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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운면, 봉화읍, 물야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운면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휴직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하면 행정공백이 없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휴직을 하고 계신 분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숫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육아휴직도 많은 건 시대적인것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 혹시나 힘드시지 않는지 그 부분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0개 읍면 의원님들 다 질문하실 부분인데 이번에 면민 체육대회에서 금액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군수님께서 사업 자체에 종자대 지원 사업이 빠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잔액이 다 남아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땠는지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 부분 뒷산이 군유지입니까?

사전에 전화로 구두 허락했고 서면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군유지라면 여기에 산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상운면에서 짧게라도 면 소재지 분들이 등산로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직이 많은데 특별하게 어려운건 없는 것 같습니다. 1명 정도 부족한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면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0만 원 지원해줘서 실제로 해보니까 찬조 안 받고 협찬은 경품은 1점씩 내서 이사들은 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4,000만 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육회를 운영해보면 이사들 옷 5만 원 사주고 10만 원 정도 세입 잡아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우회 늘려서 찬조 받으면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중간에 체육회 회장을 해보니까 군수기 타기 행사들이 많거든요. 거기가면 밥 먹어야 하지, 비용들이 1년에 몇 백만 원씩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동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한 사람은 서울 쪽에 있고 울산에 있습니다. 묘가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묘 밑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고** 계장 여동생 소유라서 직접 협조를 구했고 거기는 전체 면적 상관없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종자대 관련해서 잔액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형편이고 실제적으로 일부 작목이 모래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작목을 변환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겠지만 일선에서는 기존에 지원해 줬던 건 존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 부분 질문을 드렸냐면 종자대 잔액이 남아있다는 건 불필요하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저희도 주민들의 여론이나 뭐든지 받고 쓰고 할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하셔요. 여기에 대처한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추차도 따뜻하게 했고 과일도 예쁘게 해놓으시고 정성이 대단합니다.

건설 사업현황 19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마지막 65페이지 재배정 사업까지 그게 2회 추경이 여기 안 들어 간 거죠?

여기 보면 준공 예정 가로 되었고 작성한 과정에 13번이 빠져있는데 그 외에는 9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가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뒤에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내용들만 잘해도 면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거라 예상하고요. 여기 내용과 상관없는데 상운은 단체가 많죠?

운영하시는데 중복 가입 되어 단체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상운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가뭄이 폭염 때도 심했잖아요. 심했는데 집행부에서 폭염대책에 긴급자금을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줬는데 읍면에서 느끼는 폭염대책 비용에 대한 속도감이 주민들이 느끼는 거와 면에서 보셨을 때 집행부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운다고 내려 보내 줬는데 면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틀릴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애가 타는데 자금이 못됐을 경우도 있고 가뭄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면장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단체 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유도회부터 농업경영인회,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보니까 거의 젊은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겹쳐있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거의 농업경영인회하고 의소대, 새마을 이런 쪽에는 이장님, 지도자님 다 겹쳐 있습니다. 젊은 분들, 활동적인 분들 겹쳐 있어서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에 적극성을 띠는 사람은 한정되어있거든요. 골고루 사회 참여하고 단체 활동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상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 많이 겹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한농연, 의소대, 농촌지도자회 갈 때마다 보면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보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얼마나 겹치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중복되는 인원이 많아서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너무 겹치는 부분 많기 때문에 면에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지혜롭게, 어차피 그분들이 겹쳐있는 부분을 면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봉사도 좋아서 하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니까 면에서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겹쳐서 나오려고 하면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폭염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와서 가뭄이 바로 시작되었는데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미리 내려와 있더라고요. 살수차 동원하고 하천굴착도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제가 추진한 경우로 봐서는 큰 무리 없이 적정한 시기에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충분히 세워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운은 다행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운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른 면에는 늦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간에서 면장님이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세운 추진계획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리겠죠. 그러면 면장님 생각에는 몇%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저까지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는 상부 부서로 보낸 건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님 만나러 갔다는 게 1~2건 정도 있어서 나중에 알고…….미리 알려주면 미리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담당자가 해결이 안 되면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늘 강조하고 있고요. 어려우면 2층으로 올려 보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나와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태양광 문제나 축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상담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 관련해서는 작은 군이기도 하고 군수님이 다 수행을 못 하시기 때문에 면장을 세웠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완전히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걸 면에서 가리지 마시고 일단 본청으로 옮겨서…….지역에 의원들 다 계시잖아요. 전달이 되어야 해요. 저희들에게 와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도 들어보면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듣죠?

일단 제가 면장 와서도 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고 기본적으로는 방침은 상운에 업을 갖고 있는 분들 우선으로 하고 지역 출신들 그 외에 하고 있는데 참 적정하게 배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줄 곳은 많고 사업 건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지혜롭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때문에 면장님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견을 가지고 소신껏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몇% 정도 숙원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받기도 하고 여러 건 했습니다만 추경사업은 어차피 한동네 1건 정도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대략 건수를 정해줬습니다. 큰 곳은 5건, 작은 데는 3건 했는데 그 기준으로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 보다 배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비하면 주요 사업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민원이라서 관심을 갖고 접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의 해결책, 마을에서 순위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군에 올려 예산을 받아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고 균형 있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와있는데 내년에 계획해 주신 거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귀농 귀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의 끝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에게도 황당한 요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들어오실 때 공무원 헌장 선서하고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저희 지역구에 유능한 면장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특수시책 뒤에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가파른 거 같아요. 이대로 나무심기에는 나중에 산을 들어낼 수는 없는지 나중에 산주와 한번 해결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요구가 묘들이 위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고심은 못 해봤는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각 읍면별로 면적 대비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산서를 매년 받고 있나요?

잘 준비를 해서 정산서를 잘 챙겨 주시고요.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대충 봐도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건 당초 계획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람 잔액들이 있거든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빙자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붙이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남은 것 같은 데 반납을 하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 더 본인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니까 3명밖에 없는데 100만 원 이하도 많죠?

상운면은 어떻게 납부를 독려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면은 이장님에게 납부 독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장님들도 같은 동네 살면서 체납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그렇더라고 해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체납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데 보다 상운면이 설계 변경이 많아요. 7건 되는데 이중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산성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잖아요. 설계 조서 좀 갖다 주시고요.

밑에 보면 토지 소유자 승낙 불가가 있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이 1300만 원 되었는데 사업이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한 것 같아요. 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개소 특히 토지 소유 승낙불가는 사실 설명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보다 설계변경이 많은데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이 늘어난다거나 건의가 있어서 당초 이장 이야기 듣고 현장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추가로 요청사항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12억 정도인데 사업 선정을 할 때 이장님들이 해서 올라오잖아요. 소외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몇 년이 되어도 공사를 안준다는 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이장님과 상의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파악을 해보니까 회의를 한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대다수 이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해놓기는 하는데 다음부터 그게 사실은 순위 정한대로 룰을 정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중간에 기대 못한 장소가 발생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심의 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내년 사업할 때 철저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순위를 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0개 읍면 중에 면장님이 최고 똑똑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노후보일러 대상자가 요구 수요가 없습니까? 산업계장님? 해달라고 하는 분들 충족을 다시켜줍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보일러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걸 산업계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나요?

왜 묻냐고 하면 나무 보일러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3년 전에 없어졌는데 수요가 있으면 해줘야 하거든요. 새마을과에 이야기해서 넣어줄라고 하는데 나무보일러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름 값이 오르면 주변에 땔감은 있으니까 나무보일러 없앤 게 불이 많이 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없앤 게 아니에요. 3년 전에 없앴는데 이걸 해달라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교체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시범적으로 올해 몇 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산업계장님이 이장님한테 수요조사를 받아보고 이걸 오픈해서 받으면 안돼요.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많죠?

저소득 분들을 되는 대로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해보고, 연탄보일러는 100% 다 되잖아요. 농기계는 혹시 상운에서 필요한 거 없습니까? 농사지으면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게 책자에 안 올라왔네요.

최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걸 넣어야 주민들이 뭐가 필요 한지 알죠. 저희들이 여기에 감사를 나오는 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순서가 그렇잖아요. 읍면 감사하고 본청 감사하고 본예산 하잖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운면에 뭐가 필요하고……. 제가 과거에 경운기도 2006년도에 보조를 했어요. 관리기를 보면 면에서 주민들은 10대 필요한 데 군에서는 재정이 안 되어 1대 내려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농민이 필요한 게 뭔지 알잖아요. 농사짓는데 최고 중요한 게 산업계이고 또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부모 없는 가정들 이런 데는 복지계입니다. 산업계와 복지계 잘되는 면은 주민들이 혜택을 맏이 받습니다.

작년에 890만 원 했습니다. 계획이 그건데 1,990만 원 해서 저희들이 220%받아왔습니다.

많이 받아왔고, 제가 면에 다니면서 그래도 상운면이 많이 받았고 열심히 했네요. 이런 부분들 복지계에서 지금 11월 말 이잖아요. 한 달 있으면 올해 지나가는데 상운에 방문사례사가 있죠?

그분들이 동원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는 8명이 급식 노인들 도시락, 이건 그분들이 도시락 전달하잖아요. 면장님, 재가노인식사배달을 면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몇 명이라도 더 늘려서 도시락 갖다 주면 좋아한다더라고요. 아동급식지원은 19명 많네요. 이건 됐고 올해 산불감시원 작년에는 2년 있으면 잘리고 해서 올해 여기에는 말썽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중간에 산불 진화를 벌점을 매겼습니다. 지난 해 1건 산불 나서 5점 감점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탈락해서…….

잘 하셨네요. 아무튼 면에 산불감시 때문에 난리가 나서…….

○상운면장 박 남 주
기준을 누가 봐도 확실하도록 체크항목 배점을 확실히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조 사업 6건인데 다른 면에 비해 상당히 적네요. 자조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고 인력이 없는데 이걸 해서 돈 주고 사서 어른들이 못 나오니까 동네에서 군 자체에서 이게 아마 1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예요. 자조사업을 안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자조사업 업자들도 일거리가 없는데 자조사업 다 해버리면 그런 측면도 없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조사업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만 6건 밖에 없는데 점점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의회에서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김제일 감사위원장님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여기 오는 목적 취지를 제가 네 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면장님 이야기 안 해도 똑똑하시니까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사업 6건 모두 새마을 거 입니까? 과별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도 있을 테고 13페이지, 이따가 마치고 말씀해 주세요. 표시가 없어서요.

그리고 상운면은 수리계 정리가 되었죠? 통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리계 운영하는 곳은 없죠? 동네마다 물 쓰면 물세 받고…….

그리고 면장님께 건의 드리는 건데 사업 하신다고 면소재지 뒷산 보니까 산수유, 단풍, 왕벚 주로 관상용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과 함께 헛개나무나 소금나무, 붓순나무…….붓순나무 이게 타미플로 감기약 원료거든요. 엄청 비싼데 상운도 혹시 재배가 될까 싶어서 이게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산에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나무들이니까 5그루나 10그루 같이 심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상경비와 수리계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상운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화읍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에 이어 봉화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화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역시 봉화읍은 우리 봉화군의 수도답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죠?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읍은 봉화군 수도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늘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내용 중에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읍 관내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풀베기 사업. 17페이지 82번, 83번. 아리숲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 했었죠? 올해는 단체 주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줬을 때 기금 조성 이점은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있는 정식 업체에 주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에서는 별다른 불만 표시를 안 합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들 텐데…….

전에 보니까 새마을에서 운영비가 별로 없으니까 풀베기 사업으로 그 수익을 가지고 단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는 수의 계약 줘버리니까 새마을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걸 못했으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수의계약을 별도로 주는 이유가 안전이나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주신 것 같은데 단체에서 별 이야기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단체에서 그걸 계속하고 싶어 하면 앞으로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체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 일상경비 사업 중에 내성3리 KG하이빌옆포장설치공사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인가요? 새로 개설된 도로는 아니죠?

도로에서 우축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위에 새로 개설된 쪽에서 중간쯤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내용만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교육도 하시고 연찬회도 하신다 하니까 제가 내성2리 주민으로서 민원실에 방문해보니까 직원들 불편사항을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저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이동여성회관이라고 강의하고 목공예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복지담당한테 함께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홍보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인원이 많으리라고 참석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몇 명 없었어요. 이렇게 교육 할 기회나 체험 프로그램을 알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할 텐데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었는지 읍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동 여성회관은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여성분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공문을 시간 상 여유롭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공문이 촉박하게 내려온 문제점도 있고 어쨌든 홍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단체나 여성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성단체회원들이 2~3명만 참석해도 40~50명 채우기는 쉽거든요. 제가 참석 했다가 목공예는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갔지만 참 아쉽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1년에 몇 번 안 될 텐데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도 이렇게 참석이 저조한 건 예산도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동안 봉화군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 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신 봉화읍에 보면 보행자 도로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교차로에서 거촌2리까지 하셨는데 봉화읍이 봉화군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내성초등학교나 봉화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도로에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 봉화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계에서 봉화시내로 오는 길, 유곡 닭실마을에서 봉화시내로 오는 길, 황전에서 봉화시내로 오는 길 그런 부분에 대부분 인도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짚어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부분을 첫 번째 과제로 거촌에서 봉화읍까지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진행 되면 추후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약간 아쉬운 건 사업비 내역이나 대략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특히 산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실에도 전부 들어오면잘 웃어주시고 민원인들 대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읍에 직원들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황전에서 오는 길이라든가 거촌에서 들어오는 입구, 유곡에서 오는 길 이런 길들이 전부 주민들이 걸어서 자전거로 아니면 차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걸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실 인도가 없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계획도로가 도시환경과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기를 계속 바라고요. 아마 예산관계로 추진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셔서 관심과 배려로 인도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일상경비사업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받았을 거고, 도시환경과에도 받았을 텐데…….

가드레일 설치 공사는 도시개발담당이고 농어촌 도로 보수는 도로계입니다. KG하이빌은 도시개발에서 받았고 동막골 배수로는 새마을입니다. 웃태골 농로는 새마을입니다. 갠골, 못골은 농촌개발과입니다.

읍장님 수십 년간 고생하셨는데 질문을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을 위해서 공직생활하시면서 이런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군청에 들어오실 일도 없으실 테고,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12월 30일자로 3명은 연수를 들어가고 저는 명퇴 승인이 났습니다.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화 법전에서 태어나 공무원 어린 나이에 꿈을 안고 그 당시에는 면 직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봉화에 포장이 거의 안 된 시절입니다. 법전면사무소에 출근하면 자전거로 출장을 가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초가지붕을 걷어 내고 그때는 행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때 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군에 전입을 해서 오늘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두 아들도 훌륭하게 나름 잘 키웠고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후배들을 위해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오랫동안 너무 오래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싫어서 명퇴를 했습니다. 여러 동료 직원들, 여러 의원님들 도움으로 정말 행복하게 공직생활하고 잘 간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서 야인으로 생활하더라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읍장님과 직원 분들 봉화읍을 이끌고 가시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봉화군이 점점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화읍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물야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운면, 봉화읍에 이어 물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하도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물야에 오면 친목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면장님이 참 탁월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읍에서도 김상희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체육대회 2,000만 원 지원금인데 체육대회에 물야면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찬조도 별로 못 받는데 물야는 기금이 많이 부족했죠?

기금이 6,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 110명 정도 됩니다. 10만 원씩 받으면 1,10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 지원되는 거하고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면민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최소 3,900만 원 들어야 하는데 매년 7~800만 원씩 적자가 나거든요. 6,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해도 몇 년 안 가면 고갈되고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10개 읍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나 군에 행정이 현실적으로 체육 면민대회 체육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실은 군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면 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찬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 면 체육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물야면에 오신지 한 2년 되셨죠?

마지막을 물야면에서 장식하시네요. 그동안 물야면에 오셔서 워낙 주민들하고 친화 관계를 잘해주셔서 지금 물야면민들은 전대성 면장님 퇴직하고 난 이후에 다른 면장님 오시면 그 역할을 못하지 않겠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며칠 전에 은빛노인대학 수료식에 식전행사로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감개무량해서 면장님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동안 다른 건 다 잘 되었는데 안타깝게 물야면에 불이 많이 났어요.

불이 많이 나서 지난번에 이장 회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불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계도를 많이 있지만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을 현재 상태로는 골든타임 소화하기가 부족한데 119안전센터를 승격시켜서 소방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장님 소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자로 와서 산불은 금년도에 2건 밖에 안 났지만 중간에 주택화재가 12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8건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였고 나머지 4건은 전기 합선이나 이런 걸로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 화재 발생하고 보면 우리 물야면에는 작은 소방차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현장에 도착해도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봉화에서 오고 부석에서 와도 초기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야에도 의용소방대를 제외한 정규 소방직과 대형소방차량이 상시배치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면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물야면 중기발전계획에 가능하면 그 내용 포함해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야면에 올해 자조사업 10건 했잖아요. 문제점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까 새마을 자조사업에 대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자조사업을 요구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숙원사업이나 사업을 할 장소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오전 상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네별로 숙원사업 신청 건수가 많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어떤 동네는 이장과 친하면 빨리 해주고 이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평생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미리하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모 의원님이 동네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물야면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면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봉화읍이 26개 리동이고, 두 번째로 물야면이 24개 리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봉화읍을 제외하고는 사업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비교를 하자면 석포면은 7개 리동이고, 저희들은 24개 리동이거든요. 사업비가 예를 들어 4억이 배정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한동네 2,000만 원씩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석포면은 몇 건씩 더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적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조사업이라도 해서 포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자조 사업보다는 면 발주 사업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면장님 말씀처럼 내 부모, 내 형제 같은 생각으로 직원들도 잘 보살펴 주셨고 특히 그런 생각으로 면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하셔서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섭섭해요.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저의 질의가 끝나면 그동안 있었던 소회도 부탁드립니다.

공사 설계변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사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 변경사항이1건만 했다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면에 다녀보면 노인일자리 팀들 관리하는데 조끼도 안 입고 굉장히 노면이 위험하잖아요. 인도가 있는 거리가 잘 없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항상 노인일자리 하는 팀들 옷을 잘 갖춰 입어 위험하지 않게 해주셔서 저희 지역만 보다가 다른 지역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하셨고 방금 조병두 위원님 말씀도 지난번에 봉화읍에 불이 났을 때 119영주봉화서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전에 말씀처럼 중장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봉화읍에 봉화군소방서가 생기면 차츰 차츰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주택 불났는데 갔더니 그분이 면장님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불이 났을 때 면장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면장님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면장님 그 마음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물야면이 불조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민 교육시키면 그런 소리 안 듣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물야면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봉화, 춘양 다음이 물야입니다. 이런 환경이 물야에 없었다는 건 정말 안타깝지만 3년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보완해야 될 점이나 필요한 건 같이 계시는 조병두 위원님과 함께 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영미 위원님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물야면에서 바라는 숙원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거점 사업 체육시설 관계는 이제 첫걸음입니다. 겨우 부지 천여 평 확보해 놓았고 사업비만 확보 되어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3년 정도 지나면 좋은 시설이 설치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화재 관계는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화에 내려가면 늘 불면장 내려왔다고 해서 얼굴 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관내 화목보일러 207가구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보일러 앞에 화목을 재어놓거나 잔재물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결국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감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느낍니다. 아무튼 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직도 33일 남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잘해온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독촉도 하고 뒤에서 닦달도 했는데 끝이 다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면민들한테 좀 더 자세히 챙겨보고 잘해드릴걸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탈하게 잘 마무리한데 대해서 저 자신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읍면 전체 면 체육회 기금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3억 정도 올해 사업도 하셨는데 물론 아까 말씀처럼 1년 하면 8~900만 원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고 아마 정리추경 때는 정리가 되지 싶은데 다른 면을 보니까 특별이사직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사비 얼마 받아요? 20만 원씩 받나요?

다른 곳은 15만 원 받는 곳도 있는데 특별이사회를 해서 50만 원 받는 사람들을 구축을 해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회칙에 50만 원 정해서 똑같이 내는 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많이 발주 하셨는데 그분들 10명 하면 예산도 확보할 것 같은데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모자라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물야 경로당에 방송장비 지원 7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원 사업입니까?

물야 분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서사 은빛대학을 작년에 1기 운영했고 올해 2기를 운영 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방송시설이 잡음이 나는 게 있어서 은빛 대학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방송도 해야 하고 PPT설치해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군에 건의를 드려서 700만 원 받아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보면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되잖아요?

전체 5,000평 정도 필요한데 1,000평 정도 사놓았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전제 조건으로 일부 사업 부지를 확보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미리 1,000평을 사서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상태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더 사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해줘도 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 사놓은 1,000평이 물야 가든 바로 위쪽에 저희들이 1,000평 살 때도 한 5,000평 정도가 한 필지 있어서 한 사람이 승낙을 하면 가능하지만 여러 필지가 있을 때는 한 두 사람이 승낙해도 나머지 사람이 안 되면 사기 어렵거든요. 전부 고려하다 보니까 한 필지는 샀고 나머지 주변은 구두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고 나머지도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태풍 때 농가 피해가 많았잖아요?

태풍 때 사실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군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사과, 벼,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 보험이 가입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지원이 되었고 그 외 특별생계비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농가에 바로 입금이 되고 그 외에 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피해 때 사과나무가 많이 쓰러진 농가가 개단에 1농가 있었고 오전에 1농가……. 한 270주 정도 쓰러진 농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에도 쓰러진 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어야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2농가가 쓰러진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에서는 보험으로 인한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한 90도 정도 넘어가버리면 일으켜 세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지면 이쪽 뿌리가 부러졌고, 세우면 반대쪽 뿌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2농가가 100% 다 캐내고 내년에 다시 갱신 하는 걸로 하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묘목재 지원이나 군과 연계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 보시고요. 아까 산불 얘기하셨는데 불면장님 되셨다고 했는데 이 지역 산불 요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0명 선발을 했는데 군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60세 이하로 내려와서 공고를 할 때도 60세 이하로 하고 만약에 60세 이하에서 인원이 충당이 안 될 것 같으면 65세 이상해서 30% 정도 추가 선발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니 17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60세 이하에서 13명이고 60세 이상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60세 이상은 심사에서 배제를 하고 60세 미만 13명 중에서 3명을 탈락시키고 10명 선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데 주민숙원사업이 1년에 보통 10억씩, 13억씩 매년 내려가거든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 서 느꼈겠지만 제 생각에도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선정 시에도 공공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보면 자기 논둑 하는 집도 많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사업비가 2,000만 원가지고 면에 설계를 하잖아요.

물가는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가보면 조잡한 사업이 많아요.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면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 사업 예산 편성은 거의 2,000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급액 5~60% 빼고 나면 도급액이 800만 원, 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자투리 사업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도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건수를 줄이더라도 도급액을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관급액 포함하면 3,500~4,000만 원 정도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계속 건수를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어 왔었거든요. 건수를 줄이더라도 개선이 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장님들이 사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동네는 안하더라도 다른 동네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받아서 4,000만 원, 5,000만 원 받아서 한 공사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자조협동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작은 금액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로 다른데 쓴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자조협동사업이 어떻게 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조 협동사업이 초창기에는 사실 조건도 괜찮고 주민들도 상당히 열의도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자조협동 사업 들어가면 요청을 하지만 노폭도 좁고 노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놓고 나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세굴이라든가 나중에 차량 전복위험이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리동별로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 자조협동사업을 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건수를 채우다 보면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면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에서 담당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우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판상으로 소유자가 패소를 하고 철근이나 이런 절차를 군에서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장은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십니다. 일상경비 사업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일상경비 사업을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재산면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화 읍 장	김 위 동(金衛東)		물 야 면 장	전 대 성(全大星)
상 운 면 장	박 남 주(朴男柱)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