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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보건소,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대변자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순서는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기반 구축에서 특수시책인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의약품과 소모품 의료장비를 4억 9,000만 원으로 구입하고 중기 지역보건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지표 통계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친절서비스 교육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실태 점검 등 의료기관 관리를 하겠습니다.

189쪽 방역소독 강화로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홍보 등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결핵 조기 검진과 한센병 정기 검진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과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1쪽 안전한 의약검진 환경 체계를 위하여 병의원과 응급의료시설을 지도점검하고 닥터헬기장 등 응급이송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의약품유통체계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와 대마재배 농가 등 마약류 취급 업소 등 의약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암 조기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2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강화입니다. 보건소 건강교실과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은어축제 기간에는 가족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 프로젝트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업 지키미 치매예방관리쉼터 10개소 운영, 경로당별 행복100세 건강관리 교육과 치매치료 관리비 3,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취약계층 맞춤형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2,100가구, 재가 암환자관리와 찾아가는 행복병원 10회 운영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캠페인과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뇌졸중 합병증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에 1억 7,700만 원 지원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아동청소년중독 관리 사업 등 정신적으로 건강한 봉화군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94쪽 임산부 영유아 맞춤 건강관리를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과 월2회에 운영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맞춤형 임신, 출산, 육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사업으로 함께 하면 더 좋은 봉화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과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육아용품 대여와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억 2,500만 원의 예방접종 사업비로 어린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관내 7개 병의원에 위탁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시행기관은 보건소와 제일의원, 사랑의원입니다.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기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받은 경우보다 면역반응이 높아 효과적이므로 모성건강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7쪽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 및 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100세 치아건강 및 한방愛 이동진료서비스와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치아튼튼이집 만들기와 임산부 등록 시 구강용품을 제공하고 청소년 이동한방교실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의한 원리를 접목시켜 건강증진에 향상토록 기여하겠습니다.

198쪽 특수시책으로 진도기 매개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진드기 증가로 농업 및 야외활동 시 군민건강이 우려됩니다.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감염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배포하고 예방수칙 홍보와 주요 등산로에는 기피제 분무기 5대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199쪽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권리와 가족의 부담경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2,500만 원이며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금년 1월 임시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 내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춘양과 재산보건지소에 치매쉼터를 마련하여 하반기에는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금년에도 군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192페이지에 보면 노르딕워킹 걷기 동아리 운영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 자세 교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94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난임부부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부분은 중복되는 지원인가요? 이건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가 특히 난임부부들이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부분이라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여성 의원님들이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5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소득 130% 이하일 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건강보험료 납입서류를 해 와서 보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4회, 체외수정 7회로 제한되다 보니까 정말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여성분들이 정부지원기준에 초과 되어 안 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건 소장님과 제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소득에 따르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고 사회가 같이 응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도 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 6차산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금년 계획은 3개 사업 12억 4,000만 원으로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지원 사업추진에 된장 가공공장 리모델링, 소천 남회룡, 농산물 건조장 및 가공공장 구축 재산 갈산,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추진 상운 신라 3억 원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204쪽 농촌복지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조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수요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소득기반 강화입니다. 쌀 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확대추진은 5억 600만 원으로 149ha를 타작물 재배하여 쌀 생산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대소형 포대 무상지원은 농가수요에 맞추어 100% 무상 지원 계획입니다.

20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보험료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과, 벼 등 57개 품목 보험 가입대상 품목 재배 농가 대상 84억 1,000만 원, 국비 50%, 도비 7%, 군비 35%, 자부담 8%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 비율 향상 조정으로 총 보험료 군 부담비율이 25%에서 35%로 상향되고 도비 지원 0.7% 상향되어서 농가 부담 비율은 지난 해 18.7%에서 8%로 하향되겠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 창고 신축지원입니다. 봉화 석평리 광역친환경단지 내에 봉화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10억, 40% 지원해서 저온저장 양곡보관창고 신축 지원계획이며 금번 1회 추경 예산으로 물야 농협에도 동일한 규모로 지원계획입니다.

208쪽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생산기반구축으로 친환경 고소득한우 사육기반 조성,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은 지난 해 수준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첨단기술 스마트팜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정보기술, 사물인터넷을 통해 축우의 생체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발정, 분만, 질병관리를 한 번에 관리하는 신기술로 600두 정도에 시범으로 경구투여 바이오캡슐구입 지원 계획입니다. 운영시스템은 반추위에 경구 투여용 바이오 캡슐을 투입하고 발정, 분만, 건강 상태 정보를 농장주 스마트폰 PC에 알림 발송하게 되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21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은 봉화읍 적덕리 1개소에 24시간 운영하고 중점방역 관리지구 이동방역설치대는 봉화 도촌 양계단지 입구에 1개소 설치하여 AI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드론 전문팀 운영입니다. 기존 방역방법으로 소독할 수 없는 방역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드론 항공 소독팀 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철새 도래지, 가축 밀식 사육지역에 주1~2회 소독 추진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생활 안정을 위한 월급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협 수매약정 체결 금액에 50~80%를 농협자금으로 4월부터 6개월 간 최고 300만 원까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사업대상은 사과, 벼, 고추 등 약정 체결 및 계통 출하 농업인이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을 하면 농협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자는 군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1억 5,000만 원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특수 시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고령화 및 농업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월에서 10월 기간 중에 베트남과 MOU체결한 지역에서 80명 정도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농업경영체와 근로계약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실현과 열린 의정으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18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순서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조성,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지향적 과수산업 육성,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유통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유통구축 개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지원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공판장 건립 사업 위치는 금봉리 695-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10억 원, 건축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공급기반 구축과 수출 농산물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사과수출단지 세척시설 지원,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축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매 루트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저비용 생력화 과실 생산기반 조성을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 제고 기반 확충과 과실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과실보호형 조수류 퇴치 기자재 지원과 친환경 착색 피복제 보급 시범사업과 SS기 부착형 화분분사기 지원, 과수가지유인기자재 지원, 과수 우량 묘목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력과 장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과 시장지향적 과수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지식 기반형 과수 시범사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과 과수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 사업,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시범사업과 과수 현장 실습교육장 육성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 작물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원예특용작물 중형 관정 지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관수 시설 지원과 원예작물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고추 재배 이중터널 비닐 지원, 고추재배 영농 자재 지원, 수박자재 영농자재 지원,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지원,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 생약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 약용 작물 영농 자재 지원,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 인삼 묘삼 지원, 인삼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생강 종묘대 지원,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에 원예소득 작목 육성지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 토마토 재배 영농자재 지원, 양채류 재배 영농자재 지원, 단호박 재배 종자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으로 지역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판매망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이며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으로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미래형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조기병해충 발생과서 병원균 유형 변동에 따라 병해충 방제시스템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앱이용 병해충 예찰과 무인방제 체계구축사업이며 1년차 사업비 1억 원으로 병해충 예찰, 진단, 처방용 앱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병해충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생력화 과원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수정벌디스펜서 활용 과수 결실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수정벌과 분배기 활용 인공수분 생력화로 고품질 정형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0ha로서 분배기와 수정벌, 꽃가루를 지원하여 수정율 향상과 정형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형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의원님! 정주여건 영농기반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활기찬 선진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는 2020년까지 5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13억 5,000만 원으로 실시계획 수립과 커뮤니티 복합 센터 신축에 착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4개소에 20억 원입니다. 금년도 완료 예정인 법전 늘미마을 경관조성사업은 3억 9,000만 원으로 삶의 향기로, 예술의 전망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시작하는 소천 임기1리 담월정 담다리 마을 경관조성사업, 임기 2리 워킹실버 임기역 마을공동복지조성 사업, 남회룡리 마을경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5,700만 원이며 국비가 70%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18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봉화읍 전자리 취수보 보수공사 외 32개 사업의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이며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노후수리 시설 보완사업은 봉화읍 거촌 1리 집넘어 농로포장공사 외 9개소로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며 배수로와 옹벽 정비 사업으로 조기에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5개소로 봄마무리는 봉화 화천 꽃내 지구에 3개소, 가을착수는 재산 현동에 윗갈부네지구로 금년도 예산은 34억 5,500만 원입니다. 봄마무리 4개소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가을착수는 9월 기본실시설계로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 용수 개발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하천복류수 간이양수장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입니다. 상운 무진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4억 원이며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5월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소형관정 80공, 가뭄극복 미활용 상수도 관정 농업용 전환, 노후 물탱크 교체 공사 등 15억 7,8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내역은 240쪽부터 24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활력화 추진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정착지원 등 3개 사업을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량산 비나리 귀농학교에 귀농과정 등 3개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인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재능 나눔 활동입니다. 귀농협의회 주체로 이미용 봉사, 용접교육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귀농인의 재능기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는 3회 참가하고 도시민 농촌체험행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과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석포 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36가구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 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금년 2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식품자원 활용 소득향상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 2월에 건물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업인 창업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7억 4,400만 원으로 가공, 기계 장비를 상반기 중 구축하여 가공 창업교육과 함께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식품 가공 및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 기술표준화 및 창업교육에 7,000만 원과 전통 음식 자원화 교육 보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활성화입니다. 급식 재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 학교에 지원하고 초중학교 급식비와 유치원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증진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복지 증진으로 농촌어르신 소득사업을 위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에 5,000만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어르신과 농촌여성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여성리더 전문 역량 강화로 생활개선회를 육성지원하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전자 상거래인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과 3,700만 원의예산으로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 장터를 운영하여 봉화농산물 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가뭄극복 미활용 상수도 관정 농업용 전환입니다. 추진배경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관정개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 대형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농업용수에 안정적 공급은 물론 신규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활용 상수도 관정은 25개가 있으며 전환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경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늘어나면 이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간이상수도 물탱크 농업용 전환입니다. 이 사업도 가뭄극복 미활용 상수도 관정 농업용 전환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급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가능한 물탱크는 관로 설치와 노후 물탱크 36개를 교체하는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물야, 명호가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어제 저희들이 도에서 대면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선정되는 단계가 상당히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좀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년 봄에는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9월에 확정이 되는데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제 도에 대면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소천이 세 군데, 나머지 읍면이 법전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읍면에도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같이 유치했으면 바람이고요.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행정 용어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용어가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법 체계화를 그렇게 명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간이 상수도나 마을급수시설 이렇게 용어가 통일이 안 되요. 이런 용어는 어차피 물 관리하는 계에 한번 알아서 이런 용어를 통일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공동급식소 조성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공동급식소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과는 다르죠? 마을사업으로 이 부분을 넣으신 거죠?

2월에 지원공모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데 봉화군에서도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에 공모하셨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안 하셨는지?

저희들이 올해 9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명호, 물야 2개소는 사업비가 각각 40억 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닭실마을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5억 원인 석평 2리, 갈산리, 승부리 했고요. 그리고 신규마을도 20억 사업비로 신청했습니다.

다 잘하셨는데 가까운 인근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공모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대부분 취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급식지원사업에 공모가 됨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취사부담도 줄어들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공동체도 서로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취사도구나 이런 걸 설치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공모가 된다면 마을에서 도움이 안 될까,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하셨으면 올해부터 도움이 됐을 건데 혹시 안하셨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면 저희 봉화군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급식소 조성은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시설 개선, 마을회관이나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동급식 운영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가뭄대비에 마을상수도 미사용 관정하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1년에 100공 정도 소형관정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해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데 잘 협의가 안 되어 한전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 박아놓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곳을 몇 군데 보면서 이게 소형관정 박아놓고 계속 물을 퍼줘야 물길이 밑에서 열리는데 방치를 해버리면 또 물이 안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한전하고 앞으로 관정을 설치할 적에 협의를 해서 조기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을 필요로 해서 관정을 박아달라는 게 아니고 전기를 쓰기 위해서 관정을 박아달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소형관정을 박아놓고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관정은 폐공을 시켜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읍면에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 관정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가물다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 급하면 물탱크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탱크에 받는다는 건 한계가 있고 미활용 상수도 관정이나 간이상수도 탱크에 물을 저장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난 번 예결위에서 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착장려금 30가구, 이사비용 50가구, 정착 지원 9가구인데 정착장려금, 정착지원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정착장려금은 저희들이 귀농가족이 함께 귀농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신청 하게 되면 48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 480만 원으로 농기계도 살수 있고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사 비용은 저희들이 귀농 전입을 해서 24시간 귀농교육을 받은 후에 실비로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돈 받고 도망가는 귀농자도 꽤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돈이 회수가 안 되죠?

예, 일단 지원을 받고 피치 못하게 정착을 제대로 못하거나 병이 있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3회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군 전체 인구 중에 10% 이상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를 유지할려면 귀농에 대한 대책이 더 절실한 편인데 귀농 회장님이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귀농자들 전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저번에 계신 분 보다 지금 계신 분은 성격이 좀 원만하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조직의 대표가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만 귀농시책 및 도시 및 유치 사업 홍보 이건 귀농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예산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귀농과정, 귀촌과정 6기, 8기, 240명, 180명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인원입니까?

작년 통계를 보면 총 귀농귀촌 가구가 519가구에 798명, 귀농가구는 142가구에 234명 정도 귀농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귀농인을 별로 좋지 않게 봤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귀농인 중에 10명 중 1, 2명이 별난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전체 귀농인들을 욕하고 매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다수 선량하고 군에 대해 협조적인 부분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농을 좀 더 확대할려면 박람회 참가, 홍보 등 더 예산을 투자해야만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귀농협의회가 귀농협의회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농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더 활동하고 주민화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기간 중에도 보면 도시민들이 대다수 많이 오는데 물론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귀농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더 확대해서 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귀농교육을 상운 전원센터, 명호 비나리 마을에서 하고 있죠?

그럼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에서 매뉴얼을 계획해서 줍니까? 아니면 귀농학교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 권영준 의원님도 그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는 벌써 여러 건인데 비나리 마을에서 교육 중에 의식교육을 시켜서, 자기는 귀농교육으로 왔지 사회주의도 아니고 국민의례도 없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가 봐요. 여기에서 보수교육도 시켜도 안 되고 진보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사회주의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순수하게 귀농교육만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하셔서 가야 됩니다. 그날 권영준 의원님과 저도 들었지만 저한테 전화오신 분들도 왜 이런 교육을 여기에서 시키냐, 우리는 귀농교육을 받으러 왔지 그런 의식화 시키는 교육을 받으러오지 않았다, 관리를 군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의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담당 계장님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공산당 교육을 시켜요. 안 되요. 항의를 했는데도, 심각하다니까요. 교육받는 데 한번 가 봤어요? 지금 좌파 쪽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죠? 큰일 나요. 그럼 예산 다 없애야 합니다. 문 닫아야 되죠. 의장님 오늘 말씀 잘 하셨는데 아무튼 그걸 짚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담당이 챙기세요. 과장님 교육할 때마다 한 번 가보세요.

우리가 말년에 듣고 새로 짚을라니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올라오면 귀농교육 확실하게 봐야 해요. 안 그래도 전부 빨갱이 부대인데 그런데 전부 할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가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누구고 어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의장님하고 권영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귀농하신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내에서 그런 편향된 의식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진상 조사를 해서 어떤 강사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현실일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런 게 현실로 나타났네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자제를 시키시고 또 군정홍보 교육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정을 알리고 농업정책, 예산들에 대해서 귀농자들한테 알려주는 건 되지만 너무 군정 홍보만 집중적으로 나가도 안 되니까 두 가지 모두를 조심해서 정말로 봉화군 귀농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기술 보급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에 봉화 농민사관학교는 사과, 한우 2개 과정에 100명,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은 연중 1,200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2개 품목연구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봉화군 농민회 등 4개 조직체를 대상으로 가족 체육대회 수련대회, 도농교류 행사, 회원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가치와 창조적 미래 농업인력 발굴 육성으로 체계화된 농업경영체 강소농 대상교육은 2개 과정 40명에 대해서 농가경영 개선과 농산물 마케팅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5명이며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1년차는 월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용미생물은 연간 400톤을 생산 공급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신기술 지역농업 적용 및 현장애로 기술보급은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지역농업 적용을 위한 노지채소 기상재해 대응 초경량 부직포 설치시범, 가뭄대응 채소작물 자동관수, 관비 장치 보급시범 사업과 친환경확산 및 현장 애로 기술보급으로 친환경황토유황제조기 보급시범, 수박 시들음 피해경감을 위한 실증 시험사업, 백두대간 자생녹차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병해충 과학영농상담 및 우량종자 안정공급은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예찰방제단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과학영농 상담과 수요자 중심 우량 종자는 벼, 감자 등 정부보급종 206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 광역단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재배농경지 토양개량과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추진과 친환경 농산물인증 실천 농가 지원강화를 위한 친환경인증 농가확대 지원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소득보존 및 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안정적 소득보존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0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000ha,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하계작물 30ha, 2개 마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한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 지원 715명,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3,0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생활용수 토양중금속 등 연간 5,500점을 분석하고 주요 농산물 표본분석관리 및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인증센터 활성화로 센터인증농가가 전년 130호에서 올해는 140호로 꾸준히 증가하도록 하고 또한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60쪽 특수시책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육성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사업비 2억 4,5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봉화군 양채류 작목반 54호 중 파프리카 14농가, 5ha에 하우스 내 에어포그 시설과 냉온수 순환 간이 육묘시설 등 파프리카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수출 단지 기반 조성과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대응 잔류농약 분석기법 도입입니다. 농약허용 물질 목록관리 PLS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기는 2018년 12월로 성분수는 370성분으로 이에 따라 잔류 농약 중증 검사항목에 대한 다성분 분석법을 확립하고 PLS시행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농업인 대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었죠?

그럼 신규농업 경영인이 들어올 때 어떤 지원 체계가 있나요? 농업경영인으로 들어 갈려면 어떤 체계를 거치나요?

농사를 짓기 위한 의지가 있으면서 거기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교육점수라든지.

신규 농업경영인이 들어갈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5명 아닙니까? 그죠?

28명이 신청 들어와서 지금 봉화군에 5명이 목표인데 우리가 도에 1.5배로 8명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8명 중에 5명 선발이고 이건 그럼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까?

이건 월급제입니다.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 보조차원이고요. 카드로 지급이 되는데 술집이나 이런 계통에는 쓰지 못하고 농기계도 소규모,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지원되면 3분의 1정도에 돈이 들어가는 농기계 외에는 거의 생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돈인데 독립 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입니다.

속속 들이 내용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농촌이 침체된 이유가 청년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라 하면 국가 시책인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청년 농업인들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물론 앞으로 5명에서 도에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런 유인책을 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청년농업인이 봉화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영양, 영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이 21명, 아니면 4, 5명 정도 신청이 되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배정 되었는데 28명이 신청되었고요. 여기에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1,500명을 지원하는데 시군마다 분할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영농정착을 가지고 귀농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농사 지을려고 들어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봉화군도 5명이면 작습니다. 작지만 현재는 올해가 1년차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는 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기도 작지만 28명이 같은 조건에서 5명이 선발이 되었다, 이게 공정성, 형평성 논란도 있고 탈락 되는 사람들도 소외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시책은 좋으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선발과정에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시책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안 되면 군비라도 늘려서 보완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장한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농업인 특히 아들 친구 되는 또래들이 농사짓겠다고 들어온 아이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이 김장한 의원님 말씀처럼 확대해서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요즘 TV에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많은데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251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확대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봉화군에 농업인 연구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인 연구회가 현재 12개정도 있는데 먼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위주로 품목별 연구회가 조직이 됩니다. 육성이 되면 3년간 견학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 분기별 1회 정도 지원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자율로 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올해 농민사관 학교 졸업생하고 작년에 졸업한 사과반이 있거든요. 전에 졸업한 한우반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새로운 연구회가 생기고 기존연구회에 새로운 졸업생들이 다시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연말에 본인들 자체적으로 결과평가를 개최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봉화군에서 소리를 내는 게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대부분이 농업으로 인해서 봉화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연구회라는 것은 점점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연구회가 결성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평가대회나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장을 열어준다면 연구회 모임이 더 내실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과정은 사실은 사과, 한우, 친환경 일부 품목에 한정되는데 자체적으로 야생화라든지 기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강,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주는 농민사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2년, 3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회를 운영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 요구하는 연구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요. 자체적으로 회비로 충당해서 하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가끔씩 견학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하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사과발전협의회 모임은 보니까 정기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임들을 관에서도 전부 관심을 가진다면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권정배 계장님이 담당이잖아요. 저도 우리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게 28명이 신청한 거 과장님 다 보셨죠? 다들 멋지게 했어요. 센터에서 할 일이 뭐냐면 도에서 5명이 선정되면 나머지 23명이 있잖아요. 그걸 센터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청년 일자리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슈가 되는데 23개 시군 중에 그래도 군부치고는 최고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연구하고 법적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그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군마다 시책이 있는데 우리군은 청년일자리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꼭 들어가서 누가 봐도 봉화군이 청년 일자리에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 연구를 좀 해서 잘 만들어보세요. 그게 봉화군도 1년이라도 빨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센터에서, 봉화군이 6차 산업이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라도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잘 다듬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센터에서 획기적으로 경북에서 1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 살길인 것 같은데 권정배 계장님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디어 잘 내서 해보세요.

청년 농업인 지원 신청은 원래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이 봉화군에 2015년 1월 1일 이후 67명이 도에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과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 2, 3일 전에 농업경영인체로 등록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농에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요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신청할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만 신청되는 부분.

과장님,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28명 중에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디어 내서 그런 유사한 일을 만들라는 이야기에요. 도하고 상관없이 군비를 들여서.

과장님,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 답변 과정에서 제도를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어야죠. 그렇지만 이 시책이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에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물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배제가 되어야 하지만 28명 중에 그런 사람이 10명이라도 빼고 나면 18명 중에 5명이 되면 13명은 억울하잖아요. 이런 걸 보완하는 이런 제도는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원 치 언(元致彦)		전 문 위 원	정 태 영(鄭泰瑛)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원 치 언(元致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