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 상 희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인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노고와 항상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33쪽입니다. 보고는 2019년도 군정운영 기본방침,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주요현안 사업 8건, 신규사업 5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정운영 기본방침은 서류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대외교류를 통한 내부역량강화로 국제 자매 도시인 동천시와의 교류 증진입니다. 금년에 동천시 우호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내년에 우리 군 우호 대표단이 동천시를 방문합니다. 학생교류단과 문화체육교류단, 농업기술교류단이 상호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시 강동구,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 3개 자치단체로 축제참가와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교류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교류도시로는 봉화 솔향 가득, 서울 캠핑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수원시, 베트남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베트남 뜨선시와 국제자매 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장연합회, 자율방범대, 행정동우회에 지원하여 단체활성화와 지역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장연합회 등반대회가 10월 25일 상운면 밀레니엄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부응하는 균형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능력 및 개인역량 강화 교육으로 1인 1외국어 사이버 교육, 정책공모 과제 개발교육, 신규 공무원 교육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도시 육성에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맞춤형 주민강좌 외 4개 과정과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금년도 12월까지 개설할 주민 강좌를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호응도가 높은 강좌와 자격증, 일자리와 연계되는 강좌 확대 등 주민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의원님,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원 기준에 따라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 휴양시설인 대명리조트 회원권 6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한도는 180일입니다. 아직까지 금년에도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인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체 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조사, 지역 내 총생산조사, 사회조사는 조사기간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통계 연보는 내년 6월에 발간 예정이며 정확한 통계 자료가 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는 개인사생활과 관련되는 만큼 영상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범죄 수사 요청 시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CCTV교체 및 설치 예산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방범용 CCTV 14개소 50대 설치, 차량번호 인식 CCTV 18대 교체 및 신설, 노후 및 고장 CCTV 10대 교체입니다.

다음은 42쪽 신규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재분류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유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정리하여 신속한 검색 및 정보 공개에 활용함으로서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늘어나는 사이버공격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및 서비스 중지를 막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7 운영체제 보안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윈도우 10으로 운영체제 교체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 청사 이전 후 전산장비와 시스템이 증가하였으나 혼재된 장비의 재배치 및 네트워크 케이블 정리 그리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내년 8월까지 전산실

환경을 개선하고 랙 면진테이블 2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강화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방송 앰프 교체, 전자교환기 카드를 설치하여 원활한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통화 음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방화벽 및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현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의 방화벽과 백본스위치를 이중화하여 보안 및 침해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CCTV 트래픽을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 및 조직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현재 직원이 근무를 하는지 출장 중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과소 출입문 조직도 또한 인사 이동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청사 양 출입구에 스마트 청사 시스템을 실과소 출입문에 조직도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청사 안내 시스템 2개소, 조직도 시스템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무과 업무는 조직 관리와 복리, 전산, 통신 등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지나갈게요.

36페이지 대외교류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결연 동천시와 요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봉화군에서 중국 봉화시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호 교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단체 활동 지원에 자율방범대 올해 경상북도 대회 했잖아요?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자꾸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타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봉화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출동 수당하고 복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찰서의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일단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하는 그런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아마 안전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 단체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이걸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서에서 추진한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압력을 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그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타 단체들이 많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평생학습 중에 청소년센터 2층에서 풍수지리 교육이 참여인원

도 많고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분들이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는데 현장 실습에 대한 예산이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군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산림과하고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풍수지리라는 게 현장이 산이나 지역에 국한 되다 보니까 산림에 가야하고 현장이 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2019년도 교육할 때 현장 실습에 대한 걸 교육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실습 장소를 몇 년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와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 강좌 중에 남성 요리 교실, 바리스타강좌, 풍수지리 교육이 인기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기 있는 강좌는 설문이나 요구를 받아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실습 장소도 산림과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영이라고 있는데 무주택 공무원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줄려면 지역을 이용하시는 공무원한테는 혜택을 더 확대 시켜서 지역의 무주택 공무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도 1%이고 원하는 직원들, 신규직원, 전입해야 하는 직원들한테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통신 전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연계를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통신, 전산 내용들이 독립적이기 보다는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연계를 시키면서 2019년도에 진행을 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조직 개편안을 한 부씩 갖다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게 완료된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실과, 읍면, 사업소, 보건지소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0월 20일까지 전체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의회 열리면 정원 기구 조례 승인 의결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종 조직 개편해서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봉화군 전체 행정이 움직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잘 검토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영주에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평생학습박람회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홍보가 좀 안된 것 같아요. 내년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인근에 할 때는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요즘은 평생교육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만물이 영글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재정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은 군정운영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 현안 중에 첫 번째 내년도 지방세입목표액은 296억 1,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4%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지방세를 홍보하고 마을세무소를 적극 운영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 서서 주민 친화적 서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건축 증축 등 현장 확인은 물론 공부 자료 등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신뢰받는 과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납세 의식의 저하로 법질서 위반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을 최소화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계약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계약제도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며 엄격하게 공용차량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휴지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지적공부 대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승강기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에 주기적 점검과 소독은 물론 수목과 화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심야전기 수축 열냉난방 시스템을 비전기식 GHP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과 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층은 금년에 했습니다. 4층을 제외한 군 본청과 의회동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 텍스 교체입니다. 석면 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청사 지하층에 석면텍스를 친환경 천정재로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지하층 중에 북쪽에 위치한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종합상황실 그리고 기사실 등에 석면텍스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고령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홍보를 해서 신청토록 하고 소액 지방세 체납을 없애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납세자는 전체 지방세 납세자의 약 30% 정도 됩니다. 통장 자동 납부나 신용카드 자동 납부 신청을 받아서 자동 이체가 되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 및 관급자재 평가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서 계약의 형평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업체 간에 경쟁도 유도하고 우수업체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내용과 조금은 관계없는 내용 같은데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서 근무 주기가 바뀌었죠?

의회에서 의원 전체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제도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오후에만 근무하러 나오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부가가치세라든가 모든 세무 업무를 보는 게 봉화읍에 집중되어 있어서 민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오는데 전에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근무 시간을 전체적으로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근무 조건을 원상복귀 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민원실에 와 있는 건 국세부분입니다. 국세부분인데 저도 시간 조절이 된 걸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업무량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자율적으로 저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액션은 한번 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량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업무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면 통폐합 논리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나오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지방에서는 국가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할 권리도 있는 거니까 한번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 국가를 상대로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공사 및 관급자재 평가제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수업체를 장려하고 사업이 끝난 후 양질의 사업장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추진을 하면서 틈틈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및 관급자재 평가제도 수립에 대해서 확실한 공정성을 담보를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 아마 봉화군 160여개 업체가 있을 테고 관급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도 상당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제도를 시행했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군청 안에서 만의 문제가 되고 밖에서 공사 업자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평가를 누가 할 건지, 재정과에서 경리계와 할 건지 아니면 군청 과장님들이 하실 건지 아니면 공사 명예 감독관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분들이 할 건지 아니면 주민 대표들이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제일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도 도입 검토를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감독 공무원, 공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 투명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봉화군수님 공약 중에 최대 공약이 봉화 퍼스트 제도라고 보는데 그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평가를 했는데 외부 업체들이 봉화군 안에서 관급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서 관급 대는 부분이 더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 봉화군 예산이 밖으로 계속 빠져 나갈 테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군수님이 주장하는 봉화 퍼스트 제도와도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평가 대상이 봉화군 업체만이 되는지, 봉화군을 상대로 사업하는 모든 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는 건지 그 대상 자체부터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상은 봉화군에서 발주되는 지역개발사업 전체가 될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업체가 우수하게 평가가 나온다면 봉화퍼스트 제도에 따라서 그쪽에 여러 가지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봉화군에서 발주되는 예산들이 우려하듯이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물론 처음에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옴으로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외부 업체보다 우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제도도 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문제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공사 부분이 밖으로 많이 빠져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봉화군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런 리스크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사전에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정말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봉화 퍼스트제도라는 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봉화군 예산은 최대한 봉화군 지역 안에, 공사도 봉화군에 살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관급자재도 봉화군 안에 살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봉화군 예산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지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사전에 모든 리스크 위험요소들은 다 체크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서 사무실 있잖아요. 지난 번 의회에서 간담회 했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나 국세청에 봉화군 차원에서 건의문을 보내지는 않았죠?

예전에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제도를 할 때 의약분업에 소외된 지역,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서울시의 2배가 되다보니까 소천면에 가면 약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의약분업 소외 지역에 약국을 둠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듯이 이것도 직원 채용을 단기적으로 쓰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봉화군에……. 석포에서 만약에 세무서에 볼일 보러 오신분이 1시부터 5시까지 밖에 업무를 안보는 상황이라면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쪽에 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님 오셨을 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과장님한테도 이런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 제한제를 둠으로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군 차원에서 재조정 건의를 올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특색이 다른데 도시에 있는 곳하고 같이 취급이 되어서 한다면 그 불이익은 우리 주민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중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19년에 착공, 2021년에 박물관을 재개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 공원 내 수목관리와 홍보물 제작,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질서 유지로 지속적인 공원의 환경보존과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선학정 인도 설치공사 외 7건에 대하여 10억 7,100만 원의 탐방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집단시설지구에 기반시설과 캠핑장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휴식과 놀이시설 제공,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은 1억 원으로 지역특색에 맞은 박물관 유물을 구입하여 박물관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금년 김생암지 시굴 조사 시 건물지로 확인됨에 따라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김생암의 학술적 연구와 유적 복원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쪽 700만 원으로 춘양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망라되어 있는 춘양지를 번역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58쪽입니다. 박물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문화의 이해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6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마을회관관리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선진화 및 맞춤형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면서 엘리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을 152개소에 대하여 11억 8,5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3개소, 법전 소지리, 소천 임기1리, 상운 토일리와 10개 읍면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석현2리 문화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운곡천 산책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여 베트남 박닌성 꿰보현 모다오 마을을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1억 7,000만 원, 봉화군민 체육대회 8,0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000만 원 등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7명 1억 8,7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 160가구에 9,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10가구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봉화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8개소에 75kw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9,900만 원으로 예림건설 앞에서 삼정뷰 아파트까지 설치하여 8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75명, 4억 2,7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4명 1억 4,500만 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1개소 등 2개소를 육성 발굴하여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200명 정도에 대하여 최대 1,000만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이차보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14억 2,300만 원으로 오지노선 29개소, 벽지노선 14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176대 6억 5,400만 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 교통 홍보물 등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57개 마을에 1억 4,000만 원으로 월24회를 운행하고 특별교통수단 2대를 7,000만 원 민간 위탁하여 교통 약자의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52건 26억 2,200만 원을 10개 읍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도비보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조서는 책자로 대신할까 합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76억 원의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총 사업비는 159억 8,700만 원인 복합형 체육관으로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하여 내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내성천 국제 규격화 체육시설 조성으로 약 15만㎡에 각종 체육시설 조성과 축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야면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물야면 일원에 3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 매입과 종합체육센터,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비 중에 15억 7,000만 원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업무 추진 시 저희과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포면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일원에 군에서는 시설비 2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석포 제련소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다목적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산 MTB코스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명호면 청량산관리사무소 뒤편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기 개설된 인도 35km 구간 정비와 10km 구간을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임도시설 예정지 타당성 평가를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신청하면서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 절감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전국 최고의 MTB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다목적 동호인 야구장 설치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성면 우곡리 일원에 기 조성된 다덕축구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야구장 조성,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여 축구, 야구 겸용구장으로 지역민의 생활체육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7명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을 위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입니다.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명에 대하여 9,800만 원으로 청년창업, 문화예술, 역사자원 분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자금 연 3,00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구인구직 발굴단 운영입니다. 연간 운영으로 다양한 일자리 종합지원 환경조성으로 지역 내 기업체 구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포면 인구의 70%가 석포제련소 근로자 또는 관련 업체 종사자로 대다수가 석포면 소재지가 거주하고 있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2018년 기 확보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던 행복나눔센터 확대 운영 사업을 근로자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추가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층 건물로 1층은 탁구장, 2층은 요가시설로 활용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봉화 루지체험장 조성입니다.

봉화군 일원에 100억 원 정도 사업비로 루지트랙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현재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방문 협의 및 민자와 외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 방문 협의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상설시장에 노후화된 비가림 시설 교체를 위한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시설 및 연결통로를 교체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섭 의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 가스 보급 있잖아요?

지금은 봉화읍에 집중해서 미 공급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하는 청정에너지사업단과 사업의 경제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중된 마을에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고 하면 도시가스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는 기본 권리로 볼 수 있거든요. 춘양 쪽도 봉화 다음으로 큰면으로 보시잖아요. 춘양면 부분도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있죠? 영풍에서 부지를 줘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원점으로 가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정 부분 의견은 석포제련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석포 시내에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파악해보니까 영풍제련소가 갖고 있는 부지가 규모면이라든가 타당한 면이 많아서 한두 군데 정도 영풍제련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게 없다고 해서 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인근 태백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영풍에 꼭 부지를 기부 받으셔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9페이지 봉화구시장조성 사업에 전 군수님 말씀하시기는 작은 영화관을 거기에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영화관 만드는 게 취소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작은 영화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초창기에 시끌벅적 구시장사업이 진행될 때 함께 넣어서 하는 방향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국토부 사업이고 작은 영화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논의하는 시점도 잘 안 맞고 복합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모색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교문화권 사업안에 500억 되는 청량산 개발 사업 그 틀 속에 MTB개발 사업이 함께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분명히 지역 사업이 있고 탐방로 70km가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논의할 때 어디에 다우니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분명이 MTB개발 계획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 세계유교문화선비권 사업안에 있던 MTB코스개발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계 3대문화권사업이 사업비가 워낙 조정이 됐고…….

예, 문화관광과에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엄기섭 의원님 도시가스 춘양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가스가 사실 지역민으로 봐서는 에너지 보급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봉화읍에 하고 있는데 구시장 밀집지역 쪽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돼서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경상북도와 업체 간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보니까 100미터 당 40가구가 되어야만 공급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심하게는 관로가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주택도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시내에 있는 밀집지역도 공급이 안 되니까 구시장 쪽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까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그쪽에는 규정에 묶여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북도와 업체 간에 공급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급계약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로 비용을 좀 부담을 하면 그 내용도 완화를 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는 아직 안 해보셨죠?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조례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경상북도와 업체 간 만들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봉화군이 그 계약에 의해서 피해만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수의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청에서는 최고 똑똑한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도 10년 더 남았고 오늘 답변 잘합니다.

지금 내성천 국제규격화 체육시설 조성 민선 7기 공약사항 200억, 국도비 합쳐서 10억 이건 국도비가 거의 없는 거고 공약사업이라서 하려는 모양이죠? 이게 하는 건 좋아요. 앞으로 오래 살려면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체육관도 안 되서 이렇게 있는데 10개 읍면에서 볼 때는 무리수에요. 공약사항도 무리수가 나오면 무리수라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체육센터도 200억이 넘어서……. 9개면에서 소외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승인을 해주면서 아직 기초도 안했는데 또 이런……. 여기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이거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의회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걸 말씀을 드리세요. 군수 출범한지 4개월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육센터가 다 되어가고 해야 되죠. 다른 촌에 가면 시설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됩니다. 여기에는 과장님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이건 안 되고 맞잖아요. 이건 어차피 군수가 결정을 했는데 올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 돈이 200억 들어가는 사업을 아직 기초도 안했는데 이걸 또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안 되고 미루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베트남에 저번에 갔었는데 운영 사업에 종이를 안 줬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퇴직한 부군수와 작년 6월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군이 계속 속고 있었어요. 집중적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거의 국제사기단들이 그냥 사기를 다 친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 6개월 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편의시설, 조합사무실, 저온저장고 설치, 영농기계화 감자시범포, 생활폐수사업, 농업용수 하나도 안했을 거예요. 한 거 사진을 안 찍어왔죠? 돈을 3억 줬는데 하나도 해 놓는 게 없었어요.

새로 확인을 하고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돈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12월에 김영창 4선 의원하고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확인해서 이게 맞으면 주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제욱씨도 갔다 왔죠? 봤죠? 그러니까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권영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체육시설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좋은 사업구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부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쪽 부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은 절실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군 팔아서 사요? 그러니까 그건 좀 건방진 이야기이고 일단 군수님 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세계화재단에 저희들이 당초 2016년에는 마을지정이 안 되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해지고 2017년부터 급속도로……. 사업한 걸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을 다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안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봉화 삼계서원 옆 군계획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40억 5,000만 원,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2개 사업에 24억 5,0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미곡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1쪽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과 군관리계획 협의 및 결정이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봉화군 계획·공동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간 개발행위 준공처리 건수는 약 250건 정도 입니다.

152쪽입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9년도 마무리사업으로서 위치는 재산면 동면리에서 명호면 도천리까지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명호면 풍호리 비나리 마을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내년 12월까지 재산, 명호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서 금봉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달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석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28건에 5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교체 및 신설, 암반관정개발사업 등을 이달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대상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19년 위탁비로 35억 원을 교부하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6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분천, 법전 증설과 앞결 하수관로 확충 등 3건에 총사업비는 65억 9,2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는 28억 2,6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8억 1,3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 7억 1,600만 원으로 시설규모는 일일 처리용량 90톤입니다. 2018년 6월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착공하였으며, 2019년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하여 2020년 6월부터 정상가동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마을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0개 읍면 하수관로 총 연장 122km에 대해 총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준설 및 응급복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60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포획전담기동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가 많아 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한 농작물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포획전담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라니 포획포상금 1억 원이며, 전담기동대 예산 7,500만 원은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160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00만 원이며, 계획 물량은 103동 정도입니다. 연초에 사업신청 접수 후 현장실사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현재 3개 권역별로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도 말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할 계획이며, 2019년도 용역비는 28억 9,2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하루 약 35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완공되어 1일 3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시설개선과 재활용 증대를 통하여 매립물량 감소와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신규사업으로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봉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의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춘양정수장은 1982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 된 시설로서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5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여과지, 배수지 등 노후정수장을 개량하여 춘양면, 법전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방식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봉화군 직접 시행이 아닌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봉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감소로 쇠퇴한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2019년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쇠퇴한 구도심 정비 및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자립형 도시육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총 20년 위탁했잖아요. 2005년도인가 맞죠? 그런데 19년도에 35억이 이만큼 안 될 텐데……. 보통 보면 매년 24억 규모로 매년 나가도록 되어 있는 데 위탁금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35억 이외에 위탁금 이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위탁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수장 이런 거 할 때, 이번 춘양정수장도 57억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거나 기자재 교체는 별도로 계약 되어 있나요?

교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년도 35억에 수자원공사 인력비와 유지보수비 6억 원, 교체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지만 이게 중간에 자재비용이 나가는 경우들이 작년에도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선까지 유지보수비에 다 들어가고 어느 선 이상이 되면 그걸 예산으로 잡아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에 대해 잘 들었고요.

봉화군에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안하잖아요. 안하죠?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같이 포함하잖아요?

전에도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경상북도 광역 친환경단지 처리시설에 음식물하고 소각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상 운영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이제는 분리수거가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계획을 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추진할 군정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방침과 역점시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먼저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분천터널에서 자마리IC 주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산타마을 경관숲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5억 규모로 1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일원이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이고 주요 시설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캠핑장,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작년 7월 달에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총괄 1차분을 발주한 후에 금년도에 2차분과 전기, 통신 1차분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총괄 1,2차분과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 6월에 조성공사 완료하고 시범 운영 후에 2020년 상반기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봉화군 관내 고산 42개소에 자생하는 유용생물 자원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함께 조사하여 봉화군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마련하고 유용생물자원 증식기술 개발로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이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산약초 수집에 필요한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단기소득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천면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산약초 수집에 필요한 건조 및 저장시설지원과 단기소득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가공 시설 장비 지원, 홍보전시 교육 및 판매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공모 사업 및 홍보 사업 신청 대상 기준에 맞게 재배 임가 법인화를 추진하여 내년도 7월에 공모 사업 신청 후에 10월 달에 확정을 받아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시행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산채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산채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조성으로 재배 임가에 대한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재산면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산채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 공모 및 사업신청 대상 기준에 맞게 재배 임가 법인화 추진을 하고 공모신청 시기인 내년도 7월에 공모 신청해서 10월에 확정을 받아 다음 연도인 2020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산림 인접 민가주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입니다. 매년 인가주변에 산림인접지의 위험 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총 6억 원의 군비 사업비로 관내 산과 인접된 420개소 중에 시급을 요하는 300개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민가 주변 산불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 주거 안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매년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촌 지역에 주택과 축사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됨으로 금년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과 신도청 시대에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문수지맥에 산림생태 체험,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을 아우르는 아름다운 산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수지맥은 백두대간 옥돌봉에서 영주, 안동, 예천, 삼강 합류지역까지 이어지는 총 115km의 산줄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돌봉에서 문수산, 갈방산, 만리산까지 총 107km의 거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으로 새로운 트레킹을 조성하는 길이 되겠으며 재원은 경상북도 지특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선확정 및 지정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사업 착수해서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추진함으로 문수지맥의 역사와 문화, 생태, 지리학적 가치 증대와 주변의 산림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영주, 안동, 예천 등 인근 시군의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두 가지 꼭 선정되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