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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①보건소 ②총무과 ③안전건설과 ④기획감사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총무과,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억 776만 9,000원으로 기정액 69억 7,416만 2,000원 대비 7억 3,360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 보조내시 변경사무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응급의료이송헬기 착륙장 설치,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보조 사업비 변경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보건 사업지원 인건비 1,465만 5,000원은 의료지원과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지원 9,800만 원은 금번 국가책임제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와 관련하여 봉화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자산취득비 681만 6,000원은 수질검사장비 탁도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비 220만 원은 취약계층 및 중고학생 결핵 검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구축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1억 1,500만 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이송 체계지원 국비 2억 4,000만 원은 응급의료이송헬기 착륙장을 봉화와 석포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은 예산증감은 없고 세부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294만 원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여 일반 보상금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7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426만 6,000원을 감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으로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위탁금 6,800만 원은 보건복지부 인력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액된 국내여비 350만 원은 재료비와 편성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646만 2,000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따른 사무용 집기, 책상 등 21점 물품구입비로 목간을 조정하였습니다.

175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26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 118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13만 2,000원은 쿠폰제작 위탁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출산육아 알뜰시장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증액된 373만 원은 자산취득비와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로 증액된 2,76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되어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2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7쪽 반환금 1억 5,147만 6,000원은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장 지금은 인계점 한 군데는 봉화 내성리 내성천변에 있고 춘양 석현리와 소천 현동, 재산 현동리에 착륙장 3개와 인계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화는 산간오지로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석포와 봉화에 있는 인계점은 사실 축제 때는 앞뒤로 한 달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륙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봉화읍 같으면 해저리 628-1 하천부지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교부가 되어 추진 할 예정이고요. 석포는 석포면 석포리 산 7번지 면사무소에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영풍제련소에서 사토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흙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과 또 한 가지는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위험해서 이쪽에는 설치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다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희 집 근처이다 보니까 닥터헬기장 소리가 나면 어떤 분이 가시나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온 통계를 보니까 닥터헬기로 인한 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헬기장이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접근성도 잘 파악하셔서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헬기 착륙장은 사실 굉장히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명호에 하려고 백방으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전봇대가 있어도 안 되고 농경지가 있어도 안 되고 주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명호는 사방을 다 찾았는데 결국 그 넓은 땅에 못했습니다. 재산 중학교 쪽에 마침 되어 했고요. 봉화도 몇 년을 노력했는데 지금 이 곳 밖에 없어요. 당초에는 올해 소방서가 들어서면 소방서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 군데 입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사유는 아주 중요한 전신주가 있어서 이설할 수 없는 부분이라 못해서 원래 했던 이 장소로 하려고 하고요. 석포 같으면 승부 가는 쪽으로 헬기 기장님이 항공으로 촬영해서 그 쪽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영풍 땅이라서 추후에 협의를 해봐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4년 의원을 하고 지금 하는데 헬기로 싣고 가는 환자에 대한 동향 파악은 안 되는가 봐요?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연락을 받고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파악할 방법이 없는가요?

개인 정보라서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알음알음으로 이런 정도밖에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의 요구도를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9,8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나왔는데 그럼 치매환자에 대해서 따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치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 공공사업지원으로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9,800만 원씩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노인 전문요양병원에 160분 정도가 입원해 계시는데 80% 정도 110분 정도가 치매 환자로 노인성질환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9,800만 원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치매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인건비와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으로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으로 병동이나 병실에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한다든지 치매인식 개선사업,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위촉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환경조성사업비로 50%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말고 집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들은 몇 분인지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예,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한 280분 정도 등록해 계시는데요. 치매 추정은 65세 이상이 10.04%를 봐서 봉화는 1,100명 정도가 유병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28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병원에 입원해 계심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너무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재가노인복지 치매환자관리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치매환자가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식을 잘 안하시고 안심센터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자존심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보건소로 끌어들여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 분위기가 망가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며느리랑 어른이랑 같이 안사는 경우도 많은데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홍보라든지 잘 설득시켜서 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환자가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끌어내서…….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치매는 인류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치매가 가정이 파괴될 정도이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치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쉼터와 치매 카페, 가족들이 와서 치매 자조 모임이라든지 가족이 서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치매는 자연스러운 거다, 마지막에 노인성질환 오는 거라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를 하니까 뇌도 어느 정도 쓰면 망가지나 봐요. 치매환자가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주변에 금연클리닉에 시도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공률이 몇%나 되요?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30~4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다 하더라도 몇 달 지나고 특히 남성분들은 술자리에서 권하다보면 또 다시 재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금연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성공을 한 30~40%보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등록을 하고 금연 니코틴 측정을 하고 금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패치와 보조제를 지원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은 6개월이 되어 다시 측정을 했을 때 니코틴 수치가 없으면 성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확실하게 금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안 하시죠? 6개월 지나면? 그때까지만 하시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국가사업이고 계속 진행하시면 성공률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6개월 이후라도 한번 정도는 체크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군정에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 2,719만 원이 증가한 552억 7,251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비상벨 유지 보수 4개월에 200만 원, 시설비로 읍면사무소 CCTV 설치 21대, CCTV 저장장치 10대, 봉화읍사무소 녹화기 1대, 도어록 33개소 총 2,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 총기 사건에 따른 직원 안전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방범 순찰 활동용 근무화 235명 1,66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19쪽입니다. 내년도 업무용 노트 제작에 2,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0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제안공모전 민간인 포상금 300만 원, 직원 건강 검진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직 전환자와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봉화 신시장 CCTV 교체 및 정비 35대 1억 500만 원, 춘양시장 CCTV 교체 및 정비 23대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카메라와 노후 케이블 교체 예산입니다.

다음 마을방범용 CCTV추가분 3대에 대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모니터링 요원 PC본체 구매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20대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CCTV설치 예산입니다.

12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 감하고 봉화 아카데미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기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영주에서 개최되며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이나 단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5월 1일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당이 호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이 300%에서 120%로 줄고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건에 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47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입니다. 251쪽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전세 융자금과 주택매입융자금 신청이 늘어나서 예치되어 있는 기금 적립금 3억 9,938만 원을 감하여 융자금 4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읍면 사무소 직원안전 보호,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복리인건비 조정, 노후 CCTV교체 등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전환 날짜가 언제죠? 1회 추경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해서 6억인가 7억을 1회 추경에 잡았을 겁니다. 나머지 1억 9,300만 원 정도 잡는데 공무직이 다 똑같은 공무직입니까? 일부 특수 공무직들은 인건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공무직은 인건비 나가는 게 똑같죠?

공무직들이 저한테 보내온 게 2018년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간 월급 받은 걸 보내왔는데 월 보수가 157만 4,000원이에요. 4대 보험 빼고 이 사람들이 받는 게 149만 원인데 이 사람들 얘기가 제가 총무과장님께 확인 한 번 하려고요. 그럼 157만 4,000원에 149만 원이면 일용직 최저 인건비 정도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특정인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월 보수 157만 4,000원, 출장비 8만 원, 총 지급액 165만 4,000원, 건강보험료 5만 2,720원, 국민연금 7만 830원, 고용보험 10,230원, 노조회비 3만 원 다 제하고 나니까 자기가 받는 게 149만 원 이러면 차라리 일용직이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7대 때 확인한 결과로 거의 무기계약직들 보수 편차는 적어도 받는 금액이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공무직을 하고 나서 최저 인건비보다 못 받으면……. 어디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었는지 그 부분이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과장님설명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기존 공무직은 5호봉 173만 원 정도로 호봉제로 변경을 했고요. 이번에 전환된 사람은 1호봉으로 해서 157만 3,000원 정도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상여금이 기본급 300%였는데 120%로 변경이 되었고 공무직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당 변경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당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보낸 건?

4대 보험 전이 157만 4,000원인데 최저 인건비와 별 차이가 없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기존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떼고 연금 떼고 하면 사실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선 수준이었습니다.

공무직이 되면서 149만 원, 1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보다는 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저도 이걸 봤는데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얼마가 되는지 그건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총액이 얼마이고 얼마가 공제가 되는 건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나가는 금액 속에는 각종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럼 여기 1억 9,3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은 이거와 별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같이 나갈 예산들입니까?

이건 아까도 제안 설명에 말씀 드렸듯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상여금이 300%에서 120%로 줄고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항목을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하면 아마 점점 혜택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규로 들어오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 혜택 다 주고 호봉은 호봉대로 올라 갈 거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으로 되면서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건강검진비도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복무라든지 혜택은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이 좀 속상한 면도 있겠네요?

공무직 어느 정도 일정 호봉이 되면 공무원 9급, 8급 이런 사람들보다 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아카데미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선거도 있고 해서 아카데미 한 번 밖에 안했죠?

한번 밖에 안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세 달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데 내실을 기하시려고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세 번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야 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진짜 감동을 받고 한 번쯤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강사진으로 좋은 시간 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CTV 교체하고 , 신규로 많이 하는데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절도, 도난 이런 쪽으로 거의 CCTV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사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통계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가 오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줍니다. 아마 자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CCTV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술 마실 때 음주나 이런 것도 조심스럽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생활 문제 때문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건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병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82억 8,434만 4,000원 증액하여 기정 예산358억 4,060만 2,000원과 합한 총 441억 2,494만 6,000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재해 예방사업 위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 주요사업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월암교 개체공사에 7억을 편성하였으며, 척곡 도로 보수공사 외 8건 25억 9,000만 원, 149쪽 2019년 도로확포장 설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긴급보수비 1억을 확보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제설장비 임차료 4억 5,000만 원과 모래살포기 및 제설기를 총 5대 1억 8,500만 원에 구입하여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작동길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환경이 열악한 도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금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성자미 용동천 수해복구공사에 2,000만 원, 명창골 도천 수해복구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도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성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일반 국비를 균특 국비 30억 원으로 변경하고, 도로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댐건설사업에 군비 20억을 계상하여 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해예방 및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석포 결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18년 3월 7일~9일 대설시 관내 피해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이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제설반 트랙터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2,690만 원을 편성하여 겨울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관내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우기 전 사업 완료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017년 말 도비 900만 원이 가내시되어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초 도비보조금 540만 원이 감액되어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쪽 하단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금년 여름철은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으로 인하여, 폭염 대책비로 홍보물 제작, 구급함, 보행자 그늘막, 기타 용품구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 신청하여 우선 집행한 특별교부세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진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사업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본예산 5,000만 원에 대한 부족액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5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주민보호훈련과 관련하여 80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 하였습니다.위기 발생 시 통합 통신체계활용을 위하여 공용통신시스템 무전기 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봉화군 예비군지역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화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몇 개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습염식 모래살포기 구입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걸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못 뿌리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살포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시내 모래 뿌리니까 미세 먼지도 많고, 앞으로 이걸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3대 올라와 있는데 더 필요하면 내년에라도 더 구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담으로 전부 하게 되어 사실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는 아시다시피 삽재부터 태백 경계까지 눈을 다 치워야 하는데 국가에서도……. 제가 찾다가 다 찾지는 못했는데 법을 언젠가 바꿨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이거까지 다하라고 하면 무리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전에도 시장군수협의회나 국회 쪽으로 많이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으나 국회 쪽이나 법이 되지 않으면 현재 법상으로는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나 국회라든지 보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의장님께 얘기해서 의장전국협의회에 갔을 때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확보를……. 주고 처리를 하라고 해야죠. 주지도 않고 유지관리를 하라는 건 문제가 많잖아요.

전에는 인계를 할 때 시군에 동의를 받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도 해서 인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넘겨버리면 군으로 떨어져지고 기타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뽑아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로 건의하는데 활용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 장비 차량 보관 하는 곳이 군민회관 뒤에 방치를 해놓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아시다시피 녹도 많고 기름도 떨어져 있는데 창고를 지어야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고 짓는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 확보 문제와 그만한 자리, 공간 문제, 여러 가지 편리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미관상 보기도 싫을뿐더러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해서 눈 오면 차가 못 올라가요.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봉성면에 가다보면 옛날 쓰레기장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제설장비 창고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고 밑에 쪽에 확장을 해서 그 부분에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리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쪽과 새로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바뀐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노루재 터널 가기 전에 좌측 거기에도 공터가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일단 겨울철에만 여기 쓰고 여름철에 그쪽에 보관하는 그런 걸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설장비 보관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을 물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5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경관이나 학교주변 여러 가지 공원도 가능하고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내성초등학교 주변쯤으로 공모를 일단 했는 겁니다. 그쪽 주변에 환경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 원 도비를 받아와서 5억 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겠네요?

일단은 대략적인 위치만 잡혀있는 상태고요. 또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비라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영미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셨는데 CCTV 이런 게 사실 잘못 설치했다가 사생활침해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옆에 아파트도 있고 가게도 많은데 그 동네 자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중에 민원만 자꾸 많아지면 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경관조성 하는 부분이고 CCTV도 일부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할 것 같으면 사업비 반납을 하더라도 해놓고 나중에 민원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거리 사업은 내성5리에서 주민들이 학교 근처이고 인도가 없어서 위험해서 과에서 여러 명 애를 써서 공모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박동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참고하시고 주민들도 지금 관심도가 많으시니까 공모하신다고, 이건 어떻게 보면 매칭이 50대 50이니까 많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애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으시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하여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 규모는 131억 1,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 2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단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과목 변경입니다. 303포상금은 2017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군부 4위를 수상해서 받은 시상금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터디그룹 제안시책 발표대회와 평가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한 군정 시책을 제안한 우수시책 발굴 그룹에 대해서 포상금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100만 원, 장려팀은 70만 원, 참가하는 7개 팀은 3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사업 예산입니다. 군정홍보 201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에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과 비전 홍보를 위해 TV, 신문 등 전국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예산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입니다. 2,395만 원이었던 행정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 운영비 예산을 3,800만 원으로 1,4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노래자랑이 갑자기 개최되는 관계로 1,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청 로비에 있는 군정 홍보 영상정보 장치 교체설치를 위해서 로비에 전시해둔 춘양목 수묵화 대작이 있습니다. 이동 설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군청 로비에 설치된 군정홍보 영상정보장치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7,8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규제개혁추진 단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303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 결과 군부 대상을 수상해서 받은 시상금 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봉화군 군민디자인 과제인 찾아가는 행복나르미 봉화학당 특별교부세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되어 지원 받은 예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봉화학당 운영 강사 수당 1,188만 원, 교재 구입 342만 원, 행사운영비 570만 원, 교육 기기 구입 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영 단위 사업 관련예산입니다. 303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경북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500만 원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단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에서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 관련 예산으로 도비 10억 2,000만 원, 군비 4억 3,000만 원으로 총 1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공공요금으로 1,080만 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240만 원, 운영단체 운영비 지원금 1억 6,700만 원, 행복나눔공간 및 전시관 신축시설비로 11억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 내에 목공체험소 필요 집기 등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단위사업연구 용역비 당초에 1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수목원과 청량산, 산타마을이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해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당초 19억 4,094만 8,000원이었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33억 7,691만 1,000원으로 14억 3,5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춘양소재지 권역 중심사업에 들어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주민들이 별도로 전시관 등을 바깥에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전체가 660㎡, 한 200평 정도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청년 카페, 비전센터 이런 걸 결정 하신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 잘 지어놓고 활용도가 낮아서 방치하는 게 많더라고요. 권역권 사업이나 이런걸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까?

아니요. 1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운영하는 거 봐가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잘 하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억지 춘양권역운영위원회가 주가 되고 솔방울회, 지역사 박물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도 춘양에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의지도 높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비도 많이 받아 오셨네요. 군비도 좀 들어가지만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또 내부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방치될까봐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현재 달려 있는 영상장치가 숙직실 바로 옆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위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그림 붙어있는 숙직실 위쪽에다 한 스크린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올리고 거기 설치하는 걸로…….

예,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영상 장치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잡혔구나. 그렇죠?

아무튼 잘해보시겠다고 하신거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비가 지금 배로 늘었어요. 실장님 말씀처럼 제외된 지역에 대한 관광벨트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더 잡으셨고 민자 유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계시던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역비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고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흐지 ○김 상 희 위원

부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용역비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하셔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상희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고 사장된 부분도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공무원의 역량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좀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역량을 발휘하고 연구해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용역처럼 세우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이번 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물야도 그렇고 봉성 숯불도 그렇고 상운 워낭소리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었다고 많이 느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시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주민들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의회 책임일수도 있는데 봉화군의회가 예결위원장을 연단위로 안하고 그때 그때 선출 하는 형태로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의원들이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건은 한번 얘기를 들었고 전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산 성립 전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각 과가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할 때는 자료 한 부씩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도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각 과마다 계속 나오는데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토론하고 예산을 먼저 사전 승인을 받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의회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를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동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20억 원으로 기정액 4,110억 원 보다 41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3,712억 원 보다 346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 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원 보다 64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소천면 총기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와 직원 안전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안전거리 조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봉화춘양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부합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경상예산 절감 추진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전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동 욱(琴棟昱)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