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정축산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679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 4,3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이 봉화농업경쟁력 강화에 189억 3,845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31억 1,446만 1,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기준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472쪽입니다.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1억 3,800만 원,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 1억 원, 농업 6차 산업 아카데미 운영은 6차 산업 참여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 편성 2,800만 원 했습니다. 농업인 융 자금 이자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으로 재해특별융자 지원 부담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 내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소요 비용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계절농산물 판매장 비가림 설치 공사는 로컬푸드 매장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농산업 6차 산업화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5,400만 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 3,200만 원, 농어촌 공동아이 돌봄 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 2개소에 2,440만 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4,000만 원, 농어업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9,059만 2,000원, 금년보다 870명 분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6,240만 원, 농업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톤백 포대 구입 2,000매, 2,000만 원, 소형포대 구입 2만 8,000매, 1,680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자체분 1억 원, 정부양곡보관창고 설치 지원 10억에 40% 보조해서 4억 원, 봉화농협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토배양사업과 배 재배상토 지원은 금년과 비슷합니다. 벼재배농가 파종상 비료 지원사업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자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에 1억 1,000만 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종서 지원 1억 원, 감자 생육 촉진 활성화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390대 3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대형 벼녹화장설치 지원 3개소 이 사업은 3,900만 원인데 대형육묘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1개소 신청이 있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직불금 2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1억 9,620만 원, 금년보다 9억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군비부담 비율을 현재 25%에서 35%로 상향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750세트에 3,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곡물건조기 4대 2,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14억 2,671만 2,000원, 토종곡물재배 단지 지원 20ha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0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9,0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50대,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1쪽 쌀생산 조정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49ha에 5억 6,060만 원, 482쪽 임대용 농기계 구입 노후 기종 교체 4억 원, 노후 기종과 새로 도입 필요한 기계 구입에 소요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인턴 지원 3명, 6,120만 원, 484쪽 축산업 기반 확충에 14억 4,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확충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우번식우 임신 진단 키트구입 1,000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로 초기에 번식우가 임신이 되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사육농가 송풍기 지원 1,500만 원과 깨끗한 축사 인증 농가 지원 사업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부분입니다.

486쪽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지원 10개소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한우수정란이식 지원 50두 1,775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4,800만 원, 축산물이력귀표 장착지원에 3,830만 4,000원, 한우 사료자동급이지 지원 5개소에 3,900만 원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비슷합니다.

489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 1명에 2,202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에 2,520만 원, 냉동육절기 구입 3대 840만 원, 이력정보 전자저울 지원 1,26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6대 9,000만 원, 깨끗한 축산 지원 모기퇴치 램프 2,000개, 9,800만 원, 신기술제품으로 아주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깨끗한 축산지원 파리구제제 1,176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2,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 고속 원심분리기 지원에 3,000만 원, 액비 저장조 이용관리 지원 30개소, 1억 4,600만 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3개소 1,08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4,080만 원, 토종벌 벌통 지원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에 1,26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 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생석회 구입에 2,100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6,000만 원, 구제역백신접종 시술 및 살처분 동원비 5,000만 원, 사료진균제 사업 1,000만 원, 악취저감용 생균제 구입 지원 사업에 6,875만 원, 한우우량정액대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에 1억 1,843만 원 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돼지 액상 정액지원에 1,50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제고 장비 지원 7,140만 원, 축사 전기관리시설 지원 전기 안전을 위해서 3,000만 원, 축사관리용 CCTV 10대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불량모돈갱신 사업에 2,700만 원, 축사화재안전시스템 지원에 560만 원, 계란 난자 지원 4,992만 원, 육계사 깔짚 지원에 1,380만 원입니다.

49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4,200만 원, 매몰지 관리 해제비용 3,000만 원, 지난 구제역 매몰지 관리 해제가 되겠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8,09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0호, 6,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억 5,230만 2,000원, 구제역 백신 전업농 부분에 50% 보조 7,923만 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5,062만 8,000원, 공수의 수당 4명 5,280만 원,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3,230만 원입니다. 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 1,375만 원, 중소기타 가축예방약 지원 5,363만 9,000원입니다.

대가축 질병예방약 지원에 5,749만 원, 송아지 설사 진단 키트 지원 1,276만 원,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에 3,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1쪽 마을 어장관리 사업은 내수면 치어 3만미, 3,000만 원,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에 8,910만 원입니다. 은어축제용 은어치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에 천궁 재배하는데 천궁 깎는 기계가 들어간 곳이 있어요? 임대 농기계하는 곳에 그 기계가 없죠?

지금까지 임대 농기계는 농작업 위주로 되었는데 향후에는 가공 산업, 6차산업화에 필요한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면 바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묻냐고 하면 지금 봉화군에서 천궁을 생산하는데 많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많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천궁 값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깎아서 납품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비용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화군에 산재된 작목반들이 많을 텐데 기술센터에서 그 시설을 갖춰놓던지, 아니면 봉화 전체 작목반을 묶어서 거점 지역에 설치하든지 그건 센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재배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가격이 폭락하니까 기계도 임대 농기계에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니면 전체 작목반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정부관리 양곡 보관창고 설치를 봉화 농협에서 다시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하실 것입니까?

원형사일론은 6개월 이상 보관하면 미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온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줄었지만 이 부분은 고령화되어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 수요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대형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 1개소 어디에서 설치 지원하셨어요?

봄에는 벼 육묘를 하고 배추 작목반에서 배추 묘가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추 육묘도 겸해서 한다고 배추 수출작목반이 최근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인턴 제도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인턴을 지원하고 난 뒤에 추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이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턴이 농기계 3명이 있고 한우생산 이력관리에 1명 총 4명입니다.

농기계 부분은 경북 인터넷고 학생 3명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고 향후에 취업까지 염두 해두고 잘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앞으로 봉화군의 유용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인턴은 단순 한우등록제 관련해서 보조 인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인턴 제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이지만 줄었어요.

줄은 건 인턴을 경북도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많이 배정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인턴을 채용해보면 적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적격자가 있으면 다음 추경에 좀 더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 일할 자리가 없고 봉화라는 곳에서 기술을 익히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여기서 잘 배우면 그래도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인턴과정을 거치고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스펙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는데 증가 요인은 무엇입니까?

농정축산 파트에 3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재해보험료 부담 9억 원과 재해에 따른 이자 3억 정도입니다. 양곡 창고가 4억 원 늘어나고 밭 직불금과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비용 5억 원 정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 편성 세출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 세부 사업까지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가 되는데 편성목에 대한 전년도와 전혀 비교가 안돼요. 예산 분석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그게 안 되서 분석기법상 의원으로서는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재현 위원께서 천궁 관련해서 가공용 기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천궁 값이 없어서 춘양에 가공 기계가 있나 봐요. 그쪽으로 가서 가공을 해서 나가니까 그런대로 생산비는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작부별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어떤 수확기가 필요한 지 수요 조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전례대로 그냥 할 일이 아니고 춘양 임대사업소와 봉성, 명호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거의 비슷하겠지만 나름대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농기계 구입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보고를 하셨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천궁 기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도 수요조사를 잘해서 지역에 필요한 기종을 사도록 금년에 4억 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은 90%보조로 180원에 550만…….

그래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내수면 어족이 말이죠. 골뱅이나 지역에 어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치어를 사서 확산시키는 어족을 보존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예, 있습니다. 마을어장 관리 사업인데 작은 지천에 필요한 서식하는 종을 3,000만 원으로 다슬기하고 붕어, 잉어 등 일반 어종을 복원하도록…….

예, 명호 같으면 갈래천과 주요 지점에 각 읍면과 협조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어종을 구입해서…….

저수지에 준설을 하고 보강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저수지 내에 어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설하고 일부는 오염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저수지에 고기가 없다, 주변에 말하자면 개구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어장 관리 그야말로 마을 어장이죠.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488쪽에 보면 축사 환기송풍기 지원 사업 40대가 있고 이건 60% 보조가 되네요. 그리고 485쪽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 사업해서 150대, 50%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비율도 틀린데 축종이 달라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491쪽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지원, 벌통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두 가지 합쳐봐야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종 보전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은 잡초들 여러 이름 없는 풀들을 종 보전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토종벌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토종벌이 없어짐으로 해서 작은 크기의 많은 잡초들의 종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 종이 없어지면 반대급부로 환경에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토종벌에 대한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봉화군에 보니까 토종벌에 관련해서 전국 지도부와 경상북도 지도부가 전부 봉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종 보전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481쪽 쌀 생산 조정 논 타작물 대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정부 정책이잖아요. 쌀을 적게 생산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런 정책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쌀농사를 짓는 논이 논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바로 물 저장 능력이 없고 물 저장능력이 없으면 바로 지하수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지하수위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개구리들이 거의 멸종 단계입니다. 산개구리들이 논에서 자기 종을 번식하게 되어 있는데 논이 없어짐으로 해서 산개구리가 멸종 단계에 와있거든요. 산개구리가 멸종하게 되면 개구들이 잡아먹는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병충해에 속하는 벌레들을 무수히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균형을 이루어왔는데 산개구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살충제를 더 많이 쳐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우리 봉화군이 조건 불리지역에 면적이 많고 그래서 기계화가 됨으로 인해서 토양유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료용 종자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클로버도 지금 수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사 송풍기 지원 비율이 488쪽과 485쪽 차이가 나는데 도비 지원 부분입니다. 도비는 60%로 일괄 내려옵니다. 군에는 60, 70% 해주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맞추어 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과 50%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예산을 더 세워서 군비는 50% 되어있고 도비는 60%되어 있는데 나중에 선정해서 지원할 때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 논 타작물 재배 부분은 쌀이 하도 많이 남아서 정부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안 되었는데 올해는 통과되어 봉화군에도 상당히 많은 양 149ha, 5억 600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봉화군에는 천수답이 많습니다. 봄만 되면 매년 가뭄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억지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은 사실 생태를 논이 보존하는 것보다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이런 한계 농지 위주로 해서 타작물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연 문제는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자연 생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견해는 타작물을 재배함으로 해서 일정 부분 도와주잖아요. 그 비율에 맞춰서 습지로 보존하는 농가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주면 그 동네에서 농부들이 알아서 습지로 보존 시키면서 정부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생태계 보존도 되고 수자원 보호도 되고 이런 일석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토종벌 부분에는 봉화군 핵심 임원들이 도 중앙 단위 임원들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10배 많이 거의 봉화군 위주로 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종벌 종 보전이 굉장히 낭충봉아부패명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더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종벌 원 종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요량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종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메밀 같은 걸 경관보존직불로 하는데 자연생태보존직불 쪽을 포함해서 경관보존과 겸해서 토종벌 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토종벌 벌통이 잘 되고 옛날에 메밀이 많았을 때는 가을에 먹이가 풍부해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밀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재배를 안 하고 경제성이 높은 과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밀원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관보전과 더불어 생태보전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양유실 대책 관계는 이 부분도 토양이 많이 유실되면 유실되는 지점 하류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준설해서 다시 끌어올리면 됩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을 농촌개발과에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흙이 저수지 상부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객토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요소요소에 토사 유출이 많고 수해가 많은 지역에는 중규모 저수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다른 과에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종자보급 관계는 사료작물 재배를 농가들이 큰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초까지도 수입산을 쓰는 그런 현실에서 종자는 전액지원해서 호밀 등 종자를 보급해서 축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클로버가 토양가에 상충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버가 재배 되는 데는 자체 질소를 보존해서 과수원에 클로버가 들어 가 버리면 과수가 질소 과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생태 교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강하고 클로버는 다른 초종에 우점을 합니다. 콩과 식물로 자체 질소를 보존해서 많이 성장해 버리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착클로버는 좀 덜한데 수입 클로버는 굉장한…….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축산으로 우리 봉화군이 변형을 하지 않으면 봉화군이 진짜 산지 규모나 농토의 형태를 볼 때는 지금처럼 공장형 집단화 된 구조로는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선 친환경적 방식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방목지가 필요하고 그 방목지에 클로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수입이 안 되니까 문제이고 아까 얘기했던 쌀 생산조정을 할려고 하는 정부시책도 한 가지만 바라보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총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만 바라보니까 항상 이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바로 중앙 정부로 반응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묻습니다. 과장님, 구제역이 올해는 안 왔죠?

그럼 여기 예산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 원 이게 뭐죠?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잖아요.

예, 그건 정리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양돈 농가 5,000두 매몰지가 도촌에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려…….

구제역이 오면 일단 매몰하고 소독약품이나 액상화 처리를 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정리가 되는 걸로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됐어요. 2년 안에 그게 금방 되나요? 3, 4년은 걸리죠.

2년 되면 그 안에서 녹아서 물은 짜내버리고 슬러지만 남습니다. 2년에서 길면 3년 정도 걸립니다.

계속 가지고 가면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어버리면 병원균도 사멸되고 사체도 흔적 없이 처리를 해버리고 매몰 통도…….

그리고 불법 우사 적법화 기간이 내년 3월이잖아요. 동네마다 우사가 들어오면 동네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싫어하고 법전도 문제가 있고 명호 양곡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게 지금 봉화군 불법우사가 몇 농가입니까? 대충 몇 농가 되요?

3월까지 적법화 시키려고 홍보를 면마다 다 하는데 접수 되서 예를 들어 500농가가 있으면 이유가 많아서 반 정도가 안 된데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내년 3월에 돼서 우리가 홍보를 1년 이상 해서 민원과에서 접수 받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화를 시킬려고 해도 적법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용역을 세우던지 해서,나는 적법화를 하고 싶은데 안 된 단 말이에요. 안되면 3월 지나면 과태료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적법화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많으면 군에서 과태료를 계속 날리고 안내면 문제가 발생된 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총괄적으로 민원과와 수의해서 용역을 세우던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법화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종합민원과와 유기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가 1대1 개인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와 축산 부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 검토를 하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군은 우사 큰 곳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요. 평균 지원하는 걸로 하면 되고 소규모 우사들이 과장님 말대로 550가구가 있다고 했죠? 있는데 지원 하는 부분들이 전부 대형 소, 특히 한약우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면에 한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소규모로 축산업 하는 곳에 챙겨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소가 20마리, 10마리 이런 곳을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지, 큰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두, 300두 이런 데는 안 흔들리잖아요. 작게 키우는 데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재해 나서 경상북도에서도 봉화군의회가 그래도 잘 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센터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특히 영주나 안동은 의회에 벤치마킹하러 올껄요.

6월 1일에 우박이 와서 피해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들이 과장님 생각에 몇%정도 되나요?

군비 부담 비율을 금년도에 25%에서에서 신년도 예산은 35%로 10%상향되고 농가부담이 18.7%에서 8.7%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서 22억 원을 했는데 군에서 40%밖에 보험을 안 들었고 10% 상향한 게 31억입니까?

예, 이 부분에서 보험료 농가부담이 경감이 되면 작년에 40%밖에 안 들었던 농가들이 아마 여기보다 수요가 더…….

안동 같은 곳은 25%밖에 안 되요. 우리 군이 농촌 군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증액 해주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6차 산업에 보면 3개소 올해 1,200만 원이 감 되었고 아카데미 운영도 있는데 계속 6차 산업 해서 예산도 적을 뿐더러 할 사람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센터에서 연구를 안 해요. 맨날 6차 산업 해서 우리가 도에 올려서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걸 벤치마킹하고 오세요. 6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건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다녀야 해요. 23개 시군 중에 6차 산업을 잘 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군은 매번 김치공장 만들고 배추절임하고 이상하게 많이 해서 성공한 데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건 앞으로 가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6차 산업을……. 지금 도에서 6차 산업 많이 나오잖아요. 각 시군 마다 공모해서 보조해 주는 게 많잖아요. 올해 6차 산업 때문에 벤치마킹 갈 때가 있어요? 아카데미 운영 이건 뭐에요?

제 이야기는 일단 공무원부터 역량 강화를 해요.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도시에 있으면 알아보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시도에 좋은 걸 보고 접목시켜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건 당장 벤치마킹 예산 세워야 해요.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의원 올라오면 6차 산업 또 이야기해요. 좀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키워야 되지,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봉화군은 6차 산업 없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본예산안은 농산물유통기반구축, 유통시장판로 개척, 고품질과실생산 기반 조성, 원예 특작생산 기반 확층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 본예산안은 2017년 대비 55억 2,835만 2,000원이 증액된 204억 5,0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적인 경비와 변동이 없는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03쪽 연구용역비 원예산업종합계획이행평가 용역 1,500만 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관련 조사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원예작물 재배선도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유통단지 가로수 보식 및 전정에 1,500만 원,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 건립 부지 매입비 10억 원, 기본 및 실시 설계비에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9,500만 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기 지원 2억 5,000만 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컨설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6억 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에 4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GAP 및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춘양농협 공선출하회 농용운반상자 지원에 2,700만 원, 선도 농업법인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3,200만 원, 주산지 농산물GAP 안전성 분석 사업에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5,700만 원, 농용 컨테이너 상자 운반기 지원 5,8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1억 7,700만 원, 데일리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3억 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 5,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농특산물 SNS홍보 용역 2,000만 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에 7억 5,000만 원, 농특산물 SNS홍보 광고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 수출 진흥 기금 조성 5,000만 원, 석포면 대현리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비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 수출사과착색 봉지 지원 8,100만 원, 우수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6,000만 원, 단호박, 배추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에 6,800만 원, 사과 수출 단지 세척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 단지 육성에 8,40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4,000만 원, 백두대간 로컬푸드 조성 1년차 사업에 4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육성 과수 신품종 보급 등 2개 시범 사업에 6억 3,000만 원, 미래 성장 신기술보급 2개 시범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과수 유해 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 등 3개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과수 직거래농가 소형 선별기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 유해조수피해방지 공공디바이스 실증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보급 등 5개 지원 사업에 4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FTA대응 수출품목 양성기술보급 등 2개 시범 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우량묘목 지원 사업에 5억 원, 과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5개 지원 사업에 3억 6,6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기술 보급 3개 시범 사업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2개 시범 사업에 2억 4,800만 원, 우박피해 극심 사과원 재개원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5,000만 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6,500만 원,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에 5,200만 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사업에 1억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과실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및 기본조사비 3억 4,700만 원, 수출사과경쟁력 제고를 위한 CA저장 컨테이너 시범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훼 재배 생산기반 조성에 1억 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 3억 7,500만 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1억 원, 단호박 재배 영농 자재 지원에 5,000만 원,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11억 2,000만 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에 7억 5,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에 3억 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에 4억 원,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 2,500만 원, 생강 종묘대 지원에 2억 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4억 원,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인삼 묘삼 지원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유기농 자재 지원에 3,000만 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3억 5,000만 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1억 5,000만 원, 양채류 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1억 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에 1억 원, 고추재배 이중터널 지원에 1,5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4억 7,000만 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에 3억 2,500만 원, 인삼 약용산업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에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확충지원에 3억 500만 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지원에 1억 3,600만 원, 고추 생산안정 지원 사업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기금전출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존을 위하여 금년까지 9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봉화 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만 축적을 하면 목표금액은 확보를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제정을 해야 될 텐데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규칙도 새로 제정하고 안정 기금 관련 조사 용역비 예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농산물 공판장 관련 보고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참석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산물 공판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APC, 농산물 공판장 등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문제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할 때 APC나 농협 등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어요?

중매인이 30명이 와야 가격 담합이 안 되고 자기네들도 위탁에 참여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들은 적이 있죠. 여기 수지 분석을 보니까 중매인뿐 아니라 종사자 6명, 이렇게 해서 7억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중매인이 30명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우수한 경매사를 도입하는 문제, 중매인 참여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타 시군에 노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농협에서 저번 조공법인을 운영할 때 적자를 호소하면서 머지 않아 도산 우려까지 이렇게 말하던 조합장이 있더라고요.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향후에 잘 운영이 안 되면 농가에 도움을 줄려고 하던 게 오히려 수수료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꼼꼼히 챙겨서 잘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가 안동과 영주 공판장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그런 부분 역학관계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 저온 저장고나 일부 소형 농기계가 금년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가 되었는데 농가 수요 조사를 한 번 해봤나요?

금년도에 배추, 무값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습적으로 3년, 5년 간격으로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고려한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배추, 무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 고추 생산안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518쪽인데요.

예, 김장한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3,000만 원 바로 농협으로 내려가고, 예산은 합의가 안 되어 바로 농협으로 내려가고, 도비와 군비와 농협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내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준 가격산정은 과거 가락시장 평균 가격을 해서 보존 기준은 기준 가격에 80%에서 최저기준 60%사이에 떨어지면…….

그런데 그게 고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건데 다 소화가 되나요?

과거 가락시장 평균 가격이니까 거기에서 최저 가격 60% 이하로 떨어지면 80%와 60% 사이에 금액을 보장해주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을 더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입니다. 고추 종자대를 지원해주나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문제는 종묘 사온 사람과 종자를 사온 사람과 어떻게 갭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가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추진과정에서 묘를 잘 살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자와 종묘, 종자에도 차이가 있고 종묘에도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종자는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평균 가격 산정해서 주면 되는데 종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감이 억 단위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 시켰습니까? 저온저장고도 보니까 작년보다 1억 정도 감 했네요.

감한 건 저희들이 군비로, 국비가 덜 내려와서 감 되는 부분은 군비로 다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8억 7,689만 9,000원이 줄어든 186억 5,326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경비, 법적, 의무적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가하였거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완료권역 총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 권역 활성화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역량강화에 7,000만 원, 문수골 권역 변속차로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작은 사과 선별장 진입도로 교량 개체공사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황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외 17개 사업에 23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522쪽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 역량강화에 7,700만 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즉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임기 2리 워킹 실버 임기역 마을 공동복지조성 사업에 1억 원, 523쪽 늘미마을 단위 경관조성 사업 2년 차 2억 7,300만 원, 임기1리 담월정 담다리마을 경관 조성 사업에 1억 원, 남회룡리 마을 경관 조성사업에 각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리 취수보 정비공사 외 43개 사업에 40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525쪽 중간부분 농촌개발과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뭄극복 미활용 상수도 관정, 농업용 전환에 4억 5,000만 원, 26개소입니다. 미활용 간이상수도 물탱크 농업용 시설 전환에 3억 7,000만 원,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 4개소입니다. 30억 8,000만 원, 재산 현동 윗갈부네지구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 3억 6,2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운 문촌 무진장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4억 원, 신라지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입니다.

527쪽 재해예방 노후 수리 시설 정비 시설비로 집넘어 농로포장공사 외 9건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주민 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 당재앞들 배수로 설치 공사 외 7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입니다.

529쪽 귀농정착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정착장려금에 1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문화마을조성 지구 및 체험 휴양 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에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 교육 운영 외 3개 사업에 1억 2,3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농촌 유학센터 청량산 풍경원입니다. 전년보다 5,600만 원이 증가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학생 18명입니다. 초등 11명, 중학생 7명입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협의회에 예산을 주어서 집수리, 이미용 봉사, 용접교육,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3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과 기반 구축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이 9개소인데 2개 청량산 비나리마을과 닭실마을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체험마을 개소 수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하였습니다.

536쪽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사업 배송료 지원, 소규모창업활동 역량강화 등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앞마당 포장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초중학생 무료 급식비 지원에 2억 9,594만 4,000원, 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에 2,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은 내성, 봉화, 성심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인력 지원에 1,500만 원, 급식센터에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차량 냉동 탑차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7억 4,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541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실천 시범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은 도에 지침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농촌여성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 농작업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부업 기술 및 전문 기능 교육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취미교양, 한지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544쪽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도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건강생활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가뭄해결, 영농 편의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8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농촌개발과에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한발대비해서 기존 밭기반 대형 관정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상수도 폐쇄관정을 농업용수로 하겠다, 지표수 이런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도수로가 상위까지 되어 있잖아요. 저수지 주변에 사면 불안정으로 거기 돈을 투여해서 지금 상류까지 보상도 하고 측량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현동 3리까지 밖에 안 내려 와 있잖아요. 그죠? 보상, 측량, 설계까지 주민들이 설명회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중단이 되어 있단 이런 얘기죠. 이걸 어떤 사업비를 투여해서라도 주민과 약속을 한 걸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초 약속을 했는데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본 저수지 사업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설계는 해놓고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하천복류수 개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있고 또 내년에 일찍 추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면장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걸 해소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522쪽 마을환경경관 사업이 있죠? 경관조성 사업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예, 지금은 여기 마을 공동문화 복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임기 1리, 임기 2리 남회룡리가 창조적마을만들기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여기 실시 설계 용역 컨설팅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모신청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사업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용역을 들어가서…….

경관조성사업이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용이하게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생태를 유지하는 이런 사업 같아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게 연간 3개 마을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배정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고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부지구 10억 원, 석평2리, 갈산2리, 그리고 소재지 정비 사업은 40억 사업입니다. 물야와 명호도 현재 지금 2019년도에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특 회계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많이 선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쪽 농업기술개발 보급 총 예산은 전년도 84억 6,984만 2,000원 대비 678만 9,000원이 감소된 84억 6,305만 3,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미생물활성액 및 액비보급 자재 구입이 6,340만 원,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농업인 대학 운영에 강사 수당, 원고료, 부교재 제작 등 6,600만 원, 강소농 사업에 2,500만 원, 품목별 단기교육에 3,200만 원, 549쪽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 기술교육, 새해영농기술교육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24명,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0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여비 640만 원,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여비 840만 원 등 3,989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가족수련대회 1,500만 원, 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지원 2,000만 원 등 7,93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보수 공사 및 여성농업인 병해충방제 소형장비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H회원 영농정착기반 조성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영농4-H회원 녹색농업기초 과제 이수로 영농 4-H회원 생력화 장비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1,960만 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이 7,596만 원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병해충 방제 등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단체지원 3,0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3,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전시 교육 및 농촌관광 등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비 5개소에 4,050만 원 이 사업비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해서 영농집중도를 높이고 조기영농 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봉화군 농업경영체 등록이 3년 이하 신규 농업인으로서 봉화군은 현재 67명입니다. 67명 중 신청자 5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555쪽 경제작물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수박시들음 피해경감을 위한 실증시험사업 1,000만 원, 백두대간 자생녹차 지역적응 실증시험 사업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6쪽 병해충 예찰포설치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 55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창조지역사업 화훼보존화 소득화 사업은 3년간 지원사업으로 올해 8,000만 원, 내년도에 1억 8,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존화 상품 개발 지역주민 교육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특화 사업에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육성 시설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봉화 양채류 작목반 54호 중에 파프리카 재배농가 14농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불균일하고 색 부족, 당도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질병병해충 감소 기술시범에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기술 보급 시범은 근권파리가 작물의 뿌리나 구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끈끈이 트랩이나 포획기 등 친환경 방재 기술을 보급지원하게 되는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노지채소 기상재해대응 초경량 부직포 보급 시범 사업 1,600만 원, 시설재배지 토양물리성 개선 기술실종 1,000만 원, 가뭄대응 채소작물 자동 관수관비 장치 보급 시범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유기질 퇴비재료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 객토, 땅뒤집기, 광역친환경들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4,232만 원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 2,778만 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 3만 건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90ha에 1억 2,6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은 37개 법정리 76개 행정리에 19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26억 5,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3쪽 경감 보존직접지불제 사업은 32ha에 5,55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은 132건, 4,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3쪽 중간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인증 직불금이 5년간 지원이 되고 그 이후 6년부터는 지속 직불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17개 농가 정도 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종합검증실 운영 지원은 토양검증 관련해서 연간 4,500점 토양검증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4쪽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은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 운영으로 인력, 시약, 농약원재, 분석가스, 기타 재료 구입비, 분석 장비 수선 유지비 등으로 4억 9,7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66쪽 중간입니다.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 북부 상담소 운영에 3,17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67쪽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운영비로 2,80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농업 경영체 등록한 신규농업인 3년 이하 영농 경력 대상자이고 만18세에서 만39세 미만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젊은 농업인 육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이라서 첫해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바우처처럼 카드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유흥업소나 귀금속 매장에는 카드사용이 안 되고 영농자금이나 일반 가계자금입니다.

바우처 자금은 그렇게 되고 이건 810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현재 도 신청 받아서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전국 1,500명 선발하는데 봉화는 5명 정도 선발이.

한정 선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 전체로 1,500명이니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건의를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보조단체, 보조 사업을 제가 복지실에도 경로당 물품 시스템을 만들려고 용역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군에도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춘양면 같으면 SS기를 받았다는 건 서류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검색하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하지 말고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우던지, 용역을 주던지 이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아야 앞으로 농업정책을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출사과 봉화군에서 얼마 전에도 수출하고 왔죠?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올 봄에도 가고 많이 가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대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결과가 1년에 외국 수출해서 몇 박스를 했는지 돈이 얼마 인지 이따 2시에 주세요.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지원은 수십억 하고 매출을 10억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김 장 한(金章漢) 김 영 창(金永昌) 이 상 식(李相植)

김 희 무(金熙武)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한 명 구(韓明九)
기획감사실장	박 시 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유 강 근(兪康根)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