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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면, 춘양면, 석포면, 상운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직원소개 및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첫 시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올 한해 고생 했습니다.

재산면 업무보고, 감사 자료를 보니까 고액체납자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이 양호한 것 같고 고맙습니다. 특히 재산은 출향인사들이 면민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후원하고 찾아주는 모습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 918호선 선형개량 이게 7기에 들어와서 매번 면장님께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몇 십억도 아니고 6억 정도 되는데 후 순위에 밀려서 지금까지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쨌든 간에 면장님이 북부사업소를 방문하시던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임기 내에 설계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수시책 재산 클린팀 운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읍면에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 시각이 과거에는 지역에서 기거를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주고 주민 소통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런 그야말로 월요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청소를 해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아요. 중요한 건 바쁜 직원들이 과연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면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런 취지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박으로 인해서 재산에는 수박피해가 많았죠?

노지 수박이 피해가 많았고 내재형 하우스는 그래도 적게 피해를 봐서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내재형 하우스, 시설 하우스를 해야겠다고 해서 주민들 행사 때마다 내재형 하우스에 대해서 예산 확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면장님이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와 있는데 센터와 예산부서와 먼저 주민수요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점검해서 주민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그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 북부사업소에서 후순위로 밀려져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이나 사업계획상 바로 바로 조치가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의원님이나 도로부서, 도에 담당부서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내년에 클린 재산팀 운영 관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재산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전부 봉화 쪽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사실 월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등 조정해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봉사 단체를 활용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박 피해 관련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재산면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여러 재정적 지원이 있어서 많이 회복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박 관련해서는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피해를 입었지만 노지형 수박보다는 피해가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박 재배 농가들이 시설 하우스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시설하우스 수요량을 조사해보니까 320동 정도 수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90동 시설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생계곤란도 있는데 좌우지간 타 면에 비해서 성적은 좋습니다. 900만 원 정도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타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여기 보면 생계곤란이라고 적혀있는데 자동차가 2대씩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계곤란이에요? 자동차 2대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100만 원 짜리라고 해도 200만 원인데 생계곤란으로 넣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재산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차 번호판을 영치해 놓은 겁니까?

영치 된 것도 있고 차번호가 징수 시스템 상에 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영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치가 되면 2대다 영치를 하면 또 1대 살지는 모르는데 자동차가 1대 뿐인 사람들은 운행 수단이나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자동차가 2대씩 있는 건 이건 생계곤란으로 해서 돈도 많지 않아요. 30만 원씩 그 정도인데 이 사람들 농사지을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분도 있는 데요. 그 외에 실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재산면에 내일 학교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차량이 전부 등록돼 있어요. 이 분들 전부 체납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쪽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 생계가 월급 등 이런 게 제 때 제 때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매년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있는데 체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박, 퇴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은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건 이런 체납자한테 지원을 해주면 안 되요. 지원을 다 끊어야 해요. 체납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세금도 안내는데 봉화군에서 뭘 지원해 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적에 압류가 되어있는 자동차 4명이 2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나가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패지는 못하지만 번호판을 영치하세요. 영치하면 돈 나옵니다. 면에서 하기 거북하면 군 재정과 세금 팀에 인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세금 3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면에서는 안 하고요. 재정과에서 하는데 재정과와 협조하고 부탁해서 같이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카드를 만들자고 내놓으셨는데 올해 실행을 하셔서 스티커를 발급하신다는 건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군 전체로 확대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응급 시 독거노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시행하시게 된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이번 특수 시책도 아까 김장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데 환경이 깨끗해지면 그 사람들 생활 자체도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은어축제 때 부곡마을 영농조합에서 나오신 거 맞죠?

은어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셔서 마을 분들이 나오셔서 다슬기 국이나 다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잘 되어 가고 있는 마을이나 기업들은 관에서 도움을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노인돌보미 카드 관련해서 확산이 되도록 홍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어 축제 때 부곡 마을영농조합에서 부스 1동 나와서 다슬기 국, 전 이런 걸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재료가 떨어져서 일찍 부스를 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내년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5억 원 공모사업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슬기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판매가 잘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애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부곡영농조합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다슬기 채취하는 곳인데 거기서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슬기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 때문에 지난번에 봉화군에도 어촌계가 생겼잖아요. 견학을 가봤는데 굉장히 발전성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에서나 관에서나 서로 협조를 해서 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농한기 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면단위에 문화 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장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재산에는 보니까 출향인사 향우회에서 면민들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어서 각종 봉사활동이 있다는 걸 감사 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봉화읍이나 석포면에는 타 면에 비해서 지역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는 면이 타 면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봅니다. 기타 면에는 누릴 수 있는 공간 부족뿐 아니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및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면에는 뚜드리 풍물단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 복지회관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단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전에는 재산면 체육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는 농한기에도 면민들이 각종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이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아닙니다. 각 면에 예를 들어 냉난방기, 간식비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수개월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면장님께서 출향 인사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면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다 면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면이 비록 멀고 작은 면이지만 타 면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면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면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재산면 입구 상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11월 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탁구대회를 개최했고 12월 2일 지역아동센터에서 면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투입된 문화행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은 음악회나 작은 영화관을 할 수 있도록 군과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전면에서 주민복지관을 활용해서 한다고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소위 말해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을 해서 면민들이 풍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탁구장이나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걸 하려면 냉난방기 및 리모델링을 하면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면장님이 얘길 했었어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6,000만 원 투자해서는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 6,000만 원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현장 방문을 하면서 거기 가 봤습니다. 면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면민들이 저녁에 따뜻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농한기에 이렇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장님 그런 제안을 할 용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 쪽으로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산면에는 지금 덕성권역 개발 사업에 의해서 힐링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센터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많지만 면장님이 알아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석포에 가면 직원 숙소가 있는데 재산에도 직원 숙소가 있죠?

직원 숙소가 보건지소 옆에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입주해 있고요. 한 동이 비어있는데 12월 1일자로 직원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포에 직접 숙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초라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 1명, 여자 1명 사는 방일지라도 최소한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인터넷도 설치가 되어 좀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그래서 아마 다시 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재산면에 있는 숙소는 어떻습니까?

재산면 사택은 2009년도에 지어진 사택으로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계속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는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날씨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게 되는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묵을 수 있는 걸 대비해서 면장님께서 다시 한 번 숙소를 확인해주시고 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입니다만 한 6개월 남으셨죠?

권영준 의원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물으시는데 제가 친구로서 면장님께서도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죠? 한 40년 하셨죠?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이나 4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불찰해서 조직에 누를 끼친 그런 면도 많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후배님들은 저를 본받아선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후배님들 빨리빨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한 해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면장님은 간지 5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50년 한 사람만큼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 7개월, 8개월 남았으니까 김희무 부의장님이 좀 일찍 물었는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10개 읍면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군기 반장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600명 공무원이 봉화군이 첫째 인사성이 없고 불친절하면서 특히 신규 직원들이 올해만 해도 수십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관리 감독하는 면장님, 부면장님, 특히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하신 계장님들 누가 잘못 했냐고 따지면 그렇게 5명이 잘못했어요. 재산도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3명, 이게 일단 신규 공무원이 오면 예를 들어 1년차, 2년차, 3년차 오면 관내에 분담이 다 있잖아요. 분담이 있으면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하게 우박피해 왔거나 그럼 가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잘 안갑니다. 이게 전부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 자기 동네 어른들 봐도 인사를 잘하는데 이게 기초가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 신규직원한테 교육 시킨 건 없죠?

저도 친절 관련해서 업무도 상당히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도 사실 부족해서 손님이 오거나 만나면 사실 인사를 해도 앉아서 인사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나눠야 그게 정상인데, 몸에 안배이다 보면 계속 부족합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직원들 불친절, 민원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대한 많은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나 몇 년차 직원이든 간에 어떤 마을에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복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무선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확인점검을 해보라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도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어서 거의 안 갑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많이 가야 해요. 1년에 봉화군도 관내에 불이 10건씩 납니다. 지금은 재산은 독거노인이 몇 명 있죠?

56명 있는데 독거노인 56명한테 분담 직원들이 한 번 갔는지 물어봐요. 독거노인 도우미들만 식사배달하러가지, 거기에는 분담직원이…….그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불나는 곳이 거의 화목보일러와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이 불씨가 살아남아서 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유선으로 하지 말고 한 달에 최소 2번은 가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례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특히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예산, 기초연금, 아동 연금, 장애인수당 등 있는데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분담 직원들이 특히 계장님들이 자기 계원들 분담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면장님 한마디 하면 다 되잖아요. 계장님들한테 얘기해서 특히 날도 추운데 한 번 살펴보고 사회공동모금회 15가구 1,100만 원 인데 작년에 모금 재산면에서 얼마 하셨죠?

저희들 목표가 780만 원 되는데요, 330% 2,300만 원 정도 모금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 모금했으면 3,000만 원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모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거든요.

강일수 계장님이 복지계장님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올해 10월에 춘양 이장회의 때 내가 얘기했지 싶은데 이게 복지계장이 열심히 해야 이걸 이장들한테 파악을 해서 몇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재산은 보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왜 4명밖에 안 되죠? 춘양은 20명, 석포는 10명, 상당히 많은데 파악이 덜 되어서 한 게 아닙니까? 이걸 강일수 계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서 사회공동모금회도 그렇고 이장회의 때도 출장을 가거나 자기 분담한테 얘기해서 파악을 잘해서 이걸 좀 많이 확대를 해야 해요. 많이 찾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많이 안 찾아내면 그 돈이 재산에 올 것이 안동시에 가고, 영주시에 간단 말입니다. 면장님 제 이야기를 확실히 알아듣죠?

농사짓는 데는 산업계장님이 최고지만 지금 봉화군이 65세 이상이 32%정도 되는데 노령화 사회에 벌써 접어들었는데 예산도 복지예산이 최고 많잖아요. 이걸 복지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정부 시책에 맞게,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 조금만 신경 쓰면 수백 명이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6월 1일 우박이 왔는데 지금 재산은 그때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안 계셨고, 군에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거기에 수박 농가가 아까 김장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씨앗 보조 때문에 군수님도 찾아가고 했는데 지금 수박 피해 본 농가가 몇 가구 입니까?

수박농가만,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수박 농가가 씨앗 보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하니까 몇 가구가 수박농가 피해를 보고 하우스가 얼마고 노지가 얼마고 그걸…….

뒤에 산업계장님 자료 있으면 있다가 저를 주세요. 내가 나중에 본청 감사 할 적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럼 피해 수령 금액이 전부 얼마에요?

아, 전체? 그럼 수박부분만 새로 뽑아서 오늘 못주면 내일이라도 주세요.

그럼 3명이 떨어졌네요. 3명이 지역사람들이 떨어졌습니까? 분류가 어떻게 되죠?

연령에 따라서 배제를 시켰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떨어지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의를 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주민생활복지 전체 통 틀어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산도 예를 들어 5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거의 지금 면에 계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접촉이 안 되잖아요. 이 직원들도 거의 다 신규직원이고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면에 아주 간단한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 앞에 포크레인 한 차, 눈이 어두운데 가로등 1개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 할 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계장님들 이야기 하는 게 면 구도 상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이 안 움직이면 밑에 노인들 까지 안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셔서 자주 만나다 보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직접 가서 봐야 이 사람들이 불편한지 알아요. 이장들도 거의 이야기 안 해요. 내 경험담이에요. 아까 500명 된다고 하는 데 일일이 찾아가고 인사는 못할지언정 각 동네 가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걸 적어서 작은 거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거의 작아요. 안 되면 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없는 사람들 힘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면장님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마을 분담 직원들이 방문회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 방문하기 위해서 마을 분담 직원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마을을 자주 방문해서 어떤 마을에 동향이나 말씀처럼 어려운 가구 발생 그런 쪽에 지원을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가노인식사배달 숫자가 저희 들 면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찾아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활용 관련해서 저희들 목표치보다는 많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내년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모금하는 액수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형편이 곤란한 분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자들이나 소외 계층들이 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저 뿐만 아니라 부면장, 계장님들,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열심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내서 이분들이 소외 안 되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박피해관련 수박피해 관련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된 실과에 해당된 사항인데 재산면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미불용지 현황을 보니까 재산에 3건이 있거든요. 3건이 있는데2012년도에 2건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 1건이 발생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면적이 많지는 않아요. 10년도에 발생한 건 재산천 정비 공사 1건이 17㎡, 1건이 20㎡인데 보상 통보를 했는데도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되겠고, 또 1건은 2014년도는 마을진입로 정비 공사에 들어 간 땅인데 45㎡이니까 14평 정도 되네요. 보상금이 적어서 수령의사가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수령 의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기부체납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공부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땅 임자가 바뀌면 그거가지고 길 막고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실과와 상의하셔서 이건 안전건설과, 농촌개발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과와 상의해서 미래에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밭기반정비 사업을 농촌개발과에서 실시했는데 재산에는 6건을 했는데 배관 관로도 있잖아요. 배관도가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고 없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물론 자료를 보관해야 할 시한들이 있기 때문에 시한이 지나서 다 폐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법에는 그렇더라도 배관도 같은 경우에는 영원이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을 하던가, 아니면 해당 마을에 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없애 버리니까 탈이 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파야 할지도 모르고 온 밭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농촌개발과와 상의를 하셔서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과에 물어보니까 4건은 없고 2건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면사무소나 해당 마을에 있으면 알아보시고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각 마을 단위마다 상수도 급수시설들이 많죠. 산재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수질검사 결과도 3년간 보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 읍면장이 그것을 관리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이런 부분들은 재산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불용지 관계가 3건인데 아마 이게 소규모 작은 필지 때문에 이 분들이 보상수령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상속 이런 게 작은 필지 같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불용지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결하자면 법원 공탁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면에 해당되는 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용지가 해소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관련해서 거기 배관도가 없어서 다음 부분에 다른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 저도 봤습니다. 재산면 현동2리 쪽에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문서폐기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설계부분은 보관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찾아서 어디 있는지…….면사무소에는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간이상수도 부분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수질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상수도 부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 관계는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화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조례에 보면 읍면 단위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군단위에서는 군단위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 단위에서 관리된 내용들을 총 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구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 단위에 관정을 박는 부분들도 이 위원회에서 꼭 관정이 필요한지 아닌지, 또는 지표수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면에는 그런 부분이 어떤가요?

저희들도 용수 구역 관리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보면 수리계가 됩니다. 전에는 수리계가 면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율적으로 수리계를 운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하면 암반관정 개발을 할 적에 용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2개 용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앞으로 물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가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 될 텐데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특히 9년간 산불이 안 났다는 건 정말 산불에 대해서 수목원이 있고 태백산 백두대간이 가로 지르고 있는데 산불이 안 나야죠. 과거에 대형 산불이 나서 한때는 면장님 직위 해제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앞으로 계속 산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바로 알기 탐방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 하면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선진국이란 잣대가 바로 주민이 지역을 알아야 한다, 외래 탐방객이 오면 그야말로 지역에 대한 누구라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사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고장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을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목원이나 춘양에 여러 명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장 회의를 매번 면사무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여름 같으면 야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명소에서 개최를 하고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현지형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셔서 그야말로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들어서 저희들 관내에 수목원이나 태백산 사고지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이장회의나 지도자, 부녀회 등 회의 시에 교육을 하고 현지에서 이장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직원 여러분 전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도는 춘양면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 받으신 것도 많으시지만 여기 빠진 것도 보면 춘양 야시장이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얼마 전에 호찌민에 봉화를 대표해서 보부상들 나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춘양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잘하셨고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나는 상황이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 행정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명함을 주는 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명함을 받는 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행정을 잘하시기 위해서 담당에서 명함을 드려서 편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안 건의사항에서 저도 춘양을 요즘 자주갈 일이 있어서 다녀보면 두 가지 현안은 다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36번 국도 부분은 아직까지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날 뻔한 그런 사례는 참 많은 곳이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 교통량 증가하니까 현안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춘양면이 올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춘양면 알리는 데도 많은 일들이 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춘양면 국책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사항은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뿐 아니라 각종 이장협의회 등 모든 주민들이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춘양에서 서벽 구간은 일몰 시간이나 농번기에 한창 농기계나 경운기를 몰고 가다 보면 접촉사고가 꼭 일어나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김장한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이 언급을 다했던 부분인데 아마 춘양면이 타 면에 비해서 역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면내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야만 뭔가 이루어지거든요. 춘양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큽니다만 예를 들면 야시장이 돌아가는 것도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관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춘양에는 색소폰 동호회나 풍물단, 풍물단은 매번 1등 하니까 우리 봉화말로 미깔스럽더라고요.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가 오전에 재산면에 질의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인구는 작지만 타 면에도 그보다 규모가 작을지언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해 달라, 주민들이 원해야 집행부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춘양면민들이 좀 더 적극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타 면에서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양 야시장을 언제까지 저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로 끝나고 자체적으로 야시장은 계속합니다.

중요한 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 주도로 뭐든지 계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빠져서 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받침이 되었으면 저는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어축제, 송이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늘 관 주도로 계속 가다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 야시장도 그렇고 각종 활동 면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봤습니다만 그런 활동 부분이 면민이 직접 나서야만 면민이 뭔가 역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춘양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면민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저는 벤치마킹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봐야 됩니다. 춘양면사무소 직원들도 만약에 면장님이 예를 들어 의지가 있다면 겨울철에 조금 한가한 시간에 조를 짜서 가보라고, 돈 부족하면 개인적으로 좀 내도 돼요.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들의 역할, 그냥 평범하게 하는 행정보다는 적극성을 띄고 하면 그 면이 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희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억지춘양야시장은 현재 충분히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댄스팀이나 난타팀 이런 분들이 지금 요양원이나 각종 시설에 공연도 가고 있고 군이나 읍면에서도 공연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음식이나 야시장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상인회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야시장에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준비해서 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도 같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 견학 관계나 벤치마킹은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곳에 가서 많이 배워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가서 보고만 와서는 안 되거든요. 보고 와서 뭔가 이렇게 접목시키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만큼이라도 뭔가 변한다면 우리가 공직사회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춘양면에 발령을 받았다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그 면은 타 면에 비해 활력 있고 잘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현황을 보니까 봉화군에서 춘양면이 가장 많거든요. 28건이나 되는데 28건 중에 제가 분류를 해서 보니까 보상 통보를 했는데 미 수령도 많고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진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거의 보상 통보를 했는데 수령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큰 게 있어요. 몇 백 평 되는 것도 있고 한 사람이 3건, 4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공부상 정리가 빨리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또는 소유주가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히 보면 해당과가 안전건설과 13건, 도시환경과 11건, 농촌개발과가 4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해당 감사를 할 때 제가 깊이 들어가겠지만 춘양면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하고 긴밀히 상의하셔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밭 기반정비 사업을 했는데 물 공급을 위해서 관로를 깔았는데 관로 배관도가 없는 게 7건이나 되고 있는 게 11건 모두 18건인데 혹시나 면사무소에라도 보관된 게 있으면 이걸 폐기하지 말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폐기하지 말고 시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마을에 이관시켜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원래 이런 자료들은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5, 6년 지난 것도 있는데 이건 엄격히 보면 업무 태만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실과나 읍면 단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보면 마을 실수요자들이 대장을 작성하고 그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있고 변동이 생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이 관리해서 군수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춘양면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군 농촌 용수 구역 관리조례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과 함께 몇 가지 조례를 보면서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주의를 줬습니다. 감사장에서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이 안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실에서 간담회 형태로 실과장들을 모아놓고 군수님도 불러놓고 심각성을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건 1년 정도 지켜보고 발전이 없으면 법대로 처리해야겠다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용수구역 관리조례하고 봉화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것을 해당 부서 건설과와 도시과,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공사 배관도는 저희들 면에도 찾아보고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면에도 비치하고 이동에도 비치해서 관리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은 사실 물이 안 나오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 면에서 바로 바로 즉시 수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달 물을 떠서 직접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용수 구역 관리 조례 내용을 보면 읍면 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실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 단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10개 읍면에 일어나는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수질 물 관리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상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들이 보면 책임성도 잘 보이지 않고 관리도 되지도 않는 이런 면들을 제가 작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각 읍면 단위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소개 및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승부역 판매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판매점을 8개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농산물 판매점을 군에서 만들어준 이후에 농가별로 부스를 차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협곡열차나 눈꽃열차나 정차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협곡 열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왔다가 잠시 내렸다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승부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은 크게 기대를 못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관광열차나 문화관광의 별 등 홍보도 많이 되고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 부분이 미흡하니 주민들 자체도 약간 실망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집행부나 전부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석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분이 많으세요. 봉화교육청에 위원회를 해도 석포 운영위원장님들은 기차를 타고 오실정도로, 제일 먼저 와계시고 아이들에 대한 열의도 굉장하신데 여기 보면 원거리 지역의 성인들을 위한 취미교실도 7개 반 운영이 되고 다양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업무 실적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은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미흡한 점은 없으세요?

예, 원거리 취미교실이 봉화군 내에 10개 읍면 중에 봉화와 석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매년 같은 예산으로 취미교실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6개인가, 7개 하고 있는데 요가나, 붓글씨나 풍물 이런 등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취미교실 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취미교실을 운영을 못해서 약간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이 부서에 이 부분을 언급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여성취미교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상희 위원님 이 관계를 관련 부서에 파악해 보시고 원거리에 있는 석포 주민들이 하고 싶은 취미교실을 강사님을 초빙해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유림 산채재배 단지를 6농가 2ha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작목반 형태로 하는 건가요? 개별 농가가 하는 거예요?

봉화가 산림이 83%아닙니까? 군유림을 적극적으로 소득 작물로 연계시키는 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지역 농가가 참여를 해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소득이 올랐는지 또는 판로가 어떻게 되는 지 그걸 한 번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일반 분기별로 나가는 난방비가 있고 특별난방비가 있고, 월동 난방비가 있죠?

이게 정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배정은 별도로 되니까.

각 경로당 별로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르신들이 회장, 총무를 맡고 계시는데 정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가급적 경로당 운영비를 그 분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쓰는 일은 없을 터인데 이게 너무 세분화해서 정산서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석포 대현 초등학교 거기가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야영장, 숙박시설 등 운영이 되고 있죠?

열목어 마을이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그 동네에 계시는 권**씨가 맡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거의 별로 소득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절기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동절기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금년 현재로서는 군 행사도 가끔 거기 가서 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소득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학교가 여러 군데 폐교가 된 학교가 많아요. 이게 지역 자산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대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모델로 해서 그런 걸 권유를 해 볼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짚어봤고 이게 석포 영풍 제련소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련소에는 활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보면 제련소에서 하는 행사는 교육이나 이런 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행복나눔센터를 일주일에 몇 번씩 이용하는 데 열목어 마을 이용은 제련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석포 제련소가 시내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지역의 참여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데 영풍 그룹 같으면 열목에 마을에 와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하든지 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창출시켜 줘야 할 것 같은데 면장님이 그런 안이 있으면 석포 제련소와 수의를 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도 하고 소득도 갖다 주고 이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석포제련소 책임자에게 가능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히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만 봉화읍과 춘양면, 석포면은 문화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혜택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타 면에 비해서 많으리라고 봅니다. 석포는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거의 회사원인데 전체 몇%가 회사원입니까?

전체로 치면 70%이고 석포 소재지로 치면 거의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장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보면 영풍 문제 때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 또한 영풍 회사와 면민, 군이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면민들은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영풍이 없어지지 않을까, 극렬히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폐쇄해야 한다, 면민들은 택도 아닌 소리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요사이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주민들이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타 면에 비해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각종 봉화에서 문화행사 활동하는데 보면 석포면에서 민요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찬조 출연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는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초창기에는 지원을 받았고 강사에 의해서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요를 하시는 분들 봉화에서 몇 번 공연하는 걸 봤는데 수준이 굉장하시던데요. 그렇다면 그 정도 배우려면 그런 분이 있어야 할 텐데 면내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거의 보면 연령대도 높은 여자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열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 뿐 아니라 면민들 전체가 문화혜택을 누리거나 각종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항상 돈이 듭니다. 돈이 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야 합니다. 군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영풍회사에서 이렇게…….면장님이 그렇게 가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인 영풍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많이 벌고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보면 군에 특히 석포면이나 군 전체에 환원 차원에서 아니면 군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도 마찬가지지만 면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또 활약을 한다면 영풍 회사와 연대를 해서 한다면 아마 좀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면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 쓰러져가는 회사에 유능한 사장이 1명 와서 적자 났던 회사를 그 한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별나게 회사를 이끌어 가면서 흑자를 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시관이 오느냐에 따라서 군 사기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떨어질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면장님들 오시는데 속된 얘기로 말년 면장, 1년 남거나 이런 면장님들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면장으로 대다수 1년 아니면, 2년, 많으면 3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면장님들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대 초에 면장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면장님이 한 달이 남았든, 1년을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면장님이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아니면 직원들, 전체 면민들을 보살핀다면 훨씬 더 면민들이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한 달여 남으셨죠?

한 달여 남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 보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포에는 석포제련소 때문에 사실 석포면이 유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83년도에 면 승격될 때 연화광업소와 석포제련소가 있었기 때문에 소천면 석포리로 있다가 면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오다가 연화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석포 주민들의 생업은 석포제련소에 달려있고 지금까지 제련소에서 자기 회사 나름대로는 지원을 했고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하는 건 턱없는…….제가 듣기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1년에 순수익이 340억 정도입니다. 밖에서 들을 때는 최소한 기업이라면 10분의 1은 지역에 투자를 하던지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보면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기여하고 있는 것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석포 제련소에서 석포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건 미미한 경로당 운영비 다소 지원, 행복나눔센터 운영비 지원, 어른들 모셔서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목욕봉사를 한다든가 이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포면장 이 학 모

이 문제도 회사 관계자들과 얘기해서 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면민들의 복지나 이런 방안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봉화군 축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도에서 온 제 친구가 석포면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봉화에 유일하게 큰 회사라고는 석포밖에 없습니다. 스폰서를 받을 때가, 그때만 해도 축제예산이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위원장님 데리고 석포면을 갔습니다. 석포면장실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갈려니까 그 면장이 하는 얘기가 얼마를 스폰서를 받으려고 갈라고 하냐고 그래요. 전 해에 국장할 시절인데 그때 300만 원 정도 스폰서를 받았는데 세월도 지났으니 600만 원정도 받으려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면장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나 혼자 가라고 해요. 600만 원 받으려고 거기 가서 빌고 그러냐고 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최소한 6,000만 원이나 1억 정도를 스폰서 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밖에 요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면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스케일이 그렇게 작게 놀았습니다. 1년 순수익이 340억 정도라면 최소한 10%는 안 되고 그렇다면 석포면과 봉화군에 100억 정도는 봉화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요만큼 받으려고 가서 빌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다 극복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풍에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궁극적인 말은 면장님 역할, 그리고 공직자들 여기 계십니다만 공직자들 절대 일 안 한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면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좀 더 봉화가 활기차지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면장님께서 1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면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40년이면 세월이 몇 번 바뀌어도 바뀌는 그런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 40년 동안 있었던 공직생활하면 서 소견이나 아니면 후배공직자들에게 하실 말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공직 근무가 끝나고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40여년 하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무수히 많습니다만 제일 보람 있고 행복했던 건 행정을 함으로 주민들이 반가워할 때 또 개인적으로는 승진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승진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람되고 좋았던 기억이 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휴가철, 24시간 긴장된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날이 너무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산불이 나도, 계속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름 휴가철에 축제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휴가 갈 때 못가고 이런 등등 40여 년 동안 지난일로 회상이 됩니다만 후배 공무원들께서도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 할 때 봉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봉급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지금 공무원 하지 못해서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수백 대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시다보면 봉급도 자꾸 많아질 것이고 승진도 따라 올 것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말 유일하게 석포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밭기반정비 사업에 배관도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석포밖에 없네요. 다른 지역은 거의 폐기를 했는데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정말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도 2건 밖에 없는데 하나는 반야도로 입구고, 하나는 성안골까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소유자가 사망해서 등기 이전이 어려운 관계도 있고 하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금액이 작던, 사망을 하셨던 간에 공부정리는 해놓아야 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동네지만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시설 조례를 보면 지금 석포면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급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군 농촌용수구역관리 조례를 제가 이렇게 볼 때 각 읍면 단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정에서부터 지표수 여러 가지를 회의를 통해서

시행 여부까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논 면적이 없어서 수리시설은 없고 관정이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앞으로 물 관리 부분이 특히 석포면 지역은 광산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각 읍면 단위 현장 단위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조례가 얼마나 존중되는가, 군정에 모든 일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해서 법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라면 준비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까 인사하실 때 유종의 미를 남긴다고 하셨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공직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김희무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소개 및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납에 보면 3,800만 원 체납이 되어있는데 재산면이 그래도 가장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이 직원들이 고생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운면도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 8만 5,000원, 6만 2,000원 같은 건 고액체납이라고 하기는 어불성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고액체납이라고 합니까?

저희들 면에 고액 체납을 보면 20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11번부터 20번까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여기는 6만 2,000원까지 고액체납 명단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보니까 3월, 5월에 거의 발주를 했어요. 9월, 10월에는 공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운면에는 전반기에 공사를 다 마치고 계속 놀았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 사업비가 2월에 공사 중지 해제가 되어 바로 발주를 시작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5월 이후에 하니까 농경지 경작에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면에 보면 10월, 11월에도 발주를 한 게 있는데 상운면은 그런 것도 없고 돈이 좀 적게 간 것 같아서요. 아무튼 공사도 열심히 하셨고 체납액도 성적이 좋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운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행사장에서 뵌 모습이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그리고 직원들하고 분위기가 항상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합상, 응원상 좋은 결과들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모범적인 면인 것 같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약꽃길 군에서 많이 하는 데 가장 예쁜 곳이 상운면인 것 같더라고요. 조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부분에 보면 면소재지 환경 정비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봉화군민들은 다 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안동에서 봉화 들어오는 초입에 첫인상을 줘야 할 상운면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에서 학교가기 전에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 앞면에 깨끗하게 도색을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의원님도 보셨지만 탈색이 되어 노후 되었고 현재 상운면은 식당이 2개밖에 없습니다. 식사를 할 공간도 없고 너무나 침체되어 내년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도색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월가면 변하니까 잘 강구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식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운면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누리 권역에 보면 관광두레사업으로 도시락 사업처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하는 방법은 없나,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먹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많이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각종 큰 모임은 한누리 권역센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누리 권역센터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생기게 된다면 조금 더 이용률도 높아지고 서로 수익을 나눠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읍면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어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상운면이 시가지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걱정하는 차원에 면장님이 환경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 좋은 발상이고요. 과거 한약방이 있을 때는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금 상운 시가지가 실제로 낙후화 되어 있어요. 외곽지에는 문화마을이 있고 권역 밀레니엄 숲이 있고 최근에 신라에는 창조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시가지가 문제에요. 자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갖고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면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인데요. 제 생각은 이게 봉성면 같은 경우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80%를 지원해주고 20%를 주민 자부담해서 외부 구조를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다,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마을 계장님을 역임했으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데 보면 백합 마을 이런 구상도 있을 거고 신라처럼 창조마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선 내년도에 하도 답답하니까 2,000만 원 들여서 페인트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장래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내부 구조를 탈바꿈 할 수 있는 시책을 보다 폭 넓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하시고요. 제 말씀은 이건 제언입니다. 물론 이게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게을러서 시가지를 그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고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왕이면 더 좋은 시가지를 만들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장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혹시 공모 사업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김희무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타 면에도 물어봤지만 상운은 타 면에 비해서 면적이나 인구도 작고 방금 김상희 위원님, 김장한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상운 면민들이 떼를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을 느끼고 상운면이 타 면에 비해 그렇다는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상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운에는 하늘지기라고 풍물단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봉화에서 제일 전통이 오래 되지 않았나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면민들 중에서도 귀농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까?

상운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타면에 비해서 좀 작죠?

상운은 그런 부분에서 문화를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은 타 면에 비해서 조금○김 희 무 위원

은 더 낫다고 봅니다. 요사이 밀레니엄 공원 내에 나름 대규모는 아니지만 예쁘게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괜찮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운과 서초에 방배동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어느 면장님이 하신 거죠?

저도 늘 갔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매번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농산물도 하고 있겠지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와서 사과 체험행사나 로컬푸드도 돌아보시고 갈 적에 사과도 몇 박스 예약하고 올해는 우박도 와서 사과 정품이 별로 없어서 시식회를 하면 서 특히 사과 작목반 회장을 저희들이 모시고 갔어요. 그 분들한테 명함도 주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오영 면장님 시절부터 근 10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꼭 사과 뿐 아니라 서초구 방배동 정도면 서울에서도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께서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면에도 조금은 조용한 시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용한 이런 시기에 직원들이 물론 바쁘겠지만 조를 짜서 어디를 놀러 보냈으면 좋겠어요. 놀러를 보낸다는 표현이 어디 먹고 놀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벤치마킹 부분에서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금전적으로 예산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문화관광과나 기타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옛날에는 면장님들이 권한이 굉장히 있었는 것 같은데 요새 제가 느끼는 건 면장님들이 권한을 많이 발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떠나간다는 건 벌써 배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재산하고, 명호, 봉성 부면장 할 때 조를 짜서 전라도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저희 면 직원들이 토요일에 이장님들과 전 직원들이 묵호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서 직원들과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네 주민들과 같이 어떤 걸 할 때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원만하게 하지, 그런 관계가 없으면…….며칠 전에도 스터디 대회 하는 걸 저도 다 봤지만 어떤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벤치마킹 가서 보기도 하고 직원들, 회원들 간에 유기적인 그런 것도 되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장님께 이런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과 관련이 없지만 상운면이 타 면에 비해서 작은듯 하면서도 단합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면장님이 전체 면을 이끌어 가시는 성품도 온화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여담입니다만 군민 체전 입장을 할 때 황재현 의장하고 상운면은 1등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입장상이라도 타게 하자고 했는데 그때 투표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운면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개표 결과 보니까 황재현 의장하고 저하고 달랑 2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상운은 그 이후에 폐막식 할 때 보니까 화합상을 타더라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입장상보다 더 중요하고 종합 우승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민들과 직원들과 잘 유대를 해서 한다면 타면에 비해서 면세는 작지만 아마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 화합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작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네요. 21건이나 되는데 절대적으로 안전건설과가 많고 농촌개발과 3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게 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땅 면적이 900평이나 되는 곳도 있어요. 만약에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민원 문제를 발생하거든요. 소유권이 딴 사람이 되었을 때는 보니까 가곡도로 확장공사에 들어간 땅인데 안전건설과 주관이에요. 상운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2013년도에 작성한 건데 5년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유가 보상 통보를 했는데 수령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5년 동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통보를 했는데 미수령 한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예가 상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많아요. 많은데 미불용지를 빨리 정리해서 미래의 다가올 민원이나 이런 혼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읍면에도 다 물어봤습니다만 밭 기반정비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물 공급 배관 라인들이 설계 배관도가 있는 곳이 1개 밖에 없고 없는 곳이 2개 거든요. 조금 전에 석포면을 봤을 때는 20년이 되었는데도 보관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 10년 만에 바로 바로 없애는 동네도 있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농촌개발과에 없는 게 혹시라도 면에 있으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면서 물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드는 데, 장기적으로 농촌 용수 공급, 운영 방안,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지원관리 방안 등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는 면장님이 단장이 되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관정도 뚫어야 되는지, 안 뚫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 내리고 지표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있나요?

이 조례가 2004년도 6월 27일 제정이 되었는데 일부 개정을 한 게 올해 조례특위가 생기면서 6월 1일 마지막 일부 개정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충격적이고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굴러다니고 조례를 보지 않고 그냥 관행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많은 연구 용역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들을 결과물로만, 책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 사업에 접목되지 않더라는 것을 작년에 발견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감사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별도로 주의를 주고 1년 동안 지켜보자, 한 해 동안 시간을 주고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실수도 한번으로 끝난다라는 멘트를 달아서 작년에 경고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8월부터 구성이 되었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쪽 동네도 상수도 라인을 통해서 큰 동네는 급수 시설이 다 되죠?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큰 짐을 떠넘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불용지 보상 사망을 했는데 상속을 못해서…….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아랫대가 상속을 하라고 몇 번을 권유했는데도 금액이 좀 크니까 친인척들 간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공사 할 때 마다 딱딱 결정하고 바로 매듭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되거든요.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간 사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춘 양 면 장	김 위 동(金衛東)
석 포 면 장	이 학 모(李學模)	재 산 면 장	신 종 찬(辛鍾鑽)
상 운 면 장	심 상 진(沈相鎭)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