단지를 만들어 작목반을 만들어서 유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고마운 말씀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종이 없어지면 자연계에서는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토종벌이 없어지면 따라서 인간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 보면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꽃가루를 수분하지 못해서 종 번식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눈에 띄거든요. 특히 양봉 같으면 꿀을 빨아 당기는 빨대 자체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큰 꽃에 가서 채미를 하는데 토봉은 빨대가 짧아서 작은 꽃에도 다가거든요. 토봉이 없어짐으로 해서 작은 사이즈의 풀들이 따라서 멸종 되어 가는 이런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고 계속 진행되면 또 다른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사과가 많은 곳에 살충제를 많이 치니까 벌들이 과수원 인근에는 거의 멸종이 되가는 것은 맞는데 과수원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봉화도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 유실 부분은 기계화가 진행됨으로 해서 옛날 소로 경작을 할 때 비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토양 유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형 트랙터가한 바퀴 돌면 거의 10cm정도의 토양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한 해에 토양이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밑으로 내려온 흙을 다시 장비를 가지고 밭 위로 퍼 올려서 그것을 보존해 가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 특히 우리 봉화는 조건불리지역이 많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잘 알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6차 산업을 지향해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량산 김치 마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고 확장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김치 공장과의 처음에 시작했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와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거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벼 육묘 공장 같은 경우에 3개소가 반납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실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것 같은데 반납된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 문화 바우처 카드에 대한 실적 보고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산 김치 기존 법인과의 갈등 문제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청량산 김치가 잘 운영이 안 되다가 이** 대표가 안동 풍산김치를 경영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살렸습니다. 연간 25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지역의 배추, 고춧가루를 많이 활용해서 농가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봉화 배추가 맛이 좋고 김치 제품이 워낙 맛이 있어서 얼마 전에 소시모 서울에서 와서 감탄을 할 정도로 추가적인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판매가 되니까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로는 확장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농공단지에 규모 있게 크게 하려고 하는 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더 확장하면 우리는 어렵게 되니까 떠나지 말고 이것만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지하면 서 더 확장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존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같이 그런 조건 하에서 공동 법인을 구성해서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공장 반납부분은 벼육묘 공장은 전에는 80%보조를 하다가 지금은 50%보조해서 보조율이 너무 낮아져서 너무 힘들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희망자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두 건 정도 신청을 했다가도 농사철 되면 힘이 들 것 같으니까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현재 육묘공장은 우리 봉화에 논농사하는 데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지금 65개소 육묘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기존에 육묘공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빠진 것 같은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하신바 결재 문제 이런 부분은 영세하다 보니까 카드를 조금 꺼리는 데가 있는데 잘 지도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내년에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고맙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늦어진 게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3월초에 시작된다고 했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김 장 한 의원

지금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거 더할 거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지금 시설은 컴퓨터 관리망과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에 세륜 세차하는 그것만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사업비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임대 농기계 2165대 이게 구입이 되었어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구입은 다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보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예비 창고가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농기계 구입할 때 재산이나 명호, 봉성 등에 수요조사를 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그쪽에는 밭이 많기 때문에 밭 위주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요 조사했습니다. 논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김 장 한 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작목반별로 농기계를 별도로 요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론 수렴을 해서 거기 지역에 맞게끔 기구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추가비를 확보해서 농가 수요에 맞춰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인력확충이 다 되었나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인력은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농기계 구입 했지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김 장 한 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17년도 업무 실적 보고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권 영 준 의원

전자에는 여러 차례 들어서 의원들이 그냥 다 넘어갔는데 이게 의원 고유 권한을 우리가 잘 못 이행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지금 첫 시간인데 지루하더라도 상세히 이걸 설명을 들어야 12월 본청 감사에 보탬이 되니까 의원들이 물어도 양해를 해주시고 상세하게 묻는데 지루하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상희 의원 이야기하신 6차 산업 법전 김치가 있는데 김치공장이 유통과수과 소속인데 이게 공모사업은 과장님 소관이고 그렇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권 영 준 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했다가 미 선정 되었는데 미 선정 된 이유가 브리핑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서류가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공동체에 개인 대표의 역량이나 의지는 강한데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의지 그런 부분이 평가에서…….

권 영 준 의원

그러면 내년에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고 미 선정 되었는데 또 신청하고 또 떨어지면 다음에 또 신청해야겠네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지난번에 신청한 거는 지역공동체 육성 분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단합해서 문제점이 없어야 하는…….

권 영 준 의원

그러면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아야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조건이 80% 보조입니다. 지역공동체는 80%보조이고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권 영 준 의원

그건 아는데 20%면 사업주가 1억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공동체가 어려우니까 가공전문 사업이기 때문에…….

권 영 준 의원

아무튼 법전은 지금 수십 명이 투자를 해서 거의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씨라는 사람이 와서 획기적으로 살려놨는데 김치가 맛있어요.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판매하는데 이게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센터입니다. 맞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내년도에는…….

권 영 준 의원

선정될 것 같다고 하다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센터에서 개인 사업체지만 어차피 센터에서 공모사업에 넣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센터에서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고 개인 사업이지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봉화군 6차 산업이 이게 맨날 김치밖에 없는데 다른 걸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6차 산업에 버금가게 그런 걸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노력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리고 농기계에 조예는 없지만 춘양이 가까워서 여러 번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드나들었는데 농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도 떠날 때가 되었고 부군수님도 떠날 때가 되었고 책임질 사람이 센터 소장님인데 해결을 꼭 해놓고 가세요. 무기계약직 3명이면 한 군데 1명씩이고 거기에 기간제가 2명인데 기간제가 올해 들어간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전자에 있는 사람이 2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게 2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사석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리가 보장 안 되면 계속 피해는 농민들이 봅니다. 농기계를 10, 20, 30억 주고 사놓고 예를 들어 무기계약 정원이 10명 같으면 다른데 빼도 여기는 넣어줘야 해요. 총무과도 그렇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게 이 사람들이 자리가 보장이 돼야 기술을 바로 배우죠. 2년 있다가 가는데이게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지나가면 그만인데 제가 봐서는 센터에서 큰 숙제가 이것과 인력이 부족한데 이 두 가지를 소장님이 책임지고 숙제를 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해소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담당계장님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인력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계를 만들던지 아니면 계 밑에 한사람이라도 담당자가 있어서…….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다른 군에는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수확 철이나 봄 되면 사람이 없어서 난리 나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인력을 대처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실라고 하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고 전담부서에 인력이 없으면 단 1명이라도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권영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고 관리 인력들이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기능 전문 인력이고 농기계를 관리하고 구입하는 행정인력이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농기계 전담계가 있는 데도 있고 농기계에 대해서 보강이 좀 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총무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담계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어차피 인력난으로 농사를 짓니 못 짓니 그런 사항이 올 거니까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약우 식당 여기서 관리하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권 영 준 의원

거기 세를 얼마 받습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2,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유통과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권 영 준 의원

우리가 올해 식당에 리모델링을 해줬죠?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권 영 준 의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10년 전부터 얼마 받았는지 자료와 군에서 투입된 예산 그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자료로 하려고 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시모가 와서 김장 체험하는 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면 김장을 포기하는 주부들이 생겨서 김포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55%정도 김장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봉화도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서 김장 체험프로그램, 대부분 10포기 미만의 김장을 선호하거든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주부들도 힘들다 보니까 여기 발맞추어 기술 센터에서 김장체험 프로그램들을 이번에는 한 번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날 처음 김장을 해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전부 봉화 배추에 대해서 감탄하는 걸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민 체험 예산을 확보해서 자매결연 단체나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전에는 관광지나 축제장 둘러보고 물품 구매하고 식사하고 가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소시모가 와서 김장체험 행사를 하니까 체류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로컬푸드 판매도 이어지고 봉화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김장 체험 등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양 같은 경우에도 영양 김치 축제로 판매량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 유통과수과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강근입니다.

2017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22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시장 경쟁력 향상과 농가 물류비 경감을 위하여 APC출하농가 선별비는 수박 1,000톤에 2,000만 원, 토마토 600톤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과는 8,000톤을 목표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은 kg80% 이상 출하농가는 500, 80% 미만 출하농가는 400원을 기준으로 233농가에 39,3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은 보조금 1억 원을 관내 4개 농협 APC에 선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은 21개 단체에 90만매, 사업비 72,500만 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은 54개 단체에 1384,000, 사업비 44, 500만 원, 우수농산물 통신 판매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168농가에 93,000, 사업비 1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191농가에 38,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정산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비 29,1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군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봉화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이 통과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8쪽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6농가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12월에 잔여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GAP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은 봉화군 약용작물 영농조합 법인에 보조 결정하여 당귀, 강활, 천궁 재배 75농가에서 45.8ha를 인증완료 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물야, 법전면을 대상으로 사과, 자두, 토마토 재배필지 798ha를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은 선별장 및 집하장에 칸막이 설치, LED 조명교체, 냉방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GAP 인증교육은 4회 실시하여 물야 농협에서 108, 춘양 농협에서 199, 일반 농가에서 14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2018년도 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출연하여 2014년부터 총 9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29쪽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은 33,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 원예전문 생산단지 2개소인 능금농협과 대원 친환경영농조합에 착색 봉지, 유기질 비료, 결실향상제 등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은 새롬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지게차 구입과 저장고 및 집하장설치를 추진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농식품 프런티어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능금농협에서 지게차, 랩핑기, 파렛트 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16,0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 외 3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출 사과 착색봉지 지원 사업은 능금 농협에서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사과수출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은 5,400만 원의 사업비로 능금농협 외 1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수출 선적분 1,537톤에 대한 25,0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대원 친환경영농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금농협은 125일부터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쪽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 45대에 농특산물 버스 랩핑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를 위하여 잠실역 벽면조명 광고 등 11개소는 완료, 4개소는 12월 완료 예정으로 봉화 농산물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000만 원의 사업비로 홈쇼핑 지원 사업을 통하여 14회에 걸쳐 사과와 고추를 판매하여 136,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고추종합 처리장에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매루트 확보를 위하여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등에 55회 참여하여 53,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32쪽 비용 절감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은 66,400만 원의 사업비로 SS25, 승용예초기 14, 리프트기 27, 주행형 동력분무기 12대 등 총 7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종합 작업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35,000만 원의 사업비로 5대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과수 노동력 절감 전동 가위 지원 사업은 35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수확 후 품질제고를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14동을 완료하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은 사과 적화제 193ha, 기피제 100ha는 완료하고 장기저장제 12,500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과수 가지 유인기 지원 사업은 41,900만 원의 사업비로 60ha는 완료하고 17ha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 우량 묘목지원 사업은 사과, 자두, 체리 55,500주를 완료하고 46,500주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경계지역 밀식사과원 조성지원은 0.7ha를 완료하였으며,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30대를 완료하고, 과수원 지능형 조류퇴치기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직거래 농가 소형 선별기 지원 사업은 30대를 완료하고, 친환경 착색향상 피복제 보급 시범사업은 25ha를 완료하였습니다.

234쪽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FTA 대응 대체과수 육성 지원은 10ha를 완료하고,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예찰 및 유살트랩 보급 사업은 60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드론 활용 과수원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은 5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은 86ha, 114농가에서 완료되었으며 글로벌 GAP인증단체육성 시범사업은 39농가에서 컨설팅 및 현장교육을 8회 이수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수형별 전정신기술 보급 밀식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2ha가 완료되었으며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이 완료되어 컨설팅 9, 예찰 6, 기자재 6종을 지원하였으며,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3년차 사업이 완료되어 컨설팅 9, 예찰 6, 기자재 5종을 지원 하였습니다.

236쪽 원예특용 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소득 안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10.4ha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식물활성제 지원 사업은 910ha가 완료되고,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사업은 84공 및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사업은 3.1ha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100ha,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은 2,88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은 100ha,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0ha에 대하여 흙갈이, 종묘대 등을 지원 완료하고,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 사업은 1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14,0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지역특화 약용작물 종묘대 지원은 220ha 지원하였습니다.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사업 4.5ha, 인삼 묘삼지원 사업 5ha, 인삼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 25ha, 생강 작목반 종묘대 지원 사업 14ha,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 25ha를 완료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성장견인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소득 작목 육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63, 고추세척기 1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설치 지원은 4억 원의 사업비로 0.5ha를 지원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28,600만 원의 사업비로 종자, 종근, 관수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650ha, 토마토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25ha, 단호박 재배 종자대 지원 사업은 175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특수시책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음식 휴게시설 건립입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판매망 구축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금년 11월에 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1차 년도 국도비 4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작은 사과 생산기반 확대 및 전문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작은 사과 선호도 증가로 기존 대과 사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작은 사과 생산 기반 및 전문 유통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여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 유통 시설 324를 준공하고, 한입애플이라는 상표를 출원 하였으며, 재배 생산 기반조성으로 1.5ha를 완료하고, 18.5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단경기 출하용 여름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농가에 새로운 소득품종 보급과 다양한 사과품종의 생산유도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4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여름사과 품종 썸머킹, 썸머프린스 등 묘목 및 관수시설지원 10ha 3ha는 완료하고, 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수 생력과 장비 지원 부분에서 장비는 여러 가지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참 아쉬운 건 인명 사고가 1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정말 봉화에는 이런 걸로 인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과 드론을 시범으로 하셨다고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론시범 사업은 몇 번 농약을 쳐보니까 기계가 비싸서 그렇지 앞으로 교육해서 임대해서 쓰면 노동력 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효율성이 높았어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

김 상 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KTX 역사 내 또는 버스 래핑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광고를 봤는데 농산물이 없더라고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 동서울버스 터미널에서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 쪽에서 하든지, 유통과수에서 하든 봉화군 홍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과, 고추, 한약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농산물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은어축제, 송이축제, 분천역, 협곡열차, 휴양지, 한국관광의별 이런 거만 들어가 있고 농산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추진 실적에 793톤에 39,300만 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500원 이네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저희들이 당초에 출하 계약을 242농가에 888톤을 계약했는데 출하 실적은 793톤에 233농가가 출하를 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시중 고추 값이 워낙 비싸서 손해를 감수하고 80%이상 출하 농가에는 100원을 올려서 500을 드리고 80% 미만 농가는 원래는 300원인데 400원 드려서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줄 거예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400원 준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

김 장 한 의원

이걸 남는 부분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건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농가에 더 많이 줄수록 좋죠. 행정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연 초에 행정기관에서는 400원 준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0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줍니까?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고추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중가는 굉장히 높고 수매하는 조공에서는 가격이 낮아서 손해를 감수하고 출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존을 해주자고 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해서…….

김 장 한 의원

그럼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500톤이 나오면 800원씩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해요. 물론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야 농가들도 예측할 수 있고 의회에서 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집행에 임기응변식으로 하기 보다는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가가 어려우면 아예 단가를 높여서 출하를 유도를 해나가야 하지 이걸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김장한 부의장님과 상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분 정회)


③ 농촌개발과   

(1115분 속개)

의장 김 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안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농촌생활환경과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조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 한약우 권역은 금년도에는 198,400만 원으로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비는 535,0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에 보고하였으며, 기본 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소로 신라마을은 문화 복지 공간인 신라어울림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포 대현마을은 구 대현초등학교 식당동을 리모델링하여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법전 늘미마을은 내년까지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금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현장포럼, 마을리더 양성교육, 컨설팅 등 입니다. 지난해 역량강화사업을 한 소천면 임기1, 임기2, 남회룡리가 내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역은 6개소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물야면과 명호면 2개소이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봉화읍 석평2리 외 4개소입니다. 예비계획서 작성과 발표력을 키워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환경 정비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6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197,600만 원이며 마을 안길 확포장,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 20개소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표와 같으며 다음 장은 추경사업 6억 원에 대한 사업 조서입니다.

249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는 추경 포함 사업비는 522,000만 원이며, 오양골도수로 설치공사 외 66개 사업 중 2회 추경사업으로 측량 설계중인 배진기농로포장 외 2건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봉화 유곡 토일지구 외 3개소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보완은 봉화 도촌2리 음평도수로 외 7개소, 주민숙원용 배수로정비 사업은 봉화읍 석평3리 망도도수로 외 4개 사업은 5월에 준공하여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시 완료 보고 하였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봄 마무리 3개소 가을착수 4개소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11,200만 원 중 금년도 387,100만 원입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은 춘양 세실지구 외 2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 4개소는 11월 도 승인을 받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회 추경 5억 원을 포함 65,000만 원으로 간이양수장 20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운 골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45,600만 원으로 저수지보강과 양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소형관정개발 80, 농업용 양수기 60대 구입 등5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역은 252쪽부터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4쪽 중간부분에 2회 추경에 반영된 배진기 농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다음 주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천 한밤이 물탱크 설치공사는 물탱크 이전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으로 정착장려금 60가구 28,800만 원, 정착지원은 15가구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사 비용과 빈집 수리비 지원은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조기정착 교육은 18,100만 원으로 비나리 귀농 학교의 귀농과정 외 4개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은 선도농가와 초보 귀농인을 연결하여 5개월간 현장실습 교육비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촌재능 나눔 활동은 주거환경 개선 4, 용접교육 2, 이미용 봉사는 2회 실시하였으며, 작은 음악회는 다가오는 1127일 귀농인 한마음 행사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귀농, 귀촌박람회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3회 참가하여 우리군 귀농시책 및 지원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도시민유치 사무장 및 귀농 간사 2명에 대해 활동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는 마을 또는 법인에 체험행사 운영비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은 닭실마을 등 3개 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10개 마을 보험가입비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에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58쪽 식품자원 활용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즉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입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계장비 등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식품 가공 및 전통식문화 계승으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종가음식관광모델 시범사업은 12월중 완료예정이며, 우리쌀 가공상품화 기술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은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활성화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25개교 2,146명에게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중학교과 유치원 농식품비는 계획대로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문화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상운면 생활개선회에 전동운반차 지원 등 4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여성리더 전문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은 93개 업체 1,306개 품목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운영비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작목의 38개 대표농가 소득조사는 12월 완료예정이며,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SNS 활용 등 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을 완료하여 농업인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60쪽 특수시책으로 석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석포지역 주거 공간 확보 및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이며, 36동 계획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부지매입과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0월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 총 65,000만 원으로 봉화 문단 장송골 외 19개소에 노후 관정의 기계실, 펌프 정비, 관로매설 등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 농촌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김 장 한 의원

그런데 이게 새정부가 들어와서 사업비가 줄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와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원래 사업비 총 60억 원 정도인데 40억 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사업에 타당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감이되었다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40억 원 마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사업 효과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밭기반 정비사업 7개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밭기반 정비가 사실 봉화로 봐서는 수요가 더 많다고 봐요. 기계화가 계속 되고 농로가 확충이 되어야 하고 배수로나 도수로 이런 분야, 농업 용수문제까지 아우르는 종합기반 정비 사업인데 이게 5개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죠?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김 장 한 의원

언제 수립을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군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밭기반 정비 분야에 대해서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기반 정비 사업은 원래 농식품부에서도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행된 부분도 많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50% 밭기반 정비가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의원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대도시 주변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흥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지구가 있으면 밭기반 정비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확대되도록,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실태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이상입니다.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내용이 나오는데 농업의 패턴이 국가에서 도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어서 실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논으로 경지가 바뀐 곳이 굉장히 많죠?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있나요?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그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답으로 되어 있었던 지목이 실제는 밭으로 변화되어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밭작물 재배를 한 패턴도 전체 비닐을 하잖아요. 비만 오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갈 시간이 없고 바로 하천으로 빠져서 하천도 전부 하천 정비사업 직강화 시켜놓고 나니까 물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서 비만 오면 큰 강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군에서는 아직도 관정을 많이 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다시피 지하수위는 급격 하게 낮아지고 있고 위험 수위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정 수요가 있으니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관정 정책을 이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 이상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하는 용수 공급에 관정보다는 상류에서 물이 있는 소류지나 저수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류지나 이런 걸 도저히 만들 수 없을 때는 관정을 파게 되면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여러 개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관로를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정보다는 경지에 신청이 들어오면 소류지나 이런 쪽으로 늘리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하수 법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수요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 지에 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를 테면 각 면 단위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관정을 뚫어야겠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활용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그냥 막 뚫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쪽은 어떤가요?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미활용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로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와 협의해서 26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정을 파는 것보다 기존에 미활용 되고 있는 대형관정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런 건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물 관리를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굉장히 큰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위원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꼭 필요한 지점과 왜 필요한지를 교육시키고 위원들이 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 볼 땐 위원회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없나요? 각 읍면 단위에 법에 명시되어 위원회 구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

관정 관련해서 위원회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지 계량 관련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 농업기술과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항상 농업기술보급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봉화농민사관 학교 운영은 사과, 친환경 등 2개 과정 105, 48237시간 교육 실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농민사관학교가 올해까지 추진해서 총 7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기술수준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은 기초 전문실용 교육 등 991,499,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사과, 수박 등 2개 품목 연구회에 1555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로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봉화군 농민회 등 각 조직체별로 가족수련대회 과제 활동, 교육, 견학, 도농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가치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육성으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은 1개 과정, 품목별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기초, 심화, 후속 교육 등을 19, 290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공모사업으로 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2개소에 아로니아효소 가공시설은 봉화읍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깨, 들깨 가공시설과 세척기, 착유기 등 설치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은 생산규모가 400, 공급 실적은 240, 1,298농가 공급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ICT융복합 기술 확산 및 노력경영비 절감으로 ICT융복합 기술확산 시범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은 온습도 센서, 강우센서 등 원격 환경제어 장치 설치로 4개소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노력 경영비 절감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파종 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은 봉화읍 등 6개소에 146ha 사업완료 했습니다. 황토유황 벼 키다리병 방제 실정 시범은 1개소 5ha 사업 완료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안전생산 기반조성 기술시범에 봉화 수박 연작피해경감 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고온피해예방 코팅차광막 공급으로 재산수박 작목반에 20호 대상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지중 자동관수 장비 시설에 산소관비 일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 사업 완료했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 시설 설치는 고설벤치, 육묘시설 지원으로 1개소 300평 사업 완료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병해충 과학영농상담 및 우량종자 안정 공급으로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과학영농 상담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위상차 현미경, 현장이동진단 장비 등 1020대를 설치하여 농작용 병해충 애로 기술 현장 컨설팅 68회 실시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은 12개반에 돌발병해충 및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를 56회 실시하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품목별 벼, 고추 정기예찰 및 국가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입력 완료했습니다. 수요자 중심 우량종자 정부 보급종 공급은 벼 85, 6톤 등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 광역단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은 320ha, 유기질 퇴비재료는 29,000톤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4,422농가에 26,00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은 429농가에 439.5ha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99% 보조금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 지원 강화에 인증 농가 확대 지원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64%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은 3개 영농에 41농가 39ha이며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은 1개소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179건 계획에 125건 완료했고 하반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존 및 유통기반 구축에 친환경농업 안정적 소득 보전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102농가, 102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147농가, 2,920ha,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6농가, 23.2ha 모두 사업 완료했고 12월 중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행사는 600명 계획에 291명 추진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3,400건 추진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으로 과학 영농실현은 농업자원의 분석 진단에 잔류농약 친환경, GAP등 생활농업용수 분석, 토양중금속, 토양검정 등 5,308점 분석 완료했습니다.

농업기술현장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 과제 참여는 잔류농약 검증기법 구축 연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국립 농업과학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서 곡류 정도관리용 표준물질을 개발하였습니다. 봉화군 대표필지 토양검정은 2020년까지 5년간 진행사업으로 현재 대표 필지 750점 완료했습니다.

분석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안전성 분석 숙련도 시험 및 교차 분석을 6회 추진하였고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기관 운영의 내실화로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갱신은 2017117일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효기간은 2017118일부터 2022117일까지 5년간입니다. 인증범위는 5종입니다. 올해 인증기관 역량평가에 61개 기관 중에 봉화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확대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농가 실적은 올해 134호로 201489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인증농가 생산과정 조사 및 사후 관리를 150건 하였고 농산물 잔류농약 320 항목과 축산물 항생제 등에 대해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증 과정 중에 인증기관과 농가는 합동으로 시스템 연2회 체크를 실시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 확대 기술보급 사업은 2개소 10ha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상운과 바래미 작목반 등 시범사업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육묘와 이앙 노동력 절감 효과가 53%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봉화농민 사관학교 운영이 사과하고 친환경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김 장 한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군은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봉성 부랭이 마을이 약초시험 연구소가 있잖아요. 농가 기술보급을 해도 작목별로 소득이 불안정 되어 있단 말이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약초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귀하고 천궁하고 이런 분야를 시험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관학교나 전문교육을 거쳐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누차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작약을 심어놨어요. 거기에 강설 시에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면 작약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그것도 의심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농민사관학교는 지금 현재 품목별부터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까지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초에 대해서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40명 정도가 모이면 그 과정을 선택해서 2개 과정이나 3개 과정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농민사관학교 학생들 모집을 하고 그 외의 교육은 4, 5회 정도만 실시해도 되는 분야는 각 단계별로 품목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약초 수요조사가 많으면 내년에 약초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변 작약은 사실은 약초로서의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일부 문제를 있겠지만 관상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장 한 의원

도로변 작약이 관상용인데 염화칼슘에 버텨 내겠나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 수요 조사에 물론 일단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죠. 그렇지만 약초 분야는 선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이 상 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273쪽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으로 과학 영농실현 부분에 제가 알아볼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토양 분석 진단도 하는데 분석 센터에 기술 분석 수준이 토양이 자꾸 이동하잖아요. 물에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면 어디서 나온 건지 파악해낼 수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주요작물 재배지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 뜨고요. 예를 들면 300평에는 세군데 정도 흙을 떠서 모아서 하고…….

이 상 식 의원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계화 농업을 통해서 토양 유실이 엄청 심하거든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1년에 10cm 정도씩 비탈 밭은 낮아져요. 심한 경우에는 15cm까지 한해에 낮아지는데 흙이 밑으로 계속 쏠리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하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소나기가 오거나 홍수가 지면 강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서로 섞이면서 퇴적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퇴적층을 찔러서 빼내서 분석을 할 때 이건 어느 동네에서 내려온 흙이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어느 농가에 몇 필지, 번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상 식 의원

퇴적층까지 해도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15cm정도 걷어내고 밑에 걸 하기 때문에 퇴적층이 들어 갈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가 뭐냐면 기술 수준이 A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실에 의해서 빠져 내려온 흙이 있을 수 있고 B라고 하는 동네에서 내려온 흙이 있을 수 있고 물에 의해서 섞이면서 퇴적이 되잖아요. 퇴적이 되면 퇴적층을 분석했을 때 원 위치를 밝혀낼 수는 수준에 가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토양 검증 분석이 되거든요. 인근에 다시 검사해서 같은 성분이 나오면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 그 정도는 됩니다.

이 상 식 의원

다시 물으면 방사능 동의원소 방식으로 할 수는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이 상 식 의원

안 되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저희들이 일반적인 토양 검증은 10개 항목, 중금속은 8개 항목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지금까지 해저리에 어떤 필지 항목이 안 나왔는데 이랬을 경우에 다른데서 유입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사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그건 따로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분석하는 방식 중에 방사능 동의원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없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동되어온 흙의 원 고향을 찾기는 어렵겠네요. 물질별로 있다는 정도는 나오지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성분별로…….

이 상 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부분에 안정성 검사 기관과 교차 분석이 나와 있는데 어느 기관과 어떻게 교차 분석한다는 이야기인지 듣고 싶네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각 대학교나 개인 분석기관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국제적인 분석도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환경과 시기를 주어서 분석수치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입력하게 되면 근접하게 되는 부분이 전국 61개 기관이 했다고 하면 61개 기관이 근접 수치에 가는 게 30개 있고 나머지가 멀어지게 되면 이 기관은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교차 분석은 국내에서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그러면 2017회계연도에 교차 분석을 한 전체를 자료화해서 줄 수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그 부분은 빼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 식 의원

제가 보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우리 수치만 봐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체 분석 총괄기관에서 봉화군, 타 시군 거의 비슷한 수치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봉화만 보기 때문에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상 식 의원

교차 분석을 했으면 이를 테면 서울대에서 했건 진흥청에서 했건, 봉화군 안정성 분석센터에서 했건 비교한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봉화 분석한 것만 보내면 그쪽에서 잘 되었는지 오차가 있는지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경북대, 서울대 들어온 게 근접하면 전체적으로 분석기법이 똑같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봉화가 잘했다, 61개 기관 중에 우수에…….

이 상 식 의원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 분석 결과 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볼 수 있냐는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가끔 1년에 한 번씩 빼볼 수 있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보고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상 식 의원

가능하면 그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제 일

마치기 전에 센터소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목원에서 지금 종자 연구 중에 사과 연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우즈베키스탄 속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밋밋하고 거의 없어요. 박사들이 와 있으니까 이걸 5년 안에 속 빨간 사과가 부사 맛 정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저대로 두면 업무가 한다고는 하지만 박사 한 분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봉화 것으로 만들려면 연구 용역비를 잡아서 위탁하듯이 줄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죠? 아마 산림과에서 하긴 사과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게 개발되었을 때는 봉화만 생산되는 속빨간 사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용역비를 줘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걸로 하게 저도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 알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金章漢)

의 원 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寧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李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강 근(兪康根)

 

농촌개발과장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