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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경상경비나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63억 5,089만 3,000원 증액된 759억 5,7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인 봉화농업경쟁력 강화에는 18억 1,348만 2,000원 증액된 218억 4,9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숙직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 실내 정비공사에 1,000만 원, 관용차량 교체 구입 노후 차량 1대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솔안 누리 된장 가공공장 리모델링 3억 6,000만 원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천 남회룡 폐교 활용 사업장 조성 건입니다. 농산물 건조장 및 가공공장 구축 3억 9,200만 원은 재산 갈산리 산채가공사업장 조성 사업입니다.

직불제 입력 행정보조인력 10개 읍면에 40일씩 2,65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직불제가 일시에 많이 몰려서 기간제 인력으로 보조 인력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67쪽입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지원 500개 9,000만 원, 정부관리양곡 보관 창고 설치 지원 물야 농협양곡창고 4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에 2억 3,954만 3,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원으로 농촌인력 부족해소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 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경운기 도로 안전을 위해서 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0대, 300만 원 추가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실 확대 2,2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염소 종축 구입비 지원은 900만 원 흑염소 품종이 퇴화가 되어 우량 염소 개량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CCTV설치 500만 원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 했고 한우농가 자동급수기 지원 사업 500만 원 추가, 한우농가 자동 목걸이 지원 사업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AI긴급 방역 소독약품 등 구입에 도비로 1,938만 원, 방역 근무 피복비는 혹한 대비해서 파카 200벌 3,000만 원 국비, 군비 5대5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에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인부임에 5,040만 원,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원에 1,400만 원, 소독약품 등 구입에 2,055만 원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교체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야 해요.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각종 재산관리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갑자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게 재산은 봉화군수로 잡혀있나요?

아닙니다. 자본보조로 되기 때문에 해당 농협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공무직 1명과 단순기간제 1명, 2명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춘양하고 봉성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춘양에는 북부상담소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 1명이 겸임해서 봐주고 있고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격지 지역에 2명이 농기계 임대 관리를 한다는 게 적은 거 같아요. 기동력이 좀 있는 이런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2명이면 괜찮아요?

부족합니다. 책임성도 따르고 재산관리 문제도 있고 시스템 관리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물 신축을 해서 기쁘게 오픈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는 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할 건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271쪽 양봉 농가에 대한 CCTV 이건 개별 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나요?

양봉은 주택과 떨어진 외지 한적한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화재 발생건도 있고 양봉협회에서 간곡히 요청해서 도난우려가 되는 길목에 벌통…….

그런데 각종 도난사고 때문에 길목, 길목이 CCTV가 보강이 되는데…….

제 생각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개인 재산을 개인이 관리해야 되지, 이게 자꾸 지원을 해주면 염소해주고 양봉해주고 소도 떨어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 시범으로 한번 10농가 5대 5사업입니다.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성과 분석해서 향후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려 있는 건 녹슬어서 다 떨어지고 이런 건 하면 동시에 다 달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농가에……. 경운기 사고가 봄 철되면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그런 건 미리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장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수리하는 이런 예산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이게 별개의 계를 만들어서 다른 업무에 과중이 안 되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세 군데 흩어놓고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각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임대 농기계에 농기계 가격이 개인 농가에서 구입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책임 없이 쓰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너무 비싼 가격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 같으니까 전담인력들을 따로 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단 기술센터 소관도 아니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이걸 해줘야지 농업인들이 어렵게 농사짓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이야기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지만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촌에는 거의 고령인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건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황재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요?

공무직이 되어도 행정에 책임 있는 업무 분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맡고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사실 기계 자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애착을 갖고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점진적으로 근무 태도나 근무경력 봐서 공무직 전환은 점진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공무원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신속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과 원예특작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8,887만 7,000원 증액된 217억 3,72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담당분야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유통시장담당 분야 예산도 사업비 증액이 없습니다. 과수담당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2,062만 2,000원 보다 10억 2,269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4,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이 붉은 사과 계통 도입 및 신품종 개발에 3,000만 원 계상하고 과수 수세향상을 위한 식물활성제 지원에 3,0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4억 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3억 2,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예산 1,03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68억 2,404만 2,000원 보다 6,822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2,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예 특용작물종자대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을 변경하면서 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과수원에 신규 사업이나 갱신사업이나 예산을 가지고 봄에 하잖아요.

사업자는 정해져 있는데 농가 숫자가 많다 보니 3월 중순 경에 나무를 다 심어야 되는데 4월, 5월이 되면 파이프도 못 꼽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추워도 가능한 시설들은 11월, 12월, 1월에 다 되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먼저 받아서 이월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당해 예산을 올해 받아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선정하는 과정들이 3월 달에 선정돼서 할려고 하면 4월, 5월 되도 끝이 안나요. 사과나무를 못 심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업자들이 일도 제대로 안되고 하자 부분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번 예산을 먼저 받아서 이걸 이월해서 쓰든지 이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신청한 내용은 충분히 소화가 다 되나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아니면 2차 추경이나 그렇게 가야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예작물에 있어서 종자대 지원이 있잖아요. 279쪽에 보면 5억 원을 감했네요. 밑에 내려와서 종자대 지원해서…….

세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위에 5억을 변경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는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 약초생산 농가가 모종을 생산해서 이웃에 나눠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죠? 말이 많더라고요.

행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하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고 그냥 농가 간 계약서를 썼다는 건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종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종자를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아니면 이것을 서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예,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직원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되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보급하자마자 다시 폐원된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종류는 없어요?

지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과수담당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봉화군에 기후적으로 맞고 기반조성을 해서 과수 조성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간 기반조성하고 과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붉은 사과 계통 도입이 있는데 이게 공기관에 대한 위탁인데 어느 공기관이에요?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위원장님, 위원님! 정주여건 개선과 영농기반조성에 관심과 함께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대비 27억 6,009만 7,000원이 증가한 217억 6,335만 7,000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완료권역 총괄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 임금 인상분입니다. 시설비로 권역센터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작은 사과 선별장 마당 포장에 2,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토지 매입비에 2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4억 500만 원 군비 부담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군비 부담분 3,300만 원, 마을 단위 공동문화복지 즉 창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천면 임기 1리 워킹 실버 임기역 마을공동복지조성 사업에 4,300만 원, 2년 차인 늘미 마을 단위 경관조성 사업에 1억 1,700만 원, 임기 2리 담월정 담다리 마을 경관 조성 사업에 4,300만 원, 남회룡리 마을 경관 조성 사업에 4,300만 원, 군비 부담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시설비로 봉화 석평 3리 망도 옹벽 설치 공사 외 12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85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협의회 선진지 견학비 80% 지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귀농협의회와 장학금 기탁, 이미용 봉사, 발효식품 교육 등 재능 기부는 물론 주민화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세목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산업육성 이하 예산은 모두 절감 예산입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군비 부담분과 군정 설명회시 건의한 사업 그리고 읍면에서 요구한 시급한 사업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하고 회사 법인 등 작목반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보조 사업이 마당 포장, 부대사업 이게 본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아마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본 사업에 보조할 때 내부에서 마당 포장이 되고 이렇게 개인 재산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로 따로 지원을 해준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원해 줄려면 유사한 데가 많아요. 유사한데를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편이 그렇다하면, 이런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걸 잘 고려해서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작은 사과 선별장은 봉성면 우곡 1리에 당초예산에 교량을 넓히는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사과 선별 트랙터나 운반차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포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보조 예산범위 내, 자부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사업비로 전부 이루어져야 된다, 진입교량이나 이런 건 군에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시설, 앞으로 6차 가공시설이 올 건데 그런 부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김희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각 동네별로 다녀 보면 대다수 귀농인들 10명 중 8명 정도 다들 적응을 잘하고 동네에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일부 1~2명, 목소리 세고 입김이 센 별난 귀농인들로 인해서 전체 귀농인들이 매도를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귀농인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야면과 봉화읍에 보면 귀농인들 중에 상당히 재능이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좀 초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귀농인을 제대로 안보는 그런 거였는데 요사이 보면 상당히 협조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별난 사람들만 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군민이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제 귀농이란 말을 5년이나 정해서 귀농인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재능을 동네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소위 말하면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800만 원이란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꼭 귀농인들만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정기적으로 잡아서 못하는 사람 나무랄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군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데도 충분한 예산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귀농자들은 6,000명 정도 되고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5년이 지나면 사실 주민화 되거든요.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재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용 기술, 용접교육, 발효 이런 전문 기술 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시 요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귀농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귀농인들을 우리가 나쁘게 바라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귀농하신 대다수 분들이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촌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주민들도 귀농인들을 속 된 얘기로 텃세를 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수년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다면 이런 예산도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고서 내용 이외의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282쪽에 대형관정 수질 검사 나와 있는데 우리 봉화군에서 관정을 관리하는 게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관정도 있고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관정도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하수질을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관정을 박을 때부터 정말 여긴 관정을 꼭 박아야 될 자리인지부터 제대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단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정의 위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 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10개 읍면에 위원회가 다 구성이 완료가 되었나요?

예, 올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소형관정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거 할때는 용수구역 관리위원회회의를 거쳐서 굴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관정과 유통과수과에서 관리하는 관정과 함께 관리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대형관정은 지하수 수질영향평가를 받고 대형 관정을 굴착을 합니다. 소형관정은 용수구역관리위원회 위원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관정이 있고 또 용수구역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관정이 있으면 삼원화 되어버리면 이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실제 지하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원화 되어야 물 관리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미래를 볼 때는 일원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농촌개발과에서 부분만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또 어느 부분은 누락되잖아

요. 이 부분을 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입장에서 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서 함께 하는 게 어떤 가 판단이 드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가요?

그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원화 되어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통과수과에 연계가 되어있는데 귀농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과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산지공판장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까지 해놓았잖아요. 부지 위치도 확보해 놓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시장실에서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장의 입장은 서울시에서 서울농장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울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은퇴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방에 내려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서울농장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귀농학교단위에서 교육시켜서 내려보내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현장 단위에 농장을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말 농부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일 그런 제안이 봉화군에 들어올 때 서울농장을 봉화군과 함께 하면 참 좋다는 판단이 서서 이야기 하거든요. 받아줄 수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연계되는. 지금은 황평 야영장문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다음달에 MOU정도라도 맺을 수 있을 정도까지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총 예산은 기정액 84억 6,305만 3,000원에서 4억 2,144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8,450만 1,000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농고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농고졸업생 졸업 후에 창업 준비 과제이수를 위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비 2,000만 원은 2017년 도 단위 농촌지도사업 평가우수사업 상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적용현장애로 기술보급시범 사업 1개소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가공장비 포장기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일반 보상금에 농민회도대회 참가여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사업비 1억 6,3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 땅뒤집기 사업 1억 170만 원, 객토 사업비 1억 75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1억 6,888만 원 계상했습니다.

294쪽 화분매개곤충 공급 지원 사업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확정이 늦게 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96쪽 과학농업 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산물안전성 분석용 정밀저울구입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모자라면 안 됩니다. 농사 곧 시작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황 의원님 말씀하신 유기질 퇴비 이야기인데요. 재료지원 사업은 유기질 퇴비 톱밥이든 수피든 재료 지원은 문제가 아닌데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토양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성분의 비료가 계속적으로 매년 투입된다고 하면 분명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는 건 좋은데 토양의 특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투입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분명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명호 관창 2리에 남애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투서가 들어오고 별 희안한 사항이 벌어지는, 그 안에서 판단해 보니까 낙동강 수계 그쪽 댐 때문에 그쪽 기금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가 있고 또 우리 비료가 있는데 같은 비료를 한 사람이 계속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토양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물질은 과잉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물질은 고갈이 되어 발생하고 이런 형태로 땅이 변화되거든요. 이런 걸 안전성 분석센터도 있으니 그걸 구체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본인들이 토양을 농사짓기 전에 봄에 해동되면 토양을 분석해서 거기 보면 부족분이나 과다성분을 본인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7%정도 감액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과다시비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는 작년도까지 받던 걸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데도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바로 다 끊지는 못하고 서서히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기질 비료가 관내에 들어오는 게 파악이 되었나요? 종류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질소의 함량이 다 차이가 있을 건데, 특정한 회사에 비료만 계속 한곳에 공급되는 지역이 바로 관창 2리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재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풀어줘야 하는 데 그게 지역사회에서는 집안에서 싸움박질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는데 그걸 군에서 그런 측면에서 풀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토양에 맞춰서 퇴비를 구입하면 되는데 그게 일괄……. 가장 좋기는 유기질 퇴비 재료를 해서 자기 농가에 맞는 퇴비를 제조해서 살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지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영 창(金永昌) 간 사 김 희 무(金熙武)

위 원 김 장 한(金章漢) 황 재 현(黃在鉉) 권 영 준(權寧俊)

이 상 식(李相植)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규 하(金圭河)		의회사무담당	권 오 길(權吾吉)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안 중 학(安重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영 창(金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