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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농정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직원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 3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01개 사업 사업비 184억 5,812만 원 중 93억 3978만 원 집행 50%입니다. 내역은 14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농촌소득 자원발굴육성 공모사업 2개소 하반기 확정으로 교부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후 내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영어캠프 지원 사업은 겨울방학 기간 추진으로 명시이월 내년 1월 추진 계획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은 브랜드 전시회 행사 취소에 따라 불용 처리 계획이며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 사업은 국비 2차 추경 재원으로 명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군비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사업은 행사 취소에 따른 불용처리와 징코민닭 작목반 육성 사료지원 사업은 가축사육업 미등록과 면적조건 불충분으로 미 추진 불용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 외 2개 단체 15건 사업비 3억 4,446만 원 중 집행액은 12건 3억 3,156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18건에 21억 3,042만 원 중 집행액 15건 16억 8,284만 원으로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4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6,811건에 8억 2,974만 5,000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봉화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 장터 운영위원회 2개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위원회는 3월 3일 2019년도 농림사업신청심의 건의로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13명 민간인 2명이 다녀왔습니다. 내역은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범사례는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경북농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는 51건으로 계약금액 9억 3,698만 원이며 내역은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용역 및 물품계약은 82건으로 계약금액 17억 459만 원이며 내역은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일반 제한･지명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48건에 계약금액 33억 8,553만 원이며 내역은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3,534농가 3,31ha에 28억 8,841만원 9월중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3,544농가에 2,764ha 13억 6,350만원 9월 중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은 38개소이며 내역은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으로 관리 동수는 17동 농협이 10개동 개인이 7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6,845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양돈농가 500두 이상 사육 13농가, 퇴액비 자원화, 분뇨처리, 퇴비사업,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양계농가는 1,000수 이상 26농가 퇴비사와 환경시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내역은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승마훈련장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 석평리에 클럽하우스, 마사, 퇴비사, 관리사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위탁현황은 연간 대부료 2,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현황은 초중고승마체험 지원을 위해서 500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봉성, 춘향, 명호 3개소에 운영 중이며 보유기종은 67종 456대입니다. 임대기종은 56종에 374대를 임대했습니다. 임대건수는 3,685건으로 임대료는 연간 1억 2,6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업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종묘생산업 등록업체는 성실농부, 영성농원 2개 경영체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농가현황은 축산, 벼, 고추, 사과, 화훼 ,수박 등 360농가가 1억 원 이상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공수의 운영 가축진료 상황입니다. 진료 2만 1,059두, 폐사 225두, 완치 2만 834두 추진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은 전염병 예방주사 2만 7,382건, 가축질병예찰 2만 2,330건을 예찰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수의는 4명이 10개 읍면 분산 활동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입점 참여농가는 월 200여 농가가 참여했으며 월 평균 매출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입니다. 5개 읍면 5개소에 이용농가 184호이며 일자리 참여 인원은 4,200명으로 9,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제일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비료생산업으로 등록 되었는데 혹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어업 회의소 관련 출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당초 목표액 3억이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이 지급 된 걸로 이미 초과 되었잖아요. 농어업 회의소 봉화군에서 지원금이 2억 3,800만원이고 올해도 1억 8,800만 원이거든요. 농어업회의소에 로컬푸드 운영 수입금, 회비도 있는데 실제로 과다하게 지출 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로컬푸드 운영은 이제 3년차 되어서 이제 겨우 흑자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계는 저희들이 2014년부터 5,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2017년, 2018년 자립하기 위한 적립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목표액이 3억인데 현재 4억 5,000만 원이 지급 됐잖아요.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설명이 그렇죠?

그거는 2013년부터 5,000만 원씩 운영비 개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미 당초 목표액을 넘어섰는데 올해 예산도 올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실제로 그러면 운영 부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회의소에 부족한 금액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농어업회의소 2017년도 결산 자료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1억 8,000만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소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 참가농가 수 있죠? 총 806가구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806가구에 200가구가 중복되는 가구 수에요?

아, 이거는 로컬푸드에 입점한 농가들이 매월 상품을 납품하는 농가들 현황입니다.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농가가 선정이 되면 납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 기간을 1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로컬푸드가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똑같은 농가가 납품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저한테 온 게 없어요.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끝나고 참여 농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꼭 제출 해 주시고 하여튼 농어업 회의소 부분이나 전체 학교급식 그리고 로컬푸드 부분은 관심 있게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이 받은 농어업회의소 지원금 지원내역서 인데요. 지금 쭉 검토를 해 봤는데 과장님 이게 처음에 농어업회의소에 지원한 목적이 뭡니까? 지원금 지원 목적이.

농어업회의소 지원한 주된 목적은 회의소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차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우리가 지원한 1억 원 중에 이걸로 지금 찬조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발전 기금도 지금 군에서 줬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여기에서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도 되는 항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찬조부분하고 발전기금 부분은 회의소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로 연간 1,9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임대료는 생활개선회하고 학교급식센터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회의소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농어업회의소 단체에서 회비도 모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식대나 이런 걸 사용하고 찬조를 하는 건 거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서 나갔다는 건, 글쎄요. 매년 나갔는데 그럼 매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회의소 운영 활성차원에서 지원된 출연금으로 사용이 방만하게 쓰여진 건 저희들이 지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소 측에서는 학교급식으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장님이나 센터에서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8,000만 원이 왜 적자가 났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학교급식 관계는 농촌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처음 학교급식센터가 시작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적자로 파악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개발에서 하는 건 차량임대라든가 이런 건 제가 봐서는 맞게 쓰여 진거 같아요. 그런데 농정축산과에서 지원해 준 1억에 대해서는 내역을 받았지만 지원목적과는 틀린 것도 많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잘 사용했나, 안 사용했나를 떠나서 지원 목적과 맞게끔 쓰여 지도록 앞으로는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와 담당부서에서 회의소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을 잘 해서 매끄럽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나도록……. 센터에서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소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봉화군 전체 같은 군민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소통이 잘못 되어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아까 50%정도 되었다고 했죠? 10월 말까지라서 그런데 12월 말까지면 하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50%로 적게 나온 주된 요인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분이 82억 정도가 12월 정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2차 추경 재원으로 확보된 가축매몰지 복원사업이라든가 그런 큰 사업들이 이월 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어차피 안 되는 건 반납을 하든가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도 군민들한테 다 지출을 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 50%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양돈농가 분뇨처리 현황 있잖아요. 어제도 도시환경과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지원하는 내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나중에 양돈농가에 어떤 걸 지원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센터에서도 봉화군에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액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돈농가에는 분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균제라든가 교반기, 기포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농가에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반기가 미생물을 섞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지원만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가 관리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축협 공동방제단에서 수시로 나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하고 잘 하셔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임대사업 운영현황 있잖아요. 명호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농정축산과에서 관리하시죠?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 임대가 한 번도 안 나간 기계가 몇 대 정도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들은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는데 비선호 기종은 일부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비선호 기종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치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준공식을 하셨는데 그때 갔을 때는 농민들도 많이 흡족해 하셨어요. 농기계도 많았고, 그런데 이건 내가 보니까 전시용으로 갖다 놓았다가 다 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지금 농기계 중에 승용관리기 있죠?

승용관리기는 누가 거기 갖다놓았는지 모르겠는데 3대가 한 번도 대여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 주민들하고 얘기하셔서 필요한 지, 안 필요한지 알고 갖다 놓으셔야죠. 한 번도 쓰지도 않은 기계가 있는데 이건 갖고 가서 반품을 하셔야 지 그걸 계속 놔두실 겁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장비로 샀던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비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명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현재 다 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처음에 준공 때 갔을 때는 기계가 많았어요. 지금 가보시면 많이 없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는 물론 전시용으로 갖다놓은 거 같아요. 나중에 많이 회수해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용관리기 같은 경우는 그 쪽 농가하고 현실에 맞지도 않아요. 그건 평지에 쓰는 건데 거기는 전부 산악지대인데 어떻게 그걸 3대를 갖다 놓고…….예를 들어 그거 사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사셔야지, 너무 무책임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필요한 게 트랙터나 감자 캐는 기계, 일반관리기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트랙터 부착기도 많이 요구를 하고……. 저번에 주신 농기계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임대사업소에 기계를 다 보유해서 골고루 쓰는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지원 현황에 보면 글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하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농업 보조금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1월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5년 전에 지원 되었던 것부터 다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최근 3년치 데이터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매년 입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도 많던데 지어봐야 농기계도 없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농민들은 정작 농기계를 거기 많이 갖다놓고 빌려 쓰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직접 대면도 해보셔서 농민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명호에 안 쓰는 농기계 3대는 봉화로 가지고 오시던지 처리 해주시고요. 농어업회의소나 농업경영인 이런데서 지금 의회와 분쟁 아닌 분쟁도 하지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봉화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앉아있지, 그 사람들 지원을 끊으려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측에서는 지원을 안 하면 학교급식을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장 1월 1일부터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농어업 회의소에서 안한다고 하면?

지금 학교 급식 관계는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업회의소나 다른 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정평가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했네요. 축하드리고요.

32페이지에 확인 하나할게요. 25번에 보면 이**씨가 가축사육업 허가를 냈다가 허가사항 미비로 인한 반려를 했는데 양계단지에 돈사 허가하려고 하던 내용이 맞습니까?

아, 가축사육업 허가는 허가사항이 미비해서 반려 시킨 걸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양돈단지에 돈사하려고 하던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이분이 양계단지에 돈사를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아마 비상이 걸려서 양계단지에 돈사가 들어서면 가축위생이 양계와 돈사는 AI하고 구제역하고 2개 양분이 되잖아요. 지금은 AI만 중점적으로 위생관리하면 되는데 돈사가 들어오게 되면 구제역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가축 위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혹시 모르실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위생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대처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계단지에 돈사가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 들어오면 사실 허가 문제보다 뒤에 이어지는 위생관리 문제가 더 힘들거든요. 그때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우성만 치고 있고 다른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허가 문제가 들어오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소장까지 보고가 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을 민첩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뭐 허가사항 미비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양돈, 양계 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 있잖아요. 요새 계속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양돈 빼고 양계하고 축사에서 봉화 광역친환경단지로 들어오는 계분하고 우분이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부 몇%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안 될까요?

예, 우분하고 계분이 지금 광역친환경단지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계획해서 광역친환경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적자폭이 너무 크고 조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 조공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알고 계시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농협 측에서는 적자 발생한다고 해서 지난 선거 때도 이슈를 삼아서 봉화군에서 보전처리를 해주면 다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봉화군에서는 상황조차 제대로 잘 파악하지 않고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 계분, 우분 전체 발생 양의 몇%가 그 쪽으로 유입 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별도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처리 현황은 올려놓는 거 보니까 과장님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뇨처리가 여기에 올라와있는데?

그러니까 시설 규모에 처리 방법을 전부 퇴비자원화로 한다고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100% 다 퇴비화가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광역친환경으로 들어가는지를 여쭈어 봤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광역친환경시설을 지금 저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상의를 하셔서 조공과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광역친환경 시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고요.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저도 물론이고 비싼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광역퇴비화 시설 중에 그때 당시에는 최신 시설 한다고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망신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주실 것을 지적하겠고요. 양돈문제는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게 악취저감제나 여러 부분에 위생처리에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는데 도시환경과에서 질문을 했더니 행정적으로 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 사항이 미비하다 보니까 벌금만 내면 끝이고 속된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니까 해결이 되지 않고 도시환경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완공이 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하도 속아서 그것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조금 믿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도시환경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완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기 이전까지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냄새 저감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승마장이 지금 17억 8,9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줬잖아요. 여기 별도의 운영비를 따로 주는 건 없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승마장을 관리를 하면서 관련시설 내에서 말 목욕 시키거나 오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여름이 되면 산 있는 곳 골에 그냥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승마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마장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최 사장이 말 세척하고 세수를 세차장에 가서 다 하고 있는데 밑에 영업하시는 분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는 충분히 했습니다. 세척을 하고 세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고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화군이 농업군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정규직 한분이 계시고 공무직 4명계시고 인턴 3명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게 어떤 거 같습니까? 제가 지나는 길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더라고요. 인원수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임대 사업소는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 농기계 팀을 증설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임대사업소에 대한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직개편 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새로운 품목이 와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로컬푸드에 새로운 품목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걸 구입하고 좋은 물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봉화자두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은 로컬푸드 입점농가는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흡한 농가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전 교육이 홍보가 덜 되어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미리미리 홍보하셔서 로컬푸드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작은 품목이라도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면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농민들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번 조직개편 안이 통과는 다 되었는데 지도직이 26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박 군수 때도 못했던 조직개편이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개편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방향이 농업 전체 조직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도직이 26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 줄어 든 부분을 채용하지 않아요. 봉화군 전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도직 2명이 줄면 24명이 되고 물론 그 줄어든 부분이 허수라고는 하지만 허수라 하더라도 다음 채용에 있어서 지도직 채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채용조차 단절을 시켜 놓았어요. 이건 농업기술센터 수장으로서 지도직의 지도역할, 지도교육, 연구 기능 분야가 굉장히 소중한 분야이고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부터 제대로 그 기능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이렇게 기구가 축소되는 부분에서 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기술센터 내 농업인들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인원이 소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향후 지도직, 농업직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고도 기술센터가 봉화군 전체 70% 농민들 대다수 농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일 감사특위위원장님! 지도 직렬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도직렬 2명이 감이 되었는데 행정부분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은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소장님, 복수직을 가든 단수직을 가든 문제는 지도직 26명이 24명으로 줄어든다는데 있고 줄면 그 나머지 26명으로 있었을 때 다음 채용에서 공무원 채용이 되는데 채용 자체가 단절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자꾸 복수직, 단수직 이건 과장님, 계장님들이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농업보조를 금액 위주로의 보조사업을 해왔었는데 사실 R&D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선점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조 일변도의 농업정책보다는 연구개발, 시험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런 부분이 사실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 시군에 지도 조직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거의 농업시범 사업부서가 있고 연구 개발하는 부서가 있어서 2개과 체제를 순수 지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이 지난 번 2004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에 농업지도 조직을 한 과로 축소해서 담당도 통폐합이 되어버렸고 지도연구개발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군에 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군 수준, 심지어 영양군도 지도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 2개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사실 봉화 보다는 공무원 수도 적고 농업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 바람은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과를 하나 더 해야 미래농업 봉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과 하나를 증설해야겠다는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는 결국 조직입니다. 조직인데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축소시키는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집행부에 오케이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구개발 R&D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나가자면 새로운 젊은 인력이 들어오고 앞에 나가고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채용 자체를 단절시키는 인원을 줄인다는 자체는 향후에 지도직 채용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단절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인력으로 과를 2개 만들고……. 최소한 기본으로 2개과를 만들고 R&D사업을 챙겨나가는 조직을 이루려면 기술센터에서 지도 연구개발 분야가 소중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하지만 그 조직 내부가 이걸 갖춰나갈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숫자도 중요하니까 이걸 줄이지 말고 갔어야 하는데 줄여서 내년부터는 지도직 채용이 없는 이 부분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소장님은 분명히 소장님으로서 농업농촌 전체에 대한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공법인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조공법인이 지금 적자가 얼마 난다고 하셨죠? 2017년도 말 기준 29억 3,000만 원이 적자가 났죠? 그죠?

실제 적자는 얼마입니까? 흔히 그 당시에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51억에 대한 자본 잠식이 한 31억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것도 적자로 들어옵니다. 감가상각비 31억이 1원도 없습니다. 감가상각 비용은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무려 8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조공법인하고 센터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대책에 대해서 소장님도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시고 센터에서 조공법인 측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대책은 뭡니까? 센터에서 조공법인한테 적자 80억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있었다면 80억을 봉화군이 책임져줄 대안이 뭔지…….

그만한 큰 금액을 보존해줄 방법은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조공법인이 본래의 목적활동을 하면서 경영을 정상화 해갈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증액해서 3년 내지는 기간을 두고라도 흑자로 갈수 있는 기조로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소되기에는 지금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동봉화 축협에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대행사업 지원된 게 16억 2,2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죠? 이중에 가장 큰 게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에 9억을 했어요. 맞죠?

지금 한우생산기지조성사업은 부지 선정이 해결이 안 되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봉화축협에 계속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산에 관계된 모든 사업을 봉화축협이나 안동축협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약우프라자 이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한약우프라자가 우리가 임대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대료를 1년에 1,800만 원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축협 측에서는 계속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이어오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준 그 건물에 곡물 팔던 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그 리모델링 사업은 결국 임대료를 받는 군청 입장으로서는 군비로 100%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려 받던지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을 했어요. 그럼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는 봉화군 건물이고 일부는 자부담한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전반적으로는 농정축산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나 모든 계약을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소에 임대농기계 면세유 등록을 하나도 안하고 있죠? 면세유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센터에 있는 모든 농기계에 기종 따라 배당될 수 있는 면세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농기계를 사면 기계에 면세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3만ℓ이상의 면세유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해놓고 농가가 개인 기름을 쓰고 있는데 기계 빌려줄 때 지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가면 면세유를 농가가 끊어서 쓸 수 있습니다. 왜 이 많은 돈을 그냥 버리게 둡니까? 이건 법적으로 기계에 따라서 면세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면세유를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덕인데 일반 기름으로……. 우리가 기계를 빌려 쓰면 나중에 쓰고 똑같이 채워줘야 하잖아요. 농가 돈으로 다 채워주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트랙터 300평을 타인한테 시키면 돈을 얼마 줍니까? 보통 300평에 3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대량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400평, 500평 로타리를 치기 위해서 한번 빌려갔으면 7만 원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선착순이니까 일찍 기계를 빌려서 며칠을 쓰면서 이걸로 장사해요. 가지고 가서 자기꺼 하고 이웃집에 3만 원, 4만 원 받습니다. 그 분 생각도 맞아요. 치고 돈 받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자제를 시켜야 하지만 면세유 부분은 차후에라도 농가들에게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공식적인 면세유입니다. 이건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농업시험 연구 및 시범 단지 조성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2개 사업, 127억 6,397만 6,000원에 대하여 85억 2,03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14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064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8개 사업 예산액 14억 3,677만 4,000원 중 12억 2,166만 5,000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용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억 9,470만 2,000원 중 7억 8,3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 집행 잔액 3억 1,128만 4,000원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6번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억씩 예산을 편성하여 2018년 10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9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 7건에 대한 보고는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5번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적정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리번호 6번 다음연도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은 회계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리번호 9번 도 경계지역 밀식사과원 지원과 여름사과 신품종 밀식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의 예산 편성 전 사업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반납 및 재투자를 통해 예산 효율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1번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 연구용역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완료 하였으며 봉화 농산물경쟁력 강화 SNS채널 활용 컨설팅 용역은 ㈜브랜드 엠에스에서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13-4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농업기술센터 보도블록 주변에 1,379만 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주목 64본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입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 건립을 위해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등 7필지를 3만 1,224㎡를 8억 81만 6,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약관리법 위반 2건에 대하여 32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세외수입 징수 및 수납 현황입니다. 2018년 한약우프라자 임대료 등 2건에 대하여 7,822만 9,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2번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은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 운영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유통센터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 정태섭 등 6명이 경북 명품사과해외 수출 촉진 행사 등을 위해서 태국, 중국, 스위스, 일본 일원을 다녀왔으며 22-2번 민간인 국외 연수자 현황은 물야면 과수농가 김** 외 5명이 사과 정지전정 해외선진지 연수를 위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상표권 15건 디자인권 5건, 총 2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번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도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계획 평가 2등급 수상과 FTA 기금연차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은 10월 말 현재 5,081톤에 89억 2,037만 8,00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 6개소에서 957톤을 대만 등 6개국에 수출하여 97만 1,600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강동구청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 56회 참여하여 3억 3,497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FTA기금 과수지원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80ha, 600농가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에서 36쪽까지 되겠습니다. 과수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60개 사업에 대하여 268억 7,698만 2,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봉화 과수 및 원예 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 연구 및 실증시험포장 3.3ha에서 인공수분면적 30ha분량에 꽃가루 3kg를 생산하였으며 밀식사과원 0.6ha에서 썸머프린스, 아리수 등 신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0.1ha에서 푸룬 4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은 서벽리에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 관계 때문에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1층만 해서 10억 예산을 잡았다가 용역을 주니까 2층에 식당도 겸해서 건립을 하면 어떠냐고 해서 식당까지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걸 증액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2층에 식당을 하려고 넣으셨어요?

농산물 판매장만 하려고 했는데 2층에 식당이 없으니까 식당까지 운영해야만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이 잘 될 것이다 해서 식당까지 실시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럼 용역 줘서 마무리까지 언제까지 보십니까?

내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교도 설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교를 설치하실 때 아마 얘기 들으실 건데 수목원에 상징된 다리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는 수단으로만 하지 마시고 볼거리를 하셔서 봉화군 수목원이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고 조기에 완공 되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벌써부터 수박 같은 경우에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저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물어 보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들의 혼돈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종자대가 고추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 농산물수급 안정조절에 반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사업에도 제외되며 인근 시군에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자보조사업 시행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유통 단가가 낮아져 일부 주민들은 행정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모적 예산이 아닌 장기적 미래농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종자는 품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했을 때는 비가림 시설이나 점적관수 이쪽으로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대안은 저도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셔서 효과적인 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막상 종자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애로사항도 충분히 있어요. 주민과 서로 소통하셔서 더 나아지는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조 사업이 많은 농가가 아무래도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생활이 괜찮을 겁니다.

이해도 하셔요. 하시면서 정책이 바뀐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대만에 수출 홍보 하러 갔다 오셨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제는 사과도 판매를 찾을 길이 수출밖에 없다는 말을 농가에서 하시는데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난 달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시장은 4개소에 사과가 전시되어 홍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 미국 2개소가 있었다는데 금년에는 남아공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일본이 최고 비싸고요. 10kg에 5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미국은 20kg에 5만 5,000원 정도.

저희 건 일본보다 낮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많이 낮아요. 남아공도 사실은 더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세척해서 하나하나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나가니까 대만 농가에서는 믿을 수 있어서 껍질째 먹는 다고 하고 미국은 대량으로 하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왁스를 칠하니까 인력비가 안 들어가니까 가격이 낮아 졌습니다. 대만 분들은 미국은 못 믿어서 깎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정교하게 품질을 정확하게 아이스박스로 랩핑을 해서 들어오니까 수분도 빠져 나가지 않고 그런 게 배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서 많이 배워 오셨고 특히 봉화 사과가 수출 등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9페이지에 농산물마케팅 지원 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가 판매를 한다고 축제나 장터에 많이 나갔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판매 금액이 저조하거든요. 다른 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이 업체가 계속 혼자 지원을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잘되는 지역에는 서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 곳은 안 갈려고 해요.

보니까 판매금액이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에버로즈는 이건 경비만 쓰고 판매는 하나도 못 하고 오고 군에서 부지 임차료 550만 원 지출하고 이게 약간…….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판매가 되는 업체를 권하여서 판매 실적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이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0으로 처리한 건 자기들 인건비도 생각하고 하나도 안 팔린 건 아니고 경비 빼고 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한 겁니다.

19쪽에 보면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0억 예산을 확보 했잖아요.

이걸 내년부터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 차액이 80%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액 설정해서 3월말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건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용역서가 오면 의회사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농산물공판장 건립 이거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이 나갔는데 아까 사업부지가 다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농산물공판장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안동에 추가로 농산물 공판장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 공판장이 설립이 되어 실효성이 있는 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판장을 해서는 어렵지 않겠나, 조사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렵게 된다고 판정은 받았는데 안동에서 공판장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했는데 여기에서 경매를 보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될지 사실 그것도 문제였어요.

경매사를 구하는 건 구하는데 유통하는 분들과 여러 번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운영이 되는데 명절이나 포화상태가 되면 담보를 잡은 것 보다 더 많이 사과를 주면 그런 위험성이 따른다고 합니다. 농가와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부지는 선정되어 있으니까 검토 중입니다.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보상 다 나갔죠? 현재 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나무는 본인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처리하는 걸로……. 사업 시행할 때 정리하는 걸로…….

사업주와 얘기하셔서 언제까지 안치우면 군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고 쓸 만한 나무는 봉화군 육묘장으로 하시든지 하셔야지, 보상은 다 줘 놓고 어쨌든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지를 비우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는 건 좋지 않은 처리 같은데요.

그리고 농산물공판장 건립은 부지만 해 놓고 어떻게 될지 향후 계획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 중에 SS기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농기계 지원을 할 때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농기계가 매년 기계가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가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대상자 순위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순위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관리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기종 변경은 농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기계 사업비에 보면 단가가 전부 틀려요.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조금은 다 똑같은데 차1대 가격이 틀린데 같은 기종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기계 사고가 많아요. 아까운 목숨들이 있더라고요. 지원이나 임대 시에도 충분히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태풍 때 사과 피해가 봉화군이 많은 걸로 알아요. 태풍 피해 면적과 피해 지역에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피해났을 때 낙과 수매 지원 해주었고요. 쓰러진 나무는 내년도 사업에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0월 태풍에 대한 피해는 특히 낙과는 수매비를 2만 상자 더 해서 수매를 받고 있고요.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FTA 기금 사업으로 품종 갱신을 지원해 드리거나 아니면 과수우량묘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50%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바라는 건 지원을 단일화 해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축산과에서 지금 지원 프로그램을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의존하면 한 사람이 여러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원 항목이 단일화, 간소화 시켜달라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콩레이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담당에서는 대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물야 같은 경우에는 쓰러진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걸 홍보해 주시면 그래도 마음이라든가 용기도 잃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 영농 교육시에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유통과수과는 이월사업이 없이 올해 마무리를 많이 했네요. 그죠? 이월 사업 2개 밖에 없고 나머지 100%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사업 실적이 우수하게 나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20번에 기타사용료에 4,800만 원 사용료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7년 이용료죠? 2018년도는?

임대료가 4,800만 원이 너무 작은 거 같아서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수수료 보다 훨씬 더 적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4,800만 원 정도 되면 일반 창고 임대료와 비교해 보면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뒤에 보면 APC로 인해서 수범사례로 2018년도 과실전문APC운영활성화 계획 평가 2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받았고 APC로 인한 혜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APC는 경북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실적은 전부 군으로 가져와 버리네요.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경북능금조합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나서 실적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있지만 유통과수과에서 APC 관리하는 건 거의 그 쪽에 맡겨 놓고 있다시피 하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사업 준 거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되어가야 하는데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수가 APC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동공판장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부석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분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수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구체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도 마찬가지 다 포함해서 2019년부터는 APC 포함해서 수출, 공판장 물량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가능하면 물량들이 머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공판장 건립을 집하장으로 가느냐, 지금 아직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마스터 플랜이 하나쯤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이월 사업이 없고 계속사업은 하지만 신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유통과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상표권하고 디자인권 지적 재산권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리 비용도 나가죠? 비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합니까? 어디에서 처리 합니까?

지출할 때는 특허청에 비용을 내야죠? 한번 내면 평생 사용하는 겁니까?

그건 개인이 내지 싶은데요. 등록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은 봉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닙니까? 이게? 봉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센터 2개과가 남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질의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유영진입니다.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제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농촌개발과는 4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4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39억 152만 9,000원이며 집행은 124억 1,869만 5,000원, 잔액은 14억 8,283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9%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7년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 등 3건의 국도비 집행 잔액 329만 3,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봉화군 권역발전협의회 사무장 인건비 외 12개 사업으로 3억 4,6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체험휴양마을 3개소에 도농교류 촉진법에 근거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 3억 890만 원 중 2억 5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를 운영하는 ㈜웨보노믹스 외 4개 사업 5,3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웨보노믹스는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13쪽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4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 거촌리 황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외 34개 사업 중 추가 발주한 갯마을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와 아쟁이 농로 확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연말토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8쪽까지 입니다.

19쪽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물야면 압동리의 텃골농로정비 공사 외 15개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은 1회 하였으며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389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95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4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편입 토지는 76필지에 9,793㎡이며 52필지, 7,361㎡는 공부정리를 마쳤으며 24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텃골농로정비 공사 외 9개 사업 52필지 7,361㎡로 매입금액은 1억 8,204만 8,000원입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개 과목에 징수결정 금액은 775만 2,000원이며 징수금액은 517만 8,000원으로 67%를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위원회 정착지원 사업과 정착장려금 대상자 심의 건으로 3회 중 1회를 개최하여 2회 서면심의하였으며 봉화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1회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1명이 다녀왔으며 민간인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2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31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서류 9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송이버섯을 이용한 고추장장아찌 제조 방법 등 6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8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물야면, 명호면이 선정되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닭실마을과 석평2리, 승부리, 갈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주민교육을 위한 역량강화사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정부지원 전통 식품 및 산지가공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명호면의 봉화선주와 물야면의 에덴의 동쪽이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되겠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외 4개 사업에 22억 4,66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가구 수별 귀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입니다. 귀농 가구수는 2,193세대이며 귀농인구는 3,717명이고 장려금 지급자 중 전출자는 17세대에 45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연도별 귀농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3,717명이며 2018년도는 840명으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읍면별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이 217공으로써 7공이 수원고갈로 폐공예정에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3,818공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590만 8,000원이며 갯마을입구도로 외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자리 취수보 정비 공사 외 3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91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체험휴양마을 3개소 오전애, 다슬기, 한누리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죠?

세 군데 중에서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보조 4,000만 원 동일합니다.

여기 수입구조는 파악 안 해봤죠? 예를 들어 오전애 권역에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전애 마을에서는 수제 맥주 양조시설을 설치한다고 보조 4,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추진이 안 되어 오전애 권역만 보조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다슬기 마을과 비나리 마을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슬기하고 한누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여기에 대한 수익이 있겠네요. 그죠?

올해 다슬기 마을 사업은 카라반과 캠핑장비 설치하는 사업이고 비나리 마을은 기초적인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있으니까 나중에 권역별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 효과에 대한 걸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아까 유통과수과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농촌개발에서는 특허를 6건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권 등록을 한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종류별로 몇 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특허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초에 사업 내용이 좋아서 특허로 등록은 해놓았는데 이걸로 판매하는 실적은…….

특허를 받아놓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으로 연결을 못시킨다는 건 상당히 군으로 봐서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생활개선회나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해서 특허권을 이용한 제조방법 등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아찌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장아찌도 여기서는 송이버섯을 이용한 고추장장아찌 방법인데 제조방법이 여기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성에 따라 변형을 하기 때문에 특허 된 제품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것은 음식 할 때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양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운에 장아찌를 이용해 판매하는 분이 계시는데 특허를 받아놓았으면 특허에 대한 내용을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농가의 소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특허 얻어서 수수료만 내고 이용하지 않으면 사장되기 마련이니까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네에 그런 사업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범사례에 보면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치하신 실적이 아주 좋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확인도 갔었고 2019년부터 개장을 하실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최근 가격 결정이 내려와서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곡마을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FTA 대책위원장님신거 같은데 경북대 손**교수님이 안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곡마을도 가공센터로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로컬푸드에서 하다보면 6차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센터가 처음 오픈할 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냥 오픈을 해서 첫 번째부터 운영이 잘 안되었다고 해요. 전담인력을 꼭 비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제일 위원장님과 저희가 완주에 연수 갔을 때도 완주 로컬푸드에 전담인력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공센터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치면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선 교육장으로 활용하다고 나중에 조례 제정 후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쓰고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 1명을 두어서 업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력 관리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협조해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공센터 짓는 돈이 25억 정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완주 로컬푸드가 전국에서는 최고로 판매실적이 좋은 곳인데 가보니까 가공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센터가 첫발부터 잘 디뎌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도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공도 일곱 군데나 되고 수자원 사업들 자체가……. 지금 물이 너무나 귀해요. 이번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아주 좋은 특수시책을 제안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봉성면에서 마을별 하천복류수를 이용한 양수장개발이라는 시책을 내셨어요. 이게 보면 봉성면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시는 말이 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관정을 해달라는 민원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관정을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자체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읍면과 농촌기술센터에서 잘 협력해서 이런 자리를 잘 찾으면 농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소형관정도 많이 하고 대형관정도 설치하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일부 용수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다시피 하천복류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대충 1공 정도를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점차 사업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예산을 봐서 시급한 지역부터…….올해 특히 많이 가물어서 농민들도 애먹었는데 시급한 지역을 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뭄이 정말 더 심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수온이 고갈되는 폐공들도 더 늘어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이니까 꼭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폐교 이용한 그런 사업 있잖아요. 이번 예산서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군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따올 수 있도록, 특히 농촌개발과에서는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촌개발공모사업 많이 유치하셨는데 내년에는 읍면단위로 계획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2020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종합개발로 석포면 대현리와 상운면 신라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자율개발은 5억입니다. 봉양1리와 봉양2리, 소로1리, 두음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 2월에 심사 평가를 할 예정인데 그 분들과 상담을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되도록 꼭 노력해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권역사업, 농촌개발 사업 문제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공모과정에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시작했는데 결국 그 몫을 전부 행정 쪽에 다 줘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저희 생각과 같은 지 말씀 해주세요.

예, 처음에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인 자부담 20% 부담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토지는 동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20%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없다는 것처럼 회피해버리니까 소득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업체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방면으로 해서 최소건물유지비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참여해 봤지만 처음과 끝이 조금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끝을 염두해 주시고 주민 쪽에 맞춰가는 게 저희들 업무 아닙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회의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 싶은데요. 대형관정 있죠. 이 부분이 방치 되어 실제로 사용을 못한 데가 많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마을에 맡겨 놓지 말고 과에서 이 부분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대형관정에 대해서 기본전기 요금은 우리가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올해처럼 가뭄 때는 즉시 수리비를 지급해서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동네에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급할 때만 사용하시고 방치해서 그런데 가뭄이 생기기전에 미리 실태를 조사해서 고장 난 부분은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강제성을 띠더라도 읍면 단위에 책임자가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 참고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정산내역을 어제 받았는데요. 농촌개발과에는 사실 지원하는 목적대로 잘 쓰여 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쓰여 져야 하는데 아까 농정축산과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수 얘기를 금방 하셨는데 환경보다 더 사실은 급한 게 지하수거든요. 후손들에게 진짜 깨끗하게 물려줘야 하는데 관정을 농민들이 원한다고 계속 박아줄 일도 사실 아니에요. 지금 폐공도 엄격하게 폐공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사실 폐공할 때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지하수라는 게 물을 빼 올리면 빼 올릴수록 자꾸 깊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동네별로 지하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수나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까?

여기 올라온 보고 자료에 보면 고장이나 노후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조사가 사실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고장 나고 노후 된 관정도 일부 많더라고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동네별로 사용하고 있는 지 꼭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배관도가 말이 많아요. 처리 결과에 보면 배관도 일제 정비하여 관정 장옥 및 관계자에게 비치 및 배부하였음이라고 해놓았는데 글쎄요. 과장님 밭기반 사업 한 중에 관로를 쓰고 있는 게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밭기반 사업 중에?

예, 정확하게 몇%인지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밭기반 관로가 많이 노후 되고 관리하는 과정에 건드려서 일부 훼손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는 죄송스럽지만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제 정비한다고 했는데 동네별로 가보면 쓰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물을 퍼 올리면 다 터져서 사용도 안 되고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도 밭기반 공사를 계속하는데 설계 때 관로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할 때에는 주민들이 자기 경지에 포함된 부분이 설치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우리부터 사실은 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당초 설치할 때는 적정하게 설치했으나 이후에 공사할 때 건드린다든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잘못되어 그렇고 처음에 할 때는 자기 경지 직접 연관시키다 보니까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글쎄 나중에라도 동네별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라도 사용한 데가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설계할 때 관로를 빼시고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관로가 사실 비싼 자재거든요. 비싼 자재가 땅속에서 거의 썩고 있어요. 이건 글쎄 관로 업체만 돈 버는 거지, 관로가 사실 많이 비싸고 고급 자재인데, 다음 밭기반 공사 설계할 시에는 국도비를 받을 때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공사 시공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필요 없는 부분을 최소한의 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포지구 신규마을과 서벽 전원마을 단지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담당계에 물어 보니까 지금은 금봉 전원마을처럼 관리가 그 보다는 더 잘되더라고요. 건축 준공 후에 부지를 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금봉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농촌개발에서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문제가 집을 지으라고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을 가지고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내가 알기로도 한 사람이 몇 개 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옛날에 문화마을, 전원마을, 신규마을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똑같은 사업인데 옛날에는 분양을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분양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을 받아서 전매를 통해서 이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서벽 전원 마을 할 때부터는 지금 서벽전원마을은 31블록으로 설정이 되는데 24블록이 완공이 되었고요. 3블록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블록은 건축 신고만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미착공입니다. 지금은 서벽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이 나야만 소유권을 개인들이이전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담당계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관리를 한다니까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사업 지구마다 성격은 다릅니다만 보통 5년 이내 착공을 하면 환매한다는 이런 규정도 두고는 했습니다. 봉성 문화마을할 때에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한 상황인데 옛날에 보면 5년이 지나면 환매한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 조건을 안 두는 경우도 있어서 조건이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제제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봉 건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걸 제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사업을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튼 서벽하고 석포 건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 승부리 마을 만들기 사업 5억 원 사업이 확정이 났습니까? 34페이지.

석포면 승부리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마을이 다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을 8만 평, 9만평은 전원 임대가 되었고 전원 태양광으로 가기 위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부리 이장님 사는 동네도 전원 임대를 해서 태양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몇 분들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는 마을에 무슨 마을만들기 사업을 합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그쪽 이장님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학교마을은 8만평 전원이 태양광 부지입니다.

그리고 승부리 하늘 세평마을 펜션 앞으로도 전부 태양광을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거기도 전원 태양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7가구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5억짜리 사업을 넣어야지, 자칫하다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없고 와해되어가는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 5억씩 넣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서벽 전원마을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벽 전원마을 지금 귀신 나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집만 해 놓고 주인들이 거의 안 살아요. 일부 들어오신 분들도 떠나려고 합니다. 이웃집이 없고 전부 빈집만 있고 이게 전원마을 계속하시는데 민 주도형인지 관 주도형인지 분명히 해서 하십시오. 관 주도형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대한민국 모든 판례에 집 안 짓는 다고 분양 했던 거 사유재산권 침해로 판례에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회수 못합니다. 만약에 4필지를 갖고 계신 분이 다른데 전매하더라도 이미 사유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청에 회수할 권한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명호에 청량산 앞 부지 예전 계획서 보시면 2년 동안 건축을 안하면 분명히 회수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회수 했습니까? 아직도 집 짓지 않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 공직자나 전직 선출직 관련된 게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회수 왜 못합니까? 지금까지 안 지었는데……. 회수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을 앞으로 계속 하시려면 민 주도형이 뭔지 관 주도형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민 주도형으로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주도형으로 갔던 전원마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정말로 안했을 때는 중단을 시키고 회수를 할 수 있지, 관주도형으로 가서 분양된 부지를 절대로 회수 못합니다. 소송 걸리면 군청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데도 다 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청량산 부지도 회수를 지금까지…….벌써 10년도 넘었죠? 회수 못하지 않습니까? 회수할 자신 있습니까?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류인희 전 군수님 꺼 회수할 자신 있어요? 없죠?

거기도 집만 지어 놓고 이미 판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제가 이름까지 거론할게요. 주** 전 서장님 거기 들어오셨는데 곧 이사 가시려고 해요. 저녁으로 외롭고 이웃집도 없고 전부 빈집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부터 8쪽 종합검정실 운영지원 사업까지 46개 사업 사업비 60억 5,048만 원 중 53억 2,450만 4,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2,596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12월 중에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9쪽 3번 사업예산미착수 현황 3-1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녹비종자지원 사업으로 113농가에 197ha, 사업비 2,577만 4,000원은 녹비종자공급단가 미확정으로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3-2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 여성농업인 병해충방제 소형장비 지원 여성농업인편의장비 공급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 원은 도비사업 지원으로 군비미집행 했습니다.

5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9쪽부터 11쪽까지 19개 사업 2억 2,116만 원 중 2억 736만 원 집행하고 잔액 1,38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2쪽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영농 4-H회원 녹색농업기초 과제 이수 사업부터 14쪽 화분매개 곤충공급지원 사업까지 21개 사업, 41억 8,424만 3,000원 중 37억 3,8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4,528만 2,000원은 12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15쪽 5-4 민간위탁금은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으로 10명에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6쪽 7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7쪽 8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사업장수익 1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146건 등 163건에 3,465만 4,000원입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농업산악협동심의위원회 수당 7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쪽 22번 국외연수자는 공무원 1명과 민간인 6명 1,688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22쪽 29번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현황은 사업비 3억 332만 원 중 분석장비 34종에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생활용수 분석 등 총 5,520점 분석 완료했습니다.

23쪽 30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 현황은 10개 읍면 3,130농가에 2,825ha로 16억 9,521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24쪽 31번 친환경직접 직접지불제 지원은 93농가에 90ha, 7,337만 1,000원입니다.

25쪽 32번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지역특화사업 고랭지파프리카 수출단지 육성 시설환경개선 시범부터 송이향 버섯 소득실증시범 사업까지 8개 사업 5억 5,200만 원 중 5억 4,200만 원 집행완료하고 자생녹차실증시범사업비 1,00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20페이지에 민간인 연수 보조금이 임**씨라고 15일에서 21일까지 394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정축산과에서 또 임**씨를 같은 날에 266만 원을 또 지원했어요. 이렇게 과 별로 중복 지원을 합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친환경농업담당에서 식량 부분, 과수부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식량 쪽으로 내려왔어요. 민간인 보조금이 266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394만 원이고 나머지 자부담인데 사실 당초 농산계에서 올리기로 했다가 다시 우리가 올렸거든요. 중복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부담이라는 말도 없고, 그럼 이 사람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266만 원입니다. 자부담 분까지 포함해서 여비 금액을 한 겁니다.

민간인이 예를 들어 친환경부분이면 친환경협의회 쪽에 얘기해서 협의회에서 하고 일반적인조직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체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외국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는 이런 기준이 없는지 안 된다고……. 여협 쪽으로는 외국을 잘 못 가요. 그런 기회가 없고 보니까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봉화군이지만 농사 쪽으로는 연수 기회가 많네요.

이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기회를 골고루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조직체라든지 도에서 단체로 실시할 때에는 거기에서 해당하는 조직체, 해당하는 부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를 골고루 갈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 인증수수료에 보면 146건, 분석수수료 16건이죠? 거기 징수금액이 3,3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농업담당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해요? 분석을 하기 위해 인증센터에?

기본 10명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잔류농약분석을 하면 기본 4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 담당연구사 1명, 보조 3명이 한 팀입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조심스러운 얘긴데 근무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징수금액이 적잖아요.

아, 여기는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건 농산물안전성 분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농지가 있는 분은 무료입니다. 이건 관외 거주 농업인이나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의뢰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에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받는 거지, 봉화군 농업인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걸 왜 여쭈어 보냐면 전문인증센터들이 많잖아요. 농업 지도기술보급 쪽으로 투여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전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인원들을 지도기술보급 쪽으로 투여를 하면 어떻겠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인증센터는 사실 군수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농업기술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처리는 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소장 전결 하에서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 인증 센터를 설립한 이유로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하루가 빼앗기고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인증비도 다른 지역에 가면 보통 6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인증 관련된 돈은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대신에 품감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5만 원 받다가 지금은 7만 원하는 그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인증센터는 과학농업담당이 인증센터장으로 겸직이고 인증심사원이 2명이고 현재 지도직 공무원 2명해서 서류상으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품감원에서 검사가 와서 이게 잘못 되었다고 다음에 경고 처분이 내려옵니다. 경고 3번 맞으면 인증센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 인력이 되지 않으면 인증센터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인증센터 기능 유지하려면 이 인원이 있어야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정직원 2명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봉화군청 조직도를 보고 업무 분장을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직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예 인증센터를 포기하는 방법뿐입니다. 현재 체제로서도 지금 감사에 걸린 부분입니다.

인증센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증센터를 포기 하게 되면 관내 인증 받은 농가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50농가 밖에 안 되는데 올해 136명이 봉화군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 인증센터에서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거의 납품을 했을 때 걸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분들이 농사를 짓고 인증을 받았지만 다시 출하하기 전에 불안해서 또 검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절대 걸리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기술센터에 인증 받으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분들이 봉화인증센터가 없어지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전국 60개 있는 인증센터는 26개로 줄이겠다고 해서 전부 쳐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북에는 1, 2개 밖에 안 남게 된다면 농민들이 인증 받으려면 2, 3일씩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결국은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비로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다 주는 건 효율적일 수 있어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 센터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쪽이네요? 그죠? 지금 지적도 받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2명을 보충하던지, 센터를 포기하든지…….

품감원 쪽에서는 센터나 대학교에 있는 인증센터를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조직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가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답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있으면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좋지만 일단은 조직 인력이 문제가 되니까 그게 이미 걸린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조직이 있다 없다를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안이 왔네요.

현재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1년 동안 본인들의 조직도에 업무를 전부 프린터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청년농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집행을 다 하신다고 하시지만 4-H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농업인 사업은 당초에 상반기에 7명 선발해서 4월부터 4명이 지급이 되었고요. 뒤에 추가로 3명 된 사람은 3명다 8월부터 지급이 나가고 당초 3명이 안된 사람 중에 10월부터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아직 본인 소유 농지라든지 자산을 취득하지 못해서 내년 4월까지 취득을 못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걸로 2명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사할 때 가봤어요. 청년농업인 10명을 뽑아 놓은 모임이 멘토를 정해서 그날 처음 한다고 해서 어떨까 싶어서 아침 일찍 농업기술센터에 간적이 있잖아요. 그날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니 전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날 보니까 행사를 잘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류상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봉화군에서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있다는 느낌은 제가 그날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 자체가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 농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봉화가 튼튼하게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4-H는 조직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무분장을 보니까 농업기술과에 다른 공무직 같은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자리에 계속 오래 계신다고 인정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사 되시는 분들이 2011년도에 배치 받아서 아직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보통 행정직들은 순환직으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2년 안에는 다 한번 씩 이동을 하는데 2011년도에 농촌지도사로 배치를 받으셔서 아직까지 그 자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8년째인가요, 9년째인가요?

송효주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화학가 출신이라서 토양검정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농업연구사를 1명 선발하는데요. 거의 합격하는 사람이 없어서, 합격 하면 1년 정도 교육시키고 실제로 송효주씨가 빠져 나와야 하는데 본연의 작물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채용이 작년에도 6명 시험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TO는 있는데 연구사는 합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요. 남동국씨도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안 그래도 올해 들어 본인이 자리를 바꿔 달라고 얘기하고 공무직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2011년도에 배치를 받아서 그대로 근무하고 계셔서 전문직인가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쪽에 보면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9쪽에도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고 농민회신문 보급도 있는데 이게 발간은 어디에서 하는 가요?

5쪽 농업인정보지 보급은 농어민신문사가 있고 농정신문사가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사는 농업경영인회 790명에 대해서 월 7,000원씩 주 2회 발생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고, 농민회에서는 농정신문에서 하고 160명이 월 5,000원씩 주 1회 주간으로 합니다. 주간이 있고 한 달에 2번하는 곳도 있고 주3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보급비 6,636만 원 지원이 됐는데 매주 한 부씩 간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인신문은 일주일에 2번씩 발행이 되어 우편으로 갑니다.

이건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합한 예산이고요. 6,636만 원은 지출했고 12월분 농정신문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12월에 집행 예정해놓았는데 글쎄요. 부수 확인은 어떻게 하는 가요?

연말 되면 해당하는 단체별로 신문사에서 농업인 주소록 명단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회 같으면 어제 790명 명단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농촌지도자회도 490명 분에 대해서 매년 새롭게 명단을 보내줍니다.

지금 지원을 농업인경영연합회로 가나요? 아니면 신문사로 바로 가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부수 조정이 사실 문제라고 해요. 신문을 돌리지도 않고 많이 쌓인 동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하면 부수조정을 해서 해달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부수 조정을 하셔서 필요하면 신문을 보급하는 건 맞지만 불필요하게 보급 하는 건 확인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엄기섭 위원님 질문 했던 것 중에 친환경인증센터 부분은 부군님, 실장님 여기 계신데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품질관리원 봉화 지소설치가 확정 날 단계에서 이 문제가 6개 기관이 지소 설치 신청했고 두 군데가 국회까지 올라와서 기재부 통과되고 행자부 통과되고 품질관리원 지소가 봉화에 설치가 될 건데 이게 친환경인증센터하고 연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소를 설치요청해서 봉화에 기관이 생기는데 인증센터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봉화군 친환경인증센터가 그냥 농민들 인증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봉화 땅에 대한 토양에 대한 검사환경문제에 대한…….토양에 대한 검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군 땅이 어떤 형태로 토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농업인들 200여명 정도가 친환경 인증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PLS제도도 내년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전국에 다 들어가는 데 이 부분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인증센터거든요. 봉화군은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이어져 왔고 토양관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채워서라도 지속되어야 하지 그 부분 때문에 문을 닫겠다 하는 건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의 검사의 편의를 위해서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정말로 계속 인증센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정말 손 놔야 될 것인지 가지고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건 기능을 살려가야 하고 전체 군민들이 먹는 먹거리 생산하는 부분, 요즘은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먹기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전성에 대한 담보를 지금은 그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봉화군에서 인증하는 농산물은 어디를 가도 아, 여기에서 확정된 거라면 믿고 갈수 있고 토양도 여기에서 검증을 해내면 그 정도 기술력까지 받침을 하고 왔는데 이 단계까지 와서 그만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부군수님과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위에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풀어서 좋은 기능을 잘 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崔榮煥)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