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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정과, 종합민원과, 산림녹지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열린 공간 주민과 함께 하는 쉼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쾌적한 청사를 가꾸어 나가는 우리 재정과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도비가 더 교부가 되어 85만 원 증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00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구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로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275만 6,000원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한 각종 수수료로 865만 3,000원과 위원 참석 수당에 16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천면사무소 관사 점유 토지 매입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일반수용비로 청사 내 화장실에 비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156만 4,000원, 올 여름 청사 1층, 4층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LPG연료 구입에 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재료비로 가을용 초화류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천면사무소 리모델링과 시설보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소천면사무소 집기 구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증축 공사비로 9억 원, 설계 용역, 감리용역, 부대비 등 5,256만 원 요구해서 총 9억 5,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정과가 목표한 금년 계획들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증축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실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군청사 증축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짓겠다 하는 계획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군 청사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죠.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건 오히려 다른 필요한 곳에 쓰고 계획을 세워서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마 조직 개편이 되면 금년 연말부터 사무실을 필요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임시 사무실을 할 건지 아니면 본사무실을 증축할건지도 아직 계획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드려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 조직개편 하잖아요. 자리가 없는데 돈 10억 원을 세워서 쓸데없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사무실을 짓고 하는 안이 이틀이면 나올 건데. 그걸 확실하게 해서해야 되죠. 어정쩡하게. 말이 안 맞아요. 안이 나와야죠. 아까 박동교위원님이 하는 말이 다 맞으니까 그 안을 만들어서 부군수님 가만히 앉아계시지 말고 안을 빨리 내세요.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떤 바보가 여기 앉아서 그걸 돈을 안주면 안 되고 조직개편이 11월에 확정이 나는데 당연히 사무실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예산이 서는 게 맞죠. 급해서 예산 올린 건 이해가 가는 데. 이해가 가도 어디, 어디에 사무실 하고 돈 10억 가지고 모자라면 어떡해요? 또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을 뽑아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해서 다음 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을 제출해서 계수 조정할 적에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군 청사 증축하는 게 저희 청사가 아름다운 청사라고 주변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호화 청사라는 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10억이라는 돈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어디 어떻게 증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외형적인 모양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 집도 잘 지어놓았다가 옆에 창고 잘못 지어버리면 전체 모양이 이상해져 버리듯이 우리 청사 이런 상황에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부분들도 해야 청사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시간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셔서 방안을 내세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두 가지 딜레마인데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과 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했을 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미비점이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 상호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승안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상의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천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원이면 비용이 충분하겠습니까?

청사시설 보완은 본 청사에 여러 가지 수시로 시설이 보완하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으로 2,000만 원 요구했고 8,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소천면사무소 바닥하고 천정, 민원접수대, 책상교체, 전기통신 공사 등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중에 통과돼서 집행이 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리모델링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예결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군정추진에 경의를 표하며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당초 39억 5,638만 6,000원에서 4억 1,467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7,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00만 원이 추가 되어 1,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만 원이 감소되어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업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300만 원 증액되어 1,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업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500만 원 추가되어 5,1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200만 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8,000만 원 되겠습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비 3억 2,000만 원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146쪽 기타반환금 3,267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18년도 제2회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풍성한 가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온 가족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임시회 때 동네별로 사용안하는 걸 동네별로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설도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지적 측량을 하면 땅 크기가 줄어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100평을 샀는데 땅을 측량해보니까 95평이 된다고 해요. 그럼 5평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공시지가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물야 북지지구와 명호 지구에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어도 측량을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서로 가감을 해서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집주인들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드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적 불부합 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국비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적을 가지고 현재 상태로 그대로 측량을 해서 공부상의 면적보다 많은 건 부과금을 받아내고 작은 건 받아낸 부과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절차를 밟는데 이게 굉장히 합의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상 현재 면적보다도 공부상 면적이 더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공부상 면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100평인데 95평밖에 없으면 직권으로 95평 조정해도 법령상에 크게 위반된다고는 못 보는데 다만 그게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공부상 그대로 두고 점차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필지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1필지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 영향을 미치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개별 필지별로 소유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땅 가격이 저렴한 땅 같으면 모르겠는데 비싼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세금은 계속 받았잖아요.

세금은 계속 받았는데 평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보상도 안 해준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구획 중인 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치고 나면 자기 땅 600평이 어디가고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절반 정도라도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도 2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땅이 많은 땅은 왜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부담금을 더 많이 내냐 하는 불만이 있고 땅이 적은 지역은 내가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주냐는 불만이 있고 그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로등 공모사업으로 5억 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가로등 접수 얼마 되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어있죠?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녀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민원을 접수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 떡전 골목이나 주막골목 안에도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로등 설치 요구건도 있는데 가로등 예산을 별도로 추가하더라도 좀 정체된 걸 해소를 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166억 2,065만 1,000원 보다 7억 8,609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6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1,422만 원 증액했습니다. 감리비를 감시키고 증액했습니다. 사업량이 조금 증가됨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병해충방제 도비사업에 재선충예찰원 보수 도비 지원받아 597만 8,000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선충예찰원 인부임은 217만 8,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원인은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선충병 방제 사업 도비 지원을 받아서 8,8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성장정지기에 예방 나무주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목재파쇄기 구입 당초 1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기기가 되다보니까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에 시설비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공사 9,815만 4,000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농경지 피해가 되어 긴급복구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을 도비 지원받아 1,700만 원 계상하고 재료비에 산불진화물품, 소화약제 구입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산불진화담수용 이동식저수조 구입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저수조는 쉽게 말씀드려서 가뭄 시에 하천 굴착이나 물이 없을 경우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담아서 치수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헬기 7대 분량을 치수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산불진화차 구입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 현재 6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 되어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요청해서 지원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선기지국 산불감시카메라 및 무인방송기기 전기 요금 부족분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양삼 종자대 지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물사업 사무관리비는 기금 지원을 받아서 240만 원, 추진여비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임산물 도라지와 호두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공사 후에 안전보강 차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숲길체험지도사 보수 673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목공체험지도사 인부임 313만 5,000원이 증가되고 기간제 근로자가 313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숲가꾸기 사업 외 7건에 3,239만 3,000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지자체 도비 숲 조성사업 외 6건에 89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보면 산양삼종자대 지원 있잖아요. 당초 48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는데 특별히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산양삼재배가 전에는 인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다 받아서 유통을 합니다. 판매도 임의로 하는 건 위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옳은 물건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양삼 양성을 시켜야 하는데 종자부터 임업진흥원에서 검증된 종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강원도 홍천이나 횡성 쪽에서는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 삼아서 전액지원은 아니고 한 50% 지원하는 제도인데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임산물에도 부가가치가 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양삼 협회가 있습니다. 산양삼 협회 회원들 중에 생산 검증된 임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남발되다 보면 품질 보증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유통관계도 임업진흥원에서 생산지 적합 토지에 대해서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등록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보조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해요. 한번 하면 단체에서 계속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사실 산양삼 관계가 전국적으로 일부 문제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절차나 이런 걸 이행하면서 감독도 잘할 수 있고 재배하시는 분도 품질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임산물 소득 쪽에서도 산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게 지금 송이는 기후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다음에도 예산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분들이 생산해서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우곡에 하는 거죠? 40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이게 3년차 공사인데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다 확보가 되었고 3차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이 내년까지인데 연차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위치가 산이기는 해도 앞으로 나무 식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군비가 여기 30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 이 예산으로 되는지?

올해 추가분은 3억 원이고 내년도에 추가분 국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추경에는 3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군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전체설계는 94억인데 1차분 하는 건 전부 합쳐서 72억 정도인데 올해까지 한 5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차분은 거의 되었고 2차 발주하는 부분은 전기, 통신부분도 있고 전체 공정은 40%정도 됩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꼭 준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봉 있잖아요? 양봉이 산림과 소관인가요?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6억 295만 5,000원에서 4억 3,108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3,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에 제어시스템이 지하에 있어 가스와 습기로 인한 오작동으로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상으로 이설하고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관리인부임 부족액 1,1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박물관리모델링 사업에 설계용역비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동 욱(琴棟昱)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李陽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