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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운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공원 홍보 및 질서유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지구 상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장한 캠핑장은 공무직 1명을 포함해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공원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와 계단 도색 사업을 5,000만 원 들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인도 블럭을 제거하고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쉼터 및 파고라를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 지구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되어서 균열이 생긴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구 내 간이 상수도 2개소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구 하수 처리장 분리막 1개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지역문화 전승보존 및 문화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개장한 봉화 편액탁본 특별전은 올해 12월 2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청량산 암자터를 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산성마을일대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박물관유물을 5,000만 원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량산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도록을 발간하겠습니다. 내성동약으로 시행되는 사약일통국역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문화관광부공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올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모두는 누구든 찾아와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량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 산책로는 안내소에서 청량폭포 구간에 보도 블럭이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하면서 일부 구간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자갈길이나 데크목으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설지구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구간이라서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성수기에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걸어 내려오시는 분들이 색다른 체험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구간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족욕탕도 밑에 있고 그거와 겸해서 길도 효율성 있게 꾸미시면 걸어가는 동안에도 관광객들이 만족도가 있을 것 같고, 혹시 도색을 하고 나면 추후에도 색깔이 퇴색되니까 계속 도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런 퇴색이 아니고 일반 데크목이나 이런 건 장기간 보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드릴 건 270페이지에 보면 청량산박물관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소장님 말씀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50억 원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 의뢰했죠?

예, 도에 했는데 올해부터 60억으로 바뀌어 저희들이 50억이라 다시 얼마 전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럼 행정절차는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3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하겠다고했는데 별 걸림돌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은 50억인데 국비 신청했을 때 심사를 받을 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을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감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고 50억 보다는 조금 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다 부분도 있고 보완될 부분도 있잖아요. 보완될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이왕이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81건, 33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보조사업은 18건에 9억 8,000만 원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2쪽에서 97쪽까지는 세부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98쪽 마을회관 보수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으로 37개소의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소천면 분천2리 능호마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직판장과 브랜드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 저온 저장고와 작업장 건물은 완공하였으며 기계설비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99쪽 서민층 노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133가구에 대하여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공비 9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군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 14개소에 대하여 총 42kw설치용량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 3,000만 원으로 일반주택 10가구 정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 미래에 대비한 에너지 다원화와 에너지수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 가스 미공급 지역인 봉성면 봉양1리와 소천면 현동1리 마을에 140가구에 11억 2,600만 원 사업비로 LPG소형저장탱크 가스 공급 배관, 보일러는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3쪽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봉화, 춘양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봉화시장 아케이트 보수에 7,000만 원, 억지춘양 시장 공연장 아케이트 설치 및 바닥 정비에 6억 6,7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찾고 싶은 시장을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는 억지 춘양 산골야시장 운영 등 특색 있는 문화를 엮어나가고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과 우수박람회 참가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04쪽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5쪽 가족과 함께 하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봉화 워터파크는 2009년 7월 25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204명이 입장했으며 올해는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등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은어축제 기간은 물론 여름 휴가철을 통해 봉화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시끌벅적 봉화 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기능이 낙후한 구시장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구시장 활성화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2리 봉화 성당 자리에 사업비 76억 원으로 문화공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우회관 등이 들어오는 활성화 센터를 건축하여 구시장에 유동인구를 늘려 경제활성화와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는 건축공사 계획 원가 심사가 끝났으며 4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 29개 노선,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 1개 업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14개 노선 등 총 13억 5,500만 원을 버스업체 결손 재정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을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176대에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버스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교통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승객편의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물 설치로 선진교통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공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56개 벽지마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벽지마을 교통취약 군민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7,000만 원 예산으로 행복콜 2대를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9쪽 봉화 공용버스정류장 정비 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된 봉화와 춘양 버스 정류장을 정비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봉화 정류장은 화장실정비, 승차홈 12개 보수, 온냉방시설을 갖춘 여객 대기실을 조성하고 춘양정류장은 승차홈 4개를 보수하겠습니다.

110쪽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에 제28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봉화 군민의 저력을 보이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제6회 봉화 송이 전국 마라톤 대회와 제15회 은어송이배 동호인 족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지사기 검도대회와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등 도단위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대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 자체 체육행사도 1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및 정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궁도인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옆에 8억 5,000만 원으로 봉화 궁도장을 조성하고 법전면민을 위한 법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석포면민의 탁구 종목 저변확대를 위해 석포행복나눔센터에 탁구장을 설치하고 봉성면에 봉성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2쪽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복합스포츠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작년 4월부터 토속절취에 착공하여 올해 2월 현재 기존 목표량의 83%를 반출하였으며 암석으로 인한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계약원가심사를 마쳤으며 3월에 토속 반출을 끝내고 4월 중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교육입니다. 봉화군 노인 인구가 32.6%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은 월1회 봉화경찰서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읍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114쪽 전천후 생활체육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군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만들기 국정지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루지 체험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법전면과 소천면 노루재 일원으로 레일루지 2km~3km정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올해는 경기회복과 지역발전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봤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과거 노후 된 건물에 태양광과 같은 구조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잘 살펴서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이런 구조물을 올리는 건 좋죠. 과거 낡은 건물에 올려서 나중에 회관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될 때 걸림돌도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시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계획이 옥상에 올리는 건 안 하고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안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지가 좁아서 할 수 없는 곳은 옥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좋고 아무튼 옥상에 올릴 때는 그런 걸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가정에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매일 이렇게 나와서 보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08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공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에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천 중고등학교 4명, 서벽에서 3명 인재양성원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가 봐요. 택시를 한번 이용하면 편도 5만 원씩 줘야 한다네요. 왕복하면 10만 원인데 이걸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하고 장애인들도 배려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크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행복택시도 조금 확대를 해서 그런 영역에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행복택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회를 추가 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원까지 다닐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통 여건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보고 특별교통수단으로 제공할 여건이 된다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가벼운 사안은 아닌데 학생들이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푸는 게 상당히 가볍지는 않겠다는 판단은 들어요. 우리 지역에 인구문제도 있고 크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산을 투입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식 의원님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담당 계장님을 제자리에 모셔서 여쭤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의 불편이 사실 큰 게 아니고 작은 불편인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지1리에서 봉화로 나오는 버스가 하루에 2번이 있습니다. 오전에 1번, 들어가는 건 오후 5시 쯤 됩니다.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나왔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볼일을 다 봅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요. 오후 5시까지 버스정류소에서 내내 기다려야 되는 거에요. 그런 작은 불편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불편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계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만 봉화에서 오전 약수탕으로 가는 버스가 1일 3회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3회가 있으면 오전 약수탕으로 가는 버스를 봉화에서 출발할 때 앞결, 뒷결을 들려서 물야 오전 약수탕으로 가면 길어봤자 10분 정도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나와서 볼일을 다보고 5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12시나 1시 경에 물야 오전약수탕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뒷결을 들러서 간다면 어르신들의 그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을 제가 꼭 한번 집행부에 얘기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보겠다고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김희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결 버스노선이 지금 1일 2회로 오전, 오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 부분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여객과 저희가 물야 면민과 협의해서 봉화에서 약수탕 가는 버스 노선을 뒷결 방면으로 경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뒷결하고 앞결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평상시 물야나 부석으로 가는 버스를 빼고 오전 약수탕 가는 버스를 알고 탈 꺼에요. 그렇다면 앞결이나 북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매일 왕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뒷결 들어가는 버스가 전에 학생들이 많을 적에는 학생들이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학생이 없어요. 거의 노인들만 이용을 하는데 영주여객에 주는 요금을 빼면 행복택시를 넣어주면 노인들이 충분히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고 영주여객에 협의해서 미니버스 활용을 하면 횟수도 늘릴 수 있어요. 소천 공용버스처럼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영주여객에서 다니는 버스는 전부 33인승, 32인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그럼 기름 소모량이 줄고 실질적으로 교통조사를 해서 행복택시 넣어주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자꾸 버스만 증액할 필요 없이 행복택시를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김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문화관광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전통문화계승 및 보유문화 보존입니다. 제37회 청량문화제에 차질 없는 준비와 전통문화행사지원, 세계유교문화축전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봉화문화원에 문화학교 국악분야 강사 지원, 석포 교회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문화사랑방 등으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9쪽 제20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20회를 맞이하는 봉화은어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개최합니다. 차질 없는 준비로 최우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제22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하는 송이축제는 청량문화제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71쪽 봉화군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영화관 2개관 지상2층 규모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시끌벅적 구시장 조성 사업 일정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입니다. 봉화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 홍보하고 군 관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과 특색 있는 체험상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봉화8경 홍보입니다. 지난 해 선정된 봉화 8경에 대하여 관광지도 제작, 스탬프투어 추진을 통하여 완주자에게는 완주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법전 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1차분 사업은 80%정도 추진되었으며 2차분은 3월에 착공계획이며 2019년 3차분 사업 착공과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분천 산타마을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3월 하순 경 발주할 계획입니다. 분천 산타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관광 명소화 추진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 구상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2018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한여름 산타마을과 한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겨울부터 2017년 여름까지 총 6회 운영하였으며 방문객 49만 여명, 경제적 파급효과 47억 7,800만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58일간 운영한 결과는 1일 평균 1,843명이 방문하였고 한 사람 당 1만 1,000원 정도 쓰고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7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6월까지 부지 매입, 11월까지 실시설계 발주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도비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 해 11월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금년에 4억 원으로 설계와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16억 원을 확보하여 합강나루터를 자연석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부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으며 실시 설계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재 보수 정비로 원형 보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2건과 도지정문화재 15건을 보수 정비하고 전통사찰 2개소 정비와 각화사와 홍제암에 방범CCTV와 소화경보시설을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는 7건, 6억 2,5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신청결과 19건이 접수되었으며 곧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 7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유산 활용 및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닭실마을이 3년째 선정되어 1박 2일 숙박형 전통문화체험과 종가 길사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봉화유기장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문화재 안전점검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청량산, 낙동강 일원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인물역사관, 청량산, 만리산, 낙동강 지구 탐방로 공사와 시설지구 오토캠핑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연계자원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자 4동은 단청을 제외한 공정을 마친 상태이며 정자전시관은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숙박시설인 춘양목 체험촌과 전통 놀이마당 등은 곧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특수시책 봉화 은어축제 20주년 기념백서 발간입니다.

1999년부터 20년간 이룩한 축제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념비적인 기록물을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찾아가는 안방 영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시책사업으로 소천, 명호, 물야, 법전면에 최신 개봉작 영화를 상영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평가와 확대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봉성, 석포, 재산, 상운면 과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 봉화 생명수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공동우물 13개소 중 복원이 불가능한 5개소와 복원 필요 없이 양호한 2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하여 지난 해 복원한 봉성 짜그락샘 등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 법전 풍정샘, 재산 율구샘, 명호 효정샘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특수시책낙동강 시발지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 설치입니다. 명호면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내에 친환경 상징을 위하여 플라스틱과 PT병 등으로 오리알 조형물과 LED조명, 스토리텔링 간판 등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입니다. 문수산 자락 두내약수터 복원입니다. 수목원 후문 산림청 부지 내에 주민 헌정공원 옆에 과거 식당에서 사용하던 관정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수목원과 업무 협의는 하였으며 3월에 사업 발주하여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 관리는 수목원과 마을 주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특수시책 봉화의 동천,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입니다. 2017년 봉화 동천과 구곡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화의 수려한 풍경과 빼어난 경관인 구곡과 19개 동천 중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10개소를 우천 추진하고 나머지 9개소는 추후 추진하겠습니다. 구곡 9개소에 대한 스토리텔링 간판은 향후 사업의 효과 분석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과장에 있다가 일 많은 문화관광과로 가셨는데 금방 질문을 할려니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1년간은 유예기간이 있다는데……. 과장님 국도 36호선 들어가는데 산림휴양도시 간판 있잖아요?

영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지적을 해서 떨어진 종이를 풀로 붙였어요. 지금은 더 많이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다니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면 될 건데 보기 싫고 흉물스러워요.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송이축제 때 송이가 났을 적에는 상관없는데 송이가 안 났을 적에는 대비책을 올해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 농기계를 지원 해주면 1,000만 원이면 살게 1,800만 원으로 껑충 뛰는 것 하고 똑같아요. 송이축제를 하니까 송이 안 나는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송이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는 상당히 봉화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송이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걸, 영주에서 얼마 전 능이축제를 했어요. 능이가 안 나니까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는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오래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으니까 올해 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세세히 살펴서 차질 없이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결위때 제가 한번 총무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어축제는 정부가 지정하는 우수축제인데 앞으로 최우수 축제로 가느냐 아니면 우수축제에서 탈락을 하느냐 4번 연속 하다보니까 아마 분명히 올해 기로에 섰을 거에요. 최우수축제로 갈려면 최소한 글로벌화 외국인들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은어축제는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 봐요. 저도 축제위원장을 해봤지만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녹음을 해서…….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독일 사람이 왔을 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통역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축제기간 동안에는 본부 내에서 반드시 대기하고 있다가 1명이라도 누가 왔을 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MC도 전에 고주환 계장님이 하셨지만 관내에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군 관내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발굴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제가 전체적으로 외형은 엄청나게 확대 되었습니다.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연위주가 많아요. 8일 내내 공연을 합니다. 제가 공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중에 보면 공연 예산이 엄청나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줄여서 아시다시피 저녁 공연에 보면 인원이 그렇게 없어요. 봉화군민, 관광객들의 공연수준이 높습니다. 왠만한 어쩡쩡한 공연단이 와도 사람들이 가질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투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벤치마킹을 좋은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축제 홍보탑이나 큰 대형 홍보탑이 봉화에 없어요. 제가 유통과수과 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봉화 입구에 보면 봉화 입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큰 탑을 해서 알린다면 몇 억을 들이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어축제를 보면 군민들이 즐겨야 하는데 군민의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제가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하면 전체 군민들이 즐길 수 있고, 축제는 군민이 즐겨야 되거든요. 일단 군민이 즐거워야 관광객도 즐겁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축제장 면 부스가 너무 작은데 크게 확대하거나 제대로 관광객들, 면민들 전체가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동 하회탈춤축제나 김제 지평선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보면 군민, 시민이 전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많이 합니다. 우리 군이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제전문가로서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축제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에 야간공연 위주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축제에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관계, 관광안내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C도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봉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탑 관계도 당장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축제와 어우러져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 직원들 중에도 아마 분명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상당히 유능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영어회화를 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중국어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일본어를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처할 수는 그런 직원을 발굴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 젊은 지역주민들 중에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분들, 다만 외국을 한다고 해서 통번역 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건 양성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를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제일 의장님과 여러의원님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군민이 머무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6,151등이 정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4억 9,000만 원 투자해서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와 노후 농촌보안등 교체, 농촌가로등 이설 및 선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감성이 통하는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가 적법화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장관이 공동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운영 지침에 따라서 길게는 1년간 유예되는 걸로 방침이 섰습니다만 금년 3월 24일까지 가축 분뇨배출시설허가 신고가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바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40%정도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읍면 수요 조사를 해서 24일까지 전 농가가 전산에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LH공사를 통해서 봉화에 행복주택 90호, 춘양에 국민임대주택 100호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봉화에 행복주택은 보상 문제로 인해서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 71동, 빈집정비사업 60가구, 빈집슬레이트 철거사업 100동, 도 한옥건립 지원 사업은 3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해 물량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임차 급여 지원 500세대에 대해서 월 임차료를 지원하겠으며 수선유지 급여 지원에 85세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14가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정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으며 식중독 제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서 군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전체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시군 대표 음식개발 및 경영컨설팅 사업과 선진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에 지원하고 봉성 돼지 숯불단지 시설 개설을 위해서 제연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우수 업소 등 참가업소 및 대표음식출품을 3개소 하겠습니다.

다음 업소자생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숙박, 목욕, 세탁업소 43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현장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기준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2,273점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의 공간정보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고시를 상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21개소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에 2개 지구입니다. 물야 북지 1지구와 명호 도촌 1지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양 의양 1지구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통해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 추가 공모입니다. 춘양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목원 인력의 소득이 높아서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을 추가로 억지춘양문화센터 군유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 또는 경북개발공사 쪽에서 지난달에 다녀갔습니다만 저희 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전수조사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공공사업이 있지만 공부정리가 미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서울에 갔다 왔는데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도 만났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한 달 동안 축산협 또는 농림단체장들이 농성을 했거든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농성장에 와서 약속을 했는데 1년 6개월을 유예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행 지침들이 언제쯤 내려 오죠?

예, 시행 지침은 지난 2월 22일날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장관 공동설명발표를 이어서 22일 바로 동시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23일 접수를 해서 28일 읍면 산업계장과 담당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유예되는 것이 일단 협의과정에서는 3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기는 무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행정계획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3가지 법안이 상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법정 시한이 3월 24일로 가까워 졌기 때문에 도저히 국회 법 통과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행정계획을 미리 발표를 한 결과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100% 받아서 의지가 없는 농가는 바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내용을 분석해서 국공유지가 걸렸다거나, 사유지가 걸리면 바로 철거하고 적법화 가능한 부분은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3개월 내에 가능하다, 아니면 최대한 1년 내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를 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24일까지 저희들이 입력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신청을 100% 받아서 주민들이 최소의 피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00% 받을려고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1년을 주고 있습니다만 1년 유예도 실제로 5월달 쯤 되어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7월, 8월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농가에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신청 반려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참여할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토론회에서 완전 1년 6개월로 문맥상 명기가 되어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행정 발표가 저희들에게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최대 1년간 유예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 끝날 수 있는 건 그 안에 끝내라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서 최대한 해보라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식 의원 추가된 부분인데 무허가 축사가 신청주의입니까?

아, 농가에서 사실 신청 이런 부분을 전 정부에서 도 하다가 포기해서 참여를 안○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권유해서 받았는데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적 시한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와서 일단 한시적으로 이번 지침을 통해서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조차도 안 되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문제를 떠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불법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바로……. 고발이 되거나 저희들이 알게 되면 행정처분을…….

그래요. 3월 24일날 행정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축사가 폐쇄될 부분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지도를 통해서 지금 참여를 안 한 적법화 농가가 300여 호 남짓 남았습니다. 217호를 했고, 304호가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 기간에 농가를 방문해서 300가구에 대한 신청을 일단 받을려고 합니다. 받으면 진행되는 걸로 간주해서 당분간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농가에 애로도 있을 거고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유관부서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적법화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설사업 육성과 국공유 재산에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점사용을 방지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현안도로사업 3개소에 18억 원, 편리한 도로망정비 28개소에 65억 2,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및 10개소에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낙후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교통편익 증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1쪽에서 133쪽까지 세부 사업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34쪽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21개소, 58억 3,400만 원, 토일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50억 원, 지방하천정비 10개소에 12억 3,000만 원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5쪽에서 136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37쪽입니다.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봉화의 구현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관리감독으로 사회적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 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독수리 훈련과 을지연습 등을 실전같이 훈련하여 전시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해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풍수해 보험에 민간보조로 재해사전예방과 대응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발생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사업 25건에 3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1쪽에서 142쪽까지의 세부사업 조서는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143쪽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을 주민친화형으로 시설물을 관리 정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내성천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하여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특수시책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계단과 유휴공간에 벽화를 그려 미관을 개선하고 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 모든 분들이 올해에도 바라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보다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사고 3건 정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여성운전자들은 펑크가 난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지만 이게 큰 사고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현장에 펑크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8지방도 개선 이건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도 관리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군에서 몇 번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량적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918지방도로 장그래미 넘어가는 곳 있죠? 그게 언제 완료가 되나요?

전체 사업은 올해 중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빨리 하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힘들 것 같고 여름철 이전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지금 918지방도 상에 매년 1명 이상 사망사고가 있어요. 아까 안전 자연재해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상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상 인재에 가깝습니다. 선형 개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명호 부면장 교통사고, 일반 주민 교통사고, 봉성면 직원교통사고 이게 현실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호 삼거리에서 고감거리, 구꾸리 거리에서 매능거리까지 설계는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 당초 918번 지방도가 경상북도 북부사업소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두 군데 지구를 개선할려고 했었는데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니까 산을 너무 깎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2개 지구는 못하고 보라리 들어가는 지구 말고 그 위의 지구를 사업한 걸로 계획이 되었고 올해 중에 예산이 확보되어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구는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고 밑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클레임이 걸려서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차후에 장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30억 정도 되었는데 2개 지구를 다할려고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1개 지구를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1지구만 한다 이런 얘기죠?

주민들은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들리고 있어요. 확실히 올해 발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보상계획과 맞물려 실시까지 된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해도 되겠죠?

소방서 부지도 준비가 되었고 지금 겨울철이나 금년도에 보면 주택화재가 참 많이나요. 봉화 이유목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가정에 군에서 우선 화목 보일러가 있는 집부터 소화기를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소화기 교육도 한번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어쨌든 간단한 불은 초기에 잡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재산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도 봉화에 아까운 인명피해가 났는데 예산을 세워서 소화기를 제공하는 게 법적으로 되는 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하면 이유목 조합장님께서 환원사업에서 지원을 하는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는 조합원에 우선적으로 갈 것이고 한번 이걸 검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집에 소화기가 있는 집도 있지만 거의 없고 쓸 줄을 몰라요. 과장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은 시행을 못하더라도 안전건설과장님으로 계시면 하반기 추경이나 예산을…….부군수님 이런 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싶은데요?

예,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제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김영창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소화기를 줬을 때는 관리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활용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화기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용소방대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구와 호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의용소방대에서 먼저 출동해서 소화기 호스하고 공구로 먼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의용소방대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건 곤란하지 싶은데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회관으로는 작은 소화기가 지급됐잖아요. 어디서 지급이 된지 모르겠는데 지급이 되었어요. 각 마을마다 회관에 가면 2~3개씩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되고 저희 집에도 큰 소화기 4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면 분말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1, 2시간 거꾸로 세워놓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초기에 진압하는 방법, 여름은 불이 덜납니다만 겨울이 되면 화재가 많이 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소천면 현동역에서부터 현동3리, 분천1리 항목까지 들어가는 그쪽에 노후 된 다리가 2개나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려고 도시환경과 쪽에 미군공여지 주변지원 사업 이 부분을 안행부 쪽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배정을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갑자기 바뀌어 미깨골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갔거든요. 다시 바꿀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고 안전모드로 돌려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행부 쪽에서 도 미군공여지 쪽보다는 예산 꼭지가 더 큰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쪽으로 사업방향을 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소천 같은 경우에는 닥터헬기장이 그 안에 있어요. 다리 2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주민들이 헬기장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접근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 하기 전에 남기준 계장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3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라 해서 2주 연장이 되어 4월 13일까지로 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 공여지 사업은 제가 도시환경과장 할 때 사업을 올렸습니다. 4건 올렸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미깨골 도로를 하게 되었고요. 그 지구 교량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건 연차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항목위에서부터 고선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작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을 때는 교통 두절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량관계는 지금 현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행정안전부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 쪽에서 미군공여지 주변지원 사업의 꼭지로는 그 쪽에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 안전모드로 돌려서 새로이 올려주면 위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돌려 예산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기준 계장이 하는 얘기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고 이미 현동 3리 묘골에서 고선리로 나가는 것은 임도가 벌써 개설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포장을 하면 위급할 때 빠져나가는 건 해소가 되는데 닥터헬기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임기 쪽 사람들이 닥터헬기장을 이용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미군 공여지구 사업 관계는 행안부 1차관이 주재하는 사업이고요. 재해위험지구 행안부 2차관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틀립니다. 보고 드린 대로 미군공여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미깨골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할 때 제가 올렸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안부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지,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석포 성황골도 하지만 석개천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장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재산 대내골도 해야 하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의지가 있을 때 큰 예산은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북곡에서 관창 넘어가는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오마교 아시죠?

76년도에 교량이 설치된 것 같아요. 해마다 홍수가 나면 잠수교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36번 국도 선형개량과 연계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의 미래지향적 군정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정책에 힘쓰겠으며 현안 및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정부 국정과제 대응에도 전략적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강화 및 성과 지향적 평가관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입니다. 자주재원확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과 국가예산 편성 순기를 고려한 단계별 대응을 통하여 국도비 투자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용역사전심의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행정의 비효율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취약분야별 기획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전략시책 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발전적 군정 실현을 위하여 투자유치 및 전략시책 발굴 TF팀 운영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투자사업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은 봉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외 4개소에 국비 152억, 경상북도 낙후 지역 균형발전지원 사업은 3개소에 84억 해당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TV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을 전국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규제혁신으로 군민 행복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애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홍보를 통한 생활공감형 규제를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발전기금 9억 2,400만 원을 봉화 인재 양성원과 명문고교 육성 지원 등 8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쪽 목재진흥수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 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목재와 기타 부재로 공급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460억 원의 국책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경상북도에 목재 건조장 건립 타당성 용역 및 지난달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문화재청 용역 1억 5,000만 원 현재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재부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한의약 특화산업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을 대한민국한의학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의학개발연구소, 광역 약용 재배단지, 가공유통센터 등 총 사업비 450억 원의 규모로 국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의약 진흥 재단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약용작물 연구소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의약 진흥재단과는 봉화군 입지 최적화 도출을 위한 세부 구상, 타당성, 수립 용역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립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고유의 야생화에 대한 연구와 야생화 공원을 비롯한 각종 차별화된 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내 최고의 야생화 거점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60억 원으로 작년 9월에 경상북도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품종의 야생화를 산업화 하고 화훼농가에 보급하여 내수와 수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군에 산림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숙박시설 유치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 및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 센터 건립 예정 등 대규모국책사업의 유치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대적인 사업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망 부재, 기존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민자 유치 TF팀 활동과 출향기업인, 민자투자자 방문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KBS열린음악회 유치입니다. 올해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정식개원과 더불어 민선 7기 군정과 8대 봉화군의회가 출발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해로서 이에 발 맞추어 KBS 예능 프로그램인 열린 음악회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을 다지고 청정 봉화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선거가 있고 부군수님이 직무 대행체제로 가실 건데 작년에 조직진단 있죠? 상당한 금액을 갖고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성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후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예산낭비, 행정 비효율 사전예방을 하겠다, 지금 이 시기가 정말로 조직진단에 나온 비효율성을 고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실장님, 총무과장님 이렇게 해서 확실히 틀을 잡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 틀에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한번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부의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이건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군 전체에 부군수님, 실장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제가 알기로는 군에 간부회의하고 읍면장 회의하고 이런 회의들을 다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현안사안들이 거기에서 다 다루어지죠?

회의 자료에 그걸 안내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목원이 들어서서 두내약수탕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산림청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서 두내약수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창평저수지에 농어촌공사와 할 때 둘레길 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걸려서 난리 친 부분, 각종 인허가 났을 때 가평 축사 사건, 금봉 돈사 사건 이런게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 때 이게 나왔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허가가 다 나간 후에 이장한테 통보하는데 그게 들어왔을 때 바로 연락이 갔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소통이 되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에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도로 피해를 주잖아요. 매일소송을 해서 돈 없애 가면서 하는데 이건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현안사업, 집단민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한의한 특화사업 거점단지 조성과 국민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에 봉화에 약초 시험연구소와 연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수목원측과 한 번……. 제가 왜 이렇게 건의를 드리냐고 하면 약초시험장에는 연구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에는 종자를 만지는 능력 있는 박사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하고 야생화 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산림청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수목원, 세종시 수목원에 수십만 종의 야생화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계획을 해야 우리가 선점을 하고 여기서 재배를 해서 새만금 수목원이나 세종시 수목원 조성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들 소득화 사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가공 유통센터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수목원 측과 협의를 보셔서, 거기서도 약초 재배, 종자 개량을 통한 재배화 시킬 수 있는 약초들을 새롭게 찾고 있고 그 사업도 일정 부분 봉화군에 들어가니까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립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에 경상북도 관계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목원의 우수한 인재들과 연계해서 우리 군이 정말 야생화 단지가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부의장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영 창(金永昌)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김 희 무(金熙武)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원 치 언(元致彦)		전 문 위 원	정 태 영(鄭泰瑛)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강 종 구(姜宗求)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이 억 남(李億南)	종합민원과장	권 오 협(權五鋏)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許正一)	청량산사무소장	조 준 한(瓷潑菅)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김 장 한(金章漢)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사무과장 원 치 언(元致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