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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210억 원 보다 390억 원이 증액된 3,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36억 원이 증액된 3,252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 원이 증액된 3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수입 44억 4,000만원에, 세출 33억 1,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11억 2,000만 원 증액된 143억 5,0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경기 회복,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증가와 더불어 국고 보조금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세출분야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부분과 지역경기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분배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6기 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산림휴양 대표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 관광기반 구축, 안정적인 농업 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252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18건에 22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15건, 1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억 8,5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금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상식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의 도시 봉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군정을 함께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대 봉화군 의회도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3년 반 동안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큰 대과 없이 함께 군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의 큰 배려가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본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마음 편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건설은 관내의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석포 영풍제련소의 범죄적 환경오염 실태에 대응해 온 본의원은 이제 그 회사가 환경문제를 풀지 않고는 정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대내외적으로 석포제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때로는 석포제련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회를 빌려 봉화군의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합니다.

청정한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건설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바, 특정 오염원의 관리와 비 특정오염원으로 점증하는 환경관리영역을 관리해야하는 막중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그 구호만 요란할 뿐 환경관리에 필수 사항인 기본 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를 기획 관리해야 할 조직은 빈약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이제 농업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지경에 까지 왔음에도 제대로 대응치 못함은 물론 청정한 산림휴양을 지향하는 봉화군이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기에, 본의원은 환경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조수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를 신설 확대 개편하는 내용과, 산림의 중요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구조로 군청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사회가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에서 촛불이라는 큰 획을 그음으로서 한국사회를 넘어 선진외국 사회에서도 깜짝 놀라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협치를 어떻게 구현해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봉화군에서도 그 점을 어떻게 지역화 하느냐가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 접목해 보고자 합니다.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의 유치를 두고 벌어진 찬반 양 진영의 대립은 저가 판단하기에는 미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느 쪽도 개인적 이익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띠고 행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립의 끝 지점까지 흘러간 결과를 보면 협치를 향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왔던 제주시 강정 마을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취소한 것을 볼 때, 화해를 통한 협치를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만원도 되지 않는 소송비용 부담금 징수를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협치를 통한 지도자의 면모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하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화군이 운용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5항에 의거 마을에서 인간적 불이익을 당하는 농부의 사정을 헤아려 군수님의 그 넓으신 품에 안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 사료되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토론하며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7대 봉화군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동료의

원 여러분과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의 완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노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군정추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 여겨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보행자 중심의 인도가 포함된 도로시설공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총 5,363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보행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행자 도로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한 연유에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봉화군은 각종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통행료 확보와 교통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센터 앞, 내성초등학교와 봉화어린이집 등 각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의 현황을 미리 조사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 등을 각종 건설공사 사업 시행시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을 요구한 시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앞, 내성초등학교, 봉화어린이 집 등 각 학교 주변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면조사를 통해 도로와 구분된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장비와 방범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현대사회의 도전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적 경험과 학습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 지체 현상의 야기, 기존 사회구조의 변화, 산업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급변 등은 사회교육의 확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봉화군에서는 주민교양강좌, 주민리더십교육,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봉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리스타 자격증반, 노래강사 자격증반, 전통문화교육 등 전문 교육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화군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정식 개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군립 산림휴양림 조성,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산림시설 집단화로 산림문화 및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전문 강좌인 산림아카데미 교육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인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봉화 건설에 전력하여 금년에도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더 큰 봉화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봉화군 발전을 위한 고민과 걱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유년 한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기나긴 여정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그간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질문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정통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영농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으며, 요즘 들어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낙동강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애써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에 따른 존치여부 입장과 환경관리과 신설확대와 산림분야를 동력화 할 수 있는 군청 조직개편에 대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이상식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이상식 의원님과 지역 환경운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식 의원님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석포제련소를 포함한 낙동강 상류의 환경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석포제련소 주변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 되었으며, 11월 1일에는 환경부에서 이 개선대책을 추진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고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못지않게 문제점도 부상하였습니다. 지금의 석포제련소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석포면 주민들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대립으로 제련소 폐쇄에 대한 찬반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환경부에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있고, 제련소 측에서는 제련소 인근의 오염에 대해 자신들과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민간단체와 회사 간 이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포 제련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조사결과, 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에 피해를 준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으므로 그에 대한 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 관리하고 있으며, 더불어 석포제련소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토론과 소통으로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신설확대와 산림분야 동력화에 대한 군청 조직개편 사항도 이상식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야생조류 피해뿐만 아니라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는 환경관리 영역분야에 있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경영진단 용역결과에서도 환경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이 나온 만큼 해당직렬 정원조정을 통해 향후 조직개편 시 다각적인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수목원 개원과 더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진행 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림분야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비용 청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농축순환센터 설치사업 추진 시 표출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건은, 2014년 9월에 허가한 농축순환센터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2015년 5월에 제기한 행정소송이며,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2016년 11월에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공적 성격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역 화합과 협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상식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청구 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수행에 쓰여진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군수의 정치적 판단이나 재량권이 없는 법 규정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건은 3심까지 진행되어 실제 예산집행이 1천928만원으로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법원의 확정판결 과정에서 최종 933만원으로 결정되어 실제 소송비용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 당사자들에게 청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송비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군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석포영풍 문제에 관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환경 관련된 업무를 향후 조직 개편 당시에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화군이 83%의 면적이 산림이 되는데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왔지만 엄연히 백두대간 수목원은 타 기관이고 우리 군 내에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보다 보강을 해서 강화시키고 특히 새로 부임한 산림청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산촌에 사는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이 될수 있을까 하는 쪽에 큰 시선이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과도 인적, 물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화해를 통해서 협치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봉화군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제 군 보조 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는 농부들이 대상자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동네안에서 저급한 모습이지만 왕따를 당하고 괜히 앞장서서 불이익을 받는 다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생기는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우리 사회를 성숙된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큰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군립 휴양림도 착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최초로 지정된 산림복지지구 지정도 큰 사업의 일환입니다. 내년도에 정규직 모집을 할 때 녹지직 모집을 더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 나는 산림수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을 이용한 소득화 사업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소송 건에 대한 비용 문제는 군수로서 저의 입장은 의원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분들이 개인의 목적과 영달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정 상 군수가 재량권을 펼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당초 1,900여 만 원의 소송 비용이 통보가 왔을 때 이건아니다라고 해서는 기획실 감사법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낮추자고 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장차 봉화의 미래가 될 자라나는 새싹들인 봉화군의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 안전 대책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위반을 단속하는 장비와 방범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CCTV는 내성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개 초등학교 내 총 5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관련 시설은 현재 총무과 통합관제센터에서 신설 및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와 협의하여 CCTV추가설치 등으로 방범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위반 단속을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의 경우, 봉화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설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경찰청 주관으로 설치 및 단속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특별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으로 판단 되는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여 해당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하여 매일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와도 적극 협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내적으로 봉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외적으로는 봉화군의 빛나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2월 19일 교육행정협의회 회의 참석 시에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과 서로 면밀하게 의논하셔서 조사된 바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드릴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잘 이루어져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학교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와 구분된 보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 내 청소년센터 앞, 내성초등학교, 봉화어린이집 주변 보도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 및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위험과 통행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도로 구간은 기존 도로 폭이 협소 하므로 도로를 축소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통행 시 교행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차량 교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매입 가능한 토지는 부지매입 후 도로와 구분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 시 학교주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보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과장님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제가 군정 질문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이유는 작게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드렸고 크게는 세계 선진국들은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런 곳이 살기 좋은 곳으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차가 씽씽 달린다고 해서 선진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확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처음에는 차가 안전하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나 산림녹지과에서 추구하는 낙동트레이킹이나 외씨버선길 앞으로 더 많이 걷기 사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봉화가 걷고 싶은 도시 봉화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서 제가 군정 질문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평생학습 분야의 다양한 교육대책으로 산림분야 전문 강좌인 산림아카데미 교육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인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러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봉화아카데미,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풍수지리, 남성요리교실, 수목원바로알기 등 총 11개 과정에 1,2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8개월에 걸쳐, 매주 화·수·목요일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분야인 숲해설사 과정은 2012년도에 운영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산림분야 전문 강좌인 산림아카데미 교육은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

라는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교사연수기관으로는 인증을 받았고, 산림교육센터로는 금년에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정이 되면 숲해설가 과정 및 청소년, 지역주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관련 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4월 18일에 개최한 수목원 개원에 대비한 실무부서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에서는 봉화군의 수목원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따라서, 내년도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수목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목원과 봉화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산림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연령층에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에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숲해설가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5년이 지났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도래해서 우리 앞에는 평생 직업교육시대가 성큼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봉화에서는 갖고자 하는 직업을 얻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숲해설가 협회의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교육생으로 배출된 많은 분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도 이런 구체적인 전문교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시대가 아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봉화군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너 번의 직업을 전환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화군이 평생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새롭게 발 돋음 해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봉화군이 이런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나아간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기존에 숲해설사 과정이 2012년도에 하고 나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그 이후에는 끊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림 아카데미 관련해서 마침 수목원에서 진행이 되면 대전에 안 가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숲치유 지도사, 숲해설사, 수목원 가이드나 수목원 식재관리사 등 10여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그런 쪽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목원,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와 협의해서 그런 쪽에 지역의 군민들의 교양도 넓히고 자격증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에 숲해설가를 했던 분이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각자 그 교육 토대 하에 레크레이션 강사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수한 리더로 역량이 강화된 것을 어제 밤에 제가 봤습니다. 특히 봉화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봉화군이 촉매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손 병 규(孫炳圭)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박 노 욱(朴魯旭)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柳佑泰)
총 무 과 장	박 남 주(朴男柱)	재 정 과 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元致彦)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사무과장 손 병 규(孫炳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