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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주요업무실적 16건과 현안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지원 하였으며 호국보훈단체 운영 사업비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혼탑 참배행사를 비롯하여 호국 보훈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훈 단체 시설물과 임란의병 전적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자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사업 13명과 봉화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 사업에 33명을 고용하고 자활근로 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안정적인 자활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6명과 매일키움통장 16명에게 3,70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이동활동 지원을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치료와 일자리 지원을 하였으며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470명에 대해 10억 8,400만 원, 장애 수당은 경증 장애인 548명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를 받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와 장애인 4개 단체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의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2개 복지사업에 대해서 연중 신규 조사 1,320건, 변동조사 2만 3,01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소득, 재산 59개 항목 공적 자료를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방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보장결정이 되면 기초 생계의료급여와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은 주민복지실, 주거급여는 종합민원과 교육급여는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 생계 급여는 주민소득 30% 이하 960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는 주민 소득 40% 이하인 1,233가구에 대해서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는 주민소득 43%이하인 500가구에 대해서 건축담당 부서에서, 교육급여는 주민소득 50%이하인 330가구에 대해서 봉화 교육지원청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맞춤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족은 200세대, 850여명의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센터에 4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종합적인 사회적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한국어 집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여성 대학 학비 지원은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은 4명을 지원하였고 모국방문은 15세대에 대해 12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는 33대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친정, 가족 간 교류 활성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쪽 이웃돕기 모금 및 위기가구긴급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서비스 연계로 긴급복지지원은 43세대에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은 1,034세대에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등록 인원 100개 단체에 7,800여명의 많은 회원들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확산과 나눔 봉사 문화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 재능 나눔 행복마을 4호 조성사업을 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11월 30일에는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나눔 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수준 높은 노인요양복지, 위생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재 대비 배연창 3개소를 설치하였고 노인여가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3개소를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105개소에 7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와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7개소에 입소 및 재가노인에 대한 의료급여 부담금과 시설생계비 등에 24억 2,1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면 행복목욕탕은 연7,500만 원 예산으로 10월 말 현재 5,621명으로 1일 평균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위생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248개소에 화재 보험 및 책임보험을 연 초에 일괄 가입하였으며 범죄 예방 CCTV 100개소, 폭염대비 에어컨 151대 설치와 선풍기 140여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전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 연료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을 하였고 회원 100명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부양곡과 부식비를 차등 적용해서 경로당별로 연간 평균 518만 원에서 623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실 5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이랜드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해서 6억 1,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탁법인에서는 사회복지환원사업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자부담과 함께 3,420여명의 회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평생 교육으로 노인들의 욕구에 맞추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건강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 생활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참여 신청자 1,445명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35억 5,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 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9,290명 노인에게 201억 7,800만 원을 지급해서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노인에 대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는 708명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관리사를 통한 안전 확인과 서비스연계,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과 함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과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병행해서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 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공공기관 가족 친화 인증을 지난 6월에 인증신청해서 8월에 심사를 받았으며 12월에 선정결과발표 예정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교육은 여성문화회관 상시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여성강좌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여성대학은 6월에 추진하였고, 여성사업 평가대회는 12월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전한 방과후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추진입니다. 재산지역아동센터는 재산안식일 교회 민간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19명에게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확충계획은 SBS월드 비전에 춘양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공모사업신청해서 지난 6월 10일 사업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에 석포면 지역아동센터와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를 공모사업 신청해서 지난 8월 2일 선정 통보를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석포면 지역아동센터는 주차장 부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난 9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4페이지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에 보육교사 45명의 인건비 12억 4,800만 원과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는 230여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와 240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420여명에 대해서 7억 5,3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육 복지의 균형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아이행복출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이의 꿈이 시작되는 드림스타트 운영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210명을 발굴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 회의를 개최하고 11개 지역자원 40개 업소와 협약을 해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양육환경과 아동발달 영역별로 4개 분야 총 43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 아동 584명에게 아동급식 지원을 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대상 아동 109명에 대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35명에 대해서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인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난 해 6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15일 준공을 하였으며 9월 25일 개관을 하여 장애인 4개 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가 입주하여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분산,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재활훈련, 자립 생활지원 등 통합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여가부에서는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금년 1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완료예정이며 이와 병행해서 전략 환경평가용역 편입부지 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가부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적극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춘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이고, 유치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어린이집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하고, 유치원에서는 취학 전에 6세 정도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0세부터 18세까지로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18세까지로 되어있는데 그게 법마다 규정하는 게 달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19세까지 되어있는 곳도 있고 각 개별 법령에서 기준 하는 것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

9세에서 24세요? 24세면 장가갈 나이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여기 마지막 현안 사업 청소년 산림생태체험 센터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백두대간 수목원도 지금 정식 개장은 안했지만 임시 개장 상태로 있잖아요. 거기에 노동자 있고 연구원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곳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다 들어와야 하니까 다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봉화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도시처럼 아이들 교육에 소홀함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 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내역으로 보면 가족생활관까지 같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도 하고 양육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목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심하고 장가가고 이를 테면 임대 주택에 들어가든지 집을 마련하고 살면서 맞벌이하고 애는 맡길 때가 있고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춘양면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방과 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맞벌이 하러 둘다 아침에 나가버리면 아이는 어디에 가죠?

어린이집을 가고 일과를 마치고 방과 후는 지역아동센터로 와도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재산 작은 목욕탕 1일 35명씩 이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 7,5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타 면에 대해서 작은 목욕탕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술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센터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재산 작은 목욕탕이 잘되니까 일부 면에서는 그걸 한 번 계획해 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목욕탕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재산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했을 때 운영비를 자부담을 해야 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군에서 목욕도 직접 군비로 지어주었는데 차라리 국도비까지 포함된 중심지 활성화마을 이런 목욕탕을 그런 비용으로 짓고 운영비를 재산처럼 포함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향인데…….

재산 운영비 자활근로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와 복지실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사후에 재산 사례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공모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정말 다른 시군보다 큰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꽃때말이라는 월드비전에서 직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일부러 가봤어요. 강원도 중에서 유일하게 월드 비전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요. 태백시와 인근에 있지만 혹시나 경북에는 월드비전에서 직영하는 곳이 없다면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참 취약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공립형으로 하지만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체력단련실이 문이 닫겨 있어요. 장애인분들은 우리와 달라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한테 사고 날까 싶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이 가까워지고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력단련실이 문이 열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건 시설 건립을 하고 나면 지자체로 기부체납이 되고 운영 관련해서는 봉화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35% 계속해서 지원 받게 되는 과정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4,107개가 있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월드비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세이브에서 된 곳이 네 군데 이렇게 전국에 공립형이 열한 군데 있는 데 3개가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항이고 운영관련해서는 봉화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우리가 공립형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월드비전에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 월드비전에서 도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봉화를 한 번 건의해볼 부분은 있지 않냐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체력단련실 관련해서는 제가 갔을 때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이 잠긴 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에 장애인도우미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특위장에서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마지막인데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죠?

실장님이 초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의원 생활 12년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봉화군청에 공무원 600명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완전히 공무원들이 닮아야 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나쁜 소리 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회의장 마지막자리인데 40년 공직생활 마감하면서 후배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후배공무원들이 훌륭하다고 할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마지막 감회가 어떤지 이야기를 잘해서 속기록에 남아 잊혀 지지 않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40년 2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축구경기로 생각을 한다면 전반전 1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배 공직자,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닦아놓은 길에 제가 오히려 훼손이 되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가진 다음에 인생 2막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배공직자분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6급 이하 때 두루두루 여러 부서 업무를 다양하게 섭렵해서 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하셨고 사회에 나가서도 봉화군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훌륭하신 선배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밤낮없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제일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등 총 10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증진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국제자매도시 중국 동천시와 교류, 국내 자매결연도시로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추진해 왔습니다. 국외 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60건의 국내외 여행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팀의 배낭연수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 관리 및 적극적 정보 공개입니다. 먼저 안정적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물 관리의 체계를 구축했으며 비공개 기록물공개 재분류와 전자 기록물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로 투명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사전 정보 공표 군 홈페이지 등록 및 공표 주기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를 278건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적극 수렴하고자 읍면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별 분담책임제를 실시하였으며 군수실 상시개방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각종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장연합회,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 등 여러 분야의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업무 능력과 성과에 부응하는 균형 인사를 시행하려고 노력했으며 대국민 서비스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일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승진 순위를 공개해서 보다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끝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고 완벽한 선거준비와 선거인 명부 작성, 군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고 공명선거 계도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토론과 참여형 교육으로 소통행정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한 직원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와 소양 함양에 힘써 보이스, 스피치 교육, 맞춤형 현장 방문 교육, 독서통신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 가치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직원 후생복리 실현으로는 복지포인트 제공과 종합 건강검진, 그리고 직원 단체 보험 가입, 직원 휴양시설, 그리고 주택 매입 및 신축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해왔고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군민행복 제안 제도 운영 및 소통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맞춤형 주민교양강좌 8개 분야를 시행해 왔고 마을단위 주민 강좌도 개설했고 주민리더십 교육, 명사 초청 봉화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수목원 개원에 따른 군민들의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로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반 고도화로 행정능률 극대화를 실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 체계구축,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시스템 안정화로 신뢰행정을 위해서 새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사용 실적 점검 및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업무 추진, 업무용 컴퓨터 보안 관리 및 장애 처리 지원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을 하고 있고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정보이용센터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 사랑의 그린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통신기반 구축 운영을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고도화를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읍면 회의실 행정방송을 교체하였고 통신실 노후 백본스위치와 고화질 영상관리 시스템, 영상방송 녹화 파일 저장 장치 구매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고, 정보통신 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망과 음성통신 장비, 통신보안장비 운영 등을 해왔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에는 총 41건의 통신설계 적합 여부 검토 및 준공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을 위해서 제조업체 조사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고 제56회 봉화통계연보 자료 수집은 12월까지 시행하고 공표는 5월 17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 조사도 5월 중에 완료했고 광업제조업 조사도 7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는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입니다. 총16억 원의 사업비로 군청 의회 동 뒤쪽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난 7월부터 조직 인원은 통합관제 담당 3명, 관제팀 24명, 경찰서에서 1명이 파견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특이사항은 전체 신고가 37건 되어 있고 각종 사건, 사고나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영상 정보 25건을 경찰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군정 추진을 위한 현장교육입니다. 주요 국도정 사업장 시설물, 관광지 등 여러 가지 군정현장 탐방을 통해서 지역 내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현황 파악을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군청 소속 인원 160명을 4차례에 걸쳐서 주요사업장 및 현장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감 있는 군정 추진을 통해서 신규 아이디어 창출과 또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수렴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올 한 해 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많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잡아서 잘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휴직 32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육아휴직으로 휴직계를 내신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휴직자는 전체적으로 35명인데 육아휴직은 27명 정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인구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규제개혁담당이 인구교육담당으로 바뀌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출산율을 높여야 해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출산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혹시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다보면 직원들이 휴직계를 낼 때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남자 분들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한 사람이 휴직을 냄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불어 잘 사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나 몇 년이라도 전부 이해해주는,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명사 초청 봉화 아카데미가 올해 우박피해로 인해서 2번 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김제 지평선 축제로 유명한 김제는 매주 주민아카데미를 연다고 해요. 지난주 월요일에 봉화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느낀 건 봉화에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봉화가 발전할 수 있는 데는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산림휴양도시로 가는 봉화를 위해서는 봉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수목원 개원에 따른 주민 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총무과나 아니면 산림과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산림으로 인한 일자리창출도 많이 될 거니까 산림 아카데미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고 될 수 있으면 분기별이라도 봉화군 주민아카데미는 4번 정도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그런 쪽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남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널리 홍보해서 많은 남성들도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중요성 관련해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봄에 AI 문제가 있었고, 6월에는 우박피해 때문에 올해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목원 관련 과정이나 산림 과정은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고 아카데미와 별도로 이런 건 군민들이 서로 참여하고 그런 쪽에 다양한 지식 습득과 정보 공유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남자가 육아휴직을 낸다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건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 동안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서 봉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경영진단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직시책이나 개편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쪽은 많이 경험한사람들의 분석 결과로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누차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어요. 지금 농촌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놓았고 임대사업소가 3개소가 있단 말이죠. 이건 훌륭한 군정 시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력이 뒷받침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농촌인력계를 별도로 두어서 임대 사업소와 일자리센터를 아우르는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책은 좋은데 시책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에요. 외부의 인력을 가지고 와서 특히 해외 인력을 가지고 오면 이게 불법의 문제, 보험료 문제 등 과외 과제가 있고 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창 농촌이 바쁜데 농기계 임대하려고 전화하니까 전화도 잘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훌륭한 시책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잘 못해서 난맥상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는 임대 사업소 인력문제나 그 밖에도 다른 신설 되는 부서에 대한 인력이 사실은 정확하게 그 때 그 때 조성이 되고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한정된 인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정부에서도 인원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말씀도 하셨지만 그 진단표를 참고하고 내부적으로 정확히 진단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현장에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신고 건수가 37건 있는데 밖에 나가니까 관제센터가 사람 잡는 곳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제센터에서 팀별로 신고를 잘 하면 표창과 수상을 주나 봐요. 약주를 조금 하고 갔는데 경찰이 잡아서 음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게 이상하다했는데 관제센터에서 신고를 했나 봐요. 이건 농민을 잡는 것이거든요. 음주 걸리면 사실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걸 신고한 건 관제센터의 의무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가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고 해서 포상 제도를 받는다 이건 지역민을 오히려 신고로 해서 범법자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합니다. 절도의심자를 신고하는 건 관제센터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혼자 나와서 술 한 잔하고 차에 타고 가는데 경찰차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관제센터에서 지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센터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 제도가 없으면 그런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하면 포상을 준데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신고 실적에 따른 포상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고 문제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의심이 되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는다거나, 또는 사고 의심이 되는 그런 건 외에 개인이 음주해서…….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경찰관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관제센터 신고가 들어와서 추적을 했다고 해요. 이건 사고가 났을적에 관제센터에서 신고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멀쩡히 가는 사람을 경찰이 따라간다는 건 신고가 안 들어가면 술을 먹고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제도는 오히려 군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관제센터를 뭐하러 만들었느냐, 관제센터는 봉화 군민의 사생활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봉화 시내 어디 할 것 없이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는 CCTV는 저 사람들이 다 훑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인을 잡는 것,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국가인권위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결국은 지역민을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길거리에서 볼일도 못 보는 이런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음주 사고 예방 차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범법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관제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영창 의원님 여러 가지 고견과 군민들 생각하는 귀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CCTV 관제 센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경찰관을 입회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은 물론이고 법적 처분까지도 비밀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걸 강조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서 사고가 나면 모르지만 잘 가는 사람을 굳이 신고해서 범법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출산휴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선 면에 직원들이 전자에는 보통 1개면에 많은 곳에 30명, 40명씩 있다가 결국 16명, 15명, 17명 많게는 22명 있거든요. 출산휴가 2명 정도 가버리면 15명이 근무하게 되요. 그러면 업무 분담이 산업담당 같으면 그 업무를 산업계에서 2명이 앉아서 그 사람 업무까지 다 봐야 해요. 이게 일선 면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본청에서 빼서 바로 바로 해줘야 해요. 모든 정보는 일선 면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10가구 있는 동네도 이장을 두고 있는 이유가 그 동네의 동향을 보고 받기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 15명 내려 보내놓고 면장까지 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면장은 면장대로 대외활동 해야 되는 것이고 출산휴가 2명이나 가버리고 병가 1명 내면 13명 정도 앉아서 근무를 하게 되요.

아까 김장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호, 춘양, 봉화에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팀을 만들라고 해도 그것도 안 만들고 있어요. 적폐청산이 이거에요. 농민들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직제 개편할 때 부터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출산휴가 같은 것도 이번에 현장 확인하면서 가보니까 출산휴가 가고, 병가 가고 다 가버리니까 14명 근무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 출산휴가로 업무 공백문제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96명인데 출산 휴가 감안해서 625명 정도 30명 출산휴가 인원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대체하기에는 기존에 충분히 신규 공무원들 뽑아서 대체하고 있고요. 대신에 2, 3개월 있다가 복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백이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 공무원들을 넉넉하게 뽑았다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공백이 있고 읍면 행정이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자로 대처를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량에 따른 담당 신설 부분도 조직진단이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최대한 보충하고 새롭게 직제도 개편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에 만약에 3명이 있다가 1명이 출산휴가를 가면 2명이 그 일을 분담해야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수당은 줍니까?

그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아침 식사하시면서 얘기가 있었죠? 계장님, 과장님이 봉급 더 많이 받으니까 계장님이 하세요, 어느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9급 공무원이 이걸 왜 내가 합니까? 과장님이 돈 많이 받고 계장님이 돈 많이 받으니까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명이 3명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줘야죠. 출산휴가가3일만에 옵니까? 보통 3년 걸리잖아요.

늘 묻던 건데 통계 자료 때문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통계 연보를 보면 크게 변화된 게 없거든요. 세분화해서 할 수 없는지, 관내에 들어오는 화학 비료 톤수로 하지 말고 물질별, 질소, 특히 큰 양을 차지하는 질소 인산가리 광공업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화학물질들이 무엇이 있고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제품이 나오는 지에 관한 그런 것들까지 잡아주는 특히 환경 분야에는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지 않으면 짐작조차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월에 발간을 완료했고 작년 16년도는 내년에 발간이 되나요?

내년에 발간되는 분야도 전에 꺼와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겠네요.

예, 통계조사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방법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이상식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지역의 농산물 관련 통계나 수입통계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자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 농정축산과 비료 관련해서는 배영제 과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별도로 용역비를 주어 심도 있게 조사해 보도록 했고 그런 부분은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거나 도 차원에서 하는 통계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분야별 환경, 비료 관련은 심도 있게 용역비를 줘서 조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특수 재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도 통계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계 수준으로 봐서는 사용할 데가 별로 없다, 통계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해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히 농업에 들어가는 비점오염원을 발생하는 화학 비료의 총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서부 유럽 농업 선진국들은 토양 유실에 관해서 굉장히 정책을 조밀하게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토양유실에 관해 연구도 한곳도 없고 관리하는 곳도 없어요. 토양유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느냐고 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생태계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바다의 생태계까지 다 바꾸고 있어요.

특히 우리 봉화군은 조건불리지역이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에 와서는 농경의 방식이 천천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형 기계로 빨리 빨리 해치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토양유실 부분이 엄청난 양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들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도나 사업체 통계 조사, 그 외 다른 통계조사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행자부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양유실 관련 부분도 저희들도 낙동강 상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전문가의 용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으로 지방자치제를 심화시키고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요. 그리고 분권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조화롭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면 19.42%가 지방자치 수준이잖아요. 이걸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에요. 혁명적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지방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통계 연보나 통계 자료도 거기에 걸 맞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신경을 써주셔서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세부적인 계획수립, 검토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도 저물어가고 무술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만들기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131건 중에 준공 129건, 현재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29개소, 5억 9,3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62건 중 준공 60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1,489건, 읍면 시가지 현수막 게시대 2개소 1,600만 원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우곡1리, 풍정1리 등 마을 회관 신축을 현재 공정율 80%로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9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사업조서는 실적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행복만들기 및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만들기 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2리 능호마을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부지 조성과 건축물을 준공하고 있는데 건축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으로 대상지는 베트남 박닌성 꿰보현 모다오면 모다오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율이 30%로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 예산으로 명호 매호 문화체육회에 명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풍물, 요가, 색소폰 등으로 주민교육 강좌 및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으로 주민화합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서민층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나무보일러 20가구, 연탄보일러 182 가구 등 202가구에 대해서 1억 3,428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사업으로 봉화군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포함해서 8개소에 112kw, 3억 5,800만 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보급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사업 중에 790만 5,000원 집행으로 배** 외 2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예산으로 신시장 및 내성 4리, 가래골, 면소골, 명성센시빌, 명가아파트, 명가타운, 해성병원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시장 내부 사업은 상가는 현재 공정율이 30%인데 이건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봉화 춘양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 등 1억 4,000만 원, 돌출간판 봉화 상설시장 136개소, 억지 춘양 72개소 등 20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봉화 춘양시장 2개소에 공중화장실 9,000만 원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억지 춘양 공용주차장 간이 화장실 1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억지 춘양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홈페이지 서버 관리, 지역방송 광고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상인대학은 6월 19일 개교를 해서 11월 10일 졸업식을 했습니다. 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76억 원의 예산입니다. 작년 12월에 봉화성당 매입 완료를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군민회관 뒤에 성당이 건축 중인데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성당을 이전하여 건축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 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명 계획에 20명 일자리창출로 8,900만 원 예산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3명 계획에 40명 일자리 창출했고 1억 4,3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3,800만 원 예산으로 2명의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을 한 결과 106명에 대해서 취업 지원 알선을 했습니다.

마지막 취업 특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등 7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산에는 구곡 영농조합 법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3,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족과 친구가 함께 하는 봉화 워터파크입니다. 올해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작년보다 미진합니다만 입장객 8,204명, 입장료 수입은 3,327만 2,000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3,131명, 5,375만 원입니다만 올해는 많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버스 업계에 10억 5,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농어촌버스 운송실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승객편의 및 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사항 연중 관리입니다. 우리 군 내에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17년 현재 16,97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수 업체 지도 점검은 102대가 되겠습니다. 102대에 대해서 수시 공문 발송, 전화 확인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공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올해 도심3리를 추가해서 56개 벽지마을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 수단 운영입니다. 1,2급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1,370회 운영으로 1,370명에 대해서 이동편의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서 생활체육활성화 도모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21개소에 42점 설치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상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춘양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 봉화공설운동장 멀리뛰기장 조성공사 등 전체 완료했습니다.

봉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올 6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건축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봉화전통시장 먹거리장동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 불법음식점이 산재되어 있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1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먹거리장동 5개소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봉화워터파크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 4,7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위탁하신 분이 작년 대비 수익도 많이 저조한데 각 인근 지자체마다 물놀이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국비 예산 받아서 2009년도에 하셨고 2019년도가 되면 10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걱정하셔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멀리뛰기장도 조성하시고 다양하게 체육시설을 확충하셨어요. 그런데 봉화군 아이들 씨름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봉화군에는 가기 전에는 급조를 해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장조차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는 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워터파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13,131명, 5,375만 원, 재작년에도 4,700만 원 정도 했는데 2009년도 워터파크를 지어서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봉화군에는 물놀이장이 강은 있지만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서와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은어축제하면서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갔고 인근 영주에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우리에게 요구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마음도 많이 아팠는데 부군수님도 오셔서 이걸 사계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실제 공간이 넓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골로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용역을 줘서 사계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씨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김** 회장님이 사무실에 자주 오십니다. 인터넷 고등학교 학생이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도 하는데 저희들도 씨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씨름장도 더 확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평생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구축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 기반구축입니다. 진료의약품 4억 5,900만 원과 소모품을 구입하고 의료장비는 구급차와 치과유닛 등 9,700만 원으로 보강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만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친절서비스 교육은 보건소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22명 실시하였으며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방역 강화로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생물테러 대응 모의 훈련을 지난 10월 18일 체육공원에서 보건소, 경찰서, 119안전센터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자 57명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4,600명, 독감 9,555명과 폐렴 46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1억 1,100만 원으로 3,114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방역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하여 축제기간에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안전한 의약환경 및 검진체계를 확립하고자 병의원, 응급의료시설 및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9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야생 대마 및 양귀비는 4회 제거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병리 수질 검사를 위해 수질검사 장비를 보강하고 집단급식소 세균검사는 2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208쪽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으로 보건소 건강교실, 청소년방과후 운동교실, 생활터를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에 금연클리닉 450명 등록, 흡연예방 캠페인과 금연교육, 찾아가는 금연캠프 운영,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 없는 환경조성에 공중이용시설과 학교 병의원 등 흡연구역 지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209쪽 체계적 보건서비스로 행복한 노후지원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1,720가구, 재가암환자 영양식품 제공,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저염식 영양교육, 혈관튼튼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당뇨합병증 예방 안저 검사와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치매쉼터 14개소 운영, 치매환자 치료비 5,000만 원 지원하고 치매선별 검사 5,300명, 정밀검진 30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보듬마을 조성은 유곡3리 경로당을 선정하여 치매환자를 가족과 이웃이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10페이지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 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117명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 의료원에서 24회 운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73명에게 보충 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24명에게 2,400만 원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3명과 청소년 산모는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는 생리대를 지원했습니다.

211쪽 출산장려지원 및 예방적 건강검진은 출산육아지원금 940명, 태아출생아 건강 보험료 400명 지원하고 출산육아용품을 비치하여 자녀양육가정에 대여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추억의 사진관과 행복한 가정, 달인아빠를 찾아라는 한자녀더갖기 운동 본부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암 조기검진 12,000명, 생애전환기 전립선 검진, 희귀질환자와 암환자에게는 9,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2쪽 고객 만족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에 6만 8,336건의 진료 검사 및 건강진단서 발급과 민원담당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0세 치아 한방愛이동진료서비스, 노인건강 관리는 경로당을 순회하여 4,678명을, 성인구강관리는 새해영농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했습니다. 초중고 학생구강 검진과 충치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내성초등학교에는 구강보건실을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213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는 국비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영주에 태훈 의료재단이며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생명지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37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우울증 등 상담이 필요한 337명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전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4쪽 특수시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100만 원으로 당초 예정지였던 소천 현동리에 지난 6월 29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재산면 현동리에 추가로 추진하여 11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전문선생님을 해성병원에서 내년에 받는 시기래요. 지난번에 해성병원 간호팀장님께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화군에는 소아과나 피부과 등 이런 전문의가 없는데 봉화 실정에 맞는 전문의를 하실 때 조금 더 애를 써주셔서 하시게 되면 그 과를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운영 부분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해서 쓰시기는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다면 고맙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요. 김상희 의원님 지역 기초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해성병원이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있다가 응급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명을 반납했는데 그 이유는 해성병원에 응급실을 감당 해줘야 하는데 응급의료학과를 나온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의사선생님은 마취과 전문의인데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공중보건의가 4월에 배치되는데 배치되기 이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다 같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작년에 해성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 내부고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응급의료기관은 전담 의사가 항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담 간호사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 후송할 때 간호사가 차에 같이 동승을 하면서 해성병원 간호사가 근무하는 그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때는 정부지원금 4억 5,000만 원 순수 국비로 받을 수 있는데 반납하면서 작년에 한 푼도 못 받아서 연말에 정산했는데 응급실 운영 실태는 한5억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성병원은 도저히 우리가 응급실 운영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봉화군에 응급 의료체계가 굉장히 흔들려서 제가 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응급의료시설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의사는 전담으로 배치가 안 되고 근무할 수 있어서 응급의료시설은 1억 3,6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배치되어있었는데 올해 1명이 줄면서 더 경영 악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골까지 의사, 간호사들이 올 사람들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사실 봉화와 영양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영양군에도 영양 병원이 1년 내내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군에도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군비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나 의사를 연중모집 해서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겠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실태 재무 재표를 보니까 순수한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서 적자가 5억 원이 났습니다. 올해 추경에 응급의료시설로 요구해서 1억 3,6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3,600만 원을 국비로 하게 된다면 해성병원에서는 기초응급의료체계를 보존하려면 2억 원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일단 본예산에 1억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내년도에 배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의원하고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닥터헬기가 안동에서 정식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봉화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죠?

25분 정도 되죠. 그런데 대기를 했을 적에 그렇고, 바람이 분다거나 그러면 보통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해성병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성병원이 응급실이 있다가 간호사 내부고발로 인해서 응급실이 폐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응급시설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봉화에 응급실이 있어야만 그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던 거고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볼 적에 공중보건의가 시급히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장님이 찾아주셔야 해요. 돈 1억 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급실 자체가 있고 없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닥터헬기가 오는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해성병원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공중보건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요?

사실 해성병원 건 때문에 도에도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혹시 도비로라도 받을까 싶어서 노력했지만 도비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못 받게 되었고요. 사실 공중보건의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의사라야 응급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치 되어있는 의사가 마취과다 보니까 응급실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듯이 기초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봉화군민 전체 건강이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이런 전문의가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군비 절감 차원에서 도에 이야기하셨다는데 다리 1개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게 더 목적이에요. 다리는 안 놓아도 되요. 그러나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내과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만 내과 의사로 인해서 해성병원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빨리 배치가 되어야 응급실이라도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고 제가 듣기에는 장원경 계장님께서 상당히 병원이나 응급체제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노력 많이 하셔서 해성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안동병원에 가는 기간 동안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