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익 찬

전문위원 김익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도시환경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92억 4,207만 4,000원이 증가된 237억 1,868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원 문화 활동 전체 사업비를 1억 5,300만 원에서 1억 7,300만원으로 2,000만 원 늘였습니다.

다음 272쪽 한국예총 운영비 지원도 당초 7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3쪽 봉화 향교 승강기 설치에 7,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74쪽 청량문화제 2,000만 원 증가된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76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설치에 5억 1,600만 원, 22회 송이축제 4,000만 원 증해서 3억 8,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은어축제 20주년 백서 발간 5,000만 원 요구하였고 행사 관련 시설비에 4,000만 원 더해서 1억 9,000만 원 세웠습니다.

280쪽입니다. 법전 전통 마을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분천 산타마을 조성한다고 3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봉화 팔경 사진촬영 보상금으로 8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82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에 63억 4,528만 원 요구하였고 낙동강 합강 나루터 조성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1,900만 원이 증가되어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289쪽 중대사 목조 보살 좌상 재난방지시설에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9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500만 원 증가된 1,300만 원 보조 내시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91쪽 각화사 산신각 개축 및 주변정비사업 5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첨성사 주변사업에도 1억 6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각화사 재난방지시스템에도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이 45억 2,853만 6,000원, 누정휴 활성화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4,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힐링 관광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량문화제 부분에 작년보다 2,500만 원이 줄었네요?

아, 민간 경상사업 보조 항목에 작년에는 보부상 관광자원화 사업도 있고 소리발굴사업도 있었는데 그 사업비는 다 없어지고 청량문화제 사업은 1억에서 금년에2,000만 원 더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감 된 표시는 그 항목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사업 전체를 봤을 때는 2,500만 원이 준 셈이죠. 문화재 사업만 봤을 때는 지금까지 1억 원을 보조했는데 내년에 2,0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이건 272쪽에 보면 문화단체 문화 활동 지원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작년보다 2,000만 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문화원을 통해서 준다 하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기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짜여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면 예산의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다른 사업을 아마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억 4,000만 원 줬는데 3억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축제 시설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예산을 늘였습니다.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축제장 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안내판일수도 있고 부스일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일부 넘기고 주관을 축제추진위원회가 했습니다. 7,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넘겨서 사업을 하고 전체적인운영은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284쪽 문화 관광 홍보 벽면조명 광고를 대도시에 1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계상 과목이 달라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기다 보니까 증 표시가 되었습니다.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향후 집행할 계획을 내주시고 여기에 지특 회계40억 원, 도비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군비가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비가 45% 군비가 드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다는 얘기에요. 사업이 차질이 없나요?

45억 원인데 지특 회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어 가는데 군비가 1,400만 원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 전체 금액 중에서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군비 부분은 저희들이 군 예산 전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 기간까지는 전에 이월된 금액도 있어서 그런 금액을…….

예, 전체 사업비와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부스설치가 8,000만 원이 있었는데 대형 천막을 쳐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자고 해서 2,000만 원 요구한 사항인데 비교 증감 사항은 전산에서 표기가 잘못 출력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 1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송이축제 4,000만 원 증가되고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던데 이중이 아닌가요?

이중이 아니고 금액을 합쳐서 전체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작은 영화관 부분이 있거든요. 3차 추경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 용역비가 있었어요. 제 생각이나,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대형 스크린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뉴스에도 보면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봉화군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한다면 중복적인 시설물이 1개 더 있는 건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역부분과 이 부분과 맞물려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변에 영양은 작은 영화관 하는 곳에서 실제로 그렇게 관람객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흥행에서 그렇게 성공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은 영화관을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복지에서 뒤지는 걸 우리도 같이 베풀자 하는 뜻에서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작은 영화관 관계에서 저는 작은 영화관이 사실 산 쪽에 문화예술회관 위치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시장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야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다소 많지 않을까, 시장에 침체된 활력화와 맞물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생각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영화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지나가다가 영화관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하는 취지는 맞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화관을 과연 몇 분이나 이용할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지요. 대부분 가족과 같이 움직여서 가게 되면 주차공간이 넓은 곳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문화교실에서 영화 본 시대가 변한 흐름을 바라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시장 쪽에 영화관이 생겨서 사람들이 붐빌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영화관이 편의 시설 자체가 미약하다면 사람들은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다운받아 보거나 대형 영화관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경에 가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건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용역 받아보시고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잘 의논을 하셔서, 저도 구시장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큰 안목을 보지 않아야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81페이지에 보면 봉화 팔경 사진이 여비만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제작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나요?

일단 찍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 해야 하나, 본인들이 찍은 작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회와 의논하신 부분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사진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계약 부분에 대한 것도 잡아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없는데 여비만 그런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관에 대해서는 의논을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때 2019년도에 첫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짓는다고 하면 2년 내지 3년 걸리니까…….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문화에 목이 말라 있어요. 스포츠센터생기는 것도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서 좀 더 나은 시설을 원하는 거지, 10년, 20년도 기다리셨는데 잠깐 어떻게 해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봉화군에서 관리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77페이지에 보면 성공적인 은어축제 20주년 기념해서 백서 발간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축제를 끝내고 나면 기념적으로 백서를 발간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저도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자치단체는 축제가 10년이 지나서 책자 발간을 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저희가 효과만큼의 결과를 본다면 금액이 아깝지 않지만 그냥 작은 기록물을 요즘 많이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만큼의 결과가 있으면 값어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관광 홍보를 위해서 택시에 랩핑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랩핑 광고를 하면 도안에 대한 부분은 흐름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잖아요?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낡아서 홍보에 오히려 흠이 되겠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다.

그 때 그 때 봉화 관광에 이슈가 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주 바꾸면 경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비용이 증가되었는데 활동비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건 도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와 도 관광과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예산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하면 자체 내에서 평가대회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자체적으로 평가할만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축제추진위원회에 돈을 주잖아요.

그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과장님이 그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돈을 축제추진위원회 민간단체에 준거지 우리가 축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과장님이 집행한 게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 평가를 누가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보고 해야지 매번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돈을 들인다 한 건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어축제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백서를 발간하면 되지,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놓쳐서 그런데 마을마다 영화 상영한 부분에 대해 500만 원씩 네 군데 2,000만 원 있잖아요. 올해는 물야와 몇 군데를 했고 안 한 지역 네 군데 2,00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영화로 소외되고 있는 8개 읍면을 다하는 것도……. 올해 처음 해 본건가요?

소외된 팀 4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8개 한다던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겠네요? 저는 작년에 한 것 같아서 올해 끝났으니까 8개 면을 다하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은어축제나 송이축제에 계획을 과에서 짜서 의회에 돈을 요구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축제 끝난 다음에 돈을 만 원을 주었든, 100만 원을 줬든지 간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해요. 감사 자료에도 없고 별 다른 보고서도 없고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평가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돈을 승인해 준 쪽에서 평가를 해줘야 해요. 자체적인 평가는 교수들이 매기는 거고 돈을 쓰고 안 쓰고, 어떻게 집행을 한건 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감사 자료에도 집행한 내역만 있고 뭘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몽골텐트도 사실 입찰을 하면 군이 도움이 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다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자꾸 돈이 이렇게 불어나요. 파급효과는 100억 원이 되고 200억 원이 되도 지역민들이 피부로 못 느껴요. 추측을 해서 200억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지 시내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어축제, 송이축제에 대한 집행내역 전체 자료를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관광해설사도 협회에서 올렸는데 도비가 오르면 군비도 따라 올라야 하잖아요. 문화재 지킴이도 500만 원 인상 되었어요.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그건 활동비 지원입니다. 사실상 문화재지킴이는 그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와서 한 번씩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건 없습니다. 도시락 먹는 정도, 음료수 사먹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은어축제, 송이축제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묻겠습니다. 제가 왜 묻냐고 하면 손을 많이 대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증액을 시켜준 부분들을 이번에는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군이 낭패에요.

277페이지입니다. 내성천 대형 천막 설치 1억 원 해놨어요. 편익시설 1억 9,000만 원이 올려놨죠?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천막이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 했는데 은어축제 부스 내역에 천막해서 1억 4,550만 원 제출했죠?

그러면 천막만 계산하면 1억 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1억이 여기 1억입니까? 책자에…….

그늘막을 더 치자고 해서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천막을…….

그렇게 요구한 셈입니다. 편의시설이 전부 천막만 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게 여기 지금 자료 제출 1억 원이 천막 치는 게 나왔어요. 4,000만 원 증액한 게 편의시설 4,000만 원 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막집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럼 천막 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해놓은 게 몇 개를 갈라놨냐면 6개를 갈라서 해놨다는 말이에요. 동일 업체인데 업체를 전부 잘라서 이걸 전부 한 군데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억 4,000만 원 이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내년도 가서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4,000만 원 세워줄 일이 없어요. 개인 같으면 1억 가지고 1억 4,000만 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걸 이 자리에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단가가 떨어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우리 군이 4,0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에서 올린 걸 우리가 다 승인을 해줘도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한 번 바꿔 주시고 그리고 대양기획 자료 제출한 게 있죠?

여기 보면 주무대, 봉화 은어축제 2억 4,990만 원, 우리가 MBC에 7,000만 원만 줘요. 여기 보면 맨손 잡이 공연, 맨손 잡이 무대 음향 1,560만 원, 1,330만 원 이런 건 한군데 묶으면 돼요. 은어 체험 하는데 3,000만 원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방송하는데 1,86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대양기획이에요. 대양기획에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 가냐면 3억 1,70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도 목이 다 틀리게 해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은어축제 무대설치에 예를 들어 개막불꽃도 들어가야 하는데 묶으면 되고, 무대 음향도…….이게 각 업체가 갈라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부 수십 년을 한 군데에서 다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계속 증액시키는 대로 의회에서 증액시켜 줬다는 얘기에요. 업무 보고, 감사할 적에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증액을 시켜줬다는 얘기에요.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원 증액시켜주면 내년에 다른 게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과장님이 운영을 잘하셔야 되지, 이게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의회에서 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한사람은 계속 받아먹는 형태인데 이게 축제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나와서 체크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손을 대야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손을 안대면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용역 부분 자료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그거에요. 여기에 5,000만 원 같으면 용역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황재현 전 의장님이 얘기 했는 게. 여기에 용역에 5,0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5,000만 원 세운 게. 우리 생각은 용역을 5,000만 원 세우면 공사비는……. 책 만드는 데 용역을…….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용역이.

그리고 은어축제 평가용역, 집계 용역 모두 3,300만 원 인데 그러면 은어축제 용역비만 우리가 1억 원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도 같은 맥락이에요. 잘 봐주고 이몽룡 뮤지컬 군비만 1억 5,000만 원 들어갔나요?

저희들이 안 해줄려고 하다가 억지로 사정해서 했는데 이건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좋았습니다. 봉화에도 뮤지컬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워 했고 효과는 있었습니다.

283쪽 여기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 7,650만 원인가요? 증액 2억 원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까 앞에서 김장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해드렸습니다.

벽면 조명 광고 1억 5,000만 원이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설비에 있다가 지금은 운영비 쪽으로 넘어오니까 증감 표시가 그렇게 되었고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최고 큰 행사가 은어축제, 송이축제인데 의회가 계속 증액을 시켜주고 이런 형편에 저희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 못해서 계속 해나간 걸 저희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애를 먹더라도 부스, 대양기획 두 가지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년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2억 115만 2,000원,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 305억 5,678만 2,000원, 기금 4억 681만 7,000원 등 총 541억 6,475만 1,000원 입니다만, 특별회계 전출금의 재무활동예산 84억 7,184만 원을 공제한 실제예산 규모는 456억 9,291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2,036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의 봉화 청원건널목 관리 위탁에 2억 8,928만 원, 시설비로서 봉화여중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30억 9,000만 원, 368쪽의 도시토목사업에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4억 원 및 석포입구~연등사 구간 사업비 10억 원으로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2억 5,000만 원, 369쪽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사업으로 춘양에 미곡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의 상수도의 식수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 7,226만 1,000원, 재료비 84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공사 시설비에 13건 20억 원,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1쪽의 큰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건에 3억 5,700만 원, 와흥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건에 1억 5,000만 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2쪽의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5건에 5억 원, 댐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64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373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건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 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를 파악하고자 중금속측정망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청소관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운영을 위한 시설비로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380쪽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4억 7,500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1쪽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3억 5,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2쪽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의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시박 제거사업에 5,31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살리미 운영에 4,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 상하수도와 수질분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억 5,384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의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보다 8억 1,748만 8,000원이 증가한 92억 690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지특예산 22억 5,000만 원, 도비 5억 3,100만 원, 군비 64억 2,590만 3,000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에 31억 원, 시설비는 팔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0건에 20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2쪽의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갱생사업에 2억 원, 재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8억 5,700만 원,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에 6억 700만 원, 물야 수식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3억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보다 35억 7,490만 4,000원이 늘어난 212억 9,498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23억 9,400만 원, 기금 53억 6,494만 3,000원, 도비 3억 2,100만 원, 군비 32억 1,503만 7,000원 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일반지원사업으로 양삼 마을회관 2층 보수공사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8,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봉화군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5억 9,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억 5,357만 원, 석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봉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0억 400만 원,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확대에 7억 1,500만 원, 교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8억5,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4억 2,900만 원, 분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에 4억 2,900만 원, 앞결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억 1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의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5,0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따라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로 정해 운영관리 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예산에 479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4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총 4억 600만 원을 조성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1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7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활용을 통해 근무자 복리증진 및 재활용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거기 보면 오염총량 관리가 나오는데 8,623만 원 계획되어 있네요. 연구용역비가 8,623만 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데 용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그게 사실 용역비로 8,623만 원 계상되었는데 1단계 2004년부터 2010년, 2단계 2011년에서 2015년, 3단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40여개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대조되는 오염원의 양과 배출시설의 변경내역 등을 조사하고 오염원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오염 총량관리를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염 물질을 특정물질만하고 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다른 건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다른 오염물질 부분도 사실은 장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현재로 관리되고…….

8,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만 한다고 한다는 거네요? 다른 물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용역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 평가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대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부분 그렇게 두 가지 추진이 되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항목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식의 모니터링만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알고요. 이번 3차 추경에 대기 측정망인가 그건 예산이 통과 된 거죠?

아닙니다. 석포에 먼저 하고 춘양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석포에 먼저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른 게 전부 공표가 됩니다. 청정 봉화 이미지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봉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춘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추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가능성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석포에 측정망설치를 하는 건 예산 반영이 되었죠?

예, 3회 추경에 했고 이번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이지만 전에 얘기 드렸던 부분들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목은 여러 가지 다 되는 걸로……. 그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제 석포에 산에 나무가 다 죽어가고 산이 황폐화되는 물질이 체크가 될 수 있나요? 아황산가스도 포함 된 거예요?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박이 있어서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특별하게 1차로 조금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일단 수요를 보고 부족하다 하면 추경 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67쪽에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있잖아요. 보수비가 700만 원이 있고 관리위탁비 그걸 감안하더라도 1억 4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청원 건널목 부분은 지금 2인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이나 다른데 보면 3교대로 운영되는 형편이고요. 사실 봉화에 사고도 한 번 있었고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새정부 일자리창출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3교대 근무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선해 주는 건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과도하게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하단입니다. 상수도 설치 노후 포장 보수 있잖아요. 노후 된 상수도이다 보니까 길도 마찬가지에요. 자조사업을 하던 길,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골목길이 노후 되어 있는데 상수도까지 파놓고 그 후에 덧씌우기를 매끈하게 해줘야 하는데 울룩불룩하게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야말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보기가 싫어요. 이걸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 예산에 1억 원 편성을 했지만 사실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위원님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 부분으로 올려서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김장한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만 교통사고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태가 나쁜 부분, 겨울이 되다보면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 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따라가지만 안 좋은 부분들도 감안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71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있잖아요. 50개소.

저희들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할 때는 이윤 부분이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하는 대상 기관에서 시행하는데 주로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질 영양 조사입니다. 수질이 다른 오염원의 유입이나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항목이 필요한 부분 검사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되는 건 계량해야 하고…….

그래요. 개소 당 350만 원인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가요?

설계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나오는 영향조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37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 시작한 시점이 전체를 1년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용역을 준 게 늦다 보니까 1년 치를 다 준 게 아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구간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374쪽 민간위탁 교육비 있잖아요. 환경교육 2,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1,000만 원 가지고 환경 요구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어린이나 학생들을 단체회원들 해서 관내 환경 기초 시설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호응도 좋아서 1,000만 원 늘려서 했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면서 전에 있던 과목과 똑같은 말이 아니면 전산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알겠고요. 환경 교육 위탁을 줬는데 환경 교육은 원래 위탁 대행기관에서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요?

그것도 사실 하면서 나름 운영비에 충족하기 위한 형태로 그렇게 용역을 기관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용역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 그 부분은…….

비교적 많은 금액을 주는 위탁 기관인데 2,000만 원까지 세워서 하는 게 그렇고 대행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1억 원씩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 사업비는 주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할 때에 물가 상숭 요인을 감안해 줍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올라가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정산은 별도로 합니다.

그 부분은 정산 과정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정산 기준에 맞게 하는 정도이고 과다하게 된 건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봐도 그렇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봐도 그렇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하는데 수질관리는 전혀 계획이 안 들어가 있네요.

수질 검사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700만 원 금년에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보통 분기별로 하게 되고요. 수질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고 아니면 항목을 늘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질관리 기준에 맞는 수질 검사를 하고 습니다.

지하암반 관정을 통해서 원수로서 공급 받아서 식수 겸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는 데 특히 석회질이 많아서 집집마다 정수기를 배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없나요?

수질 부분에서 사실 간이급수시설은 지형 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회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이게 허용 범위 이내에서 오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최대한 다른 방법은 대체 수원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로 갈 수 있는 소규모 급수 시설 이런 부분은 지방 상수도 편입하는 방법으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상수 급수시설들에 대한 수질 관리 예산이 너무나…….

정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별히 응급보수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을 계량하는 특이한 부분은 시설 설비를 가지고 계량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 상태가 우려가 되면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일 항목에서 상당히 오버되는 곳도 있는데 여건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권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1,530만 9,000원 감액된 40억 3,5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327쪽 120생활기동대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 농촌 보안등 교체사업 9,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가로등 자재 구입해서 3,0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에 6,811만 원 증액해서 증액된 부분은 기타 보상금 400만 원과 민간이전부분에 위생업소컨설팅 등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봉성돼지 숯불 토속음식점 설비 지원에 3,000만 원 신규 사업 제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 자체 사업 2,000만 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 내시 되어 차후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어린이 나트륨 설치 줄이기 사업은 전년도 과목 변경 되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군대표음식 육성 지원 사업에 도비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연구 용역비 공간정보 시스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지원 사업 신청에 따른 준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부분에 4,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예산 재배정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해서 과목을 설정하게 되어 신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춘양 의양 1지구입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 부분 4,46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측량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비 10% 부담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 사업에 농촌주택 정비 지원에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공사는 100동 3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 60가구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 사업은 국비 내시 부분에 따라서 12억 1,46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까지는 추경사업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 14가구 5,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해서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설치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 초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내 위주로 도시계획 지역에 봉화나 춘양 부분이나 읍면 소재지 일부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농촌지역은 보안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보안등과 말하자면 전력 차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차이가?

일단 보안등은 등수로 정액제로 보통 한전 관할이 석포는 강원도 쪽에 되어 있고 봉화 쪽에는 등 당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석포 쪽은 한전과 협약관계가 타 지역이다 보니까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가로등에 대해 소비량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정산하는데 여기 부기 상에 가로등이 등 당 8만 원이란 말이죠. 아, 개소수를 얘기 하는 거네요. 그럼 가로등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로등과 보안등, 경관등 이런 요금 체계를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그걸 한전에 따로 등록을 합니까?

아닙니다. 가로등의 개념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어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에 쓰는 양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경관등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 체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 업소 현장컨설팅 선진음식문화 발전 육성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컨설팅해서 친절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향토음식을 외지인이 물었을 때 과연 봉화의 향토음식이 무엇인지 답하기가 곤란해요. 중점적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봉화지역은 어떤 거다, 춘양지역은 어떤 거다, 명호지역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향토음식을 도외시하고 현대 쪽으로 연구비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토음식 개발에 사업비를 투자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환경과에도 빈집 슬레이트 철거 이번에는 가격이 같은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에는 이 사업을 그쪽에서 같이 하라고 하지 따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환경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주택 부분에 대한 슬레이트를 맡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빈집정비 100동 이잖아요?

슬레이트는 부기 60동이 되어있어요. 종합민원과는 빈집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단가도 도시환경과와 동당 380만 원 맞춘 것 같은데 그런데 빈집 정비 100만 원을 가지고 과거에는 빈집 철거를 해서 벽돌이나 시멘트 이런 걸 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처리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처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단가가 너무 약하다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가 결정 기준이라 하는 것이 큰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곳은 100만 원이 덜 드는 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현장에 나가 보고 100만 원이 덜 들것 같으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해 주고 더 들것 같으면 남는 금액을 가지고 더 하는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타지에 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이 상 식(李相植)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익 찬(金益贊)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문화관광과장	이 승 락(李昇洛)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도시환경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