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오늘은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원연 사회복지팀장이 갑자기 복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박종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영미 팀장은 교육관계로 김인옥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보고 하기에 앞서 부군수님! 실과소 첫 행정사무감사 하던 날 문화관광과와 산림과 간 객주 관계, 객주의 담당 부서가 어디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객주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맞습니다. 객주 운영 실태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던 엄기섭 위원님께 과장님이 오시든지, 실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모든 상황 보고와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그러하셨지만 금년은 유난히도 힘들고 바쁜 한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실은 총 6개 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28명, 공무직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31개 사업으로서 493억 9,727만 3,000원의 사업비로 472억 9,811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진도는 96%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도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5억 7,730만 원은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금년 중으로 집행을 강요하고 있고 최소한 행정절차는 이행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할매할배의날 지원은 11월 14일, 11월 19일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3-2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은 어제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가구당 10kg, 100가구 지원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7개 사업에 55억 4,509만 3,000원의 예산으로 집행 잔액은 4억 1,865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반환금액은 군비 8,811만 원을 제외한 3억 3,054만 4,000원 반환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 3,568만 2,000원의 사업비로 100% 집행 했습니다. 향후 정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5-2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총 12개 단체, 2억 1,442만 4,000원을 지원해서 내년 1월 중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총 7건 13억 8,13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만 지출액은 1억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로당 신축사업은 12월 중에 정산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성1리 경로당 등 251개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부분은 12월 중에 행정절차 내지는 집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지원한 춘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도 금년에 마무리 한 다음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한 석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과 물야 농촌놀이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 후에 기부 체납 받은 후에 집행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5-4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50억 5,514만 2,000원지원했습니다. 집행액은 49억 8,633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인 6,8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5-5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4개 기금에 기금 조성액은 14억 9,835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확보액 11억 3,611만 6,000원 확보해서 집행은 2,760만 원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금년도 기금목표액인 5억 원을 금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희망복지장학기금은 내년도에는 적립금액이 없으며 금년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16명과 대학생 1명에 대한 장학금 94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도 역시 내년도에는 적립금액이 없으며 이자발생분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2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00만 원 집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7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할매할배의 날 행사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행사로 머물지 않도록 하고 세대와 가족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현 실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활동, 개인주의 영향 등으로 향후 많은 경로당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서 장기계획 및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물야면 오록 경로당을 주민협의를 통해서 1개소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마을과 협의를 해서 이용이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거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역시 여러 부분의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립형으로 전환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8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와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역시도 가구 당 1,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역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222회 정례회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방과 후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석포, 춘양, 물야 놀이터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자립지원과 자녀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가구에 4,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30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 완공식을 개최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하고 옥상방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구 설치를 완료하는 등 주변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춘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완공식은 내년 3월에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서 낙하물 방지를 예방하였으며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해서 주변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농어촌놀이터 건립은 11월 20일에 완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역시 질 좋은 창호를 활용하였으며 위험우려가 있는 외벽 쪽으로는 추가 시설물 설치해서 아동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기 봉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용역은 경상북도 일괄 용역을 수행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봉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 금액은 3,507만 6,000원입니다. 12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중앙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봉화 여성가족 행복누리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3,080만 원으로 대경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도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국비 40억 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센터를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시설을 운영하고 지금 여성회관 쪽에 있는 비좁은 공간을 확보해서 넓은 공간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입지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 용역은 1,545만 4,000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을 통해 석포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대지로 변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반조성사업 외 1개소는 사실상 기반조성공사 설계로서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 주체와 예산부족분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12~19번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그 외 수입금, 군유재산 대부료, 기타 사용료 등 48건에 대해서 1,232만 4,000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징수금액은 407만 원으로서 다수 징수율이 낮습니다만 주요 이유는 의료 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5%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부담금 의료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개인별 조사를 해보니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1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총 9개 위원회로서 수당지급은 4개 위원회 각 1회 15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대부분 서면심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하고 출석심의는 4번 밖에 못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 3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2명이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22-2 민간인은 저희 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쪽 23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2건 기간 내 처리 건수는 194건이고 기간경과 처리 건수는 8건입니다.

24~27번은 해당 없습니다. 28번은 해당 없음으로 냈습니다만 일전에 1억 이상 고액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봉화 1호로서 전 권영만 도의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경북 9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람코 자산신탁 회사에서 2년 연속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차량이 노후 되어 이** 대표와 춘양 라이온스 클럽이 공동으로 스타렉스 1대를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출향 기업인 및 지역 업체 군민 등 많습니다만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 내 자원 봉사자는 7,560명, 군민의 4분의 1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2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신용미달로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1,248가구, 48명, 교육급여 266명, 해산장제급여 65명 42억 4,925만 8,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37쪽 31번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총 11개소 어린이집에 15억 75만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중복될 경우 회수하는데 중복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38쪽 32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32-1 어린이집입니다. 총 11개소에 종사자수는 88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384명이 보육 받고 있고 예산 지원은 17억 6,609만 2,000원으로 집행은 15억 8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32-2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입니다. 역시 총 11개소입니다. 종사자 수는 251명이고 현원은 36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계획은 18억 5,321만 8,000원으로 집행은 18억 5,321만 8,000원 했습니다.

40쪽입니다. 33번 한부모 가족 지원 내역입니다. 33-1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봉성면 1세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경주지역에 자립지원캠프를 다녀온 가정에 대해서 수료증을 받으면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 중고생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80%를 지원하고 군에서는 20%를 지원합니다. 총 3명에 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33-3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26명이고 매월 지원합니다. 만 14세 미만 월 13만 원 지원합니다. 총 금액은 4,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34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입니다. 홍보 계도는 100건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스마트폰 앱으로 생활불편 신고 5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 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징수되겠습니다. 35번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42쪽입니다. 36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실적입니다. 36-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은 2018년도 성금목표액은 1억 3,4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실적은 3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228%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은 1억 3,693만 4,000만 원으로서 2018년 대비 2% 증액해서 내년도 1월 30일까지 모금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긴급지원사업 배분금을 통해 읍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사업까지 710명에게 3억 5,891만 2,000원 배분했습니다. 이 실적은 10월말 기준입니다.

43쪽입니다. 37번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대상은 1,517명입니다. 지원실적은 3억 8,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38 여성자원봉사대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 8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밑반찬봉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뉴프랜즈 기업으로부터 매년 1,000만 원 받아서 독거노인 40명에게 월 2회 정도 밑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9번 경로당 현황입니다. 39-1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총 자연 부락소는 501개소에 경로당 수는 251개소입니다. 2018년도는 3개소 신축했고 내년도 신청 물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39-2 이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157개 이동에 25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경로당 시설은 100개소이고 151개는 마을회관 139개소를 사용하고 있고 노인회관, 복지회관,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39-3 경로당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경로당 겸용하고 있는 곳이 213개소, 할아버지 경로당 19개소, 할머니 경로당 등록된 곳이 19개소입니다. 예산액은 13억 58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은 12억 4,438만 원 했습니다.

40번 국제결혼지원 사업입니다. 국제결혼사업은 매년 2명에 대해서 1인당 6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47쪽 41번 보육교사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교사인원은 88명으로서 2억 8,833만 2,000원 예산 중에서 2억 3,646만 원 집행했습니다. 보육대상자는 384명이 되겠습니다.

42번 재산면 행복목욕탕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인데 총 5,689명 이용했습니다. 1인당 이용료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날씨가 추워서 힘들었다고 주민들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소도 협소했다고 말이 많은데 왜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일정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늦은 이유가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모든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늦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출하기 좋은 그런 시기를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지역 의원들이 춘양에서 특히 말씀이 많았잖아요. 장소 부분과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질을 좋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가족 간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면 행사가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나서 식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는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과 한번 좋은 의견을 논의토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만족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질 좋고 장소뿐만 아니라 날씨도 잘 선택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지원 사업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실장님 가셔서 주민들하고 의논해보고 상의 해봤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기청정기 부분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이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눈치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기청정기가 우리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도 있지만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어르신들은 주방 공간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소간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어서 다른 시군의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늦춰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지부 쪽에서는 집행이 안 되면 앞으로 예산을 반납 받겠다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향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필터교체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나중에 시군비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 최대 관리기간을 몇 년 줄 수 있는지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게 하면 서 다른 시군의 단점, 장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모든 걸 자료로 받는데요. 사실 PPT도 없어서 A4용지로 쓰는 이 상황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석포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있어서 제가 석포 놀이터에 한번 가봤어요.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절토가……. 감독은 누가 했어요?

감독자체 모든 부분은 세이브더칠드런 쪽에서 하는데 절토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더 까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식만 했습니다.

완공식만 했습니다. 준공처리는 아직 건물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건물 사용 승인 전에 소유권을 봉화군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받을 겁니다.

공모는 잘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1억을 그쪽으로 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사무관리를 안하면 돈 1억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 했는데, 지금 제가 가봤을 때는 터파기 자체가 기초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치긴 쳤겠죠?

터파기를 해서 기초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사실 가보니까 돌이 다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옆에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같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인수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옆에 소방도로와 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이런 문제가 있고 정산문제는 나중에 기부체납을 받을 때 1억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을 검토해서 돈이 소요가 안 되었다고 하면 환수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계획은 없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 중간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어정쩡합니다.

배수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려를 했더니 밑에 우수관을 묻었다고 합니다. 배수관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배수 입구 쪽을 봤는데 파이프 자체도 너무 가늘고 내가 보기에는 배수를 그 파이프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잡하게 해놓았고, 시설직 감독을 1명을 두고 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 시에 물야에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물야에서 도면이 있냐고 했더니 그 분이 도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이를 주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지으면서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쪽에서 주관해서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자료를 달라는 거는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물야에도 그 때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화재에 너무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안쪽에는 합판으로 하고 에너지 효율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설계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벽채 부분에 이쪽에는 100T를 쓰고 이쪽에는 150T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이은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100T는 맞습니다.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95T로 보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맞물리는 부분이 다수 적게 보이는 거지 100T는 맞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나중에 올라가 보겠지만 거기도 과목 변경해서 1억 시설비 줬잖아요?

예, 5,000만 원은 사업비로 미리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기반조성비는 물야 5,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야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석포는 한 번 나중에 실장님이 가보십시오. 내가 봐서도 처음에 시공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터를 닦도록 우리가 1억을 줬는데 이걸 도시환경과에서 책임을 지라는데 이게 사업부지가 어디 겁니까?

어차피 도시환경과 쪽에서 한다는 건, 복지실에서 사업 연계가 되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맞습니다만 주변 소방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구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도시환경과에 부탁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보셨겠지만 사진에는 없는데 앞에 미끄럼틀인가요? 앞에 벽면 쪽에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옛날 주차장 라인을 지우고 거기에 아이들이 도움닫기가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계단에 난간도 없던데…….

계단은 이동하는 계단이 아니라 스탠드 형태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거고 이동하는 계단이 아니라 스탠드입니다. 주변이 일부 위험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노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안되면 이걸 사업비를 더 해가지고 밑에 도움닫기 하는 쪽에 안전시설을 해서……. 가보셨겠지만 주차라인을 지우고 주차라인을 뒤에 해놓았더라고요. 차를 빼면 애들하고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주차라인을 지우고 반대편에만 사용하는 걸로 일단 그쪽에는 다른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라인은 안됩니다. 지우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차가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급하게 해야 해요. 애들 언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하는데 주변 소방도로 공사장과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다가오는데 절취 안 된 부분 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다 굴러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부족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환경과 소방도로 개설할 때……. 일단 장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절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어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게 참 행정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두 번, 세 번 해야 고쳐지더라고요

21페이지 자원봉사자 대회가 6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30일에 하신 거 맞죠? 그죠?

날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500만 원이었는데 효율성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회 끝나고 이영미 의원님과 늦게 격려차 가봤는데 500만 원 대회에 비해서 끝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남아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했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7,57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느낀 건데 이 분들이 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지원이 행정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장 장면들을 카카오 스토리로 주고받는 분들이 봉화 시내에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경로당이나 삼삼오오 모이는 장소에서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2,000시간을 한 사람이 있다, 1,000시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로 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큰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자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힘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청정기가 1대에 230만 원 돼요. 230만 원 짜리 공기 청정기는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추가비용이 들면 지자체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복누리 센터 건립은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비 40억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읍내에서 여성부분, 아동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까지 주셨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 자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4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기준이라 하시지만 예전에 비해서 혜택 받는 인원은 적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1,000명 넘은 기억이 나는데 710명밖에 안 된다는 건 기준 자체는 10월 말 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해주시면……. 업무도 과중한 건 압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좀 더 행복해 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원금액도 저희가 실적에 비해서 지원 금액을 많이 이용하지 못 한 것 같아요. 이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사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봉화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화 어린이집은 잘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잘하셔서 또 어떤 어린이집은 잘못하면 그게 재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이 안 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대회는 사업비 500만 원으로 400여명이 참여합니다. 그 분들은 1년 내내 가정일 보다는 이웃을 위해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금전으로 따져서는 약합니다.

실장님, 그건 5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500만 원은 도에 가는 봉사자 대회 일 것이고 화합한마당은 예산이 1,500만 원이 지원됐을 거예요.

아무튼 자원봉사대회에서는 이 분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방안과 연계를 통해서 이 분들의 일감을 많이 만들어서 밝은 지역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장단점을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관리를 오래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30원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부분은 우리 여성회관 쪽 부분이 많이 협소합니다. 여성 업무를 통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비 40억을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용역을 미리 줬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지금 시도까지 정책매뉴얼이 막혀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국회의원 통해서 얘기한 것이 여가부에 전달되어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되어 경상북도는 아직 이런 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소개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유치되면 여성 관련들은 모든 기능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는 사실 주민접근성이 좋은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 배분 금액에 대해서는 전례로 봤을 때는 2017년도 배분에 대해서는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우리 군에 왔습니다만 10월 말 현재로 4억 조금 덜 되는데 최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하시는 과정에 불우한 이웃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자료 전달만해주시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어린이집 11개소 있습니다만 공립형, 법인, 가정 어린이집 2개소 있습니다. 다행히 제일교회에서 하는 제일어린이집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원장님과 수의해서 1차적으로는 협의되었지만 공립형으로 전환한다면 사립유치원과 같은……. 원장들이 자식들처럼 잘 하고 있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어서 공립형으로 전환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되어 지역아동들도 성장하는데 또 부모들도 걱정 안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일하시다가 다치신 분이 계시죠?

병원에 잠깐 갈일이 있어서 갔는데 일자리 하다가 다치셨다고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일자리하면서 상해보험은 다 넣나요?

제가 일자리 관리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일자리 신청할 때 보행기 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용돈벌이는 좋은데 선정하실 때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일하시다가 넘어지고 조금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들어가면 이래저래 손해니까 일자리하시는 분들 선정하실 때 염두해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보행기 끌고 나오셔서 신청 할 때는 걸어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직원들하고 우스개로 내년에는 2층에서 받자 고 했습니다. 사고가나면 사업이 다 무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야 놀이터, 춘양과 석포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안 주다 보니까 사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놀이터 옆 경사면이 사실 미끄럼틀인 줄 알았어요. 대답도 미끄럼틀 형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끄럼틀로 내려오면 아이들이 부딪칠 염려가 되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 준공식에 가보니까 미끄럼틀 아니고 일반 경사면이더라고요. 별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는 시설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도면이 없으니까 확인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당초 슬라이딩 면이 미끄럼틀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갔을 때는 아닌 거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해서 차라리 미끄럼틀이었으면 아이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그냥 두는 것보다 미끄럼틀로 바꾸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문제가 어린이 시설, 경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제일로 하기 때문에 당초 미끄럼틀로 계획한 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어린이놀이시설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설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가 너무 짧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걸 들어서 아마 구조를 약간 변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왔을 때는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담벽과 부딪칠 수 있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눈이 오면 미끄럼틀로 이용하고 현재로서는 위험해서 안하니까 지금 미끄럼틀 이용하면서 겨울에 눈 오면 자연적으로 눈썰매장이 되니까 2번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겨울에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게 안 맞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설치제한 규격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경사 있으면 아이들은 눈밭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눈싸움도 하듯이 어떤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해서 그런 보완 시설을 추가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아요. 어차피 아이들 안전은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담벼락 부분에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눈썰매장도 좋고 미끄럼틀도 좋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사실 시설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며칠 전에 인력 채용을 다 했는데 물야는 관리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춘양은 시설장 1명, 생활관리사, 아동복지교사는 연계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시간제로 하는 급식 도우미가 있어서 석포도 사립이지만 마찬가지로 채용을 하고 추가 채용 원서접수를 어제 마감했습니다.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야 쪽 운영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사용 못 합니다. 사용승인 검사가 안 났습니다.

그래요? 물야 쪽 얘기가 물야 초등학교에 부설유치원이 있잖아요. 이쪽 놀이터 부분과 그쪽 학부모들이 이쪽에 놀이터가 개설이 되면 놀이터 기준으로만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유치원에 안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서로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관리할 때 그런 부분 염두해 주셔서, 교육의 목적이 다 틀리고 놀이터니까 분리해서 운영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위원회가 복지실은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는데 원래 위원회 목적이 서면보다 대면위원회 운영이 기본 목적이 아닙니까?

예, 원칙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위원회 부분 자체가 보면 대부분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그런 위원회이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일수를 연장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내용이 아닌 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승인을 해주어야 그 사람들 혜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병원에서 나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출석심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복지실 뿐만 아니라 봉화군에 90개 가까운 위원회가 있는데 방식이 대부분 참석하는 위원회 선정 과정에서부터 운영 되는 게 사실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머릿속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해서 편리한 사람들만 하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원으로 둬서 사실상 대면하기 어려운 위원들도 있더라고요. 위원회 운영이 복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왕이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1월 1일자로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가 위탁 변경이 되죠?

위탁 변경 하는 과정에서 위탁 결정이 나고 지금 요양원에 인원 변동이 좀 있었죠? 유리요양원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장을 사표 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법인대표께서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관여를 못합니다.

위탁을 주면 당연히 인력이 그쪽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동할건 뻔한 사실인데 위탁 계약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위탁이 안 되더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혼란이 많고 조직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심사에 들어갔으면 뒤에 나오는 갈등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위탁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위탁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소속직원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니까 군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탁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인사 부분은 미리 장치를 마련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전원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공지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군에서 지도 감독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행할 때는 저희들도 행정의 힘을 빌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은 내부적인 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고 조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되어야 관여를 하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보면 33-2 중고생자녀 학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체가 34만 원인데 이게 학비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20%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지원한 부분만 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옆에 비고란에 표현을 해주면 자료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학비 지원하는 게 장난하는 것 같은 게 모양새가 이상하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에 보기 좋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5번 하천골재채취장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0월 말 현재 직원은 공무원 31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10명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촌재난위험교량 개체 공사 등 35개 사업에 212억 3,661만 3,000원의 사업비 중 137억 7,9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74억 5,667만 8,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촌재난위험교량 개체 공사는 2018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교대와 교각 설치 중입니다.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277억 8,000만 원으로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금년도 5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도는 80%입니다. 봉화댐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497억 원으로 현재 보완 설계 중이며 2019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반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0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실시 중입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은 2회 추경 예산확보 실시 설계중입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 사업 또한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과 사업대상 지역이 같아 연계 추진하여 하게 되어 미착수 되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9년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구조 검토 등으로 설계가 일시 지연 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에 사전설계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집행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예산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3건 모두 2회 추경 사업으로 12월 3일 현재는 착공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 1,171만 1,000원 반납하였습니다.

10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건은 현재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쪽 민간대행 사업비는 수자원 공사에서 댐건설사업과 재난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탁하였으며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은 11억 8,135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였으며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12쪽에서 19쪽까지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쪽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100개 사업에 645억 2,937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87건은 준공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쪽에서 28쪽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9쪽 총액발주사업 추진 현황은 7건, 631억 6,700만 원으로 문단도로는 완료하였으며 반송덕골 도로는 연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건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0쪽 조경수 식재 현황은 내성천 수변공원에 소나무 2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총 30건으로 30쪽에서 38쪽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9쪽 공공시설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23건으로 3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42쪽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42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137개소에 1,205본이 있으며 사용료 부과는 50만 6,900원입니다.

52쪽 각종 과태료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1,088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등 5개 항목 439건 2억 3,664만 5,000원 부과하고 2억 3,500만 2,000원 징수 하였습니다.

53쪽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6개 위원회로서 42건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57쪽 국외연수자는 공무원 6명이 미국과 유럽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58쪽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인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12건의 민원처리가 반려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신고위치와 준공시설 위치의 불일치, 준공신고 서류 미비, 신고사항과 다른 시설지가 되겠습니다.

61쪽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는 376건을 부과하여 330건, 4,06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는 228건을 부과하여 20건, 4,615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는 79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2쪽 건설업체 관리 현황은 2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영업 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10건, 시정명령 6건, 등록말소 1건입니다.

66쪽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완공되지 않는 걸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다 준공 되었습니다.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은 26건으로 83억 475만 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외 24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66쪽에서 68쪽 까지 조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사용 내역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댐 사업이 사실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가 예비타당성 검토로 증액을 하려다가 승인나지 않아서 결국은 옛날 500억 이하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실 보상비가 증액이 많이 되는 악순환이 돌아오고 어쩌다 보면 사업이 중단될 것 같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추후에 해야 할 이설도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돈이 있지만 선 투입을 해서 보상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 봉화댐 설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쪽이다 싶어서 일단 20억을 보상비로 해서 사업비 배정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20억을 넘겨놓았는데 그 쪽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도 군비를 우선 세우고 했던 부분이라 문제점은 없다고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춘양면민뿐만 아니라 봉화군 주요 정책사업인만큼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일단 봉화댐이 처음부터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재감정 중에 있는 부분들이 처리되면 다음 행정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내서 최소한 내년에는 총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화 어디 지역에 태양광을 사용하는지 내역을 알고 계세요?

태양광 자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 5,000㎡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재문제 부분은 검토하기 사실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LG쪽, 한화 쪽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모든 설계를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어느 회사껄 쓴다는 건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결정이 난거에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3월 26일에 결정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영향성검토위원회 이 부분은 그 자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재해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부분이라서 일정규모의 이상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교수님이나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건에 충족여부를 판단해서 일단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임시회의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스마트 안전거리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때도 잘못하면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용역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기초기본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이나 건의나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추후에 취할 계획입니다.

이게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스마트조성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직원이 다른 쪽에 선진지 견학도 가봤고 구체적인 제안 대시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용역이라 제시되는 안을 보고 검토해서 스마트안전거리가 목적에 맞고 지역주민들한테 안전한 거리의 이미지 적용이 되고 사실 지역에 우려해주시던 CCTV에 대한 폐해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 1억 3,200만 원 나가는데 재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식으로 나가잖아요?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계곡마다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강우로 인한 상류층 영향으로 수해가 우려된다든지 어느 정도 강우가 지속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량시스템이라고 모든 계곡마다 강우량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화 되어 있는 재난대비 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기술유지비 여러 가지 사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스템 돌고 있다가 중단이 되어 호출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시스템 가동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고쳐 가면서 그렇게 하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동네 마다 덧씌우기 해달라고 민원이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고 기술적으로 도로나 이런데 사실은 파인 곳 메꾸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관급이 발생되어 폐기물이 증가되고 이게 반복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사실 위험한 곳도 덧씌우기를 해놓으니까 차량속도가 빨라져서 위험함이 있고 과장님께서는 덧씌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박동교 위원님 우려하듯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항상 보면 차량이 고속으로 많이 다니는 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덜컹거리는 걸 전부 싫어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은 전부 덧씌우기를 요구하는 형편입니다.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확장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가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우려되는 부분은 추가비용을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대처 해주시고요. 그리고 24일 폭설이 내렸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설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봉성 쪽으로 내리는 쪽부터는 잘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오기로는 명호 쪽에 제설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 때 4대를 바로 임차해서 했다는 건 아는데 물론 눈이 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설을 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민원 대처가 미흡했다는 건 주민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민원인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불성실하게 했다는 전화를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민원대처도 잘하시고요.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내년도 조기발주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올라와있던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7cm 정도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12월 1일부터 제설임차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갑자기 4대 정도 추가해서 6대 정도로 대응하다 보니 처리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대응을 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겠고요.

실제 조기발주가 국가적인 재정집행 계획이라 사실 그 부분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조기 집행 부분은 완화하시는 의향이 계십니다. 사실 폐해를 아시겠지만 갑자기 장비 부족, 일손부족, 레미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기집행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투자계획 소위말해 1년 투입할 수 있는 분배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 군수님도 그렇게 결정 지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조기발주를 안할 수는 없어요. 4월 되면 농번기가 시작 되니까 주민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발주를 할 때 분배를 해서 농업 쪽 예산은 일찍 발주를 하시고 농사를 지어도 상관없는 공사는 뒤로 미뤄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OC사업 자체가 복지입니다. 봉화에 뚜렷한 예산도 없는데 복지사업이 많이 되도록 예산확보에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4일 봉화 눈이 많이 왔는데, 봉화는 보통 계약을 12월부터 3월까지 하시나요?

그렇죠. 장비 임치 기간에 따라서 대기 비용이 있고 사업 할 때는 단가가 달라집니다만 그런 계약형식입니다. 사실 기한을 넓게 하면 좋겠지만 빈도가 너무 우려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 시기까지는 하지 못해서 예산사정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 이번에 폐국도가 많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요가 2대 정도 더 있어서 제설차 2대 구입도 있고 거기에 따라 운영도 들어가야 하기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라도 지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건의를 합니다만 국비 지원문제가 안되면서 결국 자치 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위원님들이 힘 좀 보태주신다면 자체적인 계획도 올려서 중앙부처에 건의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상이변이 자꾸 생겨서 언제, 어떻게 집중호우도 마찬가지고 폭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으로 폭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예산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대비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셔도 그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염화칼슘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김상희 부의장님 얘기하신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칼슘이 배 이상 들어가면서 친환경 제설제이다 보니까 제설되는데 굉장히 성능 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로에 보시면 자동 분사장치라고 쓰여 진 곳을 보셨을 겁니다. 높은 재에는 접목을 시키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도 사실은 추세가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석포 쪽에는 그 쪽까지 가져가지 못해서 석포에는 일단 제설제 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설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는 걸 이해 해 주시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우려는 됩니다만 어쨌든 그건 거부할 수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특히 도시환경과 부분인데 예전에는 토양 검사에서 전부 다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염화칼슘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질오염이나 도로 파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석포 같으면 참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고 계신다니까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제설제 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집행부나 의회도 서로 잘 소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박동교 의원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설 차량도 10대로 늘어나고 해서 봉성 그 쪽에 땅을 사는 지주하고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쯤 취득계획을 올릴 텐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노루재 터널조경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 담당 공무원께서 계속 건의해 주셔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에서 관리 안 하고 외부에서 부산국토청이나 건설부 이런 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다니시면서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은 담당 공무원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서 건의하시면 우리 예산 아닌 걸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조병두 위원님도 위원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안전건설과는 100% 서면심의에요. 내용 자체가 보면 중요한 사안이 많은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태양광 허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면 부분이 있는데 서면심사가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서면심사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들이 오셔서 거기 상황들에 대해서 민원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굳이 안 만나도 해결이 되고 회의는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건의해 주시다 보면 봉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부분에 아까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회에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태양광 부분은 워낙 횟수가 많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그런 여건은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는 형태라 서면이 많아졌습니다만 추후 그런 부분도 일단 대면회의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는 건 저희들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자세히 아는 건 없고요. 일단 영주로 가게 되는 상황은 알고 있고 추후 얘기듣기로 기동대 설치 부분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된 내용은 일단 소방서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되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 정도 지원을 바라는 쪽에 있는데 현재로는 예산에서 일부는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대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4대대 같은 경우에 전체가 영주로 통합되니까 7,000만 원 예산이 4대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인지?

지역예비군 대대에……. 나는 4대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사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공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이나 자율방제단 운영 지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빼고 나면 건설공사 부분 20페이지에 건설사업 현 추진 현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 자료상으로 보면 645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498억 정도 집행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과장님 뵈었지만 우리가 면 사업으로 일상경비 내려간 게 이쪽 자료에는 3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사업 했다고 하는 게 7억 1,500만 원 밖에 안돼요. 11억 정도 사용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 변경을 하면서 감보다는 증이 많기 때문에 증에 관한 예산은 어차피 다른 사업에서 잔액을 가지고 투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증 사업과 다해도 140억 정도가……. 여기에 나머지 이월 사업이 23억 정도 돼요. 이월시켜야 될 사업이 23억 빼면 상당한 차액이 나요.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진 지적 팀장님께서 오늘 연가 중으로 김정호 주무관님 왔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제일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직원은 8개 팀에 공무직 5명을 포함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담당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업을 포함한 총 23개 사업에 총 예산 16억 6,138만 8,000원으로 12억 8,546만 5,000원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3억 7,592만 3,000원으로서 1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0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춘양 의양 1지구 지적불부합지 해소 사업 총 예산 1,288만 9,000원을 전액집행하고 잔액은 없으며 반환액은 국비과다 집행 환수액 59만 6,000원과 이자 10만 7,000원 포함한 70만 3,000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5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 내역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봉화군지부 4개 사업, 대한미용사회 봉화군지부 1개 사업, 총 5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 지출하여 위생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으로서 빈집정비사업 60가구 113동 사업비 6,000만 원으로 104동을 완료하여 3,812만 5,000원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9동은 추진 중입니다. 한옥 건립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번 민간위탁금으로 봉화지역자활센터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 14개 가구에 5,320만 원 지원하였으며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급식관련 지원 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9쪽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0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10월 30일 현재 7,714만 2,000원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1,420만 8,000원 조성했으며 금년도는 과징금 처분 건수가 없어서 조성액이 없습니다. 기금은 1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1억 원이 조성되면 식품위생사업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7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가급적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실시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의 정리를 통해서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개 위원회에 88명의 위원이 있는 데 총 11회 했습니다. 대면회의 7회, 서면회의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후 사후 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시 중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3회 추가예산 편성 시 당초 사업계획대비 예산변경 현황이 크므로 당초 예산액에 1억 3,0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서 4,300만 원 예산편성 감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금 지급 예산요구 시점 시 필지별로 증감면적의 감정평가액을 산정되지 못한 당시에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액이 과다하게 요구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향후 예산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액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840만 원으로 ㈜범아엔지니어링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농촌 보안등 신규설치 공사로 사업비 1억 7,042만 8,000원으로 2018년 3월 26일 착공해서 5월 1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2쪽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위반 36만 원, 부동산 등기해태 10만 7,000원, 부동산거래 신고해태 480만 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3,182만 6,000원 총 3,708만 7,000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번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총 291건에 대해서 3억 8,257만 2,000원 부과해서 3억 5,638만 1,000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액은 93.2%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건축위원회 1회, 봉화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소집 심의 1회,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서면심의 2회, 토속음식점 심의 위원회 서면심의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소집심의 1회,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소집심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 공무원 국외연수자 현황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7명이 베트남을 비롯한 6개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으로 총 처리건수 5,221건 중 기간 내에 5,105건, 기간경과 처리 16건입니다. 기간경과 처리는 실제로는 기간 내에 처리를 했는데 처리결과 정산입력 작업이 늦어서 기간 경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완요구민원서류 현황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를 비롯한 총 593건의 민원서류 미비 사항으로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건 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5번 반려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불허민원 처리 현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신고, 토지합병 신고 등 4건에 대해서 구비서류 미흡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6번 다수인 진정건의 민원 처리 현황은 15건으로 축사설치 반대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민원 15건 처리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29번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등 수는 총 6,636등으로 수리 1,116등, 신규이설 등 419등으로 1,535건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자재구입, 공사비용 등 총 관리비 7억 6,377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30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입니다.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민원서류 총 9건에 17,093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으로서 10개 읍면에 총 290건을 허가 하였으며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억 3,825만 원을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으로 2건 영업정지 처분 하였습니다.

34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으로 22개 업소에 107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35번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현황입니다. 1건이 있었습니다.

36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지가 상승분에 대한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부과가 있었습니다.

38번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총 573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13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39번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6건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1쪽 되겠습니다. 40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소천면 고선리 김** 외 6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쪽 되겠습니다. 41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으로 봉화읍 정** 외 9건에 대해서 1,633만 3,000원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42건 농촌빈집슬레이트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빈집슬레이트 철거는 총 57가구에 111동을 사업비 3억 4,507만 4,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시군대표 음식 육성지원 12개소 3,000만 원 지원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업소에 대해서 경영진단하고 메뉴 개발 등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군에는 음식 먹거리 메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뉴개발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해도 독특한 먹거리가 개발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음식이나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음식 메뉴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관광봉화가 되려면 볼거리,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계속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님 있는데 거기 개사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인허가로 인한, 법전뿐만 아니라 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부서 법규라든가, 저희부서에서 취급하는 관계 법령에 의해 검토해서 법규상 하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허가를 발급해주는데 사실상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변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허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법 규정을 따져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상호간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서류 허가를 발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전심사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장들한테 빨리 알려줘서 사전에 막아야 만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뒤늦게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주 하는 이야기가 피해보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루어 졌을 때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만약 주민들과 개사 쪽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내용을 보상해 주는 얘기들은 바는 없지만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매일 하는 이야기인데 가로등, 보안등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주민들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작물 생육 부진이나 여러 가지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규 건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구가 반대하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 없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이게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안 돼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만 하면 세워주는 줄 알아요. 저도 이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야간에도 관심이 있어서 춘양시내에 돌아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옮겨야 할 곳도 있습니다. 옮기려면 또 그 가구가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 쪽에서 판단해서 옮길 것 옮기고, 사실은 가로등이 꺼진 곳도 있어요. 임시회 때도 일제 점검해달라고 말까지 했는데 다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 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넉넉하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일제 조사를 읍면에 지시해 놓았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오면 이설이라든가 신규 설치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요. 예산관계도 신설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도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5억 정도 추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내년도 요구하는 부분은 수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충 개수가 나올 것 같은데 넉넉하게 올리셔서 이 부분은 올해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화군에서 한옥지원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그 분들이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건축은 2년 이내 착공하는 기간은 있어도 준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 봉화 한옥건립지원 사업이 어떤 거 같으세요? 주민들의 부분이나 사업 효율성이 어떤 거 같으세요? 찬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옥이 일반 건축보다는 평당 건축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 주로 한옥 짓지 보통 분들은 건축 단가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저는 문화, 정서부분에 있어서 좋은 이면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개인집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과장님 말씀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옥을 권장하는 사업이기도한데 사업의 효율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시작되고 겨울에 보면 농촌지역에 어르신들 떴다방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으세요. 사업비라고 할 수도 없이 작은 비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거지만 어르신들이 겨울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른들이 계셔서 경로당에 가서 속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저희들 계도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공공행사 모임이 있을 때 특별히 계도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 신고 시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민원이 해결이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보다는 건축신고 하면 접수되고 시간이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슬레이트 빈집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거주하는 건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창고나 버려진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미 수집 해 놓고 적치 되어 있는 슬레이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빈집 슬레이트 철거 신청하면 일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나 거주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치우는데 나머지는 치우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에 버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장님이 신고하시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비용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 사업은 행감 보고서에 안 올라와있나요? 어떻게 해서 안 올라와있죠? 올해 추진이 안 되어 안올리는 건지?

사무 감사 자료는 지정된 양식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임대주택 부지매입이 춘양은 다 되었다고 했잖아요. 봉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화는 19일 재감을 해서 아직 결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통보가 내려오면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보상금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간에 듣기에도 보상비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비를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저번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워터파크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10년 되면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몇 번을 가 봤는데 아까운 땅을 그냥 두고 있는데 거기 공공임대주택이 되는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각종 용역하고 이런 기초 조사하는 것만 해도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치 변경이 된다 해도 상당 시간 소요가 되어야 하고, LH공사 경우에는 공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수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다시 한다고 하면 LH공사 협약자체도 파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는 기존 파기된다 했을 경우에 좋아하는 하는 분도 있겠지만 수용을 위해서 몇 년째 건축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에 손해 보상 문제도 얘기 나오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쪽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터미널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부근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가지 복지관련 시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시니어 복지 쪽으로 확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봉화는 90%, 춘양 100% 부지 사업장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부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 자체가 안 올라온 건 잘못됐어요.

애시 당초 감정할 때 현실가를 반영해서 했어야 하는데 감정사도 위촉 선임했었는데…….

지금 태양광이나 축사 허가 시에 관련서류가 봉합이 되면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그게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관련서류가 다 맞을 때?

관련서류가 다 맞고 적법하면 허가가 나갑니다. 옛날에는 주변 몽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서들의 받도록 구비서류가 있었는데 민원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없앴습니다. 이런 민원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주에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권장으로 하고 있는 거지 필수 요구 민원서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화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얘기가 봉화읍에서는 많더라고요. 주택사업이 안 될지도 모르는 데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태양광 때문에 허가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요건이 다 부합을 하더라도 동네주민이 반대하면 과장님께서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군계획 조례에 보면 발전시설허가 항목 중에 사업대표자는 마을주민들과 충분하게 사업설명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례상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가 충실하게 진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줘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조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비 서류를 징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건너뛰거나 행위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 행위자체를 안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자체를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조례를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요?

사업주가 했다고 하면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 볼게요. 실제적으로 물야 오전1리 태양광 사업개발행위가 나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 사업자가 처음에 당초에 주민들한테 사업 동의에 설명을 자기가 충분히 했다고 하고 동네주민들의 명의를 무단도용해서 자기가 제출해서 그걸 개발행위에 사용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걸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게 검찰에 계류되어있는 상태에서 허가받은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사람이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해서 병석에 누워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동네사람들은 사업설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듣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합의해 준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허가가 나가야 하는지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동네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은 아마 인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조부분은 별도로 처분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고 결과가 나와야 행정이 따라 갑니다. 검찰 계류 중인 상태에서 먼저 예단해서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듭니다. 사법 기관처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전1리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반대를 하면서 걸고 동네 자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민원행정에서 동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번 하셔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요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분들도 법적으로 요건이 허락하는 데 반대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하자가 있는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1리 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갔는데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난번에 민원실에서 어린이식품관련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지원 있잖아요. 1억인데 2019년 2월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거죠? 이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기관이거든요. 2016년도에 시작해서 그때 계약을 해서 올 10월말로 다 되고요. 다시 재위탁된 상태이고 2월에 정산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회계연도가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관련서류를 정상처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별도로 밖에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산학협력단 내에 급식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되어 거기에서 봉화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내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보건소 앞에 시대 미술사 2층에 센터장과 영양사 2명이 상주하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섯 군데만 있네요? 다른 면은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세요?

당초 봉화군청과 봉화읍 두 군데만 있다가 올해 4월에 4개면에 원거리 면단위 소재지부터 설치해서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좋으면 나머지 면도 하자고 했는데 봉화군 가까운 면이 봉성, 물야, 법전, 상운 네 군데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1대당 예산이 8,800만 원입니다. 10개 읍면 다 하면 유지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고 가까운 면에는 봉화읍 가까이 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 면은 보류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4개 읍면에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설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40번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내역 및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

1쪽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도시환경과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원 31명, 공무직 11명으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소재지도심활력 총 38개 사업에 426억 2,518만 원의 사업비 중 282억 5,221만 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 143억 7,29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추진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8쪽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2건으로, 분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증설,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증설 사업은 대구 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으로 내년 1월 사업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KG하이빌밑군계획도로개설공사 등 도시토목사업 3건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에서 5-2는 해당 없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에 의거 명호면 양삼마을주민회에 마을회관 운영비 600만 원, 관창2리 새마을회에 유기질 비료구입비 3,045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63개 농가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철망 설치에 1억 9,838만 9,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동경건설개발에 1,727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5-4 민간위탁금입니다. 10쪽, 11쪽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비와 마을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 환경교육,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에 총 17억 2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하였으며, 10월말 기금조성액은 3억 2,445만 8,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매립장 내 간식 및 위생용품 구입, 매립장 시설물 개선, 재활용 보관 마대구입, 기간제 인부임 등 매립장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을 위해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2쪽~13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4쪽 8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처리결과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5쪽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도로와 구분된 보도설치 건은 도시개발사업에 보도설치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6쪽~18쪽까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8쪽 11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등 6건의 연구용역을 총 1억 2,156만 9,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21쪽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총 68개 사업에 330억 1,368만 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1쪽~26쪽까지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7쪽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1건으로 봉화매립장 태양광발전설비이설공사에 감리비 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시활력사업 등 7개 공사를 총사업비 368억 1,800만 원에 예산확보 285억 7,000만원, 현재까지 지출액 215억 8,406만 2,000원입니다. KG하이빌밑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봉화읍소재지도심활력사업은 총 30억 중 12억 확보하였으며, 19년 9억, 20년 9억으로 사업마무리 예정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물야 수식지구 지방상수도관로확장공사, 교동과 도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병행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3월, 1월 완료계획이고, 앞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 7월 완료계획입니다.

28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된 공사는 24개 공사이며, 주요변경사유는 민원 해결 및 현장 불부합에 의한 계획 변경 등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8쪽~33쪽까지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4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11개 사업 110건의 편입토지와 건물 944㎡ 중 92필지 17,449㎡는 공부정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8필지에 조속히 보상 등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우선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미시장뒤군계획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59필지 11,237㎡를 매입하였으며, 금액은 16억 9,087만 4,000원입니다.

36쪽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18번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7개 법률 위반에 3,595만원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8쪽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149,775건 14억 9,639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 3,785만 원을 징수하고 5,854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봉화군계획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쪽 아래쪽입니다. 봉화군공동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심의 1회 하였습니다.

43쪽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번 공무원은 슬레이트처리 우수담당 업무역량강화로 일본에 1명 등 6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44쪽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44건 중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142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 처리한 1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는 되었으나, 시스템 상 완료결정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전 직원들에게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44쪽 24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서류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건입니다.

26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 현황, 다수인 진정 건은 1건으로 석평3리 양돈장으로 인한 악취해결을 요청한 건이며, 축산농가에 축종변경유도,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처리 유도, 지도점검 강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번 지적 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27번 수범사례로는 2017년 경북 환경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도시환경과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29번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29-1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봉화군의 도시계획 현황 중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약 9.5㎢, 관리지역 235㎢, 농림지역 885.9㎢, 자연환경보전지역 70.5㎢이며, 용도지구는 문화자원보전지구 1개소에 1,500㎡, 자연취락지구 20개소에 158만 1,000㎡, 개발진흥지구 17개소에 415만 2,000㎡ 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4개소에 약 838만 2,000㎡입니다.

47쪽 29-2번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입니다.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 외 8건을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49쪽 29-3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봉성 군계획도로개설공사 등 9건 2.34㎞에 대하여 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였으며, 봉성 외삼리 부랭이마을에 시행하는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에 도로개설 283m, 주차장 등에 대하여 2018년 2월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봉화군 가축분뇨처리공공처리시설 도로개설 125m, 처리시설 18,823㎡에 대하여 2018년 6월 26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 하였습니다

51쪽 30번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 6개 지방상수도의 급수는 8,334가구에 21,641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9%입니다.

52쪽 31번 6개 지방상수도 시설에 9억 9,716만 8,000원으로 340건 보수 하였습니다.

32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194개소에 수질검사 상하반기 582회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판정 75회로 내용은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25개소, 탁도 46개소, 일반세균 4개소이며 부적합 항목을 개선하여 재검사에서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총 38건에 4억 1,945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53쪽 33번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1,982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16개 업소에 대하여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34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석포 하수처리장은 당초 370톤에서 190톤 증설하여 56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환, 2019년 1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54쪽 35번 마을하수처리 추진현황은 현재 우리군은 일 처리량 500톤 미만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27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록, 봉양 증설사업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도천, 교동 하수처리장은 각각 2019년 1월, 2019년 3월에 완료계획입니다.

55쪽 36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과 37번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은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5쪽 38번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1,681만 원의 과태료, 과징금 2,000만 원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59쪽 39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39-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지금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19년 준공예정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으로 인해 2030년 이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일 평균 35톤을 처리 중입니다.

39-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노후가 심하여 2019년 소각시설을 전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소각폐기물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위탁처리 할 예정입니다.

39-3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 눌산, 석포 3개소로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2017년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와 분기별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61쪽 40번 영풍 석포제련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양과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 단독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등과 합동으로 총 3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토양정밀조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보상 협의 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마무리 하실 거죠?

예,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더 건물 건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을 개축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 변경 계획은 없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미보상건 끝까지……. 한분은 서울에 계신다는데 이장님과 동행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업 사업 6,400만 원으로 감사 자료에는 68% 진행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늘어나고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다음에 하실 때 시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전기 차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 확대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1대 했습니다. 차량가격은 4~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700만 원 정도 지원 했는데 만약에 지원자가 더 있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세가 그러하니 홍보 충분히 하셔셔 그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보면 환경문제 때문에 봉화 환경이 걱정되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영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용을 동화로 만들어서 연극 공연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죠?

영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연극으로 꾸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수질 정화되는 과정을 동화로 만들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 환경에 관심이 저보다 부족한 모양이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봉화에 있는 학생들도 연극 구경하면 자라나는 아이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재공연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봉화 읍내에 청소 대행업체 세 군데가 있는데 특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요청을 해서 제가 따로 요청을 안 했는데 그걸 제가 받아 봤는데 이게 작년거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3권이 와서 보기가 참 좋았는데 올해는 1권이라서 내용 자체 파악하기가 힘든데 봉화 쪽에 봉화환경에 위탁받고 있죠?

봉화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여기 내용에 없어서 작년에는 12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느낌이 봉화읍내 청소 상황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고 주위에서도 얘기하던데 쓰레기가 잘 안 치워져요. 전에는 매일 아침 집 앞에도 제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거의 쓰레기가 치워졌는데 요즘은 며칠 만에 한 번씩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그전과 지금이 뭐 때문에 청소 상태가 점점 늦어지는 건지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료 분석을 해봐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예, 읍내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면적도 넓고 도심이 제법 활성화 되는 지역인데 환경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정리 되어 깨끗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또 봉화환경 쪽으로 연락이 가서 혹시 애꿎은 환경미화원들 다그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임시회 때 현장방문조사에 석평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다녀왔거든요. 그 때 내용에 지적 사항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축처리분뇨시설 목적은 과장님 아시죠? 그걸 왜 설치하는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돼지 똥오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그 옆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전에 지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돈분 돼지 똥오줌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면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뒤에 보면 실명까지 거론된 지적 사항이 있죠? 이 분이 지적을 받고 과태료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냄새는 그대로 나고 있거든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본인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저희들도 현재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대로 고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가축분뇨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완공 이후에 어차피 그쪽에 있는 돼지 똥, 오줌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 만들어 놓고 그쪽에 있는 돼지 똥, 오줌을 그건 원인자 부담이라 발생지역에서 처리비용을 내고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자기가 처리 비용을 내기 싫어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야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다 해야죠.

지금은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처리장까지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 처리를 안 하도록 한다면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그걸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상위법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걸 피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고 행정 지침이나 다른 걸 만들어서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는 돼지사육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돼지 똥, 오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법제화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거금을 들여 만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 옆에 보면 광역친환경단지라고 조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 공장이 있죠?

퇴비공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비슷해요. 우분과 계분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농가에서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와도 자기네들이 퇴비를 만들어 쓰니까 이쪽으로 유입을 안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고 있거든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비싼 돈 주고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제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제가 건설 쪽을 잘 몰라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12번 KG하이빌밑군계획도로 한 번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4년에 걸쳐 6억, 4억 2번의 예산 받아서 10억 공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2차까지 해서 증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마무리 되었는데 공사 구간 중에 튀어나온 부분은 과장님도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거기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네요?

그 부분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앵커를 박아서 숏크리트 와이어로 해서 고정 시킨 겁니다. 이게 시공비만 해도 4,000만 원 가량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받아오도록 하려면 4,0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야 해요.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고 그쪽에 부탁하면 부담이 되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는 구조물 자체가 15m에서 20m 마다 옹벽을 완전히 자릅니다. 서로 연결된 구조물이 아니라 줄눈을 줬기 때문에 잘라진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한 상태에서 포장했기 때문에 바깥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토압과 수압이 일시에 옹벽을 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현장을 나가봅니다. 나가 보면 그 부분에서 특이한 현상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 2차 설계 변경까지 해서 거기 도로가 포장하고 인도까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옹벽이 바깥으로 튀어 나와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자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봉화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가 4,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하자 보수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하자보수라기보다는 보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재청구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달라지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재시공 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보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강을 했는데 지금까지……. 4cm벌어질 때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였습니다.

KG하이빌 쪽에서 비가 오는 빗물들이 전부 옹벽 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고 밑에 200㎖정도 배수구를 몇 개 뚫었습니다.

지금은 KG하이빌 쪽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유입이 되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게 정답일지 모르겠는 데 그게 5cm정도 튀어 나오면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4,0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 판단은 업체에서 파일을 박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일공법 자체가 안전하게 단번에 해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를 해줘야만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나 군청에서 이미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거기는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전액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게 하자보수이고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에는 제가 봤을 때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여러 번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공사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문제가 생기면 그건 큰 하자죠. 그런 하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기에 옹벽이 그렇게 밀려 나온 현상이 아까 일시적으로 물이 몰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현상이 설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공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설계상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토 부위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완전한 성토부위는 아닙니다만 KG쪽에서 물이 유입 되어 내려오면 옹벽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잡석을 많이 붙였더라면 이렇게 까지 밀리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전혀 그게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설계상에 미스가 있었다면 설계 업체 자체가 미스를 낸 거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 설계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 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설계 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받고 일상감사 받고 도 일상감사, 원가심사도 받아서 다 했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 업체에 책임을 묻는 다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사는 12억 원 들여서 했는데 불안감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도 주민들이 불안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업체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공법을 업체자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KG하이빌 밑 도로에 사면보강 공사 3,400만 원짜리와, 사면 정비 공사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2건이 그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2건은 거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업체가 다 그 업체에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이었는데 사실 보조사업 예산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끝이 났거든요. 다른 보조사업 예산을 이쪽으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업체가 공짜로 4,000만 원짜리를 해줬다는 게 결국은 수의계약 2건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 도로에 들어간 공사인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다른 업체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공사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그 구간에 줘버리니까 누가 봐도 파일공사 4,000만 원을 업체에서 자부담해서 무료 봉사한 게 아니고, 군에서는 수의계약 2건을 밀어주면서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실제 내용이 돈 들어간 내용이 같은데 뭘 아니라고……. 이해가 안가네요. 어쨌든 지금 파일 보강했던 방법이 과장님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저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건 업체나 군에서만 안전하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다 이해하면 괜찮은데 보통 공사 하자 보수 기간이 거의 2년이죠?

2년 지나고 과장 퇴직하고 나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뒷사람 책임이니까 설명을 해줘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안전 진단하는데 4,000만 원 든다고요?

어차피 업체에서 4,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4,000만 원 더 투자하라고 하세요. 안전하게 공사를……. 주민들한테 이 공사는 안전하게 진단이 나왔으니 안전하게 생활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주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영주 국도 쪽으로 각종 사면 안전에 대한 보강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4차선에 보면 옹벽이 암반이 낙석 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공법들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스앙카 공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분들과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15번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하자 같으면 심각한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 에는 심각한 하자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죠? 부군수님!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부군수님까지 보고는 안 됩니까?

안전에 대한 감각이 저희들과 과장님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 욕심 같아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나머지는 제가 다 물어봤고 46페이지 도시계획 현황 재정비 포함에 전체적 내용 중에 면적에 단위가 빠졌네요. 이상입니다.

임시회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준공과 사후관리는 도시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도시환경과장님과 적절하게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허가부터 사후관리, 준공 모든 사항들이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태양광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과장님 알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구하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하고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의서 받는 부분에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주민 반대가 있으면 절대 사업이 안 된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알려지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반대가 있다면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회, 공청회는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쪽에 보면 봉성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증설을 하셨는데 당초 규정보다 기준이 바뀌어서 증설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증설을 하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인구는 자꾸 주는데 증설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봉양2리쪽에 하수처리장이 있었는데요. 처리용량이 좀 늘다보니까 증설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봉양1리, 2리 처리장을 같이 만든 게 아닙니까? 2리만 했었어요?

맞는데 새로 신축되는 집들도 있고 누락되었던 집도 추가되어 처리 용량이 늘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이나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병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때문에 봉화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침에 운동하러가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우울증도 올 지경이라고 해요.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한번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냄새 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냄새가 많이 나서 알아 봤는데 문제는 처음에 돼지 돈사에서 돈사 분비물을 빨리 짜야 하는 데 짜지 않아서 썩는 부패냄새에요.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나중에 가축 분뇨 쪽으로 버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액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돼지 농장에서? 처리는 센터에서 담당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액비 처리 과정을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지 센터에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쉽게 말하면 부패되어 썩는 냄새입니다. 미생물은 센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미생물은 처리가 되는데 액비가 문제에요. 예를 들어 분뇨처리장으로 가면 다 냄새 해소가 될 건데 아까 조병두 위원 말처럼 그걸 안가지고 가면 어떡하느냐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500두 이상은 무조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안 가면 어떻게 제제를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연구도 해보시고 냄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봉성 금봉 모래 적치장 있잖아요. 그 앞에 퇴비사 보면 밤에 환풍기를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나무 고사된 걸 본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고사 되어 다 죽었어요. 확인 안 하셨죠? 거기에도 냄새가 나서 밤에 환풍기를 붙여서 그런지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창평 사람들도 냄새가 난데요. 나중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일에 석포 제련소 때문에 추적 60분 방영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많이 대립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풍제련소 건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석포 주민들의 생계 문제도 사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쫓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환경오염이 정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도 챙기는 방향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성천 우수 펌프장 있잖아요? 저번에 그때 보고하기로는 1월 중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어때요? 1월 중에 준공이 됩니까? 어떻게 되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 무대 앞에 파보니까 그 부분 안에 보면 상수도 관로와 다른 관로들이 뒤섞여서 관로를 이설하고 정리를……. 당초에는 1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월 말에 준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작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1월 준공이 당초 보고 했던 것처럼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현수막에는 11월 30일까지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바꿔놓아야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는 12월이 됐는데도 아직 그 현수막을 붙여놓았어요.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앞에 관리도 잘 안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공단이 뭐든지 힘든 건 안 하려 하고 군에만 떠넘기는데 뒤쪽 하수구 처리는 보고 받기로는 나중에 군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맨홀 설치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동절기 되면 또 중지되어야 하잖아요? 내년 3월 되어야 합니까? 언제 쯤 되는가요?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시내 정말 전부 이 곳 저곳 다 파헤쳐 놓아서 주민들에게도 미안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공단에 계속적으로 질책하고 확인합니다. 결국 일은 시공업체에서 하다보니까 환경공단에서도 답답해하면서도…….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나 이런 게 사업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처리장 그 쪽은 신경 많이 쓰시고요. 분뇨처리장 그 밑에는 사실 몇 번 가 봤는데 거기는 사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거기는 수증기가 뿜어 나올 때도 제가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냄새가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건 거의 오해인 것 같더라고요. 돼지 농장 주변에 가보면 환풍기를 붙여서 그런지 계속 가스가 올라와요. 그 일대에서 냄새가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단속 해주시고 봉화읍에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과장님이 숙고하셔야 해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도시환경과 자체 업무가 민원이 많은 곳이고 저희도 다녀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도시환경과 업무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봉화읍내에 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신다고 하지만 못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었데요. 펑크로 끝나면 되지만 그게 더 큰 사고로 연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물어서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3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기 차 보급 부분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공평하게……. 이번에는 1명 밖에 안 와서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추세가 친환경 추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조병두 위원님이나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5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관련 진정 민원 사항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고발 9건, 예전에는 2015년도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발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만큼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해 있다는 거죠.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이런 행정적인……. 참고 지내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런 법적인 것까지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원적인 걸 잘 하려고 애쓰신다는 것도 알아요. 민심이 흉흉해 지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깨끗한 봉화……. 공무원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에 보면 다른 곳은 물1인당 급수량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물야는 552리터나 썼는지? 이건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마 봉성하고 상운 관로가 길다 보니까 관로 길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보다 급수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2015년도 책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300리터 정도 밖에 안됐더라고요. 사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물은 우리가 아껴야 하니까 누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생활매립장에 오염도 조사가 예전에는 지표수나 토양 같은 경우에는 부였는 것 같은데 이번 조사는 다 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과거폐기물 매립 시설 했던 부분을 침출수라든가 지하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해놓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마다 3개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비를 줘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봉화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해가실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대 했는데 내년에 3대 해보고 점차적으로 추세에 따라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하고 행정, 법적인 게 상당히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태료가 돈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한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공기로 편안하게 직원 여러분과 봉화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1차 변경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불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시켜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계속 봉화에 환경문제, 냄새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게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함으로서 냄새를 줄이고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사업 여기에 다 빠졌습니다. 물론 봉화군이 관리위탁, 공공위탁, 민간위탁을 분리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부 민간위탁협약서로 가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부분만 올라왔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8년 3월 14일 환경 관리공단에 우리가 31억 8,888만 2,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수탁 계약서 내용도 틀리지만 우리가 지급을 늦췄을 때는 모든 책임을 봉화군이 지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위탁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지나가고 또 하나 그리고 나서 2018년 6월 25일 또 38억 5,9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시 10월 19일 9억 6,475만 원 협약서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맞죠?

총 얼마를 지급했냐고 하면 거기 전체 사업비 100억 정도 되죠? 아닙니까? 공공가축 처리시설 사업비가 환경관리공단에 100억 가까이…….

이렇게 80억을 지급했는데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늦었다고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쪽은 사업 진척이 13% 밖에 안 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환경과장님이 분명히 업체 측과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에 또 10억 가까이 또 지급을 했어요. 사업비 전체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있죠? 이것도 위수탁 사업인데 환경관리공단과 했죠? 여기에도 올해 3월 16일 85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에 계좌입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제로 2015년도에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2017년 말까지 총 80억 2,929만 원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59억이 지출되고 2017년 말 잔액이 21억 1,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2018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80억 2,900만 원인데 도시환경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급 금액 85억 9,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요. 이런 자료를……. 이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 하실 겁니까? 총 사업비가 2017년 말까지 하고 사업 잔액이 21억이 남았는데 이 때 총 사업비가 80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위수탁 계약서, 변경 계약서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지급했다고 하는 금액이 85억 9,700만 원입니다. 5억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갑자기 변경을 통해서 했는지……. 그런데 위수탁 변경 협약서는 없어요. 5억 정도 돈을 더 주자면 위수탁 변경 협약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실장님! 위수탁 변경 협약서 없이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착오가 있던지 뭔가 있을 거예요.

도시환경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아마 그렇다고 믿고 있진 않지만 착오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을 거의 관리를 안 해요. 거의 팽개쳐 놓다 시피해요.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침출수 사업도 환경관리 공단에 가 있죠? 봉화군이 환경관리공단에 죄졌어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한 번 직원들과 체크를 하시고 자료가 잘못됐다면 감사특별위원회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하고 틀렸다면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부실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시네요. 저번 7일 석포 비소가 검출된걸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셨는지? 7일 비소가 검출되었죠?

6월 7일 물을 채수해서 22일 나온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25일까지 공지를 해야 하는데 27일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소검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소가 기준치 이상 초과한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가 검출이 안됐다는 것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봉화군 전체로 공급이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질검사는 수자원 공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군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일 8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소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보려고 했더니 하루처리량은 50톤 정도는 있는데 그이상은 기계가 없습니다. 아마 외국산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돈을 수자원 공사와 해서 배부하면 내년 3월 중에 기계를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게 흡착제라고 물이 그쪽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걸 사용합니다만 현재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7일 검출이 되었는데 이틀 정도 늦어진 건 맞잖아요? 앞으로 상수도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사람 먹는 물이 최우선인데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