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4회[정례회] - 본회의 - 제9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 제224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

○의장 황 재 현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시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만 승인의결 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만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영 준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2일 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600억 원 보다 470억 원이 증액된 4,0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3,834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0억 원이 감액된 2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33억 원, 지출 54억 원의 규모이며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123억 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경기 회복,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증가와 더불어 국고 보조금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기반 확충, 안정적 농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보건·복지 정책 확대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834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7건에 64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시책사업지원, 문화예술활동지원, 농특산물시장개척 등을 위해서 총 31건, 6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6만 4,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권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제 일

2018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제8대 의회 개원 및 민선 7기 군정이 출범한 가운데 군민의 복리증진과 정주기반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대하는 등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원활하게 추진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으나 금년 읍·면 및 실과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충실하지 못하여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읍·면 예산이 균등히 편성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제출 시 사전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둘째,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비율을 제고하기 바라며 예산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하반기 미집행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업무 성격을 고려하기 바라며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소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단체나 협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여 모든 군민들이 행정 서비스 혜택을 균등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으며, 제도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간소화를 시키고,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 매뉴얼을 도입하여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읍

면으로 시달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전 적극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새로운 민원 발생에도 적극 대처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군정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김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많은 성과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신년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