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청소년센터, 보건소,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920명, 9억 2,3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130명, 8,20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10개 단체에 1억 2,400만 원, 현충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활성화입니다.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읍면 사무소 근무 요원 10명 1억 1,000만 원,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4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자활자립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및 일자리지원 재활치료 연금 및 수당 지원에 22억 7,500만 원, 장애인시설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5개소에 8억 4,400만 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지원 하눌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3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와 감동 주는 통합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 안정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무관리입니다. 1만 3,000가구에 16,830명을 대상으로 12개 복지사업에 실태를 수시로 정기조사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급여입니다. 생계급여에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84호에 1,167명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는 970호에 1,328명이 해당됩니다.

다음 해산 및 장제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60만 원, 사망자 1인당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10kg 쌀, 750호 소모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월1만 원이하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204명 정도 됩니다. 월 57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은 기금 조성액 2억 5,8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출연금 없이 기존 조성된 기금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 하는 장기 사업으로 총 274억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조달청에 설계원가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기재부에 총괄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당초 12월 말 경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늦어지면 내년 초로 착공이 넘어갈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봉화읍과 춘양면에 2개 권역 편성해서 10개 읍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서 편안한 주민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금년에는 2억 4,6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가 상향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인력은 100개 단체에 7,2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 관사에 봉화군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끌벅적 구시장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5억 6,800만 원으로서 결혼이민 여성 210명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락한 환경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00명에 41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2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45억 정도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9,300여명에 252억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 달부터 노령연금이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 독거노인 보호입니다. 대상자 616명에 생활관리사 23명이 주1회 이상 방문 2회 이상 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요양기관 6개소에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예탁금이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체계화 및 내실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미등록 된 4개소를 포함해서 255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15억 1,1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이랜드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8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위탁하고 있고 자부담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경로당 시설보수에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와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으로서 대상은 110가구에 180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해서 아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단체와 재단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동 수당을 1,014명, 4억 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9월 달에 최초로 아동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우리 지역아동들은 1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9억 5,8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 도모를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 보호 지원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현재 재산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고 운영비 지원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입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정 육아부담이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부분이 시끌벅적 구시장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설 이동이 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5,000만 원은 기업공모를 통해서 후원기업이 신한 금융그룹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시설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인건비는 국비가 70%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육아부담을 많이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운영입니다. 현재 춘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석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물야 농어촌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후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설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봉화군으로 시설이 기부 체납되어 이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포 공립형아동센터는 10월 31일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춘양과 물야는 11월 중에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설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시설 당 5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급식도우미 등이 필요하고 물야에는 아동복지교사 2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고 이 부분 역시 국비 50%, 도비 5%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실버카 보행보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노령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방향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5대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소량을 지원해 가면서 수위를 봐서 확대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아동여성 안심지역 조성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설계로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20대를 추경성립전사용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경찰서와 각종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보안등 10대를 설치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전국 공모에서 선정 되서 밀알복지재단 주관으로 하는 안심가로등 설치 사업 점등식이 10월 27일 내성천 주무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카 보급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경로당에 어차피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필요한 분은 다 드리더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는데 드려버리면 주민들의 골치 덩어리가 되니까 꼭 필요한 곳에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예산하고 2019년도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예, 아직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증액 되었다고는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소간 증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고 아까 엄기섭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실버카 지원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1대씩 주면 누가 쓰고 누가 안 쓰고 이것에 대해서 대상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확실한 건 없죠?

예, 일단 개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이 장비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보행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행기는 평소에 개인장구를 가지고 다니는 어르신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오셨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보강하면서 앞으로 확대 방안을 찾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르신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 빼고 대상을 해야 되겠네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일단 공용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지원해서, 해주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봉사단체가 많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내고 주변에 신청을 받아서 통합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객지로 나갔다가 고향을 찾아와서 홀로 사는 젊은 남자들도 많아요. 저도 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동네에서 술만 먹는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찾아서 정신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안심가로등 이런 부분은 이번에 주민복지실에서 모두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잘하셔가지고 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이철우 도지사님 공약자체가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고 봉화 물야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 시설도 보도 자료에 항상 봉화도 나오고 해요. 그런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보면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쪽 공모가 많을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놓치지 않고 봉화가 좀 더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경로당 실버카 지원은 이건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소유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더라도 인원수 대비해서 해야 되지, 에어컨처럼 각 경로당 1대씩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쓰든지, 공동으로 쓰든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있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보행기에 경로당 이름을 붙인다든가 표시를 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알게 모르게 물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린이가 되어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조병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인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봉화구시장 조성하면서 짓는 건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겠다 그 얘기시죠?

들락날락 구시장조성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같은 내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들락날락 구시장조성사업이 늦어지면 어떻게?

이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하반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간 여유가 생기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놓고 같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들락날락 구시장 조성사업 건물 지을 때 다문화가족센터를 옮긴다고 하면 아예 건물 지을 때부터 옮길 계획이 있으면 인테리어나 모든 시설들을 같이 준공해 나가서면 구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끌벅적 구시장 부분 건물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시설 배치를 해서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락날락 조성사업과 협의를 잘하셔서 공간 확보나 인테리어를 잘 하셔서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일자리 하눌보호작업장이 상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이 14명이잖아요?

이쪽 시설에 장애인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요?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비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 지역에만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지체장애인 숫자는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적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2019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므로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현안 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 기반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로 여가선용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볼 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활 속 문화관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된 콘텐츠로 축제를 활성화 시키며, 체계적인 관광개발비전을 수립하여 통합적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재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여 최고의 문화관광 실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제21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기존 축제 운영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 성장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축제기간은 10일간 개최하는 안과 12일간 개최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은어잡이 체험행사와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3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2019년 9월 27일 금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청량문화제와 연계하여 4일 동안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엔 추석연휴 끝난 직후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최했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청량문화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제38회 청량문화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보부상 마당놀이, 과거급제 유가행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흥미와 재미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문화 보존 및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고유문화 전승보전을 위해 충효교실과 전통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세계유교문화축전 중 2019년 과자축제는 어린이날 전후로 봉성면 돼지숯불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인문학콘서트, 라디엔티어링, 캠핑축제, 힐링콘서트, 오래된 약속, 창작뮤지컬 이몽룡 제작 및 공연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을 위해 문화원 문화사업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사랑방운영과 문화단체 예술활동 지원 등 문화, 예술적으로 성숙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봉화정기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울진, 영양군과 공동마케팅으로 투어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봉화의 관광매력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체여행객 인센티브제는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사에게 지역 관광홍보활동 및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관광봉화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관광 홍보를 위한 마케팅입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관광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관련시장 트렌트 파악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도모하고, 관광도시 봉화군의 관광자원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5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대도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봉화 대표축제 및 주요 관광자원들을 서울, 인천 등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관광봉화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외부광고 실시입니다. 국민에게 노출 빈도가 잦고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택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래핑광고를 실시하여 봉화군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관내 택시 월 광고 단가를 11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10만 원으로 정해 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71쪽 봉화 생명수정비 사업입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문화 복원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 봉화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봉화읍, 석포면 등 총6개소의 우물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생명수 복원과 주변정비, 안내 간판 등을 2019년 6월까지 설치,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37억 7,2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인 전통토석담장, 황토길 포장, 가로등 정비와 관광체험시설인 인산곡반터 정비, 솟대공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0%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19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분천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58일간 운영하겠으며, 분천 한여름 산타마을도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3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7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 목재문화공원, 한수정 주변정비, 백두대간수목원 첫걸음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구역지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양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 2020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상류 강변 트레킹로 중 마지막 연결구간 10km에 대한 트레킹로 조성과 합강 나루터 복원입니다. 본 사업 역시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사업 공모사업이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서 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설계, 7월에 경상북도와 협의 하여, 입찰 후 계약 중에 있습니다. 10월중 1차분을 발주하고 내년 12월까지 총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봉화 서설당 고택 배수로 정비 등 15건에 10억 800만 원,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5건에 1억 2,300만 원 등 총 20건에 총사업비 11억 3,1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소천 분천리 도토마리집 보수 등 총 24건에 36억 8,700만 원의 보수 사업비를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총 9건에 8,000만 원으로 재난방지시설 구축 1건에 7,000만 원과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8건에 1,0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천성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1억 5,000만 원으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닭실마을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6,300만 원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종가 길사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10건에 8억 7,500만 원,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은 5건에 1억 원,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6동에 4억 8,000만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2월에 지정문화재 보수지침 시달 및 비지정문화재의 사업신청을 받아, 3월~6월까지 실시설계와 승인을 거쳐 6월~12월까지 공사 시행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2억 9,700만 원이며, 현재 토목공사, 정자전시관, 6동의 춘양목체험장 골조공사와 5동의 야외정자를 설치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공사 중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중 문체부에서 38억 원이 감액 되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공정으로 정자전시관 중앙 부분 3개소에 정원 설치, 정문, 울타리, 외부조명, 지하수 개발 등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2019년도에 군비 20억 내지 30억 이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한 후 2020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6억 9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인물역사관, 청량산, 만리산, 낙동강지구 탐방로공사, 청량산 오토캠핑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연계마을 자원화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행교 220m와 가동보 1개소 설치, 탐방로 정비 등이 있으며,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량산 테마형 관광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명호면 청량산 및 낙동강 일원에 3대문화권사업 등으로 조성된 탐방시설과 연계하여 2020년 까지 5억 원을 투입하여 트레킹코스를 정비 및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코스와 청량산 일대의 자연생태 및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코스별로 조각공원, 관창폭포, 낙동강레프팅 등 주변 시설물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장조사를 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청량산MTB코스개발계획과 협의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후토스 촬영장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후토스 촬영장 철거 및 원상복구는 2010년 방영되었던 후토스 프로그램 종료와 시설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객 감소, 10년간의 임대기한이 2019년까지 만료됨으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후토스 촬영장은 2009년 군비 22억 원으로 조성되어, 2010년 KBS2TV통해 방영되었으며, 이후 2017년까지 평시 개방하였고, 과자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상복구공사를 위해 금년 5월 설계를 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원상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원상복구 면적은 9,141㎡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국도4차선 봉화송이 야립간판 정비입니다. 봉화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봉화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국도4차선 봉화교차로 출구에 2005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봉화군 상징 송이 야립간판은 현재 표면이 노후하여 훼손이 심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규격은 376㎡이며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간판 내에 시트지와 전기조명 교체공사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봉화군의 관광이미지 상승효과와 주변경관과의 조화, 상징적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도 관광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납부입니다. 경북도에서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관광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합니다. 조성방법은 도 50%, 시군 50%를 기본으로 하되 시군별 관광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해 5억 원부터 최하 1억 5,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출연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최하 출연금인 1억 5,000만 원씩 10년 동안 출연해야 합니다. 기금조성을 통해 관광인프라, 일자리, 진흥사업 등 지역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다덕약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는 2001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179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 되었습니다. 다덕약수관광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시설지구가 묶여 민자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관광지가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 여건 변화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구역의 축소 또는 지정해제 등 재정비가 필요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춘양 어린이집 주변 벽화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위치와 사업량은 춘양 어린이집 주변 담장 700m 정도이고,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지역의 자연자원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해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관문인 춘양면 경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축제위원회 해산 및 축제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와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의 축제 및 관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기존의 사단법인 축제위원회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내년 중 실시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산수유마을 마을숲 정비사업입니다. 봉화 8경중 5경인 띠띠미 마을 입구에 위치한 와란숲과 마을숲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숲 경계석, 원두막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완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승 60호로 지정된 청암정과 석천계곡에 대한 순환탐방로 조성과 닭실마을 일대의 경관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1,300만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3개 코스의 순환탐방로 조성, 석천계곡 산 정상부에 있는 KT 통신반사판 철거, 석천계곡 안에 있는 전선 및 통신 선로 지중화, 수목 정비, 관광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7,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 받아 청암정과 석천계곡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여, 2017년 4월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고, 금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7,1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통신반사판 및 간이화장실 철거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억지 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억지춘양나들터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는 있는 사업 중 일부 더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다목적 광장에 주차장이라든가 실개천을 정비하고 어린이놀이터,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쉼터, 숲속 도서관등을 정비하면서 한수정 주변에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를 수렴해서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이거 때문에 오성대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잘 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 사업비는 다 편성한 건 아니죠?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땅 보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양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요즘 체육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봉화에 테니스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하천부지라 인허가가 안 되어 그 사업이 춘양을 오니, 센터에 있는 구장으로 가니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춘양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원래 비가림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이 97억 5,300만 원 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를 잘 편성하면 이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도 전국적인 추세가 비가림을 덮는 추세입니다. 읍면을 따지지 않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면 타면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보강 사업이 가능하다면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비가림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고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송이버섯 부스 대여료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표고버섯은 3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밤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표고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도 수입이 적을 거고 송이는 작아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송이버섯 부스 판매자들은 작은 데도 돈을 많이 받고 큰데도 돈을 적게 받았다고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데 송이는 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작은 부스를 설치한 이유가 작년에는 송이가 안 나다 보니까 5미터로 해서 좀 큰 걸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에서 둘이 나누어서 하고 송이가 없으니까 갖다 팔 물량이 없고 송이를 비취를 못해놓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송이 생산자 협회에서 작은 걸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송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큰 걸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축제 기간에 싸우고 그런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문제라 생각 하니까…….

금년 부스 공간도 보면 협소 하고 그늘막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올해 건의사항 받은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도 많다 보니까 물어볼 것도 많네요.

봉화 은어축제 기간은 10일, 12일로 올라와있는데 은어축제 때 설문 조사한 거 과장님 드렸죠? 거기에 보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도 다 축소를 원하는데 이게 기간을 더 늘리는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주변에서 얘기는 저희들이 2주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축제업무를 보면서 9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16일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직원들도 고생한다고 해서 하루 줄여서 8일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축제를 통하지 않으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봉화군에 축제를 함으로서 이만한 관광객이 유입되고 시장이나 여러 곳에서 요즘 불경기인데 거기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불만들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고생을 했거든요. 축제기간에도 인근 바다나 주요관광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워낙 더워서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봉화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고 물에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그나마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왕 시설을 해놓은 거 좀 더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론도 좀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16일 하는 건 무리 인 것 같고 요일을 좀 조정해서 하게 되면 10일이나 12일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제와 다른 게 송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면 저절로 되는 상태인데 은어축제는 매 타임마다 은어를 방류했다가 잡고 하는 게 진짜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다 애를 먹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민들 소득이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좀 고생은 하지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도 있고 법인을 재단으로 바꾼다고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힘 드는 부분을 좀 많이 줄어가려고 아침에 환경청소하는 것도 없앴고 금년에도 많이 줄였거든요. 차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재단 설립하면 군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재단이 되면 그 쪽으로 박식한 분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상시근무하면서……. 지금 현재는 봉화군에서 다하고 실제로 돈을 지원해서 축제위원들은 거의 봉사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주도를 하고 공무원들은 최소화할 것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참여안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는데요. 그럼 재단 설립한 다음에 기간도 하면 되는데 벌써 기간을 늘린다고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축제위원회 재단설립 하는 걸 201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축제위원회는 향후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제위원장이나 이런 건?

3월 달까지 임기가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맡아서 8개월, 9개월 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이 2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 할 건 아닌데 재단 설립 한 다음에 축제기간도 재단 설립된 곳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계획이거든요. 날짜관계는 앞으로 축제위원회 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 고유문화보전에 보면 과자축제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봉성면 돼지 숯불축제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 공약에 봉성면에 보면 돼지 숯불축제 재계 이게 있더라고요. 이걸 떼어 붙이려고 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주민들을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나이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여덟 집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자친 참여해서 축제가 잘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섯 집이 하다보니까 그분들 참여 의사가 한 집은 하자고 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방법은 일반축제처럼 다르게 업주들은 종사를 하고 단지 축제위원회 손님을 모을 수 있도록 세계유교문화재단에 3억 5,000만 원을 줘서 과자 축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봉성돼지숯불축제도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재미만 가미한다면 업주들은 영업에 종사하면서 축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공약보고회할 때도 면장하고 우리하고 전체 다 모여서 보고를 했는데 계획은 면에서 행정기관에 어차피 이런 이벤트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했으면 하는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축제위원회를 결성하면 시식하는 돼지고기도 해야 하고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데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오시는 관광객들을 봉성면 식당을 이용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 있잖아요.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문체부에서 예산감소가 왜 되었습니까?

그게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부지나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올렸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깎였더라고요. 사업비가 원체 크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사업비가 처음에 승인해 준 부분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문을 해서 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처음에 승인한 것 보다는 금년도 사업까지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향후에 마무리 할 때까지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20억, 30억을 군비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정자 전시관, 정원 설치 이런 걸 안하면 안 됩니까?

그걸 안하게 되면 제가 현장을 돌아봤는데 광장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2개 있는 데 거기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장을 보면 복도로 지나다 보면 옆이 다보이거든요. 거기는 볼거리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각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거나 밖에서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 같고 설계 내용에 보면 정문이나 관리동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현재 설계 자체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안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게 향후에도 계속 군비가 투입되어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담당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하시고, 그리고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계획 있잖아요? 이건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전원마을단지로 변경이 됩니까? 용역을 줘봐야 압니까?

용역을 줘야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러브호텔도 할 정도로 이 분들이 워낙 급박하고 잘 안되니까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요즘도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되도록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전원마을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보면 봉화에 집을 지어서 귀농을 하려고 해도 터가 없어요.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거기 빈터에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사실 저거는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저걸 원래 회수를 했어야 했는데, 분양할 때는 몇 년 이내에 집을 안 지으면 회수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거기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살라고 해도 안 팔아요. 전원단지를 조성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에 반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천 산타마을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이야기하는데 거기 현금 지급기가 없어요. 농협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현금지급기를 설치해 주세요. 와서 사고 싶어도 거기 카드도 안돼요. 축제할 때도 현금지급기를 갖다놓는데 산타마을 거기에도 현금지급기를 농협에 얘기해서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전 엄기섭 의원, 박동교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드릴게요. 나들터 조성사업은 벌써 오사마리가 다 되었습니다. 박모씨 돈 나가는 것 때문에 작년 의회에 수십억이 나갔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짜였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하죠. 두리뭉술한 건 안 된다 생각하고, 맞잖아요? 과장님. 오성대 계장님이 답변을 하던지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1년 다 되었잖아요. 부지 보상하고 틀이 다 짜여있다는 얘기에요. 돈은 90몇 억 되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셔야 된 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오성대 계장님이 진행 상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나들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데 용역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재해 보상이라든지 정리는 한 상황이 되고요. 보상 문제는 현재까지 53% 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제도 한수정 옆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남은 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차피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지금까지 총 매입 완료된 금액이 53%되는데요. 22억 7,000만 원 정도 매입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용역비 얼마 줬어요?

용역비 2억을 줬잖아요. 이건 손을 못 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엄기섭 의원님이……. 나도 비가림 하는 걸 찬성하는데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목이 틀려요 목이. 그런데 목이 같은 걸로 이야기 했잖아요. 이 목은 틀려요. 오성대 계장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현재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비가림 부분들은 말씀대로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이 틀리잖아요. 이 목가지고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우리가 나들터 조성 사업을 가져온 건 대형주차장이니 작년에 처음 계획할 적에 목적이 수목원이 있어서 우리가 대형 식당이나 여러 가지 부지를 우체국 앞에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목이 틀리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 하냐면 목이 틀린 건 목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금방 올라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은어축제는 16일 늘린다, 12일 계획이라고 했는데 은어축제하면 다른 타면은 다 망합니다.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축제를 늘리는 거야 일반 봉화읍의 가게는 좋죠. 그런데 늘릴수록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은어축제 예산이 8일하는데 얼마입니까? 12일 하게 되면 그 배가 또 있어야 해요. 은어 공짜로 못가지고 오잖아요. 군수님이 은어축제를 늘리라고 해서 과장님은 늘리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늘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면 단위 축제를 다 없앴잖아요. 문화관광부에 패널티 받는다고 다 없앴잖아요. 춘양도 축제가 있었어요. 명호에도 비나리 축제가 있었는데 이건 군수님 공약사항을 넣었다고 해도 이행하면 안 되는 공약 사항이에요. 봉성 주민들도 싫어하는데 공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자 축제하는데 돈을 3억 5,000만 원 주면서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우리 군 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춘양에서 축제 만들면 어떡해요? 춘양 과장님 처갓집 앞에 이장들이 동네에서 소로1리에서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면 돈 줘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아니 축제 많이 하면 페널티 먹고 교부세 적게 온다고 해서 축제를 다 없애놓고……. 우리 그때 축제 전부 돈 줬잖아요.

봉성으로 인해서 또 축제가 남발하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말씀 하는 게 당연히 축제를 한 달하면 좋지요. 외지에서 여름에 와서……. 그러나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걸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게 본청에서 군수님이 16일이고 20일이고 한다고 해서 의회가 따라갈 의회가 없습니다. 이게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축제 길게 하면 안돼요 8일만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함 봐요.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한 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축제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조장해서 축제를 과자축제 3억 5,000만 원을 주면서 이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세우고 예산 책자 거의 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야기할 적에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산 올려봐야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봉성돼지 숯불 얘기한건 저희들이 축제 차원이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종사하고 저희들이 세계유교문화재단 전체 3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 중에서 과자축제가 7,000만 원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를 지금 현재 과자축제하고 같은 시기니까 이벤트라든가 약간만 재미만 가미한다면…….

과장님 그런 취지나 이런 취지나 어차피 봉성축제에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축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끈을 연결시켜놓으면 타 면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쯤 하시고 빨리 마치세요.

70페이지 택시 랩핑 광고 문광부에서 11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10만 원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업주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금액이 보면 작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했는데 11만 원, 10만 원 되면 입찰가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도심에 하는 거나 지방에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나갑니다. 계약하는 방법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도권에는 9만 원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에는 11만 원 하니까 단가 차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의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광고비하고 택시에 직접 지불되는 광고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 수도권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를 위탁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택시에 직접 지불되는 랩핑 광고비가 봉화 같은 경우에 현재 9만 원 정도 현재 지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많은 곳이 더 많은데 지금까지 택시광고비가 9만 원에 부가세 빼고 나면…….

11만 원이면 1대 1만 원 따져봐야 1년 다 해도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굳이 예산계에서 만 원을 깎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65대고, 한 달에 11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7,000만 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상하는 금액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중에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고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백두대간수목원이 생기고 오전약수탕이 계속 침체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 관리비는 들어가고 나머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비용은 전혀 없는데 오전약수탕도 내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시 용역 예산을 추가해서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조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약수탕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런지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참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여러 가지 개선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다덕약수탕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생기고 어차피 오전약수탕이라는 관광지가 있으니까 거기가 안 되니까 그걸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2019년 정도 되면 준비를 해봤으면 싶은데 그 비용 가지고 다덕 하고 양쪽 다 되겠어요?

과장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보면 MTB코스 개발 25억 원 내년도 예산 잡겠다고 올라왔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청량산 테마형관광트래킹코스 개발 속에 산악자전거 MTB산악마라톤 코스 5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 속에 분명히 MTB 한다고 계획 속에 있거든요. 도대체 MTB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도 하고 누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MTB가 다르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다르고? 그럼 청량산에 MTB코스 3개를 개발한 단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내용이 새마을경제과에 보니까 청량산 MTB 코스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량산에 하는 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할 때 일부 개발을 했습니다만 완전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MTB코스를 하면서 저희들과에서 하는 건 보면 탐방로로 안내판이나 쉼터, 편의시설, 종합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만약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하니까 25억을 뺀다는데 이게 사전에 계속 있어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와 과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 검토가 없었다는 거 자체가 각 과마다 중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한분에 의해서 서로 하려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과가 하니까 빼겠다고 하고 과장님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하니까 MTB를 문화관광과에서 빼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대부분 1박 2일 여기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봉화에서 1박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은 우리가 고택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봉화 같은 경우에는 닭실마을, 바래미, 띠띠미, 창마, 춘양에 만산 권진사댁, 그리고 거촌에 쌍벽당 등 전통마을 위주로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해야만 관광진흥기금 100억을 조성하면 그 첫 번째 사용용도가 관광숙박업 등 체류형 관광시설에 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이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박 시설이 생기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기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축제 때 보니까 바래미 마을에도 예전에 한 두 군데 할 때보다는 여러 군데가 생김으로 인해서 방이 차는 빈도 적어 졌지만 이용객들은 굉장히 늘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다덕약수관광지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환경과에서도 보니까 용역비 2,000만 원 잡아서 1개 더 추가하니까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전약수관광지에 대한 용역도 이참에 같이 넣어서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살기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슷할 겁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누정휴 누리사업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예산삭감 된 게 땅 매입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보상?

주변에 땅 더 사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말고도 매입하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누정휴 조성사업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건설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입니다. 낙후지역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힘쓰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예방,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구현과 안보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점·사용을 방지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봉화읍 도촌리 도촌초등학교 인근 낙화암천을 횡단하는 교량이며 2016년 국가대진단시 D급 교량으로 판정받아 2018년 1월 사업 착수, 202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중 48억 원을 기 확보 하였으며 본예산 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정을 진행 중이며, 금년도 빔 거치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127쪽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소재의 소하천 3.8km를 2018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25%의 공정률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77억 5,000만 원 중 2018년까지 13억 4,200만 원을 기투입하였으며, 2019년도는 1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염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동리 소재의 소하천 3.1km를 2018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25%의 공정률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중 2018년까지 13억 4,200만 원을 기투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운면 문촌리, 토일리 소재 토일천 7.2km와 교량 10개소를 정비대상으로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7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77억 중 2018년까지 131억 원을 기투입하였으며, 2019년 6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 3차입니다. 관내 총249개소 459.533km 소하천 중 117개소 217.273km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관내 소하천 132개소 242.26km에 대하여 소하천종합계획을 2018년 6월 착수하여 2020년 1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 중 2018년까지 10억 원을 기투입하였으며, 2019년도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소재의 월노천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96억 9,800만 원으로 건설되는 총저수량 436만 톤 규모의 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실시중이며, 2019년도 4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계획고시를 완료하고 본 공사가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내년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풍수해, 지진, 화재, 산불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통해 군민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신속한 위기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취약계층 주택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주택가 주변 피해우려가 있는 나무를 제거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 조성입니다. 소방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봉화소방서 결정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제방도로 토지 매입 및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31쪽 성황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910호선 및 성황교의 상습침수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진입도로 정비와 성황교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내 석포교에서 석포중학교 사이 소하천 정비로 총사업비는 70억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입니다. 석포교 앞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복개구조물 철거, 호안정비 및 교량 2개소를 개체하고자 하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32쪽 신규사업인 반야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지내 반야도로는 홍수위보다 도로가 낮아 상습 침수되는 구간으로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550m를 숭상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보상을 우선 추진하였으

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촌~신라도로는 상운면 문촌에서 명호 관창리를 연결하는 군도 10호선이며 상운면 신라리를 진입하는 주요도로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1,000m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발주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 134쪽부터 136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37쪽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당 소하천은 상운면 운계리 소재의 소하천 3.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8,600만 원,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본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38쪽부터 140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1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결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석포면 승부리로 진입하는 교량 중에 하나인 결둔2교의 상습침수로 인한 승부리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2억 9,000만 원 중 내년도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 142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3쪽 내성천 마노아를 위한 행복놀이터 사업입니다. 내성천 축제광장을 활용해 어린이 및 관광객들을 위한 생태체험 놀이터조성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연말까지 완료 후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과 삶의 휴식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원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내 기반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은어구이 체험장 환경개선 외 3개 장소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지역축제의 성공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통해 군민들의 활력이 넘치는 봉화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예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전에 제설장비 보관소 제가 한번 얘길 했는데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실 당장 위치를 잡을 만한 곳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자리를 확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 처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장비 관리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는 장래적으로 자리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당장 예산을 얼마만큼 잡을 수 없는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데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시다시피 각 농기계 보관창고도 다 지어주는데 제설장비 보관창고를 조속히 예산 세워서, 생각만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리 확보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적극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호 지방도 설명회를 도에 요구를 해서, 명호 면민들하고 재산면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등 얘기가 많은데 설명회를 명호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요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할 때 하천만 폭을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소하천 정비 사업 기존 보조 원칙이 있습니다. 옆에 인근 도로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부분은 실제로 할 때는 군비를 투입을 해줘야 하는 방재청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방재청에 받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방재청에서는 소하천만 해야 되지, 도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안에 물량 같으면 저희들이 그냥 합니다만 특별하게 군비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도 더러 생깁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천을 정비할 때 꼭 필요한 선형개량을 해야 할 도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말씀을 좀 경청하셔서 꼭 그 부분이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과다하게 노출되는 부분은 직접 간사와 연계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군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두 의원입니다. 하나 부탁 좀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물야에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상하게 물야 쪽에만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물야에 의용소방대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관내 소방관서가 119관제센터 3개소 봉화, 춘양, 명호고 119 지역대 2개소가 재산, 석포에 있는데 물야 같은 경우에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역대 내지는 안전센터 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시작해야 봉화소방서 부지조성하고 소방서 신축을 하게 되면 물야도 지역대나 안전센터까지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물야 의용소방대 기능이 지역대나 안전센터 쪽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승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래 계획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물야가 나름 저희 군으로 볼 때 큰 규모에 소재지가 있는데도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성천 마노아를 위한 행복놀이터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쯤 한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일단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호골산 앞에 보면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일부 실제 자연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지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도 찾아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은 없더라고요. 그죠?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문화취미교실, 단기특강 등 자기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 지원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재능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노래연습장, DVD방 운영 등 3층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견문을 확대하고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탐방활동, 고3 청소년정책참여워크숍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마인드 함양을 하는데 4,0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체육시설 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교육, 축제행사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활성화를 위해 대공연장 세미나실 운영과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명 및 팀 5명을 구성하여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제공, 명사초청 특강,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검증고시 대비 꿈드림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지역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법사랑 위원 봉화지구 협의회에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월1회 실시하겠으며읍면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명륜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공연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센터장님,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바꾸셔서 팀장님이랑 선생님들이 아이들 왔을 때 잘할 수 있도록 배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에서부터 특수시책인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입니다.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 구축과 통합건강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본방침 실현을 위해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및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터 중심의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임신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구축을 위해 5억 3,800만 원으로 진료 의약품과 소모품을 구입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안마의자 등 5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900만 원의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 발생 모니터 방을 운영하고 학교집단 급식소 조리기구 세균검사, 수질검사와 중학생과 취약계층 결핵검진 450명 실시하겠습니다.

179쪽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소독은 1억 9,800만 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2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특히 하절기와 은어, 송이축제 기간에는 집중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화학 검사 장비 구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9월 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장비교체 시 기존 17개 항목에서 철분검사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총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국가암검진 5대 암으로 1만 3,000명 실시하고 국가암검진으로 발견된 암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80쪽 병의원과 응급의료시설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20개소와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 대해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의약품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전용헬기착륙장과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재산 기준 충족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8,700만 원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3종, 건강마을 운영, 어린이집 영양교육, 청소년 방과 후 운동교실과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 상담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대상 금연 프로그램과 흡연예방 프로젝트 25회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2쪽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는 방문건강관리 취약가구 2,300가구와 재가암환자 관리, 안동 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행복 병원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과 영양교육,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는 2억 7,200만 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7명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중증질환자 780명 관리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금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치매환자 250명 등록, 선별검사 및 감별검사, 경찰서와 협력하여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 80명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10개 읍면에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와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150명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봉화군 보건소와 석포보건지소에 월1회씩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아토피 천식안심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건강을 육아를 위한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억 4,200만 원으로 출산육아지원금과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을 위해 4억 7,300만 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4,100명, 고위험군 예방접종 11,000명 접종하겠습니다. 관내 7개 병의원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만족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은 진료 및 검사와 건강진단서 등 57,800건, 100세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는 경로당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충치없는 학교만들기 25개소와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이동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600명과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86쪽 한방 이동 진료 건강교실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방공중보건의사와 함께 무료한방진료와 치매 중풍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축산업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진드기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예방을 위해 읍사무소 출입구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 원으로 기피제와 분사기를 구입설치하고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진드기매개질환을 예방하여 안전한 영농과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군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이 봉화에 얼마만큼 부모가 상주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출생신고를 봉화군에 하고 부나 모가 봉화에 거주하면 지원금 대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데 몇 개월 정도 거주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주기간에 대한 건 없습니다.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지원금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출산을 2, 3일 후에 하더라도 2, 3일 전에 주소가 여기 되어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읍면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는 지 안 되는 지를 매달 매달 조사하여 보고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9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넷째는 1,800만 원 되어있는데 주위 다른 시군보다 봉화군이 많이 줘요. 봉화에 주소지를 옮겨놨다가 끝나고 나면 자기 거주지로 간다고 해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니까 봉화로 출산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 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 동 국
여기 와서 출생을 하고 거주지를 옮겨가는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지를 옮겨가면 출산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축하금 1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번에 도지사 교육에도 보니까 저출산, 노령화 때문에 얘기를 하던데 출산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봉화가 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소장님 하고 직원들이 출산에 지원을 어떻게 하면 봉화가 그래도 애를 더 낳을 수 있는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건강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암환자에게 지원합니까? 보건소에서?

이영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암이 있습니다.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이 해당되고요. 이 의료비 지원은 정부에서는 암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으로 발견된 환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면 거기에 의해서 받은 사람만 지원이 되고 개인적으로 받는 건 지원이 안 됩니다. 국가암검진으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요즘 통풍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병원에 가면 1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있고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이 구분되어있습니다. 통풍과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접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사서 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 본부에서 감사를 해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저희들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은 4가지 종류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10대를 읍면 사무소 출입구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비가 7,100만 원이니까 1대에 71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읍면 출입구 쪽에 설치하면 읍면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읍면사무소를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피제 분사기를 지나갈 확률이 거의 없는데 위치가 읍면사무소 출입구면 읍면을 보아서 가장 적지일까요? 여기가?

사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청량산과 호골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등산을 하면서 이 진드기가 사람의 열을 감지해서 뛰어오릅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청량산 같으면 오토캠핑장과 등산로, 호골산 등산로에 5개를 설치한 결과 작년 같으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으로 1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읍면사무소로 선정했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읍면사무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읍면사무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설치하는 거 읍면민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 농협에도 1대 설치해서, 읍면사무소보다 차라리 농협 쪽이 오히려 출입이 더 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을 늘려서 농협 쪽에도 1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농협 쪽도 설치 장소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담당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어서 저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봉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운영기본방침과 12건의 주요현안사업, 2건의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기본방침은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미소와 함께하는 친절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여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봉화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 창조와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주민불편 및 소유권 분쟁 해소에 역점을 두어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수는 10개 읍면에 총 6,62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실 있는 가로등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정비 고장수리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 업체에 위탁 계약하여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사업 150등은 읍․면별 수요에 따라 가로등 수를 배분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설 및 전기 선로 정비공사,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과 부적합 전기

시설 지중선로 정비 2개소 사업을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노후화,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만 이하 시군은 2,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여 주민등록시스템 환경기반체계를 재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과 소통하고 만족도 높은 허가민원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검토하고,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민원사항 중간 통보제를 운영하여 고객 만족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주택개량사업은 70동 정도이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하면 가구당 2억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옥건립사업은 한옥으로 신축 시 동당 4,000만 원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도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억 4,000만 원으로 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철거사업 100동을 시행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입니다. 봉화읍 행복주택 90호, 춘양면 임대주택 100호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14억 원 중 군비는 부지매입비와 용역비로 5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행주체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LH공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내년도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봉성돼지숯불단지 및 토속음식점 10개소에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봉성돼지숯불단지 홍보안내판을 설치 정비하여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생용품지원, 교양교육, 선진음식 문화개발 지원을 통해 봉화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등 3명이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13개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 컨설팅, 급식시설 현장 순회방문 교육 등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예산 1,500만 원으로 지적측량 장비 1대를 구입하여 각종 인․허가 및 공공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의 신속한 성과 검사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중요 종이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토지이동결의서 6,800면, 지적측량결과도 1,440면을 문서 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작업을 하여 지적행정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고시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한 전 필지 130,500필지에 대하여 국비 포함 9,3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판 4종 18,308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00만 원이며, 봉성면 외삼1리 늪실마을에 2019년부터 2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12월 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지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지적을 재조사 측량하여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도에 조정금 산정 후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주민불편 및 소유권 분쟁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신규사업입니다. 춘양지구 청년주택 추가건립사업은 봉화군과 경북개발공사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춘양면 의양리에 50세대 정도 2021년까지 청년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8년 1월에 수목원 종사자들의 주택수급 필요성에 대하여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여 5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착공, 2021년도 준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가적 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전국 군 지자체 지하시설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봉화군이 신규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2021년까지 3년간 봉화읍 지역에 대하여 도로 폭 4m이상, 상수도 관경 50mm이상, 하수도 200mm이상 대상지인 210km를 조사하여 전산화 되면,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자료를 관리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정례회 때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가로등이 작은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건 주민이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 테 요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로등 설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사업은 매년 연말에 내년도 사업 수요량을 먼저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총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월은 하지 못하더라도 2달에 한번 정도는 추가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리는 최대 이틀 이내 수리가 완료되고 향후 앞으로는 설치가 완료되면 기다리지 말고 예산 보아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은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된다는 게 동료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다 해요. 우리끼리도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계장님 이 부분을 올해부터라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빨리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돈사 인허가 부분 있잖아요. 보통 우사는 생계형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하는데 돈사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허가 부분에서 사전에 장소가 적합하다, 안 하다를 예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외부에서도 의뢰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사전심사청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부에 어느 누가 먼저 토지든지 산이든지 허가권이 가능한지 알아야지만, 된다고 해야 토지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재산 손실을 안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외지인라도 다 해줘야 됩니다.

인허가 부분에서도 외지인이 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 해주면 절차 과정에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허가가 되고 진행이 되면 힘든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고 하면 담당에도 전화를 드렸었는데 봉성도 있고 법전 소천리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장이 전화가 왔었어요. 미리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빨리 예방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하는 건 막을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돈사 허가를 내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답니다. 전문적으로 돈사를 인허가를 받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데요. 하고는 치고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계장님이 꼭 염두 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미리 주소지에 통보해서 막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가 들어오면 각 토지 소유자 개인한테는 통보를 못하더라도 면사무소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은 가옥만 대상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 빈집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공가 철거 대상자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만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1억 원이거든요. 여기 3명이 근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인건비 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원은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해서 인건비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현장방문해서 식단급식도 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연일 요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부정 회계로 방송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급식이 제대로 되는지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양을 줄인다거나 건더기 없이 국물만 준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신문에 계속 보도되거든요. 군에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재정과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영주세무소 시간 단축 있잖아요. 혹시 민원실에 있어보시면 이걸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으시죠?

다른 지자체에도 찾아보니까 사전에 미리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했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민원실, 재정과, 기획실, 군수님, 의장님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8시간 근무했던 걸 4시간 단축하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힘쓰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세무서 봉화 민원봉사실에 직원 1명이 정상근무를 하다가 9월 3일부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와서 근무를 하면서 간단한 상담과 민원서류 발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민들이 예전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재정과와 협의해서 영주세무서에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안 되면 부가세 신고기간이라든지, 민원인이 집중되는 시기만이라도 정상 근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李陽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