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7회[정례회] - 본회의 - 제10차(2017.12.22 금요일) -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의장 김 제 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지난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김 장 한 의원

지금 소방서 신축 부지 재심의촉구 건의안을 우리가 경북 소방본부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 소방본부에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보니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해저 쪽의 안이 마련되었다는 말과 함께 소방본부에서는 해저에도 우리가 염려한바와 같이 최적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향후에 봉화군에서 다시 검토해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향후 추진 의지와 함께 우리가 그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통과를 시켰지만 통과시킨 이유는 집행부와 소방본부와 그 동안 추진해온 신뢰 관계, 몽리자와 편익부지에 대한 신뢰 관계 이런 걸 감안하고 또한 소방서를 반드시 봉화에 설치해야 된다는 주민 숙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함에도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그야말로 대체 부지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에 의회에서 모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지에 따라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 제 일

그럼 집행부 허정일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안전건설과장 허정일입니다.

지난 번 결의문에 따라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김상희 의원님과 같이 소방본부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부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그럼 대체 부지를 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봉화읍과 가까운 부지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설명하셨듯이 이건 승인을 하되 본회의 회의록에 남겨지니까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집행부에서 더 좋은 부지를 찾았을 경우에 대체 부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승인하면 어떻겠습니까?

○김 장 한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고 있고 찾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 제 일

집행부에서 봉화읍 가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찾는다면 바로 이 부지로 하고 그 부지는 봉화읍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냥 계시면 안 되고 본회의록에 다 남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상 식

2017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1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 농업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원활하게 추진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소의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기본계획에서부터 중·장기계획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예산과 실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미불용지로 인한 지역 분쟁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큰 만큼 해당 실과소와 읍면은 보상금 수령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가급적 서면회의 보다는 대면회의를 실시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단위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증대와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면적의 83%나 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군의 위상에 비해 정작 산림정책을 점검하고 수행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구조로의 군청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소나무 재선충병 전담 예찰원 보강 및 읍·면 산불감시원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봉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민원인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민원대응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분담 이동별 수시 출장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시행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대민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리며, 내년도 군정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와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제 일

이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신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