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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도심활력화를 위한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여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6건 중에서 8건은 준공되었고 2건은 설계중이며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 보수 사업실적은 100% 이며,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은 1건 4필지에 대하여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0쪽 주요사업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1쪽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봉화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는 각 11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신속하게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개발행위 준공 207건, 지도점검 14건이 되겠습니다.

162쪽 다음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재산·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제1회 추경 13억 원을 포함해서 32억 원의 사업비로 7차분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 말 사업을 총괄계약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지, 배수지, 관로확장 등 7차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야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와 두문에서 수식리까지 3차분 사업으로 관로매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괄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22억 원의 사업비로 문양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5개소를 추진하여 90%완료 하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교체 및 부식억제 장비 18개소를 설치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2014년부터 2034년도까지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위탁비 31억 원에 대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은 41억 원의 사업비로 큰마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외 13개소에 대하여 90%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암반관정개발,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연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4쪽, 165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6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26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신설 4건, 증설 4건, 관로 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도천, 오록, 교동, 봉양, 석포지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7쪽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8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위탁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원협의와 경상북도의 설치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착공하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후 2020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68쪽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수관로정비 6.16km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해 95%의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하수관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정비 3건 하수관로준설 및 응급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공수역 수질환경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3개소, 분뇨처리 1개소, 하수관로 122km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위탁하여 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운영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계측 제어가 불가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협의위원회에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10월말 기준 7,102가구에 2억 5,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2건에 대하여 3,200만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봉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40개소에 대해 수질모니터링은 실시중이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10월 말까지 시군합동점검 2회와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71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72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 및 전기목책기 등 6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11월까지 21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활동에 대한 고라니 포획포상금은 개인별 포획실적에 따라 3,180마리를 포획해서 9,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한 마리당 3만 원이며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포획 조치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은 3,000만 원으로, 11월 하순경 지급액 심의를 거쳐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2명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하여 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73쪽 대기·소음·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3억 4,2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및 수도사용량 5%이상을 절감한 세대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며 742개소 1,2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거주 중인 노후 슬레이트 주택 128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처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지붕이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4쪽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도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석포면 도시대기측정망 및 대기중금속 측정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평가단을 구성하여 도시대기측정망 설치장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측정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측정망을 시험 가동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중금속 측정망의 경우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와의 의견차이로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장소가 확정 되는대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발생 최소화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다량폐기물 8,953톤, 재활용품 837톤을 수집·운반하여 총 19억 4,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 36톤이 반입되며,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로 구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내 소각폐기물은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150톤을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측장비를 교체 및 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 2,0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는 장비 구입하고 근무환경개선에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립장 근무자의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3,500톤, 재활용품 2,000톤을 수거하여, 그에 따른 수거 보상금을 4억 9,10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봉화읍 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6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의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춘양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8월에 환경부 국비사업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 5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춘양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 및 보전 의식 증진을 위해 어린이, 초등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공연, 찾아가는 환경교실, 가족대상 환경교육, 관내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여러 방면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6페이지 CCTV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하셨는데 여기 벌금을 부과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설치해놨는데 카메라 설치 때문인지 현재까지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 위탁되어 있는 6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자원 공사에서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위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광역상수도 수자원 공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비용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간이상수도만 191개소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7,200만 원가지고, 수질검사, 맞죠? 그러면 수자원 공사가 수질 검사한 걸 도시환경과에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가 광역상수도에 대한 1년 동안 수질 검사한 부분을 도시환경과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석포에 수질검사를 언제 시작했죠? 석포에 비소 나왔던 수질검사.

그러면 비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법상에는 3일 이내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틀이 지난…….

그런데 주민들한테 일부만 공개했지 다 공지를 안 하셨잖아요. 석포주민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자기네가 먹는 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쉬쉬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자원 공사도……. 비소가 어떤 물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비소 검출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았어요. 군청에서도 알리지 않았고 수자원 공사 측에서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언론 상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받았을 때가 그때 일부 비소가 나왔던 부분을 군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적어도 물먹는 모든 주민들한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알려줬어야죠. 그러다가 만약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위탁은 줬지만 광역상수도의 수질검사를 과연 수자원 공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시환경과가 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항상 과장님께서 체킹을 해주셔야 하고 그때그때 수질검사가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사고가 일어나도 좁지만 광역상수도는 한번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 물먹는 주민들이 엄청 나잖아요. 매번 그 때 그 때 항상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에서 수질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군에 알려줘서 군에서도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며칠 만에 알았죠? 비소가 검출되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고 군청이 안 시점은 며칠 만에 알았습니까? 군청도 제가 보기에는 한참 뒤늦게 알았지 싶은데? 다른 중금속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비소가 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석포 지방상수도 정수장이 만들어진 이래로 비소가 사실은 기준치 이상 초과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2일 0.01㎕인데 거기 0.001이 오버가 되었어요. 결국 기준치의 10분의 1정도가 오버가 된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데 비소 부분은 기준치에 별 의미가 없고 먹는 물에 검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준치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질소나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비소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먹는 물에서 검출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6월 22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오버된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실적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실적이거든요. 그냥 돈 7,200만 원 수질검사에 썼다는 게 실적 보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유차 폐차 지원금 그것도 올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선착순대로 받고, 봉화군에 차량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에 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도에 따라서 받아놓고 그 분들에게 통보해서 연도가 오래된 차부터 지원금을 줘서 폐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선착순으로 20년, 30년 된 차량은 안 해주고 10년 된 차량은 선착순 일찍 와서 신청했다고 해주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관계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연도수를 체크하고 고지해서 본인이 그럴 의향이 있다는 걸로 확인이 되면 그런 순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보조금 받겠다고 군청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은 없도록 차량관리가 다 되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장님 했죠? 출세를 했는데,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잘못한 게 조금 전 김제일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지역구 석포에서 무수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강원도로 서명을 받고 석포에서 완전히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해도 우리 군에는 대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역구 의원들이 3명이나 있는데도……. 지금 검찰 조사 받았어요?

받고 있습니까? 조사받으러 검찰에 과장님이 갑니까? 박홍재 과장님이 갑니까?

이게 봉화군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 간담회 때나 이런 이야기를 일절 안하고 오늘 저도 마음먹고 하려고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지금 드리는데 지금 봉화군 실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도시환경과장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석포는 쑥밭이 됐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쑥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과가 해결을 못하면 부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석포에 몇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강원도로 보내 달라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영풍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봉화군 의원들은 다 알아야 해요. 시간에 내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구라도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도시과에서 실무계장님이 하시던지 과장님이 하시던지 진급해서 좋다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걸 잘해서 해야죠. 계속 입만 다물고 있고……. 과장님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관리담당에서 수질하고 토양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여론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대기부분과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TV에 그렇게 나왔는데 도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 안 되냐면 도시과 업무인데 총무과로 넘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떠드는데 그걸 말 한마디도 없이 거기에 대책을 안 세웠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군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동시만 되도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은 그런 형태가 되어서 세월이 흐르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 그런 자체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고를 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 발생했던 일인데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매스컴은 두 달 전에 이미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도시과에서 해결 못하면 부군수님한테 매일 보고 하잖아요. 실무계장님들은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에 모여서 회의하데요. 그때 모여가지고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석포에 대해서 보따리 싸는 것과 검찰수사 받는 건 상세하게 대책 세워서 이야기해주세요.

161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개발행위 하고 난 뒤에 지도감독하고 특히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보면 진입로나 토지경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분쟁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도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168페이지 침수예방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동교 의원님도 그러시고 가신 의원님들 전부 특히나 내성천에 있는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축제장 주무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계담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구상을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17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권역, 2권역이 세대수나 사람들 수라든가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2권역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조금, 장소도 10개 읍면 중에 5개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여기가 왜 더 작게 책정되어 있는지 좀 이렇게 환경미화원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적 보고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76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에 집하장 확충하시고 하는 경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해저2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해저2리 그 길이 도시화 되었잖아요. 길도 넓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비닐폐기물집하장이 길가에 있다 보면 수송하기는 좋지만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어서 자꾸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건데 하실 때 마다 혹시 길가에 있거나 우리가 봉화가 자연 환경이 깨끗한 도시이고 청정도시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설퍼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동네 주민들과 합의 하셔서 이전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161쪽 말씀하신 거 지도점검 위법 내용은 주로 불법 형질 변경 건이 지도단속 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알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고도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천 같은 그런 사고가 안 생기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중점관리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95%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빗물펌프장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야외무대 앞에는 타일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넣는 다든가 해서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경찰서 뒤쪽 골목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1월 달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계는 지금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3개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군데 7억, 8억 정도씩 거의 비슷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쪽 집하장 말씀하셨는데 저도 길가다 보면 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상당히 보기 흉물스럽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길옆에 미관상 안 좋은 게 있으면 주민들과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 보니까 100% 다 된 곳도 많고 보상협의가 안 된 것도 있고 제가 본 거보다 더 올려놓은 부분도 있어요. 보상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업자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협의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행위건 보면 조례가 8월 달에 되었는데 그 후에 태양광 인허가가 더 들어오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양광 허가 신청서를 직접 받지 않고 민원실, 새마을경제과에서 받고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는 그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림에 설치하게 되면 가중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보다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개발행위 가보면 사무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서 명호 넘어가는 상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팀장한테 보고 듣기로는 국도가 협의가 안 되어서 하천 옆으로 매설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암도 많은데 그쪽으로 매설해서 나중에 지장이 없는 건지? 그리고 물을 건너 와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국도 35호선 쪽으로 하려고 영주 국도에 협의를 해본 결과 협의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동강 횡단을 하도록 했는데 낙동강 횡단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흄관을 낙동강에 놓습니다. 그 속에 상수도 관로를 놓고 콘크리트 타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동강 물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토류판을 설치하고 난 뒤에 흄관 넣고 흄관 속에 관로를 놓고 콘크리트 타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번 과장님 답변은 이걸 지어놓으면 냄새가 안 날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하고 있는 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한 13%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이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지하 1층 건물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얘긴 그게 아니고 그걸 지음으로 악취 나는 게 소멸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산 넘어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잡으면 이쪽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냄새는 안 날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도 봤는데 지금 문제는 그걸 짓는다고 해서 농가에서 그쪽으로 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500두 이상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500두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 농가 냄새 나는 데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거기 분뇨처리장에 처리할 때 분은 안 들어가잖아요. 처리를 물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문제는 내가 가보니까 농가에서 밀폐된 곳으로 분뇨처리를 해서 일단 짜야 되잖아요. 짜서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개방 된데서 다 짜니까 그 냄새가 다 날아오잖아요. 처음에 바로 짜면 냄새가 안나요. 악취 나는 이유는 부패되어서 나는 냄새거든요. 앞으로 농가에 지도단속을 안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에 안 갖다 버리면 냄새는 지금과 똑같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뇨처리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사실 생소한 분야라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관리도 잘되는 부분도 많은데 1~2개 현장관리 안 되는 걸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명호에 오폐수 연장 있죠? 도천? 거기 자료 나중에 주시고 그때 현장에서 분명히 부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처음에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관광지인데, 보강토로 해서 싹 했으면 현장도 깔끔할 건데, 그 몇 m를 개비온을 해놨어요. 부군수님도 현장에서 새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위에 다시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리 아프게 현장방문을 뭐하러 합니까? 지적을 했으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 위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의회나 집행부가 현장을 방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안 바뀌어 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아스콘 포장을 시내고 뭐고 다 파헤쳐 놓았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올해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무튼 도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설계 조서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 현장조사 말씀하셨는데 혹시 연수 다녀오시고 현장조사에 대한 내용 보고를 다 받으셨어요?

조금 아쉬운 게 실적보고를 할 때 현장 지적했던 내용들이 포함돼서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내용들이 전혀 없이 올라오니까 현장 조사했을 때 내용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굳이 현장을 가봐야만 현장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 된 건 표현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해 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도시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현장조사 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160페이지 봉화중고 옆 군 계획도로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 승인이 되었잖아요.

공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유는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척50%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손도 안대고 있거든요. 벌써 11월 말인데.

이사 다 하고 공사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공기가 11월말인데 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하자마자 겨울 다가오면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도로인데 레미콘 타설 같은 게 못하게 되면 내년 봄까지 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승인되자마자 바로 시작했으면 지금쯤 벌써…….

아니, 거기 보면 텃밭이 있는데 주인이 작물을 추수할 때까지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겨울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사하려고 어른한테 전화했다가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집 철거공사 정도만 하고 일단 공기 타설 작업은 내년 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서에는 안나와있는데 지난번에 가래골 도로 준공했잖아요. 2017년도 사업 이월 돼서 준공했잖아요. 그때 옹벽이 튀어나와서 파일작업을 업체에서 무료로 자기 부담으로 해서 했다고 말씀하졌잖아요. 옹벽 튀어나온 부분을 파일을 박아서 안전도 검사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불안해 하니까 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시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했더니 그걸 하려면 기술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장 값만 해도 수 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시공사업체에 저거라도 해달라고 했더니만 해주는 거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현장 방문 확인 결과 다른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다는 건 과장님 생각인데 주민들 생각은 이미 옹벽이 거의 5cm 이상 앞으로 밀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심스러워하니까 거기에 대한주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옹벽이 4cm 정도 밀렸는데 거기 문제가 있었으면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해놓은 부분에 크랙이라도 간다든가, 안 그러면 약간의 비틀어진 조짐 현상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사가 금방 끝났으니까 크랙이 갈 리가 없죠. 어차피 준공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되자마자 크랙이 간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앞으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인데…….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래골 도로에 대한 설계부분과 시공되는 부분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보상 협의라고 나오는데 소로 군 계획도로 아시죠?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의원들이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일단 업체가 다 정해졌잖아요?

협의 안 되는 부분은 두고 진행 하자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회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거기는 소송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안태선 전 의원님 집 들어가는 쪽에 있는 창고는 최종적으로 그 분이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이쪽에 작물 추수를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나오는 외곽도로에? 그죠?

창고부분에 창고 주인 입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감정한 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갭을 못 맞춰서 협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감정할 때도 본인이 옆에 같이 지키고 같이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게 군에 더 달라고 하면 돈을 더 준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시간을 지난주에 일주일 정도 여유를 줬습니다. 그 분이 못 하겠다 해서 이번이 두 번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하다가 이런 경우로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두 번을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환경과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됐고 진행 중이고…….

예, 지금 더 진행하면 거기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지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주셔야 해요.

그럼 그 부분을 빼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이장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춘양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더 이상은 이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장님과 얘기해서 그분과도 안 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그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춘양면민 모든 분들이 이득을 못 본다는 건 불행스러운 일이니까 올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접촉하셔서 꼭 그 부분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그 분이 동의 하신다면 바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부터 해서 저도 그 분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만났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봄에는 약초가 냉동되어 있기 때문에 약초를 처리하고 난 뒤에 하는 걸로 저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약초를 다 처분하고 난 뒤에도 이제는 돈이 적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왔고, 최종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 여유를 더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어려운건 아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접촉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꼭 알려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민원 해결 하기가 어렵다는 걸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사항을 숙지를 하셔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전에 권영준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 감사실장님! 어떻게 보면 의원들과 업무 연찬이라고 봐도 되고 동향이라고 봐도 되고 협조사항들이 있는데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며칠 전에 쓰레기 매립장에 불이 났죠? 의원들한테 어느 한분이라도 전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들도 관내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주셔야죠. 그런 작은 부분들로 소통이 안 되어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지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의회와 자꾸 간 보자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입니다. 금년도에 509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림조림 52만㎡, 산림재해방지조

림 30㎡, 큰나무 공익조림 5만㎡, 지역 특화림조림 6만㎡, 보식조림 7만㎡를 완료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우수산림 및 병해충방제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사업 339만㎡, 조림지사후관리 461만㎡, 어린나무가꾸기 39㎡를 완료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31명을 운영하여 숲가꾸기산물수집 3,428㎥, 덩굴제거 48만㎡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집된 산물은 땔감나누기 행사로 500㎥, 93개소에 독거노인 중심으로 제공하고 또한 축산농가에 톱밥생산을 해서 유료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대책본부 상황실 및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예방과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감시 인력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4명과 감시원 96명을 1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으로 초기 진화 대응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 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다목적 신불진화 방제차 보강 구입, 산불소화시설 설치, 개인진화장비 확충, 산불진화용 저수조 확충을 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림연접지 위험요인제거 사업을 통한 내년 봄철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균형 있는 산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16억 5,900만 원 사업비로 산림 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 추진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작년 6월 3일부터 금년도 6월 4일까지 추진한 불법산지 전용지 임시 특례 추진은 133필지, 34만㎡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151개소를 지정 집중관리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 위험 지구에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2km를 시공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입니다. 3억 6,400만 원 사업비로 백두대간 주민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임산물 유통 지원 등 6종을 하여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생산과 유통의 안정화에 도모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 산정 및 매수 협의 요청을 하였고 12월 중에 소유권 이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필지는 3필지에 6만 1,000㎡가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소득 대체 작물 개암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물야면 가평리 여** 임가에 개암 재배 시험포 조성 시설과 종자대, 묘목 구입 및 식재를 지원하였고 상하반기 지역주민 농작견학 2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 외 집단재배지 전북 고창 개암재배 농가 선진지 견학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후 주민 호응도를 지켜보면서 확대재배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봉화 유곡리 산127-1번지에 1억 4,800만 원 사업비로 1만㎡에 숲속 놀이터, 숲 체험장, 편의시설 등을 9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통하여 봉화특색의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및 유아맞춤형 등산로를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방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방나무주사사업 198만㎡, 고사목 제거 4,329본, 매개충 나무주사 4,790㎡,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 추진 26만㎡ 5억 9,800만 원으로 방제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과 재선충병 예찰원 10명을 사역하여 사역과 이동단속 초소 2개소를 이동하여 정밀예찰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작년 최초 발생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 발생지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예찰 지속 실시하여 조기 발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차별화 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은행나무 외 2종, 414주를 구국도 36호선, 리도 202호선, 리도213호선에 신규 식재하고 춘양 본소로 제방도로에 보식을 하였으며 면도 101호선, 국지도 88호선, 솥골길, 면도 102호선, 창평터널 앞 교통섬에는 전정을 완료하고 생육환경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와 제초 작업을 반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친환경 마을숲 조성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생달입구 외 8개소에 5,520㎡에 교목 87본과 관목 8,374주를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기 조성 마을숲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계속 추진하여 건강한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봉화요양원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법전면 풍정리 소재 봉화요양원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440㎡ 부지에 식재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준공 후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눔 숲 조성사업사후관리 협약을 봉화요양원과 10월 22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48-1일원에 94억 원의 사업비로 총괄공사 1차분은 공정율 80%, 전기 통신공사 1차분은 공정율 75%, 총괄공사 2차분은 공정율 65% 정상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12월경에 통신공사 등 총괄공사와 통신공사 등에 대해서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 상반기 봉화휴양림 개장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봉성면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내에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0억 원으로 DIY전문교육장, 전문시설, 기계공구 구입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달 전기, 소방, 통신공사 착공과 감리 용역 착수하여 1차분 공사 준공은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 숲 테마,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지구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설계비 지특예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가내시로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특수시책 산림 생태교란 칡뿌리 수매사업입니다. 봉화군 관내 조림지 위주로 칡덩굴분포지에 지역주민 1,170명을 투입하여 2만 5,000kg을 캐서 조림목생육 촉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매 후 재활용 가능한 칡뿌리는 16톤 매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군유림 내 입목 벌채 및 매각입니다.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성 있는 경제수 조림지 확보 수매 사업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산림의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당초 저희들이 당초에 10필지, 18.45ha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2차까지 입찰자가 없어서 가격을 10% 정도 다운시켜서 공구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 사업비가 1억 원입니까?

2차년도 사업 내년도까지인데 올해 7억 정도 내년에 4억 정도입니다.

2018년도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사업에 본예산에 예산상에는 3억 6,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산 관계는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 맞는데…….

예, 전체 사업비는 10억인데 2018년도 분이 3억 6,500만 원, 2019년도 분 있고, 추경에 또 있었나요? 두 번 세웠습니까?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도 세웠어요? 추경이 없지 싶은데…….

본예산에는 3억 6,500만 원인데 2018년도에 7억 사업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017년도에 설계를 4,400만 원 발주를 해서 2개년 사업으로 2018년도 2019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7,500만 원 군비 포함해서 되고 내년에 6억 8,000만 원이…….

현재 사업은 2층까지 올리는데 1층 콘크리트 치고 2층 기초 작업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7쪽 개암시범 사업 있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밭에 심어서 나중에 산으로 작물소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암을 지금 밭에 하고 있거든요. 과수대체 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이 시범적으로 한지 7~8년 되는데 사과나무들도 베고 일부 식재를 하는 과정인데 본격적인 수확은 5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 가격이 호두의 두 배 정도, 물론 사과보다 소득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단계라서 전라도 고창 지방에 200 농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분포 된 게 400농가 정도 되는데 봉화는 첫 단계이고 저희들도 산림소득대체작물로 하는데 지금까지 산머루도 재배했다가 오미자도 했는데 식상하고 다른 곳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적지가 되는 것 같아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하고 앞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밭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도 가능합니다. 야지 산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아시다시피 귀농귀촌 작물로 블루베리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심어서 나중에는 캐내는데도 돈 주고 예산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 발생이 안 되도록……. 밭에 하는 게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갈산에 산채클러스터 군수 공약사업으로 와있던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채재배단지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저희들이 1차로 계획보고를 드렸고 지난 11월 15일 날 주민설명회를 일단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담당계장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법인체 구성,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준비사항, 제반사항에 대해서 1차로서 설명을 드렸고 또 갖춰야 할 조건이 다른 관계가 일단은 법인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인체에서 매출 했는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공모사업에 빨리 응할 수 있다 이렇게 1차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주민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많이 생겨야 할 사업인데 주민들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관리 및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6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고, 오전2리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 12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전액 도비 3억 원으로 분천2리 능호마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장, 마을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도단위 생활체육 및 자체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청소년, 아동,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 궁도장인 청량정은 8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추진하고 법전면 생활체육공원을 7억 3,400만 원으로 10월 준공하여 법전면민 체육대회에 대회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석포면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성 게이트볼장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서민층 노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83세대 1억 5,282만 원을 동절기 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촌1리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14개소에 42kw를 완료하였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개인주택에 시설물 설치 시 일부를 보조 하는 사업으로 10가구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공급배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봉성면 봉양1리와 소천면 현동1리에 11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총 153세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양1리는 8세대 추가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고 현동 저장탱크 부지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봉화춘양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억지춘양시장에는 공연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8월 말에 준공 되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억지 춘양시장, 문화교실을 1,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사용, 상인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48명의 공공근로사업, 24명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활용한 예비적 사회기업 3개소, 마을기업 5개소 총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2개소를 계획 추진하여 그 중 1개소인 파인베리농업회사 법인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103페이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봉화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원으로 조성된 워터파크는 2009년에 개장하였으며 금년에는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하여 입장객 수 7,980명, 입장료 수입 3,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5,14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버스 업체 재정 지원 13억 5,500만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 176대, 5억 7,400만 원, 행복택시 운영, 농어촌버스교통량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승객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교통안전물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를 위해 행복 택시 57개 마을에 1억 3,500만 원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7,000만 원으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공용정류장 혁신사업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사업비로 화장실 리모델링, 터미널 내부 공간 수선을 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춘양공용정류장에도 도비를 확보하여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사업비 70억 1,400만 원으로 총 158건 중 준공 153건, 이월은 5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보조사업 35건, 18억 원으로 34건을 준공하고 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10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이며 7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착공중이며 기초공사 공법 변경 및 파일추가 공사 등으로 잠정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여가 공간 확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1억 5,800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금년 6월에 착공중이며 지하 PT층 부분 진흙층 발견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봉화경찰서와 함께 읍면 순회교육을 13회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용품 배부를 통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통사고 없는 봉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생활체육 루지 체험장 조성입니다. 봉화군 일원에 185억 원 사업비로 레일루지 트랙 2구간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방문 협의 및 외자,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버스 안에서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저 혼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이게 사업실적 보고인데 예산서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해놓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조서 158건만 사업을 했는지……. 이게 5,000만 원,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딱딱 떨어지게 공사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입찰 부분이 있었으면 입찰 잔액도 남았을 테고 계약 잔액도 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왜 보고가 하나도 안 되죠? 이건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만 올라 왔습니다. 예산서 없이 공사 한 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총 몇 건인지? 잔액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실적 보고에 다 빠졌어요. 실적보고는 실제 한 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서 그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서만 봐도 되고 이 아까운 시간에 실적 보고가 필요 없죠. 예산서 보면 다 있는데, 세부 사업조서, 도비 사업,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등 1차, 2차 추경예산서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정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이것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건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잔액 발생이 됩니다. 발생된 잔액 부분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잔액 사용은 읍면에 추가적으로 시급한 사업 계획 요청이 있거나, 군수님 직소 민원 등 여러 가지 급한 민원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략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군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잡을 때 보통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합당한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면…….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이건 실적 보고라고 사업 부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실적 보고 입니까? 그냥 예산서 베껴놓은 거지, 다음부터는 새마을과도 다른 과들도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적어도 하반기 실적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다 책자에 다 나타나 줘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잔액들 어떻게 했는지 어느 사업 5,000만 원이 합당한 건지 5,000만 원 같으면 하마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사업을 했을 거예요. 다 플러스해서 예산 잡아 놓으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특히 하반기 실적보고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강화도 루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게 봉화에 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아무튼 견학을 동료 의원들과 밤늦게 까지 고생을 하고 온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사무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에 사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8세대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한 부분은 소형탱크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만드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8세대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로 공사해야 되고 저장탱크가 조속히 되면 완료된 부분은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가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가스 떨어진 집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스를 신청해놓으면 이게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감독이 와서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궁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장은 당초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부지 소유자 두 분이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한 분은 보상금 감정평가가 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 자기 부지를 내놓아서 다른 분이 그 땅을 사는 보기 드문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건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에 궁도장인 봉성 우곡 부지를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협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궁도장 뒤쪽 산이 군유림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아니면 저기 위에 교회 같은 부분 그쪽으로 도로는 내어주고 그쪽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제가 갖고 온 게 토지 승낙서인데 이거 아시죠?

만약에 토지 승낙을 해서 궁도장을 지어놓았다가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어버리면 매매 받은 사람이 궁도장 뜯으라고 하면 뜯어야 해요. 제가 봐서는 여기 사업을 한다는 지금 이거도 조성 사업해서 8억 5,000만 원 예산 신청이 들어오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해주셔야 하는 게 지금 이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 부지 매입 승낙했던 사람도 이걸보고는 자기도 못한데요. 나도 그럼 그런 조건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지 소유자 한 분이 저희들과 부지협의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냈는데 감정평가 나온 부지를 가지고 공인중개사에 내놓았습니다. 감정평가에는 5,600만 원이 나왔는데 새로 부지를 산사람이 1억 2,800만 원에 샀습니다. 이건 도저히 감정가격과는 도저히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박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려가 됩니다. 소유자가 또 변동이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부지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인 다덕 약수탕 축구장 옆쪽에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감사 때도 다시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게요.

저희들 공무원과 궁도 협회와 얘기가 같이 되어서 협회에 계신 분이 소유자분과 친분이 있어서 받아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안은 저희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용승낙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옮기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 감정이 1억 3,000만 원이 되면 봉화군에서 매수해줄 것을 승낙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토지 사용에 정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임대료를 매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서로 불화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서 여기 하실 건지 아니면 다덕에 하실 건지 분란을 해소를 해주세요.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봉화읍에 도시 가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봉화읍 소재지에 살고 계신 분 중에 도시 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외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군과 사업체와 50대 50으로 하는 데 그렇게 되면 개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못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봉화읍인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도 많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빠져 있는 동네는 그런 상황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가스를 확대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알아봤더니 경북도 업체 간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 때문에 조례가 파급이 된 것 같은데, 100m 당 50가구 이상 되어야만 공급을 한다는 조항 때문에 법상으로 안 된다 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를 군에서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업체에 사업비를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공급이 가능할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전에 현장 감사를 가봤더니 안에 시설이 볼링장 12레인, 수영장, 탁구장 3개 등 몇 가지 들어가는데 밖에 주민들 요구가 탁구장도 확대시켰으면 좋겠고 스쿼시도 넣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운건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주민들 요구가 종목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안에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고 건축물이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구조라든가 내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위치나 공간 배분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139쪽 효율적인 건설사업 육성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193개에 건설업체를 관리하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점용료 604건에 9,500만 원, 사용료 293건에 2억 2,500만 원, 임대료 171건에 1,200만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 외 3건 추진 중입니다. 문단도로 및 너다리도로 확포장공사는 준공완료하였으며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 및 작동길도로 확포장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옥봉도로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51개 소 중 준공 25건, 공사 중 15건 이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 중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1쪽부터 144쪽에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145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개소 6.6km를 총 사업비 29억 6,400만 원으로 현재 3건 준공, 2건이 공사 중입니다. 자체사업은 안산 소하천 정비공사 외 21건 3.57km이며 사업비 37억 500만 원으로 21건 준공, 1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7.2km로 금년도 사업비 51억 5,000만 원 중 국비 30억, 도비 10억 군비 1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496억 9,800만원의 국비 447억 2,800만 원, 군비 49억 7,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2018년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자체예산 20억을 선수입하여 보상 지급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회룡천 정비공사 외 10건 1.8km로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으로 11건 전체 준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146쪽부터 147쪽 주요사업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8쪽 군민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및 안전사업지대 66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다양한 훈련을 하였으며 평가훈련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지진대피훈련을 내성초등학교에서 재난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향상과 협업기관 간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을 위해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주택주변 피해목제거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재난취약시설에 관한 정비와 주택주변 피해목제거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49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을 하여습니다. 11월 30일에는 원자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석포면 반야마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 및 방사능 방재요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하고 주민 대피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입니다. 부지 매입 보상을 완료하였고 향후 부지선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50쪽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전파를 위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수자원 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히 운영 중에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진피해 대비하여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와 매년 계약하여 설치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에 자율방재단 활성으로 민간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재해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로 마련하고자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독려 중에 있습니다.

151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내에 상황대처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재해 취약시설 상시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 기금은 현재 11억 8,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사업 4건 중 3건이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성황골 지구, 석개지구 2개소로 금년도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수작골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27개소는 총 사업비 2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함에 따라 재해 위험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공공건축물 34개소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3쪽부터 54쪽의 주요사업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155쪽 내성천생활체육공원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활기찬 봉화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내성천생활체육공원내의 기반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건전한 여가생활 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성리 송이분수공원 일원 내성천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터널을 조성하여 은어송이 축제 시 행사장과 구시장간에 접근성을 용이 있게 하고 지역골목 상경기 활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특수시책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주변 낙후된 콘크리트 벽면과 계단에 벽화그리기를 시행하여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볼거리 제공과 깨끗하고 활기찬 봉화이미지를 제공하여 공원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벽 굽은골 도로 거기 확포장 공사 있죠? 143페이지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상이 되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럼 보상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봉화 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사업 있잖아요. 149쪽에 보면 지금 이게 그전 의회에서도 대두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주변 주민들도 사실 이 부지가 여기가 안 맞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소방서 관계자도 보면 최적의 부지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돈 20억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거 한번 해 두면 영원히 소방서는 움직일 수 없는데 이 부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시하고 또 다른 지역을 물색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결국은 다른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봉화읍에서 거리상으로는 제방 도로 확장이 되고 하면 그렇게 시간거리 상으로는 문제 될 거 같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은 현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분을 재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글쎄요. 부지는 예를 들어서 거기 확보해 둔거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군수님도 어제 내년도 보고할 때도 꼬부랑산도 부지를 들어낸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과연 여기에 소방서 부지가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인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난번에도 많이 했는데 사업을 지금 안 하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소방서 부지가?

일단은 그 부분에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 사이에 추진은 계속 되어 왔고 부지확보를 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꼬부랑산은 또 사실 저희들 추진하는데 어떤 자리 시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 다리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방서가 되지만 그 자리에 헬기장도 그 밑에 쪽에 있지만 하지만 그 걸로 이번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리에 세트화 하는 어떤 개념으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면 충분하게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자리를 옮겨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도 소방자문위원이여서 간담회를 할 때도 소방서장님께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이게 위원회 구성이 봉화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봉화사람 하나도 없다하더라고요. 대구사람들이 자기들이 봉화를 어떻게 알고 여기 위치가 맞는지 여기를 택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방법 없다면 방법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계속 대두가 될 사안입니다. 사업을 정했다는 건 방법이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에 소방서 신축은 국비를 많이 보태준다, 이렇게 들었는데 다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부지만 임시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