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과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농정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내용 중 인건비 부분과 경상경비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81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부분입니다. 2019~2023년까지 5개년 동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 및 각종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 5,500만 원과 서버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지원 사업은 예상보다 수요가 충족치 않아 1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2쪽 6차산업 경영체활성화지원에 도, 군비 960만 원 올렸습니다. 돌봄농장육성 지원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2억 8,000만 원 모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농업생산기반확충 부분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도, 군비 포함 3,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원 보수에 120만 5,000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폭염대비 양수기 및 부속장비 지원에 도비 4,91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볏짚환원사업 40ha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장비 현대화 봉성, 춘양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구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무실 기자재 구입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생산기반확충 부분 초유생산장려금 지원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지원에 두당 6,000원, 800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개소에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온탕기지원 사업1개소 1,500만 원 사업비에 보조 60% 도, 군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축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 3,200원, 2,500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지원사업 토종벌보전지원에 도비 900만 원, 군비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벌꿀위생저장조지원 사업에 30대 도, 군비 6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저장조지원 사업 2,000만 원 짜리 2기 70% 보조로 기금, 도비, 군비 합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란계농장환경개선지원 사업 6개소에 국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살처분 가축이동식비열처리장비 지원에 국, 도, 군비 모두 포함해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가축 폭염피해방지 지원 사업,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도비 90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지원 사업에 도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발전 부분, 말 예방백신지원약품 구입비 90만 원, 말 예방백신지원 접종시술비에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17종 구입에 국, 도, 군비 합쳐 1억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백신 92,701두분 1,34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은 500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사업 국, 도, 군비 합쳐서 6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CCTV 등 방역 인프라설치지원 사업 2개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봉화군에 2012년 7월 18일 그때쯤 창립을 해서 농업인 권익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업계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회의소 본연의 목적과는 상충되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회의소 관계자들, 이사들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 잘 지도해서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 로컬푸드나 학교 급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고 바른길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소장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이런 방식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 모여서 예산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들이 농어업회의소 회원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 진행 과정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도 농어업회의소 회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지적은 좋은데 불법 현수막을 달고 집회를 하고 농어업회의소에서 주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부분을 자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은 드리면 안 되지만 센터 소장님이 바뀌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사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없었잖아요? 소장님 맞죠?

소장님 바뀌고 나서 이런 사안이 생겼잖아요. 시작은 좋은데 끝을 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서면이든지 뭐든지 우리한테 어떤 답을 찾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는 부분들이 의회든 농어업회의소든지 군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 걸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 이런 걸 겪지 않아도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고 죄송스러운데요. 아무튼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농어업회의소 관계자들 설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6페이지 액비농가 2기 지원이 나와 있는데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데 분뇨저장통입니다. 25농가 돼지가 3만 4,000두 정도 봉화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이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데 일단 1농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사 냄새 때문에 군민들도 많이 피해보는데 이 지원을 해서 냄새를 조금이라도 없앤다면 좋지만 해줘도 똑같으면 예산을 자꾸 해줄 필요가 있는 가요?

이런 부분은 냄새하고 옆에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감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해서 저감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무튼 냄새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폭염 가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양수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4,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마을별 필요한 수량을 확인을 안 해봤지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건 올 여름에 폭염이 심하면서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라서 봉화군비는 예비비로 다 사용을 했고 도비 부분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수량을 확인을 해보시고 농가에서 양수기가 필요한 농가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저는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182페이지에 보면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자부담하는 단체가 어딘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2018년도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봉화산사에서 공모를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영제 소장님! 조금 전에 농어업 회의소 본연의 임무가 로컬푸드 운영과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말 그게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임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는 그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고 안하고 이전에 학교 급식은 대다수가 농협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 학교가 전부 소규모라서 농협이 안 맡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농어업회의소 쪽에 떠넘기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도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호도하시듯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못 되었는지 명확하게……. 농어업회의소에서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농어업회의소 본래의 목적은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계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김 제 일 위원
농업인의 권익과 농지 가치 향상 이런 부분들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 본연의 임무이고 그 외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 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반대 집단 행동하는 부분은 설명회를 주선하든지 해서 바로 알리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농지 부분에 많은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만약 없다면 농어업회의소에 개입할 건 안되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농어업회의소의 주 임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임무가 김제일 의장이 의장도 하고 잘 했는데 로컬푸드에 신경을 쓰면 되지, 자기네들이 뭔데……. 땅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해요. 박**이 뭔데

자기가 나서서 농민 대변을 다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15분 거기서 이야기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군 의원 4선을 하고 평생을 살아도 농어업회의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조건을 말씀 드릴게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태양광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민주주의에서 이게 어차피 엄태항 군수 뽑아놓고 거기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당선되었어요. 당선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2개월,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거기에 데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전부 모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김제일 의장이 동조하면 안돼요. 끈이 잘못 풀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박동교 의원님 얘기하데요. 의원이 의회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엄기섭 의원이 이야기한 로컬푸드에 목적이 뭐고, 아까 논리는 농민을 위하고 특히 땅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엄태항 군수님을 찍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사안에서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전부 형편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의사과 직원들 즐거워야 할 추석 밑에 형편없는걸 우리 김제일 의장이 잘 알고 있죠? 이런 사항을 김제일 의장이 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씨앗을 뿌려놨다는 이야기에요. 오만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지금 여기 의원 7명 불만이 뭐냐면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1분도 안 되어 밖에 다 새나갑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농어업회의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김제일 의장이 너무 깊이 관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로컬푸드 이야기 하니까 센터 소장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의원도 필요 없어요. 논리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로컬푸드에서 농민들을 잘살기 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건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왜 거기에 봉화군의회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되고 거기에 의원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 7명이 욕을 먹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무튼 로컬 푸드에 대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부 로컬푸드 예산 다 삭감하자고 그래요. 대다수 전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어제 거기서 데모를 하면서 목적도 없어요. 태자만 싫은 거예요. 이건 공정한 입장에서 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 나도 입을 다물고 있을 라고 했는데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제하고, 험담을 한다든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라도 어차피 지켜보면서……. 태양광이 잘못되면 저라도 나서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가……. 전부 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의장까지 했으니까 두루두루 보살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데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할 수 있도록…….

내가 들은 이야기 여기서 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도 적게 하고 부드럽게 의회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김제일 전 의장님이 화가 나더라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은 자꾸 진영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전에 박 군수때부터 이 태양광을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고 축사 집회할 때도 농어업회의소도 같이 반대를 함께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집회에 나가서 물론 조례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막고자 하는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이외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녹음 된 게 있다면 보셔도 되지만, 그리고 어제 제가 나간 건 처음이고 이때까지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말한 정도는 있지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회자들하고 함께 한다고 부군수님 이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집회 참석한 건 어제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지난번에 7대 때도 이상식 의원님도 집회 여러 번 참석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권영준 의원님께서 잘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 응답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181페이지에 보면 농업보조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비라고 5,5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그죠?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구축을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농업 보조금을 비롯해서 각종 보조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근 3년간 모든 보조사업 자료를 엑셀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구축하면 일용인부를 쓰든가 해서 이 자료를 입력하면 최근 3년 이후부터 그 내역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누가 무슨 사업에 얼마를 가져갔고 그런걸 알고, 앞으로 보조 사업에 바로 바로 담당자가 입력하면 아주 용이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IT강국인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보조금에 대한 워낙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기 힘들 텐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5,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은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받아봤습니까? 충분하겠어요?

아무튼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봄농장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조금 전 뒤에 산길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산길이 아니고 그게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는 총7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부분도 있고 초화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화류 식재, 산나물 식재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보광사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아요. 다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나 봐요. 아직까지 공사가 다 안 된 걸로 아는데 이거 신중하셔야 되는 게 민원 소지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군비는 많이 투입됐는데 아무튼 제 얘기는 만일 민원소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광사 그쪽에서 민원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번에도 안 된 걸로 알아요.

2016년도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올해 마지막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따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따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작해서 분소로 춘양에 두고, 작년도에 또 명호에 개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한 농기계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매년 저희들이 3억에서 5억 정도로 기계를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쓴 기계들은 닳아서 소모가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필요한 기종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셔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하는 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순번이 돌아오는 기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양봉 농가에는 저장고 사업을 합니까?

양봉농가에 저장고가 아니고 꿀을 보관하는 스테인레스에 보관해야 되지 다른 곳에 보관하면 상한다고 해서 올려놓은 그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농산물유통기반 구축,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원예특작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55만 4,000원 증액된 231억 3,77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구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3,908만 8,000원보다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1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 부지 매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 기금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 판로 개척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5,616만 8,000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과수출단지 세척시설 지원은 보조 사업자 사망에 따라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61억 4,331만 9,000원보다 6억 2,991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7,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실착색향상기자재 지원 사업에 3억 6,000만 원 계상하고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에 2억 5,2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일소피해 경감제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기반 확충 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9억 2,226만 8,000원보다 4억 3,263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5,4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에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생산안정지원사업은 3,436만 2,000원을 감액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64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기금내시에 따라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100만 원, FTA참여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 농업의 기반조성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8억 6,000만 원에 토지 보상이 되고 지장물이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장물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정**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분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거기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봉화군 땅에 지장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언제 이식을 하는 건 물어봤나요?

그럼 그 업체에서 나무 있는 걸 보상을 안 받고 그걸 먼저 판매 하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되요? 어차피 봉화군 땅에 식재가 되어있는데 보상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 캐서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하고자하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밭작물 경영체 육성지원에 재산수박이 있잖아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데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화농협에서 공모를 해서 10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차 사업으로 선별기나 이런 게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선별기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 가서 하다보니까 이송이나 이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이 되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1대를 주면 수박이 거의 비슷하게 출하가 되요. 당도 검사를 할 때 순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단체에 줘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1대 더 설치해서 소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게 그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단체에 주면 그 단체 회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 가입안한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적으로는 봉화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농협회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 수수료를 받든지 해서 다른 농가도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런데 190페이지에 보면 사과 수출단지 세척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물야 대원 친환경에 세척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대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대표자가 없으니까 경영이 상당히 흔들리더라고요. 세척시설을 안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이 분이 수출하는 데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계산을 할 정도로 수출에는 대단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 사업비를 말씀드렸고 거기와 서로 얘기한 그 사업비인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농작물 과수 일소피해 경감제 지원 1,700만 원 도비 받은 거 있잖아요. 이미 다 집행 하신 거죠?

도비 집행은 다되었고요. 군비 받은 건 아직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추경에 도비 1,7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일소피해 경감제 지원이 당초 예산에 경감지원 일반 예산이 없었죠?

당초에는 없었던 게 혹시 일소피해를 위해서 경감제 지원에…….

봉화군에서 예산 지원된 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과수가 연초에 냉해피해에 이어서 계속 날씨 때문에 일소피해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올해 보니까 일소피해경감제 지원 타이밍 시기가 늦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기온이 계속 상승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경감제 지원을 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이번에 저에게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598만 원 증액된 230억 6,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비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위하여 물야면 수식1리 원당골지구외 6개소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서벽지구에 7,500만 원과 하눌 저수지 준설 및 수리시설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2,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입니다. 귀농 정착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이사비 지원 5,000만 원, 귀농인 정착 장려금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인건비로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 기타보상금과 농촌 민박서비스교육사업 행사운영비의 국비지원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변경 금액 722만 9,000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초중학생 급식비지원을 6,343만 1,000원을 감 편성 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으로 국도비 포함된 2,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장터 택배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로 교부된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지원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의 농촌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눌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소장님 생각은 하눌 저수지 수면위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하눌저수지는 계속 준설을 해야 하는데 준설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농어촌 공사와 진행이 된 이야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눌저수지는 원래 봉화군 관리 저수지였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금봉저수지 물이 하눌저수지로 넘어가면서 하눌저수지가 농어촌공사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 주체가 농어촌 공사라서 농어촌 공사는 전국 수면, 내수면에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눌저수지는 주변에 토수 유입이 많이 되어서 매년 대대적인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부분은 상류 5분의1 면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유대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로 이미 하눌저수지가 관리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면 하눌저수지 준설이나 수리시설 보수도 농어촌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저수지 수계가 상운 구천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물 수요가 항상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물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저수지의 목적이 안정된 양수공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조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준설을 이 사업비로 하고요. 하눌저수지 준설이 아니고 상류지역에 농어촌공사 관리 하는 외 지역에 준설을 하시는 겁니까?

하눌저수지 준설이 아니고 다른 저수지 준설이에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눌저수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농어촌 공사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저수지는 농림부에서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봉성지구 수리지구 개보수 사업을 해서 창평하고 금봉에 잉여 수량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공사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하눌저수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눌저수지 자체가 상류가 소하천이다 보니까 모래 자체가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년부터 공급되기 전에 올해 저희들이 미리 상류지역에 퇴적된 토사라든지 노후 된 콘크리트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만 하면 다음부터는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네요? 그죠?

혹시라도 2, 3년 뒤에 다시 준설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게 되네요?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상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110농가가 왔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죠?

이사비는 30농가에 3,000만 원 사용했고 정착장려금은 33농가에 1억 6,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제가 봐도 귀농정책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 생활여부는 조사는 안하죠?

지금 정착금은 봉화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사비는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농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하는지 그건 파악 안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서울 집값이 20억 원씩 한다는데 20억이 있는 사람도 여기 오기만 하면 귀농 정책자금을 다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활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조례로 되어있죠?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귀농정책을 전부 수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사는데도 돈 또 주는 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일부 보면 이사비나 이런 거 지원 안 받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봉화군 내용을 보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최대한 그런 건 확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일부 시군으로 전화해서 얼만큼 주는지, 뭘 해주는지 이걸 물어보고 귀농한다는데, 여기 본인들이 살러오는 분들이 뭘 그런 걸 따지고 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고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묻는 건 그분들이 재산이 20억, 30억 있어도 3년이 지나면 장려금이나 정착금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주택단지선정 타당성 조사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원주택단지가 해놓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타당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소통도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입지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10개 읍면이 다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전원주택 자체가 100%분양이 되어 나중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3페이지에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봉화군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생긴,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게 발단이 되었다는 부분이 나와요. 이번에 추경에 다하신 부분이지만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농촌기술센터 과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와 이게 관정만 판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녀보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절실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갈수록 물은 부족할 것 같고 지하수는 더 고갈될 것 같으니까 봉화군은 항상 농업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용수가 가장 근원적이니까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본예산에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농업기술개발 보급 총 예산은 당초 예산 88억 8,450만 1,000원에서 금해 3,386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1,837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목 변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당초 7명에서 3명이 추가되어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20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된 부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년농업인 동네에도 젊은 사람이 많은데 신청해서 떨어진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물어보고 싶네요.

농림부 선정 요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60점 미만은 아예 선정 대상이 안 되거든요. 동일인이 당초 7명 선정할 때하고 추가로 다시 3명 선정할 때 1.5배로 하면 5명을 선정하는 데도 동일인이 신청했는데 점수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격 요건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뽑을 수는 있나요? 어때요?

예, 60점 미만은 아예 안 되니까 그 이상 되는 시군이 많으면 추가 인원 배정이 늘어납니다.

요즘 의외로 농촌으로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방법도 과에서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서를 냈는데 안 되면 농촌에 정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이 육성되어야만 봉화가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신청할 때 신청요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을 해서 하는데도 일부 미비한 부분, 당초 자격증이나 포상 이런 부분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교육점수 등 이런 게 충당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위원장 조 병 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