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217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2차(2017.12.11 월요일) - 제21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위원장 권 영 준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전체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 3,21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92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4,205억 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이 증가된 총 4,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예비비는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93쪽까지는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수당 등에 국도비 지원분 변동에 따라 일부 조정 증액되었고 94쪽 군립봉화요양원에 개보수 사업 군비와 도비 지원분에 대해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천면 고선리에 있는 봉화 교육청 소유 봉화학생야영장 매입에 7억 4,000만 원,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4,200만 원입니다.

102쪽 재정과 소관 복지회관 보수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문화관광과 소관 봉화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용역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청량사 산사음악회 지원 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105쪽 전통사찰인 소천면 홍제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600만 원, 봉성면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장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도비 6억 9,8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건 1억 500만 원, 109쪽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경보기 2,500개소 설치에 2,500만 원, 평창동계 올림픽 성화 봉성행사로 오는 12월 25일 봉화지역행사지원에 2,800만 원 성화 봉성로 정비에 2,400만 원 증액하였고 110쪽 봉화군 체육회 운영비 보조 2,000만 원, 체육시설관리 제설장비 구입 등에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안전건설과 소관은 소천면 두음 교량 개체공사 등 3건에 시설비 16억 1,000만 원이고 115쪽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5억 원, 재해 예방 자산 물품 취득비로 트랙터 제설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내성천 시설물 실시 설계 용역 2,200만 원입니다.

118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5,000만 원, 도시대기측정망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9,500만 원입니다.

121쪽 산림녹지과는 산림재해 방지 대책비로 4억 8,600만 원,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입니다.

13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지원에 3억 원, 농업인 안정 재해 보험료 지원에 3,200만 원 증액하고 밭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에 4,754ha에 3억 9,700만 원 증액과 벼재배 특별지원금 지원에 2,400ha 7억 2,000만 원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3,300만 원, 133쪽 긴급 방역약품 구입에 1,69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 2억 원과 134쪽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에 2,860만 원을 증액하고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은 억지 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 창고 증축에 2,200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창업활동 역량강화교육에 3,000만 원, 농작물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송이향 버섯 소득과 실증시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물야 오전 교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5억 7,800만 원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소액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확정되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신속하게 균형 있게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내일 모래부터 본청 2018년도 예산 심의를 합니다.

오늘 과장님들 다모이셨는데 의회에서 예년과 달리 심도 있게 볼려고 합니다.

이유는 본청하고 의회가 소통은 잘 되도 예산은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모든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내막이 있어서 한 개, 한 개 보면서 1개 과를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과소장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옳게 하지 못하면 그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거처럼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 대상자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부분, 공무원 해외연수, 일반인들 가는 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묶어서 주지 말고,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부분도 예를 들어 송이축제, 은어축제 대양기획 2억 얼마에 광고 얼마인지, MBC에 줄게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큰 틀 광고가 있으면 군에서 집행하는 데 다른 시도 신문사에 주는 그런 걸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단체에 집행하는 내역도 소상하게 해서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부분은 보상관계가 일반토목, 공모사업도 그렇고 사업 부분에 봉화군에서 토지 보상, 건물 보상 부분도 해당되는 실과는 굵은 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기술센터도 작목반, 말 사업 그런 부분들도 어렵지만 굵은 부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기는 내년 6월 30일 까진데 올해는 예산을 확실하게 검토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장님들과 수의 잘해서 상세하게 다 알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 한 위원

김장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109쪽 화목보일러 화재경보기 설치 2,500개소에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파악해서 1개 만 원씩 하는데 화목 보일러 불이 많이 나서 70도 정도 올라가면…….

○김 장 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화목 보일러 때는 가구 수가 2,500가구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 장 한 위원

화목보일러가 1층, 2층, 방방마다 설치가 되는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방마다 설치는 아니고.

○김 장 한 위원

보일러에 설치하는 거예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김 장 한 위원

아니, 화재경보기는 방마다 설치가 되더라고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2,000가구 정도 되는데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소하천 정비계획 5억 받고 수입이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

○김 장 한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소하천 기본계획 정비를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3분의 1정도 되어있고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이번에 정리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그 이후에 추경예산 다 확보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35억 정도 이상입니다.

○김 장 한 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소하천이 지금 몇 개소나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소하천이 현재 300개소 정도 됩니다.

○김 장 한 위원

정비가 된 곳은?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3분의 1정도 되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어쨌든 소하천 35억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5개년 계획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 여기에 계획이 포함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장 한 위원

30억 원은 썼고?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아닙니다. 안 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분의 1은 완료했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5억 원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 장 한 위원

완성은 언제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보통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 농산물 개통출하 지원 2억 원이 있죠?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김 장 한 위원

이게 기존 예산에 4억이 있나요?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

예, 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운송비 50%를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비가 안동 공판장에 갔다 오면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5만 원 지원해 줍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송이 향 버섯 실증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송이향 버섯이 버금 송이가 있고 착한송이, 송고 버섯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특성별로 송이 향이 많은 게 있고 생식이 가능한 게 착한 송이이고, 송고 버섯은 모양은 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안동, 영양, 청송, 칠곡 인근 시군에 많이 생산, 재배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송이축제 시에 사실 송이 값이 비싸다 보니까 표고를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성 상 송이향 버섯이 생식하기도 쉽고 표고보다는 송이축제와 연관이 깊으니까 송이향 버섯을 재배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게 생산량은 표고와 비슷한데 가격은 1.5배에서 2개 정도 비쌉니다. 주로 이마트나 백화점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서 이 버섯을 실증시험 재배해서 세 가지 재배 그 중에 가장 생산성이나 가격이 좋은 것을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시중에 벌써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별로 영양은 송고 버섯을 하고, 봉화에는 기후 상으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실증 시범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 장 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저도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내성천시설물 실시 설계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작업 때문에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용역비가 뭐냐면 현재 신시장 쪽에는 터널이 있습니다. 구시장쪽에는 터널이 없어서 그걸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잘 하셨네요.

보건소 걷기 지도자 용품 100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프로그램 예산비도 들어가 있는 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 동 국

올해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워킹이라고 내년도 프로그램 예산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보건소 직원 분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예, 직원들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기술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지도자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업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는 건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절약될 수 있지만 본인이 그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이 동 국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지소에 통합건강증진 업무 담당자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황 재 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교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예산이 15억 원 들어가 있죠?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황 재 현 위원

물야 저수지 밑에 그 동네를 말하는 건가요? 생달?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아니, 학교마을이라고…….

○황 재 현 위원

전체 다 인가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그 주변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전체 다 되나요? 한 집도 빠짐없이?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거기 계획된 건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갑니다.

○황 재 현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가 동네에 들어갈 때 해야 되지 몇 집 떨어져 있는데 거리 멀다고 빼면 민원이 발생하고 잘 안 되는데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김장한 위원님이 화목보일러 화재경보기 얘기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가에 이미 공급해 버렸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을 떠나서 농가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 이런 건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사업을 집행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아닙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이 예산 없앨까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아닙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의회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이건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진행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돈을 마구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성화 봉성 예산이 있는데 마지막에 다 돌고 군청 마당에서 행사하는 그 비용입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아닙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분천, 춘양, 봉화읍 그런 구간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 뛰는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군청 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는 성화 봉성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산이 지난 2회 추경에 도비 지원 받아서 세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군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행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그건 성화 봉성 지역문화행사라고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문화행사를 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이벤트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지역 이벤트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춥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김장한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내성천 시설물 실시 설계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몇해 전에 용역을 줬다가 못했죠?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제가 알기로는 구시장 쪽에는 용역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전에 못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구시장 도로 옆으로 터널 뚫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송이분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쪽으로 시설물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도로는 그 쪽으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시행해서 내년 축제 전까지는 완공을 볼려고 용역을 빨리 주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걸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거기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도 옆으로 돌려야 하고 하수도 부분도 있고 통신 케이블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량산 산사음악회를 벌써 실시했잖아요.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아닙니다. 이게 시행은 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도비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비만 정리를 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기 시행한 예산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장님,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지원이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상운 신라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어 하는데 경북형 마을 하는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당장 범들이 석평 3리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요.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서로 못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

범들 마을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신라마을은 의욕적으로 과수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석평3리도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부추도 하고 호박도 하고 수박도 했는데 다 안 되니까 다 물러서고 한 두 사람이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이건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잘못하면 쓸데없이 지원해 주는 예가 많아지면 주민들만 애를 먹는 단 말이에요. 신라에 공모사업으로 왔다는 건 좋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용역비 2,2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위원장 권 영 준

용역 발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발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

예, 이게 사전 심사를 1월 말 경에 문화부에서 제출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제출해 합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제 이야기는 이런 건 2회 추경에 하지, 왜 이렇게 용역을 급하게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려야 하죠. 12월 달인데 지금 발주해서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평창 동계 올림픽에 입장료가 4,200만 원인데 10개 읍면만 갑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은 안 갑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공무원들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이걸 따로 따로 해야 합니다. 책자에 보면 2회, 10개 읍면 해놓았잖아요. 그럼 공무원도 숫자를 적어서……. 책자에는 10개 읍면에 배당하는 걸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틀렸죠.

○총무과장 박 남 주

이거하고 별도로 도에서 입장권 관련해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들이…….

○위원장 권 영 준

내년에 또 도비 내려오면 군비 포함해서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 남 주

일단 도비로 전체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권 영 준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센터 토사 방출이 얼마 되어 있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6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그럼 원칙적으로 올해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15톤을 9,000원 받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위원장 권 영 준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업이 늦잖아요. 이걸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빨리 파내야 합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나갈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계획적으로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걸 연구를 해야 하죠. 계속 있다가 많이 손해 보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원 치 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 재 현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12월 8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205억 원 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829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76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도비 사업 추가 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 영 준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