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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축산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6차산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6차산업 인증업체는 전통명가 발우와 솔지원, 보곡마을, 구곡영농조합법인 4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 법인 솔안누리 된장가공 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봉화산채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건조장 및 가공공장 구축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 착수 내년도 상반기 사업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마을영농 공모 사업은 상운면 신라리 ㈜신라웃뜸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으로 마을공동장비 구입 및 건축공사 76%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4개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3,750건에 대해서 상반기 1,894건, 1억 1,7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5,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4,285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보험료를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비 7,800만 원으로 520명에 대해서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식량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쌀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600만 원으로 신청 면적 134ha중 도 단위 이행점검결과 최종 확정 면적이 109ha, 271농가에 대해서 12월 중에 정산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대 지원 사업은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소형포대 5,954개와 대형포대 1,802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과, 벼 57개 품목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423농가, 1,372ha에 대해서 가입 하였습니다. 전년가입 면적 대비 63.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료 산정 금액은 83억 9,200만 원으로 12월 중에 지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물야 농협 2개소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봉화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예정 부지 인허가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물야 농협은 현재 사업 예정부지 농지 전용 및 건축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기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사육 기반 조성사업은 7개 사업 11억 2,400만 원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4개 사업 8억 3,800만 원으로 한약재 첨가 보조 사료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4개 사업 2억 5,600만 원으로 염소사육농가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로 스마트팜 축산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금년도 경북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미 추진 중이며 내년도 도와 협의해서 재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은 2016년도 봉화읍 적덕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작년 11월 22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AI 및 비상근무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상시 운영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방역관리 지구 이동방역대 설치는 봉화읍 도촌리에 설치하였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점소독시설과 병행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드론 전문팀 운영은 가축방역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가축위생팀 실무자 3명에 대해서 교육 이수 및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드론구입은 현재 입찰 구매 요청중이며 11월 중에 구매해서 방역시범 비행 후 철새 도래지인 내성천과 낙화암천을 대상으로 항공소독을 실시하여 AI 및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월급제 사업 추진입니다. 사과, 벼, 고추 등 농협과 약정 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선급금 개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한 후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가 저조하여 27농가에 대해 농협에서 3억 7,500만 원 지급하였으며 이자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정산 예정이며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업인경영안정 기금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특수시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월 중에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베트남 하남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6월 27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13명 승인받아서 8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4농가에 지원 추진 후 지난 11월 4일 출국 완료했습니다. 외국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한 후 내년도부터는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하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공공비축매입용과 정부양곡보관창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봉화군은 수매 완료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매하는데 나가보니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우선은 대소형 포대를 무상 지원 했다고 했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나락 80kg면 저희들 보통 포대 무게가 3kg정도 나가죠?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상식적으로 80kg에 플러스 2kg면 가능한줄 알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5kg를 하라고 했데요. 3kg가 무조건 더 들어가니까 톤백으로 수매량이 많으니까 양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원래 피라고 하는데 피 무게만큼만 더 가지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3kg를 더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거는 건조를 해가지고 가서 더 이상 건조될 리 없을 텐데 3kg를 더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봉화 조공에서 산물벼 수매를 하면서, 지난 해 첫해 산물벼 수집을 하면서 건조 수수료를 전혀 안 받았거든요 올해는 건조료에 대한 걸 17%까지 수수료를 다 부과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15%이하는 조공에서 자기네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부과한 게 맞다고 시인을 했는데 15%이상 되는 건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DSC 는 어차피 산물벼 수매를 하면 수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추가로 나락을 더 가지고 오는데 그걸로 보충을 해야지 수수료에 대한 건 더 받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조공에서 16%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수수료를 받았다가 16%미만은 수수료를 다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6%이상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DSC는 콤바인을 베서 사물 자체로 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하고 관계없이 온도,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조에 대한 수수료가 큰 의미가 없는데 수수료 징수를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 하는 얘기가 올해는 건조벼를 받고 산물벼를 수매를 하면 내년부터는 DSC에 안가겠다 하는데 농가에서 산물벼 수매를 안 하면 비워놓아야 할 형편이거든요. 뒤에 보면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물야면 조합장과 얘기해봤더니 DSC가 아니고 여기는 창고형이잖아요. 물야는 여기에 다 받아서 DSC에 안 보내겠다고 그래요. DSC는 비싸게 보조금을 줘서 지어 놓고 조공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되어 버리거든요. 여기에 대책을, 어차피 산물벼 DSC에서 수매하는 목적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농가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바로 직접 수매하는 제도인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봉화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수립해서 농협과 조공과 같이 긴밀하게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매하기 전에 군하고 농협 조공하고 사전에 수매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자기네들도 인위적으로 수매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수매하기 전에 조공과 같이 의논하셔서 수매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할 텐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도 잘한다고 해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는 13명이 도입되었는데 남성이 1명뿐이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과수 농사짓는 사람들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도 잘 따고 남자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남자가 1명밖에 안 왔는지? 베트남에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을 하면서 베트남 하남성과 MOU체결 과정에 계획인원을 50명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작은데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작았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밖에서 듣기로는 남자 인건비가 만 원 차이 나도 남자를 선호하더라고요. 원하는 남성 배정을 다 못 하셨죠?

저희들이 법무부를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남성을 원해도 여성이 있으면 여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와 추진이 잘 되어 남자를 선호하면 남자 근로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금 신청이 있잖아요. 개인이 신청할 경우가 있고 단체가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틀려서 각 과마다 신청을 하더라도, 단체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틀리더라도 한 과에서 일괄 관리를 할수 있는지 제가 이걸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엄기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번거롭고 서류하기가 어려운데 단체로 할 때 작목반으로 하면 묶어서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 농협에 자재가 공급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일괄 받아서 작목반 명의로 넘어오면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쭈어보냐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자료 요청과정에서 이게 잘못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틀려서 과별로 지원을 하더라도, 단체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틀려서 과별로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과에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품목이 틀려서 과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이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만 개인이 매년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한눈에 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 가고, 적게 받아가는 사람은 적게 받아 가는 거예요. 센터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를 만들면…….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에 출연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데 과마다 다 틀려요. 이 부분 자료를 신청했더니 너무 힘들어해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 사후 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어느 과에 어떤 사업,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 보조금 개인이 편중되는 현상도 억제할 수 있고 균형 있는 보조금 관리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조관리 프로그램은 조속히 도입되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년에 고생하시는데요. 이 부분 꼭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있죠? 올해 오신 분들 평균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는 158만 원해서 밥값 일부를 제하고 138만 원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몫입니다. 농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때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농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베트남 기관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가격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쭈냐고 하면 소장님 138만 원하고 농가에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돈이 베트남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오셔서 농가에 도움을 주십사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조성, 저비용 생력화 과실생산기반 조성, 소득작목 시장경쟁력 강화,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22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품질 규격화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APC출하농가 선별비 지원,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지원, 우수농산물 통신판매농가 포장재 지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우수농산물 택배비지원 등 8개소에 사업비 45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은 봉화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보조금 1억 7,700만 원 선지급하여 12월 말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230쪽입니다. GAP 인증지원을 위하여 농가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인증 컨설팅 지원, 주산지GAP 안전성 분석사업 등 3개소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인증교육은 기본교육 4회 실시하여 820농가에서 수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봉화농산물 GAP인증 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봉화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금년도에 1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9년부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교통 및 내수시장, 물류비 부담 가중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역량 있는 중도매인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아 내년에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쪽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신선농산물 예비수출 단지 육성지원 2개소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원 및 수출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은 650톤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사과 수출단지 세척시설 지원은 대원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사망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지원은 11월말 능금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버스 랩핑광고,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 SNS홍보 광고 등 11억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홈쇼핑 지원 사업은 사과, 고춧가루 등 10회를 실시하여 6억 2,8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매루트 확보입니다.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자매결연기관 직판 행사, 농식품 국내 판촉 행사, 각종 행사기관 중 직거래 판촉 행사에 참여하여 1억 4,7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4쪽입니다. 저비용 생력화 과실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제고 기반 확충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수출사과 CA저장 컨테이너 시범사업 등 3개소에 1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실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활성수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과수원 지능형 조류 퇴치기 지원, 과실보호형 조수류 퇴치 기자재 지원, 친환경 착색피복제 보급 시범 사업, SS기 부착형 화분분사기 보급 지원, 과수 가지유인기자재 지원, 과수 우량묘목지원 등 7개소에 22억 5,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6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과수 생력화 기자재 지원,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 2개소에 28억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 지향적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 예찰 및 유살트랩 보급입니다.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보급 시범 사업, 유해 조수류 피해방지 공공디바이스 실증사업 등 4개소에 3억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장 지향적 과수생산기반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국내육성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단지 시범 사업, 과수 직거래 농가 소형 선별기 지원 등 4개소에 3억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식 기반형 과수 시범 사업을 보급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 과수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 사업, 글로벌GAP 인증단체 육성 시범 사업, 과수 현장실습교육장 육성 시범 사업 등 4개소에 6억 4,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9쪽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시설 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원예작물 멀칭 비닐 지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고추재배 이중 터널 비닐 지원, 고추 영농자재 지원, 수박영농자재 지원, 원예특용작물 종자대 지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등 13개소에 88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 인삼 묘삼 지원, 인삼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생강 종묘대 지원,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등 7개소 16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입니다. 소득작목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득작목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원예 소득작목 육성 지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 채소영농자재 지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 지원, 양채류 재배 영농자재 지원, 단호박 재배 종자대 지원 6개소 28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수목원 개원에 따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으로 지역 농특산물 안정적인 생산판매망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금년 예산은 4억 8,400만 원으로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연계사업인 보행인도교 설치 사업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미래형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기후변화로 조기 병해충 발생과 병원균 유형 변동에 따라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병해충진단 의뢰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수정벌 디스펜서 활용 과수 결실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수정벌과 분배기 활용, 인공수분 생력화로 고품질 정형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30ha, 3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통하여 잘사는 농촌건설과 새로운 변화,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이 참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많은데 매년 거의 비슷하게 합니까? 지원 대상자를 바꿉니까? 어떻게 되는 가요?

생산농가가 거의 같은 농가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합니까?

종자대는 매년 지급을 해주었고요.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관정 이런 건 대상자가 매년 바뀝니다. 한 사람에 2개씩 해주기가 저희 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변경 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동네 이장들이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원을 통해서 동네로 나가 조사를 해서 면에서 순위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때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재산, 상운 쪽에 수박을 많이 하잖아요. 수박차광막 지원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 감사 전에 농가에 장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하기가 시간적인……. 왜냐하면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신청서 받아서 올려주고 결정하고 그거 하는데도 직원들이 바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 감사 전에 제가 몇 군데 선정해 줄 테니까 직원들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게, 지금 시중에는 이걸 받아서 안 갖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의문점도 해소를 해주셔야 하니까 제가 선정을 해줄 테니까 해주시고, 원래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면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무 감사 전에 제가 선정한 곳은 제가 가볼 수 없으니까 가서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활기찬 선진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3억 5,000만 원으로 현동리 일원에 커뮤니티 복합센터, 작은 앞마당, 산책로 조성 등으로 금년에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늘미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아람옛길개선, 눌산쉼터 조성 등으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담월정담다리 마을 경관 조성 사업 외 2건은 각각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책로 정비, 공동급식소 조성, 마을 CCTV설치 등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시 권역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골 권역 야생화 체험단지가 소득창출로 이어져 권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수골 권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축하고 특화된 야생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덕산권역 등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이 토목사업에 치중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덕산 권역은 농촌인력지원 사업 등의 유치와 배추절임 체험시설을 판매시설로 전환하며 소득을 강구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5개소, 4.5km,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13개소, 13.3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전자리 취수보 보수공사 외 51개소에 용배수로 및 양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254쪽에서 2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집넘어 농로포장공사 외 9개소 노후수리시설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2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 사업은 당재앞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7개소에 배수로 옹벽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2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봄마무리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꽃내지구 3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은 윗갈부네지구에 1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운면 신라리에 국비 보조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승인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무진장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저수지보강 및 확장 공사로 수리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용수개발과 읍면에 소형관정 개발하고 기존 설치된 암반관정에 대해 유지보수 하였으며 또한 읍면에 미활용 상수도 관정과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또한 노후 된 물탱크를 교체하였습니다. 가뭄지역에 농업용 급수 관로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으로 정착장려금 76가구, 이사비용 36가구, 정착지원은 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조기 정착 교육은 귀농과정 5회, 귀촌과정 8회, 영농정착전문기술 교육 1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으로 봉화군 귀농협의회와 군민의 재능기부를 받아 주거 환경 개선, 이미용 봉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귀농귀촌 박람회 3회 참가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은 마을 및 단체에 운영비 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조성하며 2만 8,743㎡에 36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토목, 전기, 상하수도 공사 등 기반조성사업이며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5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60쪽입니다. 식품자원 활용 소득향상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는 로컬푸드 매장 옆 건축물은 완공하였으며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가공기계 제작 및 설치는 조달청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지역 농식품 가공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전통음식 자원화 교육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24개교에 대해서 현물 공급하였으며 또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 지원과 유치원 농식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촌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전 시범 사업 외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리더 전문역량 강화는 생활개선회 육성지원과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사업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농업기술정보화 지원과 e비즈니스 교육은 완료하였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은 93개 업체의 쇼핑몰 운영과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미활용 상수도 관정 농업용 전환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형 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가뭄지역에 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문단리 외 25개소로 급수관로 설치 등을 통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3쪽 특수시책입니다. 미활용 간이상수도 물탱크 농업용 전환입니다. 262쪽과 같이 물탱크를 농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이설하여 농업용수공급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산재된 물탱크를 농업용으로 전환하거나 노후 물탱크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 현장방문 시 문제점을 보고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덕산권역이나 문수골권역 같은 경우에도 소득 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재산에 갔을 때도 유지 보수하는데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농어업회의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을 지원 하는 게 어제 농정축산과장님한테 센터 전체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배수로 설치공사가 동네별로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비가 오면 밭에도 비닐을 다 깔아서 지하수가 고갈이 될 지경이더라고요. 어느 한 군데 배수로 밑에 구멍을 뚫어서 시범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봤으면 싶어요. 그게 물이 작게 내려 갈 때는 지하수로 좀 들어 갈 거고 많이 올 때는 흘러 내려가는 그런 식이 되니까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직원과 상의해서 처리를 하되 실제로 가뭄 때 사용하려는 농수로 밑에 구멍을 뚫었을 경우에 누수로 인해 적기에 물을 공급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임시회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아요. 여름에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안 올라오는 관정이 많더라고요. 밭기반 시설에 용수 파이프가 거의 사용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쯤 내년 가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내용 중에 귀농귀촌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찾는 논리로 길을 막아서 주민들의 불화가 있는 사례를 많이 들으셨죠?

귀농과정은 비나리 귀농학교에서 시행하고 귀촌과정은 한누리 권역전원생활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들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도록 하긴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전 과정을 듣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는 주최 측에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가끔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개인 재산을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정착 과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입하면 이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체크를 한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활성화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학교급식 지원 등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군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축산물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농산물은 농어업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해서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1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 50%, 군비 예산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농식품이 봉화에서는 농어업회의소 외에는 다른 할 만한 업체나 단체가 없나요?

한번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올 연말에 축협과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자로 나온다고 농어업회의소에서 학교급식지원을 포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청송군에서도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 사전에 조율해보려고 하니까 창고를 지어 달라, 인건비를 별도로 달라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 기존에 있던 농어업회의소 시설 활용하는 과정에서 농어업회의소가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급식이 요즘 전국적으로 핫 이슈인데 경제 논리 때문에 학생들한테 급식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번 명호 비나리 귀농학교에 사상이나 당 교육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내용 들은 게 없죠?

그 이후로는 별도로 들은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교육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용하던 거 농업용수로 쓰는데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때는 식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지주가 아무 말이 없었는데 농업용수로 쓴다하니까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서, 지금 그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 짚어 봐주시고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동네에 한번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봉화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 추진으로 봉화농민사관 학교 운영은 2개 과정, 118명을 대상으로 58회 260시간, 기술수준 단계별 교육은 1,200명 계획에 34회 2,344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1회 540명 교육 추진했습니다.

268쪽 농업인조직체 자력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봉화군농민회 등 4개 조직체를 대상으로 가족수련대회 4회, 도농교류 행사 5회, 과제활동 13회, 회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9쪽 미래 농업인력 발굴 육성으로 농업경영체 강소농 대상 교육은 2개 과정 40명 대상으로 기초, 심화, 후속 교육 등 15회, 66시간 교육 추진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창업농 10명을 선발해서 정착금 지원과 교육, 영농 계획 이행 등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유용미생물은 1,112농가에 26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70쪽 신기술 지역농업 적용 및 현장애로기술보급 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신기술 지역농업 적용을 위한 노지채소, 가뭄우박피해 등 기상재해 대응 초경량 부직포 설치 시범 1개소, 2ha, 가뭄대응 채소작물 자동 관수장비 장치 보급 시범 1개소, 0.4ha 사업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확산 및 현장애로기술 보급에 황토유황제조기 보급 시범 2개소, 수박 시들음 피해 경감을 위한 실증시험사업 1개소, 백두대간 자생녹차 실증시험사업 1개소, 0.4ha추진 완료했습니다.

271쪽 병해충 과학영농상담 및 우량종자 안정공급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병해충 관찰포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은 정부보급종 206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272쪽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광역단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 191ha, 70% 추진해서 농작물 수확 후 12월에 본격 시행 예정이며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은 62% 추진으로 이 사업도 12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4,103호, 2만 9,000톤 정산중이며 친환경 쌀 생산지원은 431농가에 공급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 지원에 인증농가 확대지원 270ha,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에 40ha, 인증지원 사업은 200건 중 133건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3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존 및 유통기반 구축에 친환경농업 안정적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24농가에 138ha로 사업비 1억 3,700만 원으로 12월 정산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130농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3농가 29ha에 대해서 12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한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행사는 397명 택배비 지원 사업은 3분기까지 4,616건 집행했고 4분기는 본격시행 중입니다.

274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농산물잔류농약 분석, 농업용수, 토양검정 및 토양중금속 분석 등 5,520점 분석하고 분석데이터 품질관리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연속 분석숙련도시험에서 우수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와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275쪽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은 센터 인증 실적은 138건으로 증가추세이며 인증농가 생산과정조사 및 사무관리 276농가와 인증농가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갱신 신청 및 공시 품질인증 취소자재 등 문자알림을 연중 실시했습니다.

276쪽 특수시책입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단지육성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사업대상은 봉화군양채류작목반에 하우스 내 에어포그 시설 6농가, 우량묘 생산 간이육묘시설 2농가, 전문경영컨설팅은 파프리카재배 7농가, 20회 추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외 병해충 방제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농약중독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7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약허용 물질관리 제도 대응 잔류농약 분석기법 도입으로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부터이며 분석가능 성분 수는 370성분으로 잔류농약 중점검사항목 다성분 분석법을 확립하였고 PLS시행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농업인 대상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보급과 신품종 도입이 주요 업무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후환경변화가 지금 이슈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거나 시범사업을 하는 품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자생녹차실증시험 사업을 올해 1,0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성녹차가 병해충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윤** 씨 백두대간 우리 차 연구회장님이 13종을 지역에 시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실증재배 9종과 해외품종을 4종, 13종 재배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녹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재배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호와 소천 고선 쪽으로 하고 묘목재배 포장지로는 물야가 적지라고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일단 10만 본 정도로 묘목을 생산하게 되면 보통 녹차가 1m이상 뿌리를 박는데 척박한 지역에 사는데 일단은 묘목 생산할 때는 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3년 동안 키워서 3년 이후에 채취가 가능할수록, 하우스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일단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 현재 재산 수박이 있는데 올해 망고 수박 등 일부분 실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재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올해 영농 교육을 통해서 기존 재산 수박 외에 망고 수박, 애플 수박 이런 부분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까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정으로 수입보장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과에서 신품종을 보급해줘야만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연구하셔서 농민이 안정된 수입이 되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은 브레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늘 고맙습니다. 저는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272페이지와 273페이지 친환경에 대한 면적이 봉화로 봐서 좀 작죠?

소비자들은 자꾸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친환경에 대한 확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유통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전에 저농약이 있을 때는 친환경 20%정도 조금 안 되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에 대한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예전에 뿌렸던 잔류성 농약으로 인해서 인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기존 땅에 이미 제초제나 이런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특히 약초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은 곳에 가면 거의 나옵니다. 산 쪽으로 묵었던 논밭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센터가 있고 사전에 잔류농약 분석을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출하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로컬푸드에 있는 농산물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고추에 쳐야 하는 농약을 다른 작물에 치게 되면 그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성분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차츰 차츰 나아지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는 지금 학교급식 외에는 판로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양이 줄어드는 부분, 현재 친환경 협의회에서 연간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매출액이 한 10억입니다. 그건 친환경협의회에서 하는 감자라든지 채소 종류, 그 외 잡곡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 되는데 늘어나야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판로나 그런 부분, 인정받는 데 대한 엄격함 이런 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인증농가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주기적으로 친환경인증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을 추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LS제도가 시행되고 아주 혼란스럽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범위를 넓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71쪽 우량종자 안정공급이 있는데 감자를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농업기술과에서도 보급하세요?

저희들은 채종포에 기술지원 정도로 하고 있고 신청을 기술원을 통해서 봉화산과 도내산 신청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도 그러고 감자씨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감자씨가 7,000원씩 봉화군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가을에 지급을 해주잖아요. 가을에 지급을 하니까 농가에서 보관을 못하니까 겨울에 다 얼어서 썩어버려요. 대관령 감자씨는 2월에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7,000원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농협에서 할 일인데 봉화군이 지금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주면서 욕을 먹는데 아무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농협에서 보관을 했다가 봄에 출하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자원에서 감자 종서 공급을 하는데요. 종자원에서 실질적으로 저장하는데 따라서 종자 생산이 줄어들고 저장료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춘기분과 추기분을 받아 보면 춘기분을 신청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산 추기분 20톤, 춘기 21톤, 봉화산은 70톤 정도 추기분을 했거든요. 지금도 강원도산 종자를 춘기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0톤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거의 추기분을 신청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올 때는 괜찮은데 저장하면서 썩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춘기분을 공급하면 좋겠지만 농가에서 추기분을 많이 선호하고 종자원에서도 가능하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추기분으로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대관령은 강원도 자체에서, 도에서 종자를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출하가 되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석포에서 씨감자를 하고 있잖아요. 농협조합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강구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는 워낙 감자가 예민해서 보관을 잘못하면 다 썩는다고 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분들도 썩히는데 이걸 가을에 지원해 주고 농민들보고 보관을 하라고 하면 7,000원씩 보조해 주는 걸 농민들은 이걸 해주지 말고 이 돈으로 보관을 했다고 달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감자씨가 썩어서 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나중에라도 농협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영 제(裵永晢)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崔榮煥)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