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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상희 부의장님, 조병두 의원님, 엄기섭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봉화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봉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 여겨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구절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봉화 역시 인구정체를 넘어 인구감소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과 토착민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얼마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소천면 총기사고는 우발적인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 외부인구의 유입, 조손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지역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평생교육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건설의 근간은 평생교육과 함께 병행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봉화군은 주민교양강좌, 주민리더십교육,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초고령 사회인 봉화의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봉화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주민교육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변화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군민 맞춤형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 등 다양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정보의 종합관리로 봉화군 전역을 학습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을 할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 강사제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입니다. 봉화군은 농업인구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노령인구가 많아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상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환경교육, 안전보행교육, 농작물 가공교육과 문화 취미교육 등 수요자가 일정 인원이 모이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희망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평행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 곁에 직접 찾아가는 배달 강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로 노령인구에 대한 재취업 교육과 노인의 사회참여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의 인구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문제로 연결되어 그 심각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백세시대 건강하고 경륜 있는 실버세대가 더 이상 부양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실제생산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노령인구에 대한 재취업 교육과 고용정책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행복한 육아를 위한 환경조성에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뛰어 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와 여름철 숨이 막힐 듯 한 폭염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오랫동안 뛰어놀기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육아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과 이웃 모두가 함께 하는 것으로 육아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실내놀이터, 오감체험교육, 다시 말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놀이터는 아이들의 다양한 놀이체험과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요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선호하는 놀이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이러한 실내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려면 주말에 인근 시로 아이들을 태우고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설 실내놀이터는 이용료가 비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마음 놓고 자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하시고 계신 엄태항 군수님의 출산육아지원 종합계획과 구체적 세부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봉화군 발전을 위한 고민과 걱정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대 봉화군의회의 출발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전원생활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민선7기 엄태항 군수님의 군정 운영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한 봉화 퍼스트정책의 추진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갈등해소에 대한 것입니다. 군수님은 봉화 퍼스트라는 봉화 우선정책을 도입하여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며 소통과 협력하는 상생의 봉화를 이루고자 봉화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은 앞으로 봉화군을 사랑하고 봉화군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엄태항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봉화 퍼스트의 확립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듣고자합니다.

또한 계획추진으로 개인과 개인, 주민과 행정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화 퍼스트 실천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문화적, 교육적, 생활편의성 등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많은 농촌지역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인구감소 문제로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어느 도시보다 이러한 상황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봉화군의 공무원 중 관외거주자 비율이 34%가 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내 공무원주택건설 등 공무원 관내거주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또한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과 지역건설기계 이용 비율이 저조한데 이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녁에 시내를 나가 보면 식당과 시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 상품이나 물품 구매, 지역시장 경제살리기와 아울러 지역학교를 살리는 지역인재육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물론 이런 지역경기 침체문제는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군정장단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봉화에 거주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업자가 봉화에서 마음껏 일하며, 시장상인과 농업인들이 봉화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될 것이고 지역의 상경기도 좋아지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봉화 퍼스트를 추진하면서 우선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지역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아닐까 합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후유증,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에 대한 주민들 간의 찬반대립, 대규모 축사 허가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갈등,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 농촌사회의 귀농귀촌으로 인한 갈등 등 우리 지역의 갈등의 요인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봉화군이 당면한 여러 과제들 중 이러한 지역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봉화군 행정이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잘못이 모여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법칙과 같이 작은 갈등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소천면 사고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원조정관 제도나 마을분쟁센터를 도입하여 읍면에 덕망 있는 조정관을 배치하고 심각한 갈등은 군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화퍼스트의 진정한 완성은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건설을 위하여 군수님의 높은 지식과 깊은 경험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상희 부의장님과, 조병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도 유수와 같이 흘러 며칠 남겨두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기나긴 여정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군정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김상희 부의장님과 조병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나 봉화군의 인력수급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사 배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대신해 봉화군에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와 연관된 수준 높은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들의 평생교육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교육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교육 업무가 통합되면, 연초에 각종 교육계획 수립 시 부서별 중복 강좌가 없도록 조정․검토하는 등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센터는 군민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사제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으로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찾아가는 노래교실, 행복나르미 봉화학당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호응 또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요가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한글교실 등 주민 맞춤형 현장 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민이 근거리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찾아가는 배달강사제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배달강사제 추진을 위해서는 강사 모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능기부 강사 모집과 강사은행제 도입을 통하여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수요가 있을시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가까이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셋째 노령인구에 대한 재취업 교육 및 노인의 사회 참여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33%가 노령인구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취업센터에서 노인취업알선과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과 취업 알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공익형 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시장형 사업 발굴에도 힘써 노인 분들의 숙련된 경륜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노인의 참여비율을 25%이내까지 늘리고, 1읍면 1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발굴 초기부터 지역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 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지원종합계획과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정책으로 2019년 17억 2,000만 원의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1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5년간 첫째아 600만 원, 둘째아 9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둘째아 부터는 태아 및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을 월 3만 원 이내로 5년간 18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을 비치·대여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봉화군에는 2,200여명의 많은 아동들이 있으나 다양한 놀이체험과 먹거리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 유치를 통해 실내 놀이공간을 배치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한부모, 노년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의 희망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부담 경감 등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퍼스트 봉화우선주의 정책과 지역주민 갈등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병두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봉화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확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퍼스트는 민선7기 군정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 바탕으로,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켜 군민이 풍요로운 봉화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봉화퍼스트 실현의 선결과제인 만큼 내년부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각 분야별 민간인과 업체를 평가 선발하고, 군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봉화퍼스트를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관외 거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중 부부합가,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헌법상 거주지의 자유가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관외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안정기금의 일시상환 조건은 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추후 기금을 대출받은 후 관외로 주소를 옮기거나 실거주지가 타 지역인 경우 바로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내 거주 공무원 및 거주지를 이전해 오는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 등 포상 추천, 해외시찰 기회 제공을 비롯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인재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등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관내 건설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입찰 공고 시 자재 및 물품 구입을 관내에서 구매토록 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현장 노무자와 건설기계장비 등은 관내 주민과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늘리고, 5일장을 제외한 토요장터 개설 추진계획을 상인회와 협의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1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자금 부담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고향 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 군에는 초중고등학교를 합해 총 27개교에 2,054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만,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우리 군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이 봉화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명품교육복지를 완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보면, 국민참여 확대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농촌 태양광 확대 등을 통해 현재 7%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20%까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는 정보나 자금의 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외지기업이 농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기존 에너지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사업에서 탈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촌, 화천리 임야 발전소 분양형의 경우 기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을 참여 시킨 경우로 현재 34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구상 중인 펀드형 태양광 사업은 국공유지 내 건물지붕, 주차장, 도로사면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농지잠식이나 환경훼손 등의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계획입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도 대규모 우량 농지가 아닌 지리적으로 외진 골짜기나 인적이 드문 곳 등을 활용하여 집단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나 환경훼손 등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량 농지에 대한 잠식, 환경 훼손 등의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제반 사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활발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과정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인·허가와 관련한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으로 관외거주자의 대규모 축사건립과 돈사․계사의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는 지역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그 외 지역의 축사건립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으로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고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소방안으로 축사 신축 가능여부 사전심사청구 시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협의권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역주민 갈등해소 방안입니다. 2018년 귀농·귀촌인구는 840명으로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정착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현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협의회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멘토 활동 실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화합행사 개최, 지속적인 귀농·귀촌인 교육 실시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갈등 요인인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명령과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과 제련소 그리고 환경단체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관리하고 석포제련소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석포면 주민협의체와 영풍제련소가 지역상생협의회를 발족하여 지역상생발전과 갈등예방 등 지역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병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갈등해소를 위한 민원조정관제도와 마을분쟁센터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희 부의장님과 조병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 불황속과 어려움 속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교육을 통해서 그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센터의 설치가 힘든 상황이라면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설치, 1읍면 1마을육성사업도 잘 추진되시길 기대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직접적 혜택이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시책의 방향에 맞추어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시니어 클럽 등의 설치사업이 그냥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닌 국도비 공모사업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종합센터는 의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흩어져 있는 교육 기관을 통합해서 한 곳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럴려면 조직도 개편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교육제도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로서 아주 좋은 제도라 하는데요. 타 지역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에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봉화군정을 뜻깊게 마무리 하고 2019년 새해군정을 파악 점검하는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시기적으로는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8대 봉화군의회의원으로서의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군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출발선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전반의 흐름을 지켜보며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과 그 방향에 대하여 군정질의라는 시간을 통해 접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농·축산물이 안정된 판매망이 확보되어 마음 놓고 생산하여 제값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시설로는 산지에는 한약우프라자, 로컬푸드, 공판장, 재래시장 등이 있고, 관외지역에는 프랜차이즈나 자매도시 등에서 일시적으로 개최되는 특판전, 해외바이어를 통한 수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망을 이용하여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통판매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장형성이 되지 않거나 그 외 다양한 사유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이 제값은 고사하고 그냥 버려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군수님! 채소나 과일은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간단한 손질이나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소비자들의 입으로 가는 것이 먹거리를 공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지역여건이나 현행 유통체계로는 이런 이상적인 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지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이나 포장비용 등은 줄일 수는 있으나 또 다른 하나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온라인 판매는 통신비, 운송비, 포장비용 등의 추가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등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외지인들이 찾아와 쉬면서 머물러 가는 곳에 소규모 시장을 연다든가 도시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방법 등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시설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이 산지보다는 인근도시나 원거리의 유통시설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시장형성으로 인한 대량판매와 목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시설이나 향후 조성계획인 종합유통시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여건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대책 마련으로 인해 유통시설운영 활성화 이루어진다면 농축산물의 판매 향상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로도 이어져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살아나 군민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 더불어 풍요로운 봉화건설을 위해 나란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엄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엄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의 안정된 판로개척 및 유통시설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5위, 고추 재배면적은 전국 2위의 주산지이며, 감자, 수박, 토마토, 단호박 등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수단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판매, 봉화장터와 같은 온라인판매, 수출, 포전매매 등 다양한 채널로 판매되고 있지만 수취가격이 농업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전년부터 전국 최초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계통출하농가 운송비를 전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비용절감과 직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포장비용절감과 파인토피아 봉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출촉진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관련 보조 사업을 추진하여 농·축산물의 안정된 판로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주 소득 작목인 사과는 봉화, 물야, 춘양, 능금농협APC 4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서 총 생산량 3만8,200톤 중 56%인 2만 1,390톤을 처리하고 있지만 저장능력 부족으로 나머지는 인근지역 공판장으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토마토는 법전면에서 1,400톤 가량을 생산하여 찰토마토작목반 선별장에서 600톤 가량을 처리 후 나머지는 부산 반여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나 선별장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수박은 2만 1,000톤을 생산하여 대부분 포전매매로 판매하고 봉화농협 2개 공선회에서 720톤을 선별하여 가락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비파괴당도선별기를 갖춘 선별장이 없어 경남 함안 지역에서 선별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에 농산물 공판 여건 등을 고려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3만 5,000㎡에 시설면적 4,000㎡를 대규모의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를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인근지역 공판장으로의 농산물 유출량이 상당량 감소하여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완화되고, 포전매매상인 및 대규모 유통업체의 가격후려치기를 방지하여 피땀 흘려 지은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시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이외 토마토, 수박, 감자 등 주요농산물의 물량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을 높여 농가수취 가격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이 완공되면 춘양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사과, 양채류, 산채 등 농·특산물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2016년 개장하여 연간 15억 원 이상의 매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봉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엄기섭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시장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과제를 또한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서울, 부산 등 지속적인 대도시 홍보 광고를 통한 봉화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엄기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봉화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봉화 안에서 판매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방안을 수목원 앞에 농산물 판매장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실제는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들은 봉화 안에서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그만큼 되지도 않고 시장도 좁고 결국은 봉화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 1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가공품들 이런 부분이 밖으로 대도시로 어떻게 유통되어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풀려나갈 문제인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통공사가 있죠?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적자가 왜 나는지 보니까 각 유통공사마다 가공공장을 다 운영을 합니다. 지금 조공법인이 적자 나는 것도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봉화는 차라리 유통공사를 아주 전문적이고 유통전문가가 들어와서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가공품들을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공은 누가하냐면 군청에서 지원을 통해서 각종 가공공장들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들,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건 전문유통을 할 줄 몰라서 생산은 하는데 유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가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봉화가 각종 법인이 생산하는 가공품들,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만 하는 유통공사를 봉화가 가진다면 훨씬 더 적자 나는 부분도 메꿔지고 이런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시설들이 지역 안에서 다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람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생산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매만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유통공사 설립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서 갖고 있는 유통공사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선 사례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공판장을 한 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공판장을 추진하면서 사계절 꾸준한 물량을 한결 같이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일반 급식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판단해 보니까 안동에서 공판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33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공판장이 타당성이 있을 까 하는 게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보다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산지유통센터 쪽으로 선회를 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수농산물 유통판매 구조를 가진 회사라든지 소위 말해서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엄 태 항(嚴泰恒)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영 제(裵永晢)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