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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 상 희

황재현 의장님께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월례회 참석관계로 인해 제가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청소년센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주민복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8대 봉화군의회가 거듭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의정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호국보훈 의식 확산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있어서 명예수당, 유족수당, 미망인수당, 사망위로금 4억 2,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보훈 예우수당 지원입니다. 예우수당, 유족수당, 사망위로금 3,900만 원 지출했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운영비와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내실화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추모행사는 진행을 하였고 9월 7일 임란의병 추모제를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 지원 및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 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1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는 자활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3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1,900만 원으로서 집행은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참여 유도 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활성화 촉진에 2억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원 단체에 있어서는 2억 4,400만 원 사업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로 장애인 사회적 능력배양을 위해서 하눌보호작업장에 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수혜대상자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으로서 조사대상 및 항목은 대상은 12,300가구이며 16,100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항목은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행복복지구현입니다. 먼저 기초생계급여입니다. 917가구에 26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사망자에 대해서 장제급여 34명에 대해서 2,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447세대, 5,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초 의료급여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 1,141가구에 3억 3,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966세대, 2,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기초주거급여 및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주요급여 961가구, 8억 4,300만 원, 교육급여 173가구,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맞춤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전문화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활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2,100만 원 중에서 2억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중간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사업은 현재 1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국방문지원 사업은 학생들 방학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는 3년차 사업으로서 10세대,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는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 모금 및 위기 가구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희망2018나눔이웃돕기 성금모금 결과 모금액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07.4%가 모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2억 8,400만 원 성금을 모았습니다만 수혜는 5억 정도 우리 지역에 할당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지역에 할당돼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통합 사례관리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에 30가구 2,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개인긴급 지원 195가구에 1억 7,300만 원 지원하였고 기타 지원으로서 설 명절 위문금 등 261가구에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세대에 통합사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지역의 통합사례를 관리해서 수혜자가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4,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2명 인건비 3,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동사업 추진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9월, 10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위생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봉화요양원 1억 6,8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3개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시설 환경정비를 위해서 총 7억 원 중에서 5억 600만 원 상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범죄예방 경로당 CCTV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대상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6개소와 재가 장기 요양기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및 등외자 지원에 10억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생계비로서 6개소 복지시설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오지 농촌 공중위생여건 개선 작은 목욕탕 운영은 재산에 행복목욕탕으로서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화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총 25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상반기에 8억 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실 6개소 중에 4개소 2,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군 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입니다. 이랜드복지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운영비는 자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약된 2021년까지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9명 2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9,370명 102억 9,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및 할배할매의 날 행사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616명 1억 9,500만 원 집행하였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응급상황 신속 대처가 되겠습니다. 감지센터를 설치해서 화재나 각종 사고가 있을 시 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연결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는 6억 3,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공립 5개소, 법인 2개소 7개소 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립하고 법인, 민간2개소, 가정 어린이집 등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4억 9,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은 428명으로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 아동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3억 2,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연합행사 및 보육인력 선진지 견학입니다. 연합 체육대회는 송이축제 때 추진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은 7월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일자리 확대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육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 가정 양립 여성의 재취업 지원으로 어린이집 업무 보조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데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가 되겠습니다. 1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가족친화정책 추진 및 양성평등입니다. 우리 군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 물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권익 증진입니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 경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900만 원 중에 5,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역 결혼예식 권장 및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명으로 5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행복출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꿈이 시작되는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직원은 일반직 3명과 전담요원 4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으로서 현재 210명에 대해서 8,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및 한부모 지원입니다. 아동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아동 급식 지원에 293명 1억 4,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을 위해서 82명에게 1,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월 4만 원 이내에서 저금을 하면 신한 은행을 통해서 국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졸업 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3명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아동 보호지원에 22명 3,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은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21명 1,600만 원 지원하였고 월동생계비 지원도 45세대,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위생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건립입니다. 춘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춘양은 월드비전 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석포와 물야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복지시설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 군비가 일부 포함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2회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해서 석포와 물야 지역 시설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계획 중인 본 사업은 총 249억 원, 여성가족부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29일 어제 실시설계 적정성, 경제성 검토를 조달청에서 마무리하였고 이 부분이 정리되면 여가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계획으로서는 11월 중에 기공식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이 1인 4필지가 안되어 9월 4일쯤 되어 여가부를 방문해서 지역의 실정을 전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호국보훈 의식 확산에 봉화에는 삼일절 기념식하고 광복실 기념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광복절 행사는 몰라도 삼일절 행사는 봉화에 파리장서비 기념비도 있고 독립 운동에도 봉화군이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 행사를 안 하니까 봉화군 독립운동에 대한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도 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노인복지나 청소년이나 통합사례나 분과별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사례발굴이나 내용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분과별 활동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는 5년 주기로 해서 지자체에 계획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사회통합망이 연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욕구도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세심화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위험도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도 소천 사건과 연관이 있지 싶은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기피하는 부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회복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위협도 가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위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커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심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검토해서 직원들 사기를 양양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복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00억 예산을 받아서 복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앞으로 면단위로 작은 목욕탕자체가 전파가 되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당시에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면단위로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보면 군비를 그냥 흘러 보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재산에 들어가서 이용도 해봤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세든 분들, 나이든 분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작은 목욕탕을 명호나 봉성에 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은 세우면 되는 거고, 방법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 까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재산 행복목욕탕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농어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복지채널을 통해서 본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니까 사실 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전액 군비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은 사실 생활권이 안동과 흩어져 있어서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덜었습니다만 목욕탕이 있는 지역 근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는 목욕탕 업주들의 영업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업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가 없고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현 군수 얘기도 운영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했다던데 1년 운영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갑니다. 0.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시고 힘들다고 하는지 의문이고 앞으로 어차피 복지사업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나 중앙을 통해서 이런 매뉴얼이 꼭지가 생길 수 있도록 건의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7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및 체육시설 지원운영을 위하여 특강, 졸업식, 음악회, 각종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의 행사장으로 21회 제공하여 279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1,900만 원 예산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 이용객은 18,250명으로 사용료 수입액은 599만 8,000원이며 평소 헬스 기구는 27종 99점과 탁구대 3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 운영은 평일에는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통한 이용객 편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 공사 외 4건에 대해서 8,000만 원 시설유지 보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창의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 예산으로 청소년 재능교실과 소질개발을 위한 문화취미교실 5강좌 117명, 단기특강으로 토론교실 및 5강좌 105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여가시간 이용을 위해 상반기 총 10,500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증진 및 프로그램 운영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 MOU체결 협력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36명이 65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 소재 대학 탐방과 진로탐방을 다녀왔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자발참여 의식 고취를 하고자 참여위원 18명, 운영위원 19명으로 참여기구를 구성하였고 청소년 31명을 대상으로 참여기구 워크숍 활동을 실시하여 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고 지원입니다.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근절활동을 위하여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지원 변호사 초청 부모교실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회의 등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도 475명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비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검정고시대비반 꿈드림 교실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검정고시 10명 전원 합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하여 경북북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법사랑 봉화지구협의회 보조금 1,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민간합동으로 월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5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5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명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청소년센터 전 직원들은 열정과 신념으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그래도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에서 10명 전원 검정고시 합격시킨 것, 작년에도 봉화군 학생이 경북에서 1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제8대 봉화군의회에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공원운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입니다.

탐방로와 진입로 주변에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불법행

위 단속과 시설물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없는 공원으로 관리하였으며 청량산 비경을 담은 기념품을 제작하여 대외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석가탄신일 등 탐방객들의 집중 방문기간에는 전 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공의 안녕과 교통질서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량산 캠핑장은 총 37면으로 카라반 4면, 데크 14면, 쇄석 19면이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개장 후 8월 5일까지 수입은 4,900만 원, 이용객은 4,392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노후 된 탐방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청량산을 산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상수도 정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지역문화 전승보전 및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개장한 편액 탁본 특별전은 금년 12월 21일까지 계속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현판이 가지는 문화재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산 내 암자터 3개소를 시굴 조사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산성마을 일대에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바 공민왕 당 인근에 대하여는 3개소 정도에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유물구입을 통한 새로운 전시자료 확보로 박물관 전시 운영에 효율성 제고는 물론 리모델링 사업에 토대를 마련하고 소장 유물의 도록 발간과 사약일통 국역서 발간으로 지역의 향토 역사문화를 알리고 청량산에 관광자원확보와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청량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량산에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사실 놀러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요. 등산객은 많이 오지만. 유능한 과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 아이들도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안개 피해 지역 보상 받는 게 도시환경과에서 담당하죠?

그게 아마 관창 2리만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량산관리사무소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보니까 피해보상액 1억 정도가 쓸데가 없어서 주민들 간 불화만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지역주민들과 만날 일이 있으면 단지 내에 그걸 쓸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계시는 동안 뭔가 작품을 남겨 놓고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에 보면 캠핑장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크지 못해서 조금 더 커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캠핑장 내에 소규모 분수대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동댐상류지역지원 사업은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양삼 지역하고 관창지역과 사업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주댐 관계도 봉화읍과 상운면이 지원은 받지만 그것도 해당되는 리만 받지 다른 지역은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청량산 지역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량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봉화군의회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문화관광과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전통문화 계승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제37회 청량문화제의 차질 없는 준비와 고유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전통문화 예절 교육, 추계석전대제, 기로연 행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은 5월 5일과 5월 6일 이틀간 개최한 과자 축제에 4만 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은어축제 기간 중 창작뮤지컬 이몽룡 공연에는 3,000여명이 관람하여 지역역사 인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인문학 콘서트는 지난 27일 장경동 목사의 버려라 욕심, 즐겨라 인생이라는 강연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70쪽 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봉화 문화원에 문화사업 국악분야 강사 지원 등으로 연 초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여행, 스포츠 등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발급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69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예술 공원 지원입니다. 봉화 상설시장 시장상인회 문화 활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수유 시낭송회, 연등문화제, 기독교 연합회 주관 군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봉화 예총 주관 봉화예술제와 전국백일장 대회 청량사 산사 음악회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제20회 봉화 은어축제입니다. 폭염으로 전국행사가 취소되거나 감소 된 가운데 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하게끔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한 봉화 은어축제는 25만 5,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1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약 30% 줄었지만 유례없는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우수축제에 걸맞은 안정적 인 축제 운영으로 최우수 축제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2쪽 제22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2일까지 개최하는 송이축제는 청량문화제, 송이마라톤대회와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성이성 문화제, 전국백일장 대회 개최 등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송이판매장터, 한약우, 표고버섯, 농특산물 판매장 확대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봉화군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구 봉화 성당자리입니다. 사업비 19억 7,5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3억 2,500만 원이며 영화관 2개관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실시 용역중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시끌벅적 구시장 조성사업 일정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봉화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역과 터미널 등 주요 지점 12개소에 홍보하고 있으며 택피 랩핑광고, 팸투어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봉화군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다덕 약수 관광지에 시설유지, 보수, 노후 된 관광지 안내판 정비 등 관광지 및 관광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 정기 시티버스 투어 운영과 단체 여행객 인센티브제 등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 봉화8경 홍보입니다. 지난 해 8월에 선정된 봉화8경에 대하여 관광지도 제작, 스탬프 투어 추진을 통하여 완주자에게는 완주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주한 실적은 없습니다.

76쪽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이며 사업비 총 37억 7,2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인 통 토속담장, 황토길 포장, 가로등 정비와 관광체험시설인 인산곡반터 정비, 솟대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상반기까지 50%이며 1차분 사업은 95%정도, 2차분은 3월에 착공하여 70%공정률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차분은 2019년에 착공과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 발주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은 30%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먹거리 식당, 풍차 연못, 가제보, 포토존 조경 등이 있으며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경상북도 원가 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았으며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분천역 앞 데크는 완료하였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기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쪽 2018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한여름 산타마을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8일간은 한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 결과 총 39,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2억 5,0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산타마을 운영은 현재 추진 중인 산타마을 조성사업 완료 후 1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2018년 올해 녹색상품에 선정되었고 아울러 소비자 뽑은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겨울부터 2018년 여름까지 총8회 운영하였으며 방문객 63만 4,000여명, 경제적 파급효과 58억 5,200만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번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 운영한 결과는 하루 평균 1,297명이 방문하였고 한 사람당 6,500원 정도 쓰고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79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지원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다목적 광장, 목재문화공원, 한수정 주변 정비, 백두대간 수목원 첫걸음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토지보상 감정, 3월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통보를 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구역지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편입 대상 부지 21,762㎡중 9,667㎡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미 매입된 5명, 9필지는 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을 전제로 한 공모사업임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상류 강변 트래킹로 중에 마지막 연결 구간 10km에 대한 트래킹로 조성과 합강나루터 복원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7월 경상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원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봉화군 낙동강변길 전체가 개통되는 사항이 되며 특히 합강나루터 복원은 갈산 구곡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힐링과 치유의 복합공간으로 발전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1쪽 문화재 보수 정비로 원형 보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3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억 700만 원으로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2건은 공사 중이며 4건은 발주 준비 중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14개소에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600만 원으로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의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각화사, 천성사 2개소와 전통 사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각화사와 홍제암, 방범CCTV와 소화 경보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17개소를 신청 받아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14개소가 선정되어 11억 6,300만 원으로 공사 중입니다.

82쪽 문화유산 활용 및 체계적 유지 관리입니다.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에 닭실마을이 3년째 선정되어 1박 1일 숙박형 전통문화체험과 종가 길사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닭실 종가 문화학교 13회 224명, 1박2일 숙박 프로그램에 1회 24명이 다녀갔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 전승 지원 대상은 봉화유기와 내성유기로서 보유자와 전수교육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연간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 5개소 5,000만 원, 목조문화재 전기 가스 안전점검, 소화기 교체,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거촌1리 다목적 전통 문화교육관은 건립 완료하였으며 자부담 6,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으로 지난 6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83쪽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청량산과 낙동강일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0억 9,300만 원이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인물역사관, 청량산, 만리산, 낙동강지구 탐방로 공사, 청량산 오토캠핑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마을연계자원화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을연계자원화 사업에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84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3억 9,300만 원으로 지난 1월 누정휴 조성사업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 정자 전시관, 춘양목 체험존 5동 골조공사, 야외 정자 5동을 설치 중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정휴 문화누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착공하여 2019년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5쪽 특수시책 봉화은어축제 20주년 기념 백서 발간입니다. 99년부터 20년간 이룩한 축제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념비적인 기록물을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4,048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86쪽 특수시책 찾아가는 안방 영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시책 사업으로 최신 개봉작 영화를 상영하여 문화 소외 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평가와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물야면, 봉성면, 상운면, 석포면 4개 면을 계획하여 7월에 물야면과 상운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성면과 석포면은 일정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성 9월 11일, 석포는 9월 13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87쪽 특수시책 봉화 생명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지역고유 문화의 복원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여 정이 살아있는 청정봉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법전면 자전샘, 재산면 율구샘, 명호면 효정샘에 대하여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8쪽 특수시책 낙동강 시발지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 설치입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634곳 발원지 중 시발지를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난 1월 낙동강 오리알 및 스토리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와 협의하여 3월에 발주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9쪽 특수시책 문수산 자락 두내 약수터 복원입니다. 약 100여년 전 부터 사용하던 두내 약수터가 수목원에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약수터를 정비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목원 측과 협의를 통하여 관광객과 마을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지난 1월부터 수목원과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였으며 3월에 사업 추진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90쪽 특수시책 봉화의 동천,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입니다. 봉화의 구곡과 동천 스토리텔링집 책자를 2017년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 동천이 있는 현장에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에 동천 10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억지 춘양나들터 조성사업 이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행될 것 같아 ○권 영 준 의원

지금 현재 제일 큰 부지는 형제들 간에 법적 문제 때문에 해결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한 군데에서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며칠 전에 만나서 임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내가 상세한 걸 이야기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중학교 쪽 부지는 돈을 71만 원에 매입한 게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거기는 땅값을 그렇게 주면서 이쪽 땅값을……. 내가 주인이라도 주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형제간에 난리는 둘째 문제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조례를 내가 통과 안 시켜 주려고 했는데 전 박노욱 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건데 이게 순서가 잘못 된 거예요. 그 쪽은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어차피 간 건 간 거고, 지금 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부지를 안 준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장소를 소로리 쪽으로 해야 되나요? 만일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지난 7월에 도와 협의를 했는데요. 도에서 얘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가 안 되면 옆으로 옮길 수 있냐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1필지 매입된 상태입니다. 1필지 플러스해서 다른 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향후 농림부에서 농지 전용을 받을 때 그 쪽에서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 제일 큰 부지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가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니까 얘기가 되고, 두 번째 큰 부지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땅 소유자가 임대해 주는 걸 거의 얘기 다 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억지로 따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 거기는 실제 공원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개판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 현 군수가 땅을 매입하라고 하고 추진을 해도 그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부지 살게 상당히 많고 적법절차로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것도 안 해요. 거기 부동산 업자가 개입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속전속결로 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걸 경험 삼아서 오성대 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고 그런 걸 계장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춘양에 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수의도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혼자 안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되는 방법……. 이제는 방법 없이 빨리 해야 돼요. 아까 거의 된다고 하는데 내가 듣는 건 안돼요.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면장 등 다 같이 동원해서 할 사항입니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오픈시켜서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천 산타마을은 경북에서 가만히 놔둬도 제가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승부세평길은 제가 두 달 전에 걸었는데 가보니까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분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처음에는 승부세평길에서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관심사가 승부세평길이 없어요. 그때 선거기간에 엄태항 군수하고 승부세평길을 둘이 갔었어요. 승부는 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작으나마 거기에 맞춰서……. 승부에서 분천까지 걸으면 3시간 반이면 걷는데 거기에서 걷는 사람도 많아요. 그쪽도 먹거리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작은 투자를 해서 같이 관광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 좀 잘해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주민 만나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20회 은어축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서○조 병 두 의원

니까 또 송이축제네요. 또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송이 축제에 송이가 풍년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채취하는 분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비온 게 희망적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송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올해 송이 축제는 양도 많이 나오면서 송이 축제 이름에 걸 맞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송이 축제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커져 있어서 올해 만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송이축제도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송이축제까지 하면서 청량문화제 같이 하고 있는데 청량문화제 내에 보면 삼계줄다리기 있잖아요? 올해 삼계 줄다리기 추진을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매년 제가 가서 시연하는 걸 봤는데 저도 직접 참여도 했었고 가면 갈수록 삼계 줄다리기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행 되는 게 발전을 해야 하는데 자꾸 퇴보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보여주기식 시연을 하다가 고유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매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운영되는 게 미숙한 것 같은데 삼계줄다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매년 시연을 할 때 혼란 없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사회자 문제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삼계줄다리기가 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쓰더라도 전문 시연자들을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삼계 줄다리기는 청량문화제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전체적인 청량문화제도 좋아지니까 제대로 시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방안을 찾고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작년에 관광진흥조례가 제정이 되어 관광협의회도 만들어서 홍보나 관광상품개발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관광협의회 구성은 아직 못하셨죠?

도내에는 고령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그 외에는 하는 곳은 없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안내도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도내에도 진행이 되는 걸 주시하면서 같이 만들어 지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구성하기 힘들 테고 2019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봉화군 문화콘텐츠나 관광자원상품들이 많이 있는 데 분산되어 있는 걸 체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할 수 있는 연계 상품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하는데 저도 다녀보면 어떻게 루트를 찾아서 다녀야 할지 어려운데 봉화8경 스탬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주자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완주자가 나오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4페이지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시죠? 여기 보면 목적이 주민소득 수준 향상, 지역경기활성화인데 이걸로 어떻게 지역소득수준을 높이고 경기활성화를 한다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산 부분에 보면 당초 예산이 410억으로 잡혀있었죠?

17년도, 18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더 마이너스가 됐죠? 대충 봐도 410억에서 340억 정도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반납을 하는 수가 있어도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문제는 국비, 도비는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군비만 6억 원이 더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가보니까 조감도는 화려하더라고요. 앞으로 유지,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사업자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찾아도 유지가 안 될 건데 또 군비가 투입되어 유지, 보수에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당초 사업을 할 때 그걸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유지, 보수에 군비가 투입되는지 알면서 사업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차피 모든 사업은 유지, 관리를 하자면 공무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건 용역업체처럼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비, 국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군비는 오히려 6억을 더 투입 시키고, 이런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은어축제가 폭염 때문에 30%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 여름은 유례없이 더웠지만 홍보나 이런 게 미흡한 게 없는지…….

저희들이 축제기간 중에도 관광지나 바닷가 등 현장을 돌았습니다. 현장을 파악해봤는데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수입이나 이런걸 보면 20% 정도 줄었는데 관광객 수는 30% 가까이 됩니다.

더운데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관광객 1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주차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도 많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축제기간을 늘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늘막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주변에는 사실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 과거에 축제를 하면서 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임시로 했었는데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타워 등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직원들 교통 근무 최소화로 투입을 했고 은어잡이 체험도 최소화했고 청소도 매일했는데 청소도 이번에는 없앴습니다.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금요일부터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재단법인인데 사

단 법인으로 하니까 봉사를 해야 되면서 공무원이 개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덕 약수탕 관광지 특구 지정된 지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요. 관광특구지정이 해제나 변경을 하려고 하면 몇 년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봄에 다덕 약수탕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약수탕 운영되는 곳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반대편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뭔가 도움이 받으려면 특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정이 되어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데 정작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원보다도 관광특구를 해제해서 거기 노는 땅이 많잖아요. 거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거기에 용도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구분은 못해봤지만 전체적으로 103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화군에 누각이 전국 최고로 많습니까? 정자가 최고로 많습니까?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자입니다. 누정휴 사업을 2013년도에 정말로 반대를 많이 했고 누정휴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사업 시행에 대한 반대를 수도 없이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담당을 거쳐 가신 분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고집을 피우듯이 개인사업 하듯이 사업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가버렸는데 봉화군은 누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누각을 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물론 다행인 것은 미국 정자, 베트남 정자, 일본 정자는 다행히 없어졌는데 결국 사업이 적정한 부지도 아닌데 부지를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봉성에 들어갔는데 그 또한 잘못됐고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전 군수 때부터 전부 다 고집스럽게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도 결국 사업비 때문에 사업시행은 하지 만 실패의 길로……. 누각 보러 거기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또한 공무원분들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로 돌아오면 또 이런 문제점을 낳을 것입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잘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유례를 찾기 힘든 폭염과 가뭄 속에서 도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한층 더 성숙된 지방분권 확대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군정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창출의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추진부터 특수시책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의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군정주요 현안 및 정책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과 세계적인 관리로 군정 발전에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군정전반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반도 허리경제시대에 유연하고 창조적인 군정기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으로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단위사업별로 추진 부서를 조정하여 5개 분야 80여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활성화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등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네트워크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군민 홍보 및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지시사항 134건에 대해서 신속한 전파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등 광역행정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협력강화 및 성과 지향적 평가관리입니다. 계속해서 군의회와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부의안건, 간담회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등을 적기에 제출해서 의회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성과 지향적 평가관리 운영은 군정 주요사업 자체 평가 실시와 정부합동평가를 비롯한 군정주요평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노력입니다. 교부세 2,39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자체 노력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교부세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및 감액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센티브 6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규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다방면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강화 및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 투명성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신규투자 사업의 적정성 심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법무 업무 추진입니다. 종합 감사 2개 읍면, 부분 감사 2개 부서 등 사전 예방적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5억 원 이상, 용역물품 5,000만 원 이상의 일상감사와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원가 심사를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수행 업무 등 법무행정 업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전략시책 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등 발전적 군정실현을 위한 전략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기반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유치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투자사업 및 공모 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4개소에 152억 원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낙후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 3개소에 83억 8,000만 원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경상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군정홍보 역량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TV방송으로는 안동 MBC 산림휴양캠페인, CJ영남방송, 뉴스와이드 봉화, 43개 신문과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SNS 기동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언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독자중심의 군정지 및 공보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봉화군 인구 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봉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관내 미혼남녀 36명이 참여하는 인구 늘리기 붐조성을 위한 청춘인연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공유재산 심의안에서 설명 드린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억지 춘양 주민문화교육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청년 카페, 여성비전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 사업이 7월에 확정되어서 8월에 주민참여 설명회를 가졌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린 규제혁신으로 군민행복 증진입니다. 소통과 참여확대를 통한 행정의 혁신동력과 신뢰를 확보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3대 전략 7대 핵심 과제 24개 중점 과제인 군민이 주인인 정부혁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과제 공모에 선정되어서 3,000만 원이 지원되는 2018년 국민디자인과제 찾아가는 행복나르미 봉화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을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지원 내용입니다.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명문고교 육성 및 기숙사 운영 지원에 3억 6,000만 원, 초중학생 방과 후 학습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금년 교육발전기금 지원 실적은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조성액 20억 6,500만 원과 출연금을 포함해서 장학기금 총액은 현재 60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은 77명 6,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외국어 집중교육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재 수리진흥원 건립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전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정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0,000㎡이고 사업비는 420억 원 정도입니다. 주요 시설은 목재건조, 가공시설, 부재보관시설, 교육연구동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 5월에 봉화군 과제 발굴 및 경상북도 신미래전략과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목재건조장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완료했고 2018년 4월에는 문화재 수리재료센터 기본구상용역을 문화재청에서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 국비예산 요구를 문화재청에서 기재부로 2억 원 정도 요구를 했지만 부군수님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하시고 기재부를 방문하였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쟁점사업으로 국회상임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구축입니다. 한의학 개발연구소 및 의료용 약초시험재배단지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한약사업 중심지역으로서의 브랜드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5년간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주관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원, 주요시설은 한약재 표준화 연구시스템 구축과 우수한약재 재배시스템 구축, 한약재 재배교육 및 체험, 의료용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8월에 경북 북부지역 한의신약 특화사업 육성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고 2018년 5월 중앙부처에 예산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쟁점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뱅크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화위주의 산림정책 등으로 인한 자생 식물의 위기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식물유전자원 연구 및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다양한 야생식물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식물 연구 기관 설립 및 야생화 관련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자원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화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정했습니다. 사업주체는 환경부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200,000㎡이고 사업비는 46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야생화 연구소, 야생화 공원, 박물관, 야생화 치유정원, 야생화 재배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경상북도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도가 1억 2,000만 원, 군이 3,000만 원으로 영남대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숙박시설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수목원 등 6개 지역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호텔, 콘도, 리조트, 기업연수원 등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치활동을 펼쳐서 봉화군에 민간투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금 주민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면적, 공간 구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확정되려고 하면 아마 용역에 의해서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견적 비용 추가발생으로 인해서 본 건물에 붙여서 할 계획이 있다라는 걸 들었고요. 오른쪽에 보면 사업을 할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비용 때문에 본 건물에 어떻게 연계해서 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추진하실 때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 관계된 단체들과 꼭 협의하셔서 비용으로 인해서 원하는 걸 못하게 되면 본 건물이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협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엄기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들어있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행복센터에 현재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최대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시관 쪽을 계속 넓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전시관은 어렵고 전시물품을 계속 진열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원하는 그런 전시물이 돌아가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7대 봉화군수님이 바뀌셨는데 군정 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이게 결코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목재진흥센터도 전 군수가 그걸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처음부터 아니었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나온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있는 지 지금 저희들 느끼는 건 기획실이 이런 모든 중요 사업들이 거의 중단 됐는 것 같아요.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난 박 군수님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이 중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목재수리진흥원을 위해서 산림청도 방문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방문하시고 기재부도 가셔서 했는데, 이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군수님이 백방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장례식날도 도에서 연락이 와서 부군수님이 꼭 올라가셔야 되지만 주민복지실장님이 기재부에 다녀 오신적도 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건 기획실 모든 계장님들은 거의 태양광분양사업자의 직원 같아요. 기획계장님부터 전부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없고 그리고 이게 특정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봉화군이 추진하는 사업이지 어느 부서의 사업이든 결코 수장 한 사람의 생각으로 사업을 이뤄나가는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정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군정 방향이 틀어지면 이런 부분이 그쪽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갈 것 인지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서 모두 총괄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겉으로는 태양광 사업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뒷면에도 부군수님께서 매일 국회에 김광림 의원 사무실라든지 홍의락 의원님 사무실, 강석호 의원님 사무실 매일 통화하다시피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행사항들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 보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하셔서 봉화군이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정말 봉화군민이 좋은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봉화군을 만들어 가는 그 핵심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 확보하기 참 쉽진 않죠? 힘들고 어려운데 국비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하드웨어만 무성하게 해놓고 소프트웨어 없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국비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라는 내용이 있는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시군 간 우호교류협력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최근에 보면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지정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도지사님까지 나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만약에 영주에서 베어링 클러스터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인근 봉화까지도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들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시와 봉화군의 협력 체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서 기회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도 주면서 나중에 지역에 지정이 되면 영주시와 같이 효과를 봉화군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부탁 말씀입니다.

저도 첫해에 스터디그룹을 참여했었는데 내용물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저도 매년 책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군정 발전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수 시책들은 시상도 하면서 해외연수도 가는데 참 좋은 기회 같아요. 스터디그룹은 일반사기업에서도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발전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줄이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영주에서 협조가 오면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협조가 안 오더라도 그 쪽 부서와 협의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활성화되면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인분들과 하다보니까 아이디어 위주로 사업 시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앙 부처와 법규, 예산 등 연구를 깊이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봉화군의 발전을 이루도록 스터디 그룹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군정 홍보에 보면 SNS기동 홍보단 운영을 공무원 47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봉화군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오픈 되는 게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군수님 바뀌고 나서 내부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를 못하니까 SNS에 나타나는 봉화군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소한 거라도 봉화군 일상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공약 사업 발굴 보고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약간 무관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과가 국무총리상을 타서 전국에서 최고인 봉화사과인데도 공무원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봉화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린다던지, SNS홍보를 한다든지, 배너 등 이런 쪽에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특히 SNS기동 홍보단을 활용해서 봉화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여중고로 이전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군 관계자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안동 포럼에 갔다가 신영숙 교육장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면담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교육의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아야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건물도 괜찮다 지역 경기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쪽 상업지역이 저하되고 할 것 아니냐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존치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새로 다시 지어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나면 자리에 활용방안이나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위 상권이 있는데 그건 아마 경기에 지장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좋은 건물이 들어서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보다 더 좋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금 동 욱(琴棟昱)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李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