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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천면, 물야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재배 농경지 토양 개량 땅 뒤집기 44ha를 올해 했어요. 그러면 520마지기 정도 되죠. 1ha가 3,000평 아닙니까?

520마지기를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었다, 그러면 소천면에 전부 다 했네요? 50ha중에 44ha면 6ha 두고 다 했단 말이에요.

땅뒤집기라고 했으니까, 땅뒤집기 하고 객토하고 가격이 틀리잖아요? 이게 44ha를 했다면……. 또 내년도에도 44ha에요? 어떻게 해서 똑같이 하고 올해도 하는 가요?

재배 농경지가 주로 약초를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땅은 한 번만 뒤집으면 몇 년 뒤집기 안 해요. 금년도에 44ha 땅뒤집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44ha 계획읕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땅을 계속 뒤집으면 땅이 오히려 안 된다니까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체납세에 차량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차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못했죠?

영치를 면에서 직접 하실려면 얼굴도 받치고 하니까 재정과와 협의해서 군에서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계곤란이라고 적힌 분들이 자동차는 잘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은 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개 읍면을 봤을 적에 재산면이 900만 원 밖에 안돼요. 세금을 잘 받았어요. 봉화군 열악한 데 세금 잘 받아야 하거든요. 2014년도에 부과한 걸 아직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벌써 3년이에요. 이런 건 번호판 영치가 된다 하면 3년 동안 안 내진 않아요. 그런 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이 두 번째로 세금이 적고 세 번째가 법전, 네 번째가 물야, 다섯 번째 봉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세금을 받는 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현황에 보면 총 44건이에요. 44건인데 전부 발주를 2월, 3월 늦은 건 4월에 했어요.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했는데 그 뒤로 공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천면은 추경에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일상경비 사업에 보면 8월 21일, 22일 두 건 밖에 없어요. 추경에 공사가 내려갔을 건데 왜 공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8월에 2개 밖에 없어요.

당초 예산은 조기 발주 관계 경향이 있고요. 1회 추경 사업은 제가 확실하게 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조사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선 면에 보면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한 일자가 나오는데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버리고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조기발주 때문에 그런데 조기발주도 우리가 군청에서 상사업비 몇 억 타려고 조기 발주를 시켜서 아침밥 많이 먹고 점심 못 먹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 문제가 있는데 추경 사업이 있었을 텐데 추경 사업이 기록이 안 되었는지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소천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면에서 하기 거북하니까 재정과에 얘기해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로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동식 저온 저장고 있잖아요?

소천이 13농가가 있는데 이동식 저온 저장고 3평형을 이야기합니까?

사업은 완료했는데 신청자 전부 예산이 확보 되어 사업을 완료 했나요?

내년도 신청자는 13농가인데 신청자는 얼마로 되어있어요? 지금?

참고해주시고, 도로변 가꾸기 풀베기가 소천에 250km에요. 600리가 넘습니다.

금년도에 면에 배정되어 한 게 1,5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km에 2만 6,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풀베기 예산이 어때요?

풀베기 예산 1,500만 원 있고요. 또 4차선 울진 간 공사가 개통되면서 건설과에서 국도가 지방도로 이관이 되면서 그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를 합쳐서 면적은 넓은데 2번 정도 베었는데 한 번은 새마을협의회에 하고 한 번은 동네별로 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풍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 트레일이나 소천 관내에 있잖아요. 추가로 예산이 풍족하지 않지만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천 준설 사업 이게 매년 지역마다 소하천이 지금 갈대, 수목이 쌓여서 야생동물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지적한 대로 수해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물길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준설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소천면만 해도 16억 원이 들어왔단 얘기죠. 전체적으로 힘들 거고 우선 이게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에요. 시범적으로 일단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CCTV는 곳에 따라 도로에 있는 경로당은 CCTV 설치를 환영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소변 관계, 담배 등 이런 게 다 노출이 되니까 반대하는 경로당이 있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에요. 에어컨을 여름에 틀어야 하는데 보통 경로당 회원 분들이 논밭에 일하러 가신단말이에요. 몇 분이서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 전기세 문제 때문에 회원 간 서로 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에어컨이 들어갈 때 어떤 데는 선풍기를 선호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좀 곳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복지 장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장한 위원님 말씀 하신 거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장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 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서 소천면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업비가 많으신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준설토를 처리 하는 방법, 소천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을 매각……. 흙이 귀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 학생야영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 폐교 활용 가족 체험 센터가 3월에 오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천면민 중에 2명의 인력을 채용하실 거고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특산물이나,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협약해서 잘하시겠지만 소천면에서도 미리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천 고등학교가 올해로 폐교가 됩니다. 2년 연속 입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폐교가 되는데 혹여나 그 이후에 면장님 말씀처럼 소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시골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정말 박수를 많이 쳐줬는데 그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다른데 보다 어린이들이 많고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아닌가요? 어때요?

소천에는 전체 62명 중에서 두음에 21명이 있고 두음 초등학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줄거나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반면 소천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모여들고 아이들이 모여든다면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설토 하천 처리 방법 강구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천 준설 하고 나서도 영구적으로 하천에 갈대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길어봤자 3년에서 5년,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그건 하천 준설토를 제거해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에 퇴적물을 함부로 가지고 나오면 하천 골재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다뤄야 할 부분이 있고 양질의 퇴적층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소천은 흙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흙을 자갈과 분리시켜 가지고 가면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세수로도 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여기가 깨끗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야영장체험센터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전기도 깔고 하고 있는데 약 4억 8,000만 원 공사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캠핑객이 오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견학을 가보라고 고선 1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잘 팔리는 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견학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천 고등학교 폐교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상 올해 폐교가 되고 다시 부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는 청량중학교가 소천이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청량중학교를 선호해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환경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천은 아이들이 되게 밝은 게 보여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더 신경 써 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천에는 미불용지가 6건이 있네요. 2013년도에 발생한 것도 있고 2건이 2013년도에 발생을 했고 2014년도에도 발생을 했고 올해도 2건이 발생했는데 물론 해당 실과 쪽에서 어떤 사유에서든지 일을 할 내용이지만 소천면 관내에 미불용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와 상의하셔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 제 때 제 때 처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반드시 민원 발생 소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안전건설과 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쪽과 상의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건은 밭기밭 정비 사업을 소천에는 15건을 했는데 배관도가 없는 데가 10개나 되요. 있는 데가 다섯 군데고 10년 되면 거의 폐기를 해버리는데 원래 이런 건 영구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면사무소에 보관하는 게 있으면 장기 보관해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폐기하지 말고 폐기할 상황이 되면 해당 마을 단위에 그것을 이관시켜서 보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천면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마다 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이 면사무소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예,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 주체가 마을 주민 주최 책임자가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책임자가 주민복지담당에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히 농촌개발과소관인데 각 읍면 단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정에서부터 지표수 전체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소천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 발견을 하고 이 뿐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본 감사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녹음도 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이건 행정의 난맥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1년의 시간을 준건데 아직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군 전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농촌개발과 감사를 할 때 확인을 하면 될 일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관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소천면에 여러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누가 뚫어달라고 하면 그냥 뚫어줘 버리고, 그럼 지하수 오염이나 지하수의 수량 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을 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공무원이 농협하고 우체국 등 은행기관에 견주어 봐서 대체적으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면장님과 계장님들이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지만 은행보다는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친절히 대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면민이 뽑은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면민이 어떻게 모범 공무원을 뽑나요?

지금 계획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평소에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도 과거에 친절 교육도 받고 이런 시책도 했는데 친절 공무원과 효부효자상을 잘못 뽑아버리면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야말로 사기 진작과 친절 공무원을 칭찬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잘못 선정이 되면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뽑아서 그야말로 친절한 물야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유공관을 이용한 하천수 지금 매년 이렇게 관정을 박아도 관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표수를 그야말로 활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마냥 지하수만 파서는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공관을 활용한 지표수 이건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이게 유공관 해서 어떤 검증이 되었나요?

검증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유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해 몽리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전댐에서 용수를 가지고 논 면적은 100% 커버가 다 됩니다. 대신에 하천 주변에 있는 밭에 관수를 하는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밭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직원들 모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특수시책이나 건의사항이 많다는 건 결국에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게 표시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가운 건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물야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오랫동안 물야 면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될 것 같아서 반갑고 좋습니다. 저도 지적보다는 수범사례가 많아서 반가운 곳이 물야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잘하신 건 다른 읍면에 보면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나 공사 하자 검사 이런 조치 사항들 숫자가 좀 많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1건도 없다는 건 면밀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제도 개선부분에도 이건 물야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봉화군 전체에서 이런, 특히나 지역이 넓고 산지 부락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은 내년에 꼭 한번 시행이 되면 2채가 어렵다면 1채 정도라도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어제도 준공식 하신다고 멋지게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한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하천 복류수 유공관이 하천 유지수만 흐르면 500평, 600평이 아니고, 5,000평, 6,000평 이상도 줄 수 있어요.

물이 있는 데만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면 전체를 할 수 있는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기술센터 한해 대책에 읍면 포괄로 이런 사업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야가 가장 물주머니를 위에 놓고도 이런 부분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것 ○황 재 현 위원

같은데 면장님 좋은 안을 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죠? 다른 면은 관리 잘하고 있던데요.

관리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리 보수 분야는 요청한대로 저희들이 즉각 수리를 해주고 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봉화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읍면 단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위원회에서 관정이나 지표수관리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주어져 있는데 물야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10월에 저를 포함해서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2004년도에 되었거든요. 계속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촉구를 했더니 올해 했네요.

그 부분은 앞으로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미불용지가 농촌개발과나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쪽에 감사할 내용입니다만 물야면 지역에 관할된 것이니까 해당되는 실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 해소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릴게요. 미불용지 건수가 모두 24건이나 되거든요. 2013년도도 있고 제 때 제 때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 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실과와 상의를 하셔서 빨리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밭기반 정비 사업을 물야에 8건 했네요. 그런데 배관도가 있는 게 3건이고 없는 게 5건인데 면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배관도가 혹시 있나요?

이건 문서 보관 연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석포면은 보니까 20년이 넘은 것도 유일하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면은 거의 폐기해 버려서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리를 하려고 하면 배관도가 있어야 하는데 온 밭 전체를 파헤쳐야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소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공원관리, 공원시설, 박물관 담당 3개 담당에 일반직 10명, 학예연구사 2명, 공무직 4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별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경일봉 구간 등산로 정비 공사 외 6건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원 내 탐방로정비 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군비 예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봉화 인물묘갈명 책자 발간에 원고 분량이 많아서 최종 편집과 고증에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내년 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4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도비, 군비 각 50%씩 편성된 도립공원 운영관리1억 원 중 3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도비와 이자발생액 45만 8,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청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으로 봉화 환경산업에 월 159만 5,000원씩 10개월분 1,595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11월분과 12월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지적에 대하여 깔판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환매기간이 완료된 시설 지구 내 3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독려를 하고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교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농산물 판매와 볼거리 제공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편액탁본특별전 개최 등 체험거리를 마련하였고 농산물 판매장 운영에도 적극 협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하여 토지사용행위허가 시 철저한 법령 검토는 물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성수기 외에도 캠핑장 이용객이 많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캠핑장 전용 사이트 등록과 신문 및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캠핑장 앞 하천수목을 제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명호면의 협조로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연구 용역 발주 현황은 봉화 전통 마을 연구 용역 외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설 사업 추진 현황은 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로 보수 공사 외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연적고개 등산로 보수 공사로 계단용 규격 및 수량 변경으로 30만 원 감 변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외수입 결정 및 수납 현황은 1,219건에 5,020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입니다. 민원서류처리 현황은 공원행위허가 11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2011년 8월 9일 등록한 하늘다리 상표권 1건이 있습니다. 다음 공원방문자 현황은 관광객 48만 2,947명이며 차량은 9만 8,806대가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 현황은 먼저 공사는 시설지구 하수처리장 관로 보수 공사 포함 9건입니다. 15쪽 용역 및 물품 구입 현황은 경일봉 구간 등산로 정비 공사 설계 용역 포함 7건입니다.

16쪽 일반경쟁 입찰 현황은 연적 고개 등산로 보수 공사 외 2건에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 실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개장하여 지난 11월 15일까지 운영한 청량산캠핑장 운영 현황은 공무직 1명, 기간제 4명 총 5명이 근무하였으며 인건비는 4,139만 3,000원이 지출되고 사용료 수입은 4,78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산 도립공원 때문에, 주변 지역을 얘기합니다. 개발규제, 야생동물피해, 관광객이 투기하는 쓰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불만을.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사무실, 청량산 경내에만 계시지 말고 단풍철이나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겠지만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시고 특히 명호 같으면 청량회가 있고 재산면에는 목요회가 있습니다. 이장회의가 있어요. 이런데 나가셔서 이런 현안사안이나 요즘에는 산불 경각심도 일으키면서 그렇게 지역 주민과 화합, 소통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북곡리에 가면 쓰레기 폐비닐 적하장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와 협의해서 CCTV를 거기에 설치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시환경과에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도립공원인데 국도비 사업을 보니까 군비가 오히려 도비보다 더 많아요.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인데 이걸 물론 타 지역에도 공원이 있겠죠. 거기와 평균적으로 투자가 되겠는데 이걸 꾸준히 건의를 해서 도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도비 부분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쪽은 4대 6이고 관리 운영비 쪽이 5대 5입니다. 시설 지구 부분에는 사실상 도비 보조를 못 받고 군비로 시설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립공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건의해서 도비 부분이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공원 내 쓰레기 수거나 공원 구역 내 풀베기 이런 예산입니다.

사무실 앞에 인공 폭포가 있잖아요. 명호면에서 인부 3명을 지원 받아서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다행이에요. 지금 얼음이 얼었나요?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칭찬을 받았는데.

면에도 풀베기 예산이 적어요. 청량산 자체에서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소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는 포함해서 8명이 청소년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0% 진행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고3 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35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자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남은 잔액비는 12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되어 12월 중순에 집행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사업입니다. 12월 말에 100% 완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법무부 법사랑 위원회 봉화지구 협의회 청소년보호 범죄 예방 운영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43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이라서 시설사용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미수납 1건 14만 4,000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는 300만 원 부과해서 300만 원 다 수납하였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등 236건, 2,14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1번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CIS-Net위원회 1회와 CIS-Net실행위원회 3회 실시하여 모두 4회 실시하여 26명 민간인에 대하여 182만 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입니다. 제가 2017년 9월 17일에서 9월 22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지도를 위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발 경연 대회에서 청소년 동아리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공연장, 세미나실 등 이용회수가 2,375회에 이용인원은 9만 8,942명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으로는 1,591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현황입니다. 문화취미교실 등 운영은 390만 3,000원이 남아있는 것은 12월 강사료 등 매월 지급으로 인해 12월말에 완료 될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5명)

위원장 이 상 식(李相植)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청량산사무소장	조 준 한(瓷潑菅)
청소년센터소장	박 영 덕(朴榮㥁)	물 야 면 장	전 대 성(全大星)
소 천 면 장	강 신 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李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