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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실 ②기획감사실
○위원장 이 상 식
오늘은 주민복지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위원장 이 상 식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남병진 계장입니다.
복지조사담당 권인석 계장니다.
복지연계담당 송갑순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금성 계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영미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명희 계장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이상식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1명, 육아휴직 4명을 포함해서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123건에 443억 8,000만 원 중 국비보조가 291억 9,000만 원으로 66%, 도비보조는 47억 1,000만 원으로 11%이며 10월말 현재 373억 4,000만 원 집행하여 집행율 84%입니다.
국도비 지원 주요 사업은 3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220가구에 46억 8,000만 원, 장애인연금 470명에 대한 10억 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11억 6,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누리과정보육료가 각각 8억 7,00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36억 3,0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203억 2,000만 원으로 복지 분야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16개소에 17억 9,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는 경로당과 국가유공자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사업 건 별로 전체 123건이 되기에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페이지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8건에 1,500만 원 지원대상자가 없거나 11월에 집행완료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비 예산미착수 사업은 다문화가족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비로 12월 중에 집행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으로 총54건에 예산은 367억 원으로 국비 273억 도비 34억 원입니다. 2016년도 자활근로 사업,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장애인 연금, 보육 및 아동급식 지원, 기초 연금 지원 등의 사업에 집행한 후 남은 잔액 17억 원 중 국도비 13억 4,000만 원 반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복지 분야 예산특성 상 지원 분야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 세분화되어서 사업 건수가 많고 국비 배정이 소요 인원보다 여유 있게 편성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추경 시에 중앙에 삭감 요구를 해도 도와 중앙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봉화군 종합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과 할매할배의날 행사 등 13건에 2억 6,000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은 보훈단체, 군 노인회 등 12건 1억5,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내년 1월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경로당 신축 3개소와 경로당 CCTV 100개소, 에어컨 137개소에 151대, 전체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CCTV와 에어컨 사업은 완료하였고 물야, 법전면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12월 중에 집행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 삼계2리 경로당은 준공예정일이 2018년 3월 10일로 사고 이월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봉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과 봉화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봉화군 노인회 노인사업 활동 지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10건에 43억 7,0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42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자활기금, 희망복지 장학기금 등 4건에 1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을 통해서 노인복지와 양성평등 실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은 적립목표 금액 5억 원 달성 후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경로당 국기대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서 신축 경로당 3개소에는 설계에 포함되어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보수 공사 경로당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CCTV는 경로당 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0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11개소는 제외하였습니다.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는 8개 위원회 75명 중, 민간인 52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행복목욕탕 확충 계획은 농촌개발과에서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목욕탕 건립 실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지난 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자활 근로, 기간제 등 기타 운영재료비 등을 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물품은 AS가 가능한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으며 안마 의자 부도업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AS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부모 심리 상담 등 미집행 사업은 각 읍면 및 공동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는 지난 6월 준공 후 장애인 4개 단체와 복지시설 3개소가 입주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는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춘양면 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6월 12일 SBS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7월 20일 업무 협약과 함께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석포면 지역아동센터와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는 8월에 세이브더칠드런 공모 사업에 선정 되어 현재 석포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11일 오후 2시에 업무 협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는 9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보조계단 난관과 개폐 유리창에 대한 안전바를 설치하였고 현재 BF인증 보안 상 자동 출입문 스위치 위치 조정과 진입 차선 도색 등 12월 중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구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국립 청소년 산림 체험 센터 등 조성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비롯한 총 4건에 5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총 30억 원의 예산 중 금년에 사업비가 18억 6,000만 원으로 지난 6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은 장애인복지센터에 건축, 전기, 소방공사 감리로 4,700만 원 감리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총액 발주 사업인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30억 원의 예산 중 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타일, 방수공사, BF인증을 위해 1억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소방공사는 배관, 배선, 펌프실 누락 보강 등을 위해서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군유 재산 매입 현황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총 4필지 328㎡, 9,700만 원 예산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징수 결정 수납 현황은 의료급여 부담 이득금 등 130건에 대해서 96% 징수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통합 수급 자격 심의 위원회,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8개 위원회가 출석 심의 및 서면 심의를 총 24회 개최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국외 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 2명이 캐나다와 덴마크 등 선진사회 복지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총 302건을 접수하여 282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고 13건은 민원서류 보완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수범사례는 2017년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SBS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공모 사업에 춘양면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세이브더칠드런에 석포면 지역아동센터와 물야면 농어촌놀이터 신축 사업이 선정 되어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6월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가족 친화 인증을 12월 19일자로 확정이 되었고 경북 여성단체 활동평가에 최우수 시군으로 12월 12일 시상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 급여, 교육 급여 등에 1,516가구, 2,036명에 대해서 37억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는 12개 어린이집 원아 433명에 대해서 13억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보육료는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2개소에 17억 4,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16억 2,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 내역은 자립지원금과 중고생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32명에게 2,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위반 처리 홍보 계도 실적은 117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43페이지 희망 20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목표액 1억 3,500만 원에 모금액이 2억 8,400만 원으로 목표액의 210%를 달성하였으며 긴급지원 및 위문금 등 배분실적은 1,339명에게 4,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 지원 및 관리 현황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운영비, 모국방문 지원 등 2억 5,000만 원 지원해서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에 지원현황은 밑반찬 봉사 지원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집행하였으며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10개 읍면에 249개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도 신축 중인 곳이 3개소 내년도 건립 예상 2개소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157개 이동경로당 249개소로 대부분 마을회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47페이지 연간 지원액은 연료비, 운영비, 부식비 등 12억 8,000만 원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4명에 대해서 각각 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육교사 수당 지급은 어린이집 교사 71명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재산면 행복목욕탕 운영 현황은 10월 말까지 5,621명, 1일 평균 35명 정도 이용하여 공중위생시설로 지역주민의 위생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이건 노인복지관 전체를 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우리 군에 따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노인복지관이요?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예산 전체를 노인복지관에 주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군 예산이 또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거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위탁금으로서는 6억 1,500만 원, 이게 위탁금이고요. 순수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재단에서 1억 5,000만 원 자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 요요문화재,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요요문화재는 경북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문화 활동 요요공연 예술단,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감사를 하다보니까 노인회 분회 수당이 다 틀리더라고요. 많은 데는 봉화, 물야, 춘양 이런 곳은 120만 원, 석포는 60만 원인데 반 정도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지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그건 읍면에 경로당 분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경로당 숫자가 봉화읍은 많고 석포면은 작고 그래서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관 예산집행 현황을 봤어요. 세입 부분을 보니까 보조금이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김 장 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정을 1월에 하고 4월에 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는 보조금이 수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노인복지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게 분기별로 나눠주면 분기별로 골고루 나눠줘야 적정하게 집행, 수입도 예상해서 복지관에서 수입 예상 바탕으로 예산 집행하고 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1월, 4월 수입이 들어 와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 후에 안 나갔어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위탁금은 금년도 조기 집행 관계로 일시에 교부를 다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편의상 분기별로…….
○김 장 한 위원
편의상이면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조기집행으로 일찍 군에서 배정을 해줬으면 분기별로 수입을 잡아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1월하고 4월, 그 후로는 수입이 없어요. 자부담으로 이게 집행이 다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금년도 경로당 3개소, 내년도 2개소 신축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만 장래적으로 10년 넘어서면 경로당이 없어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르신들이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고 하니까 과거 공동체생활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은 주택이 양호하게 개량이 되다 보니까 전몰군경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회관이 있고 이게 다양한 기능에 따라 회에 가입해서 그쪽으로 나간단 이런 얘기에요. 이럴 때 장래적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봉화군 고령화 되는 그런 사회에 노인 인구가 많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고인이 되시게 되면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집에서 기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단체로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몇 집이 모여서 자연부락 간에도 공동의집이나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맞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자본적 보조로 건물이 지어지죠?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자본적 보조로 건물이 지어지면 물론 부지는 경로회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등기는 경로회로 나갑니까?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비품 있잖아요. 비품이 여러 가지로 매년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비품관리도 경로당에 공급을 하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럼 비품 자체가 경로당 소유로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지금은 보조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경로당 소유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면 봉화군에서 관리해야 할 그런 사안이고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경로당 소유가 되었든, 군 소유가 되었든 간에 비품 관리 대장을 장래적으로 어차피 비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보강해 줘야 되잖아요. 군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비품관리를 대장을 만들던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읍면에서도 별도 대장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같으면 지난해까지 288대, 금년도 21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그래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난 주 토요일 재산지역아동센터 작은 음악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음악회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어린이들이직접 참여를 해서 어른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의날, 할배할매의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본 느낌은 노인의날 기념식, 할매할배의 날도 있어야 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가보니까 어린이집도 좋고 제가 느낀 건 지역아동센터도 좋은데 이런 어린이들이 작은 음악회나 예술제를 통해서 지역의 어른들하고 어울리니까 그야말로 이게 할배할매의 날 본래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 예산이나 작은 음악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재롱을 얼마나 잘 떨던지, 어르신들이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이 참 의회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세 군데 공립형으로 선정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오갈 데 없는 아동들이 전부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아동들이 정말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형으로 설립이 되어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중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렇게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다른 사무 수용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롱잔치나 그런 부분들이 1년 동안 과정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인격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발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목적과 시스템을 다 말씀하셨고 그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겠느냐,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희 무 위원
김희무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복지실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방대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업무가 다 복지실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장한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관내에 어르신들 행사 그러니까 피로연이나 할매 할배의 날, 노인의 날 행사 이걸 군 관내에서도 하지만, 면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할매 할배의 날 행사를 보면 다 어르신들끼리만 모여요. 할매 할배의 날 기본 취지가 손자가 방문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취지인데 전혀 아이들은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재롱잔치도 하고 거기에 오시는 할배도 있을 거고, 할매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해야 취지가 맞는 거지, 할매 할배 손자들이 찾는 날이라고 해놓고 할매, 할배들끼리만 모여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이 봉화에 새마을과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풋살 대회라고 있어요. 그게 애초에 예산이 군에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었어요. 봉화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다 모여서 성황리에 해요. 봉화 청년회의소 주관인데 근데 그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 2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000만 원이에요. 저는 1,000만 원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타 인근 시군을 보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해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주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백일장이라고 있어요. 전통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줍니다. 굉장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작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경로 이런 쪽에는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육 예산제가 봤을 때 물론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2년 전인가 어린이 때문에 교사들이 매도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법석을 떨다가 요새 조용합니다. 이런 부분에 보육교사들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충분하게…….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 되어있는데 좀 초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뭔가 좀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걸 군에서 심어준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종합봉사센터에 예산안을 봤습니다. 200만 원 지원, 300만 원 지원, 자장면 봉사대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몸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봉사를 할지 모르지만 예산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받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충족을 시켜줄려면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김희무 위원님께서 아주 맥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정말 이렇게 보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상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같으면 조손간 같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른들만 모여서 어른들만을 위한 자리가 된 부분에…….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들이 정말 부족하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일예로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 때에 6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서 예산 요구도 1,000만 원 상향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예산지원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육예산 관련해서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어린이집 교사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800만 원 예산으로 부산에 있는 아주 선진 어린이집을 견학을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좀 더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 예산 부분 예를 들어 찐빵, 자장면 봉사, 정말 금액이 적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분들도 마찬가지 자긍심을 갖고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희 무 위원
우리가 군 관내에 각종 단체 행사 지원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합니다. 체육 행사나 기타 행사하는데, 그렇게 어른들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하면서 유일하게 어린이들 체육대회 모여서 하는데 좀 충족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것도 잘 먹고 선물도 줘서 봉화가 약하지 않나, 다른 데는 지원이 많아요. 잘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하지 말자는 이런 뜻에서 특히 유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국외연수자 공무원 현황에 남수현씨하고 이일형씨가 다녀왔어요. 30명 되는 복지실에 너무 적게 간 게 아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적게 간 것도 아니네요. 이영미씨하고 류우태 실장님, 남병진 계장님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미국, 덴마크, 스위스, 필리핀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거는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김 영 창 위원
아니 주민복지실에서 다녀왔으면 주민복지실로 넣어야죠. 보다 보니까 2명이면 주민복지실 식구들이 많은데 적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했더니 전체 찾아보니까 주민복지실장님도 다녀오셨고, 남병진 주무관도 다녀오셨고, 이영미씨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야기했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외 연수자 주민복지실이면 주민복지실로 와야 돼요.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맞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현황만 봐서는 식구가 많은데 너무 적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조금 완화를 시키고 백두대간 수목원이나 청소년참살이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 조건이 조성되는 것과 걸맞게 특히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준비되어 있는 가를 보면 봉화는 일곱 군데나 되고 춘양은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한 군데씩 물야까지 있는데 소천, 재산, 상운, 법전은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애를 더 낳고 싶어도 맞벌이하거나 같이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춘양 백두대간 수목원이 정식 개장은 아직 안했지만 군에서도 임대아파트도 짓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춘양 어린이집 하나만 가지고는 수목원에 올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석포나 법전 등 없는 곳도…….
○위원장 이 상 식
석포는 있거든요. 소천, 상운, 재산.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12개소가 있으면서 정원이 623명이고 어린이집 아동이 433명입니다. 정원이 못 미치는 그러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물야나 명호나 이런데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3세 이상은 유치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근근이 유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을 석포에도 유치하고 춘양에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요를 대비해서 증축하고 물야에도 놀이터를 하는데 놀이터도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규모를 좀 키워서 설치하면 1년 지난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그런 수요 부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봉화군 땅이 넓기 때문에 이를테면 소천면 남회룡에 또는 갈산2리 쪽에 가 있다던가 이런 사람은 애를 낳고 싶어도 보낼 데가 없어요.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잖아요.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를 한번 보면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에 면단위, 이런 쪽에도 물론 절대 인원 수용시설보다는 절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춘양에 있는데 소천 남회룡에 있는 아이들은 올수 없잖아요. 한사람 보고 버스가 갈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수목원하고 청소년참살이센터 또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유치된다고 치면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결국 인구 유입은 어렵잖아요. 그런 걸 함께 우리가 보면서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위원장 이 상 식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중 육아 휴직 2명, 평창동계 올림픽 파견 1명입니다.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초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외국어 학습으로 잔액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입소할 인원이며, 지난 여름 19회 봉화은어축제 시 모바일 컨텐츠 개발로 모바일을 통한 은어잡기 체험서비스 용역비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등 3건에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호국 안보 홍보와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대구 경북 영어마을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봉화군교육발전기금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이월금을 포함하여 13억 8,800만 원을 조성하여 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봉화 인재양성원 운영과 명문고 육성지원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읍면 특수시책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참여는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19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예산집행기준 준수로 효율성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제출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고, 교육발전 기금 기탁자에 대한 감사서한문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상징물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 미약과 로고에 대한 개선문제는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직원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내년에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정 홍보물 제작과 홍보는 새로운 기획과 스타일을 개선하고 봉화 홍보 영상물 공모전도 개최하여 우수한 작품은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는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는 교부세의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즉각 반영하고 예산편성 조정과 집행에도 효율성을 높여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봉화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과 문화관광 핵심지역 기반조성 등 6건에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래 봉화 발전의 구상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공유재산 관리로 군유재산 매입은 시끌벅적 봉화 내성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봉화읍 내성2리에 21억 5,000만 원을 들여 3,722㎡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영어체험학습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17쪽까지로 봉화군정책자문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로 18회 개최 하여 필요안건에 대한 적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8쪽 국외연수자로 공무원 3명은 유럽지역 배낭여행 견학을 실시하였고 민원서류 처리로 기간경과 건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는 상표권으로 봉화군 로고와 군 상징물 등 15건으로 봉화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는 정부합동평가, 예산신속집행 우수상 등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20쪽부터 40쪽까지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84개 항목으로 담당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유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봉화댐 건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원, 봉화자연휴양림 조성 등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1쪽에 예산현황은 2016년도에 3,722억 원에서 금년 2회 추경예산까지 4,20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정도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농촌소득 증대에 유용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42쪽 세입은 총 4,205억 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억, 지방교부세는 11% 증가된 2,051억, 보조금은 19% 증가된 1,38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역시 4,205억 원 중 군정전반에 걸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에 균형 있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심사하였으며 지방재정평가는 33억 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26억 원의 페널티도 받았습니다.
46쪽에서 51쪽까지 소송사무 처리현황은 봉화군수와 국가를 피고로 소송사건으로 전체 11건이며 이중 원고 측이 패소된 기각, 각하된 것이 4건이며 나머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교육발전 기금 조성집행현황은 금년도에 13억 8,800만 원을 조성하여 4개 명문고 육성 등에 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에 조치사항은 56쪽까지 14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 현지 시정주의조치하고 신분상으로 경징계 1명과 훈계 16명을 처분하였습니다.
56쪽 봉화군 발전협의회 운영과 군정홍보물 제작 배부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58쪽 관내 초, 중, 고 학교 폐교 및 활용 현황은 37개 학교로 28개 학교는 활용중이고 나머지 9개 학교는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추진 과정상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시정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바일 은어잡고 체험장 운영 서비스 용역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지난 은어 축제 할 때 새로운 체험서비스에서 우리가 휴대폰에 새로운 앱을 다운 받아서 휴대폰 상으로 은어잡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내성천 하천에 은어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고 은어잡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장년층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청소년한테는 아주 좋은 인기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걸 어디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서비스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그 업체에 현장에서 그 사람들 공연도 하면서 같이 하는…….
○김 영 창 위원
아, 그런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 체험 학습이 1억 6,000만 원인데 밑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구 경북영어마을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예, 영어체험 학습이 같은건데 위에 국도비는 1건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2건인데 위에 1건은 작년에 실적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 2016년도 실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기록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밑에 꺼는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겨울방학 추진 중 62%인데? 위에 꺼가?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예, 위에 있는 건 12월 겨울 방학 때 입소할 인원을 제외해서 66% 되는 겁니다. 겨울 방학 끝나면 100% 다 입소를 하게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이거하고 이거 같은 맥락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상 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상 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뒤에 실과장님들이 와 계시죠. 감사를 보고는 남았지만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일정 기간을 감사기간으로 잡아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회기 상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내용들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들어가면서 보니까 군정의 난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난맥상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연구 용역결과물들이 나오고 그것이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여기에 그 내용들이 녹아들어 가고 그 중장기 계획 내용 들이 매년 집행하려고 계획되는 예산서에 그 내용들이 녹아 나오지 않으면 실제 정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 용역을 주는 것도 보니까 다른 곳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는 자료들을 이번에 실시하는 연구팀들에 용역을 수주한 분들에게 그 자료를 하나씩 줘서 공유해 가면서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용역결과물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용역은 용역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군정이 지탱이 되고 사업계획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들을 거의 무시하는 실과도 있더라고요. 매년 예산서가 책자화 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그걸 보고 올해는 조금씩 바꾸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용역결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모습들이 아니고 또 조례가 존중되는 모습들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감사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군수님까지 불러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실수들은 한 번에 거쳐야지, 두 번 까지 용인할 수 없다는 단서까지 작년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특히 물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공유가 되면서도 실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엇박자를 노출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단위에서 꼭 내용을 알고, 지형을 알고, 자연을 아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원들이 교육 훈련이 되어 그렇게 해서 지하수가 관리가 되고 지표수가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관정관리도 해야 하는데 지금 관정 관리도 대형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중소형 일정 부분에 대형도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지만 또 안전건설과는 안전건설과대로 따로 갈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정관리 부분은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서 서로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지 않고 제대로 가야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의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행정에 혁신적인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7대 의회가 정례회에서 감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이런 감사내용들이 봉화군 전체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때로는 농담 비슷하게 큰소리도 낼 때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문제를 풀기위해서 혹은 표현방식에 따라서 다 달리 접근했었던 부분이고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기분 나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 석 위 원 (7명)
위 원 김 장 한(金章漢)김 영 창(金永昌) 황 재 현(黃在鉉)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 김 규 하(金圭河) |
| 의회사무담당 | 권 오 길(權吾吉)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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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박 시 원(朴時源) |
| 주민복지실장 | 류 우 태(柳佑泰) |
총 무 과 장 | 박 남 주(朴男柱) |
| 재 정 과 장 | 강 종 구(姜宗求) |
문화관광과장 | 이 승 락(李昇洛)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원 치 언(元致彦) |
안전건설과장 | 허 정 일(許正一) |
| 도시환경과장 | 박 홍 재(朴洪在) |
산림녹지과장 | 신 승 택(辛承澤) |
| 보 건 소 장 | 이 동 국(李東菊)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 만 우(朴萬宇) |
| 농정축산과장 | 배 영 제(裵永晢) |
농촌개발과장 | 안 중 학(安重鶴) |
| 농업기술과장 | 도 미 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상 식(李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