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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재정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서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봉화 발전을 위하여 온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재정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재정과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목표액은 276억 5,300만 원이고 징수 금액은 287억 2,800만 원입니다. 목표 대비 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표 대비 세수 전망을 세목별로 분석하였으며 과제 취약분야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하였고 법인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 강화를 위하여 세정업무 연찬회 참석, 직무 교육을 함께 이수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지방세 목표액은 185억 6,700만 원이며 197억 4,200만 원을 부과하여 19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여 3%가 증가 되었으며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81억 8,600만 원이고 103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5억 9,500만 원을 징수해서 1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 세정의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 탁상달력 3,000부 제작하여 기관단체, 이장, 새마을지도자, 법인 등에 배부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홍보하였고 자동차세 절세와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경농민, 귀농인, 장애인, 농업법인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지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물을 강화하였고 세무사를 통한 지방세, 국세 민원을 상담해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과세자료 대상은 21만 3,351건 중 1만 5,193건에 대하여 재산의 신축, 변경, 분할, 합병, 소유권 이전 등 변동 내역에 대해서 과세 내용을 일체 정비했습니다.

또한 재산세 현황 지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대장과 현황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593건에 대해서 과세 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추진은 조사대상 1만 2,388호에 개별주택 특성 산정, 검증, 공시 후에 금년도 6월 1일 개별주택 가격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 체납액이 5억 3,700만 원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3억 5,400만 원이고 현년도 체납액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특히 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98%로 도내에서 으뜸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상북도 지방 세정 평가에서 우리 군이 징수율이 높아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주요 추진내용은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채권 확보와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공매처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더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선급공사 105건, 용역공사 49건, 관급공사 181건을 지급하였고 기성금은 공사 10건, 용역 53건, 관급 32건을 집행했습니다. 하도급 집행은 4건에 5억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조달청 및 농공단지 직접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4,570건의 모든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게재하였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1건을 하였습니다. 공사 대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제일 의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저번에 의장님께서 읍면 수의계약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홈페이지는 e-호조와 연결되어 있어서 e-호조에 입력이 되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 e-호조의 입력이 다소 지연되어 그 때 그 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수정 조치하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입니다. 결산검사를 15일간 4명의 위원께서 실시하였고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표검사를 맡아서 봉사하셨습니다. 5월 30일 결산보고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우리 군 물품관리 대상은 총 40,507건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전자 태그를 활용하여 9,565건에 대해서 점검,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정수 물품 승인은 냉난방기 외 186건이 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철저 및 안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차량은 132대입니다. 사용 기간이 경과 되어 금년도에 4대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기준은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고 12만km 이상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여야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신차 구입은 20대 구입했습니다. 승용차 12대 본청에서 2대, 읍면 10대는 사회복지사 정부에서 지급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버스 2대입니다. 소천과 명호 마을버스를 교체했습니다. 화물 3대입니다. 본청 2대, 안전건설과 수로원 사용 차량 1대, 특수차 3대입니다. 산림과 2대와 보건소 앰뷸런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2만 4,280필에 4,884만 6,000㎡이고 건물은 358동 15만 5,000㎡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조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9월에서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변경사업정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자 변상금 대부계약 전반에 걸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대부 재산관리는 3,524필에 2,976만 9,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현입니다. 친환경적 청사 그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가을에는 국화 전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사무실 청결유지에 방역을 1회 이상 하였고 본청 1층에 LED 152개를 교체하였고 소방기기 설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림과 위에 옥상 누수가 예상 되어 비가림 시설로 조치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태양광 설치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묻는 질문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태양광 발전시설은 490kw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26억 1,2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 절감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147억 원 받았습니다. 공사비를 제외하고 121억 원이 순수 떨어졌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군 전기 연간 사용량은 152만 2,178kw를 사용하고 있고 연간 전기 사용량은 1억 8,6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전기에 사용하는 것이 71%, 판매 28% 그래서 청사에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1% 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기 잉여판매 금액은 1,038만 2,000원을 판매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 시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협 BC카드사와 협력하여 사용액의 0.5%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14개 카드를 발급하여 255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4개에서 114개 보조금 단체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적립금 5%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아마 4,000만 원 이상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투명성과 세외수입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 강화라는 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난건데 우리 군에 재정자주도가 있고 자립도 있잖아요.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자립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요.

군세 중에서 자립도가 지방세 예산에 보면 2.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이 2.38%, 5%내지 6%가 자주재원입니다. 자조 자원은 예산계에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는 목적 예산외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인데 구체적인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평소 5%에서 7%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총 구성이 얼마이고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5% 내지 7%가 재정자립도에……. 그게 당초예산하고 결산하고 항상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3쪽 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선급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데 왜 선급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급금은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선급금 장려도 하고 법인 재정에 원만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안 가지고 가겠다는 업체도 있고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먼저 써버리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 회사도 있는데 장단점 관계는 각 개인법인 운영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의 재정 상태를 도와주기위한 목적으로 선급제도가 도입 된 거네요?

근본적인 선급금 목적은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재원을 지원해서 공사하는데 불편함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사항에 좋은 사례라고 봤는데 요즘은 약간…….

사고치고 도망 가 버리면 낭패가 되잖아요.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돈은 다 날라가 버리고 그런 사례를 현장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지급할 적에 경리부서에서 담당계장하고 선급금 지급하는 법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파악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70% 지급하는 게 아니고 30%만 지급한다던지 사실 저희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체가 선급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하나요? 의무조항입니까? 아닙니까?

70%까지는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꼭 70%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인 상태를 보고 법인의 재정규모에 맞게…….

그 제도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결국은 경기 활성화 이런 쪽에 목적을 두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경제활성화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업 법인들의 재정난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청량문화제를 9월 28일부터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과 전통문화 행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특별히 이몽룡 실경 뮤지컬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72쪽입니다. 문화사업과 고유문화전승 보존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봉화예술제는 12월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산사음악회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은어축제는 전국 어신선발대회와 모바일프로그램 등을 신설해서 축제의 경계와 영역을 질과 양 모두에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보디빌딩대회도 유치해서 더더욱 다이나믹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았습니다.

74쪽입니다. 송이축제는 다소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전국 색소폰 페스티벌과 뮤지컬 이몽룡 등 풍성한 문화프로그램을 담은 청량문화제와 함께 해서 평년작 수준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양 축제는 12월에 위원회에 총 결산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관광홍보 부분에서는 차량 래핑광고를 대구 지역에 62대 3,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광지 유지 관리로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7동 정비하였고 열목어마을 객실을 확대해서 태백산 탐방객을 맞을 준비도 되었습니다. 단체여행객 인센티브 제도도 23회 시행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법전 전통마을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1차분은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약 60% 공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차, 3차분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분천 산타마을입니다. 올해 산타마을 개장식을 평창올림픽 성화 봉성에 맞추어 12월 25일경에 개장식을 해서 58일간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불러 모으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지정문화재는 국비 등 모두 51개소 중에 45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생생문화재 공모 2년차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과 긴급보수사업도 지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봉화 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은 58억 여원 사업으로 100% 완료해서 4년차인 올해 계획대로 연말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관련 연계마을 자원화 사업이 크게 교량설치와 고무보 두 가지 사업인데 용역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바로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누정휴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착수를 해서 현재 사업 전체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83쪽입니다. 찾아가는 안방영화관 운영은 2,000만 원 예산으로 읍면에 4회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84쪽입니다. 봉화 소리 발굴은 봉화에 여러 가지 소리를 악보화해서 책으로 내는 과정에 있고 음원을 제작해서 음반으로도 남길 계획입니다. 현재 80% 정도 진행이 되었고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보부상 마당놀이는 전통 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상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단으로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루며 봉화를 알렸습니다.

86쪽입니다. 1고택 1중소기업 자매결연은 지난 5월에 3개 기업이 결연식을 맺었고 은어축제 때 3회에 걸쳐서 숙박체험도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봉화 생명수 정비 사업은 공동우물 3개소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을에 어르신들이 사라져가는 전통적 모습을 보존하는 본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봉화 8경은 지난 8월에 48개 경관을 선정해서 베스트 8경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계절 홍보 사진을 촬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곡과 동천 등과 관련해서 봉화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서울터미널에서 우리 광고를 봤는데 송이축제, 은어축제, 협곡열차, 이런 내용으로 해서 봉화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 유통과수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왕 광고를 할 때 봉화 특산물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2개 과가 같이 선전해주면 시너지 효과도 생길 텐데 왜 독자적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봉화 관광을 알리는데 이미지 속에 여러 개를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여러 개를 알릴수록 산만한 분위기가 나서 축제나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효과를 내고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유통과수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밖에 못했을 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생각해 봤어요. 저기 만약에 사과가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보일까 혹은 한약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까 산만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들도 다 해봤거든요. 그걸 작가들한테 맡겨서 잘하면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유통과수과와 상의 하셔서 하십시오.

83페이지 찾아가는 안방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까? 거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올해 4개 지역을 했네요.

이걸 확대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소요 되었으면 1개면에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봄이나 여름, 가을에 지역민들에게 하는 건데 각 면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여 면민들도 자기 지역에서 가족 및 면민들과 함께 영화뿐 아니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면민들에게도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봉화군에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봉화읍과 춘양면은 청소년센터와 주민문화센터에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면 중에 금년에 4개소를 시행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2018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영화와 찾아가는 음악회를 물야면에서 할 때 같이 즐겼는데 면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잡아놨다고 합니다만 좀 더 활성화 되고 면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청량산 산사음악회가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청량산 산사음악회가 어떻게 보면 산사음악회의 효시잖아요. 청량산 산사음악회로 시작되었는데 올해 결과를 보고 우리가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찰과도 협의하시고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사음악회로 인해서 주변 펜션이나 관광 부분들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성천 은모래 메아리 체험장 설치하셨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설치할 당시에 효과는 정말 좋게 봤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효과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실 때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내성천 다리가 중심이어서 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명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주기위해 만드신건데 이 부분이 미흡해요. 처음 취지에 걸맞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해서 당초 효과를 내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장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143쪽 효율적인 건설 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186개의 건설업체 관리와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하면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지하수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4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재해위험 도로 및 유지보수 사업은 72개소 135억 1,000만 원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5쪽에서 148쪽 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9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봉화댐 건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60개소 258억 9,000만 원이며 봉화댐 건설 사업은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중이며 토일2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당초 예산은 30억 원이었지만 신속집행 우수사례로 70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 총 100억 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0쪽에서 152쪽 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3쪽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봉화 구현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지난 10월에는 재난대응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행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택 주변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55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 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은 민, 관, 군, 경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56쪽 사전대비를 위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여름철 강우 시 산간계곡 유원지 피서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설량 관측시스템을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풍수해 보험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재난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기관에 상황 대처와 대응 체계 구축으로 재해에 적극 대비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급격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37지구 7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9쪽에서 160쪽 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1쪽 군민의 휴식 공간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 하겠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수시 점검 유지 관리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162쪽 특수시책으로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1983년도에 준공된 구국도 36호선에 도촌 초등학교 앞 도촌교는 특정관리대상 D급으로 총 중량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위험 요소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중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제공과 교통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봉화 구현 부분에 해당되지 싶은데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봉화는 아직 안전지대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진계측기가 봉화에 있습니까?

지진계측기가 봉화군청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군청 앞에 1대, 지하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감지할 수 있고 지난 번 포항이 규모가 5.4였지만 봉화는 3.9로 나왔습니다. 3.0에서 3.9로 나옵니다.

예, 규모하고 진도 내용은 틀립니다. 규모는 보통 8.0까지 규모로 보고 진도 같은 경우는 12까지 보는데 규모와 진도는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발표하는 건 규모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계측기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정확한 건 어차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가치증진을 위한 맞춤형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4억 6,400만 원, 98만㎡ 계획에 금년도 추진실적은 103만㎡ 식재로 계획대비 105%를 봄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80만㎡를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우수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1,540만㎡에 24억 4,000만 원 완료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28명하여 숲가꾸기에서 발생된 산물 6,031㎥수집해서 톱밥 생산을 4,650포 축산농가에 저가로 보급을 하였고 저소득층에 난방용 땔감 536㎥를 지원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의 선제적 보호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와 감시원 사역과 진화용 헬기 임차 운영, 산불진화차량 1대를 확충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 전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 추진과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2km, 산사태 예방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임산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표고원목 구입 지원 외 3종 5억 200만 원 지원하였고 임산업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외 4종 2억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군유림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신규는 소천 분천에 4ha를 완료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신규조성으로 2.2km에 347주를 1억 8,200만 원으로 식재 완료하였고 관리 사업으로 단풍나무 외 4종을 보식 완료하였고 전정은 왕벚나무 외 2종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후관리로 약재 방제, 관수, 풀베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관리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생활권 마을숲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신규 조성 9개소에 9만 3,000㎡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고 관리로는 각화사 입구에 석현공원 등 9개소에 대해서 보식과 방제, 제초 등 지속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은 108명 하였고 하반기 12월에 21명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 35명 채용해서 모두 175명 채용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로 춘양목나무사랑학교, 유아숲체험 등을 운영하였고 명품길 및 홍보 관광화 상품화로 외씨버선길, 낙동정맥 트레일 홍보행사를 3개월 간 실시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춘양목 나무사랑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창조지역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힐빙스테이 프로그램 20가족 89명과 우리집 가구만들기 프로그램 24가족,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송홍보는 MBC생방송 전국시대에 방영된바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봉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년도 6월 5일 휴양림 조성사업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6월 27일 1차분 계약해서 7월3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1차분 공사기간은 내년도 9월 2일까지 되어있고 향후에는 휴양림 조성사업 2차분 건축, 전기, 통신공사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길 운영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운영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억 2,000만 원의사업비로 구간걷기 인증제와 작은 음악회 개최, 농특산물 시식회 행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은 올해 4,375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1월에 각종 인허가와 입찰, 공고를 통해서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 유치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27회 734명, 하반기 23회 690명, 총 50회에 걸쳐서 1,121명을 채용해 춘양목나무사랑학교 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도 계속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산불진화경연대회에서 봉화진화대가 준우승을 했고 예전에는 우승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화합된 모습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편익시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봉화 숲해설사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도 인재양성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산림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일자리창출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실적 보고 시간이긴 하지만 2019년부터 수목원도 개장을 하고 사업이 계속 된다면 내년도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진화대 사기앙양 관계는 인터넷 연결 관계나 이런 쪽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렸고 수시로 복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숲해설사 교육 관계도 앞으로 산림휴양도시에 걸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하면서 3차례 교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배출되고 그걸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내년도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려면 충청도까지 가야하는데 인근 태백시에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봉화는 왜 안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많으니까……. 숲해설사 교육이나 산림 아카데미처럼 산림과에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李昇洛)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