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 준 한

전문위원 조준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2019년도 예산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정축산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775억 322,844만 원, 지난 해 보다 79억 3,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농가경영안정 기금 30억,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35억 원,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 35억 원이 들었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농업경쟁력 강화에 239억 5,129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1,4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세부사업 예산 제안 설명은 일반 운영비 등 기준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1억 3,800만 원, 농어업회의소 운영화 활성화 지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1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 980만 원, 농업융자금이자지원 사업 6억 9,300만 원, 민원휴게시설 설치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사업보조 사업으로 농산업 6차산업 지원 4,000만 원, 농업 신소득 발굴육성 지원 사업 2개소에 4억 5,000만 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경영안정지원 가칭 농민수당지원 사업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 1억 3,216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6,480만 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사업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 1,400만 원, 농어촌 공동아이돌봄 센터 운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감자 전분 농산물 제작 가공 시설 지원에 7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1억 1,032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04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톤백포대 소형포대 3,680만 원, 농업재해재난지원금 자체분 1억 원, 민간위탁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자체재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3억 5,280만 원, 농작물 가뭄대비 관수장비 양수기 300대 1억 5,000만 원, 친환경농토배양 논갈이 지원 사업 6억 9,000만 원 외 8개 사업 16억 4,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3억 9,618만 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사업 220대, 2억 2,000만 원, 벼육묘상처리약제 지원 3,650만 원, 대형 벼육묘공장상토지원 900만 원, 소형 벼육묘공장상토지원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 지원 2,912ha, 29억 1,2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33억 1,350만 원,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5대, 2,500만 원, 육묘용 파종기 900만 원, 종자소독기 575만 원, 밭농업 직불금 지원 3,000ha에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에 910만 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용 대형저울 1,100만 원, 대형포대 매입용 팔레트 3,000만 원, 농촌일자리창출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비 859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인솔비용 3,4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450만 원,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개소에 1억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발 도입 민간위탁금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에 216만 원, 쌀생산조정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6억 2,220만 원, 볏짚 환원사업에 1,400만 원, 밭작물폭염피해예방사업에 5,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노후기종 교체 3억 원,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구입 9,100만 원, 임대사업소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장비 2,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6,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 1,8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 지원 3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 3개소에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4억 5,691만 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민간위탁금 봉화 한약우 브랜드 홍보비 2억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축산농가 인증비 2,000만 원, 한우 축사환경개선 시설비 1억 2,100만 원, 한우육질개선제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한우농가 톱밥지원 2억 3,000만 원, 한약재첨가용 보조사료 구입 2억 9,252만 원, 명품 한약우 생산 장려금 3억 5,000만 원, 한우거세시술비 지원 6,400만 원, 한우 유전능력분석 사업 2,000만 원, 양봉농가 기자재 7,500만 원, 밀원 조성용 묘목 구입비 1,000만 원, 한약 흑염소 개발시험 사업 1,950만 원, 가축분뇨처리 악취저감제 지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5개소에 1,44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473만 원, 낙농지원 사업 260만 원, 356쪽 한우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300만 원, 한우개량사업 6,308만 원, 한우수정란이식 사업 2,130만 원, 537쪽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지원 4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4,800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지원에 4,348만 원,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으로 축사관리용 CCTV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활성화 축산물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에 2,407만 원, 축산물유통차량지원에 1,5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에 2,7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한우브랜드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4대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친환경축산지원 사업 깨끗한 축산 지원에 2개 사업 3,740만 원, 양봉지원 사업 꿀벌 화분 구입 지원 외 5개 사업에 9,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 사업 2,800만 원, 젖소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사업 600만 원, 다음 542쪽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8,430만 원,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보급시범 사업 5,000만 원, 고품질액비 생산시설 지원 고속원심분리기 외 2개 사업에 5,000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생석회 외 5개 사업 1억 52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 및 살처분 동원비 외 2개 사업 5,3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료 진균제거제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1억 5,875만 원, 거점소독시설 보수비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체재원 방역용 동력분무기 15대,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지원 10식, 3,0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 1,843만 원, 가축 폭염피해방지 지원 7,62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돼지액상정액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5,8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모품 2,1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소독시설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946만 원, 양돈지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외 1개 사업에 2,620만 원, 양계지원 사업 계란난좌 외 1개 8,346만 원,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가축재해보험료 5,600만 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6,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4,400만 원, 가축방역약품구입 구제역 백신,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외 3개 사업 2억 5,48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 구제역 소독약품, 방역복, 스트레스 완화제,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시술비 등 가축질병예방 사업비에 1억 1,733만 원, 중소기타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에 6,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2,404만 원, 대가축질병예방 사업 9,881만 원, 가축방역축협 위탁공동방제단 4개 반에 운영사업비 1억 9,83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및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2,292만 원, 축산차량등록제 GPS단말기전원공급 장치 572만 원, 가축방역단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6,580만 원, 552쪽 친환경 태양광 온탕기 지원 1,800만 원,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에 8,9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축산과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기정액 제로가 되어있는 건 전부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되어있는 건 전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 입력하는 과정이라 해도 본예산서에 전부 기정액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 책자에 또 제로가 나와요. 다시 준 자료에 보시면 기정액이 532페이지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제로예요. 제로가 수도 없어요. 농기계도 제로이고……. 다시 만들어도 기정액 제로가 되어 있는 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을 입력하는 과정 오류로 인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니, 기정액을 안 올려 주시면, 여기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고 보시는데 전부다 전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인지……. 제로로 되어 있는 거 도비, 군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올해 처음 받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고 해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기정액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새로 나온 자료도 전부 제로로 수도 없이 나와요. 수정 자료도 다 제로예요. 제로가 아닌 게 일부는 있는데 전부 제로예요. 농기계 사업도 기정액 없고 제로이고…….

532페이지 농기계안전 교육, 공구 지급 이런 거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전부 제로 나오는데……. 교육 농업 기계 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교재 제작 이런 게 전부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지원도 작년에도 있었는데 제로로 나오고…….

내가 보니까 거의 잘못 되었어요. 532페이지 바뀐 게 왜 이래요?

여기 이 예산서는 저희들이 새로 출력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어 새로 한 게 이러면 안 되죠. 예산부서가 뭘 잘못했나요? 예산 계장, 뭘 잘못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러면 이게 시스템 상 말이 안 되죠. 예산 계장님 답변하세요.

맞다고 하니까 질문을 할 테니까 예산계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앉아요.

제로가 전부 신규 사업이 다 맞습니까? 신규 사업이 다 맞아요?

2회 추경사업에 했던 걸 본예산에 없었다고 해서 제로로 표시한 겁니까?

본예산 이만큼 올라왔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사업은 거의 없겠네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에 빠진 게 별로 없어요. 본예산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증액이 70억 정도면 농정축산과에 농가수당 30억 하고 몇 개 빼버리면 이렇게 예산이 될 리가 없는데…….

센터 전체 예산이 80억 정도 증액 되었는데 농가경영안정기금 30억…….

과장님, 이게 지금 이상한 게 많아요. 지금 10시 25분인데 정회를 하고 예산계에서도 맞다고 하는데 내가 예산위원장을 네 번째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일부터 하는 예산이 통째로 전부 다 센터처럼 본예산만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책자보고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간단한 거 같으면 넘어 가면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도 본예산서를 보고 글쎄요. 물론 자료상 가지고 오면서 제로가 된 건 이해를 하는데 책자를 만들 때 한 번 더 훑어 봤으면 알거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니까 별도로 이걸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 분들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전년도 예산서를 펴서 보니까 예산이 항목별로 바뀐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먼저 얘기하던 거 농민수당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농민수당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3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관내 농가들이 가칭 농민수당지원에 따른 여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농민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농가경영안정자금은 농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종자라든가 1회성 소모성 자재를 지원 배제를 하고 농가 자율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해남군이 농민수당지원 조례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쯤에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검토 의견은 농가안정지원금으로 30억 원 의결이 되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입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안정경영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1안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안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도 병행해서 농민수당으로 조례를 제재정해서 지원부기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료위원 분들하고도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보고에 보면 소규모 지원받던 걸 없애고 농민수당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규모 지원받던 사람들이 경영체 등록을 다 했는가요? 그걸 조사해봤어요?

경영체 등록 농가는 7,500호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당 복수 등록한 농가도 있고 가족이 이중 등록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한 농가는 6,000농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돈을 주고도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도 질타를 맞을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 안 한 농민들 대책은요? 이 사람들은 또 반발할거 아닙니까? 그런 반발은 없던가요?

지금은 농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 되는 부분은 균등 지급을 했을 적에 대규모 농가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1회성 자재를 못 받으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농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소득지원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진행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원비도 많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 1억 원이 저번에 부결이 되었어요. 그럼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어업회의소에서 계속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학교급식관계는 적자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든가, 위탁 운영 주체도 검토를 한 후에 회의소가 할 것인지 아니면 타 경영체를 공보를 하든지 조만간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나면 바로 해야 될 건데 거기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524쪽에 보면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 지급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드론으로 방재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봉화군에?

농가에서는 드론으로 항공 방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벼 농가와 과수농가에 일부분 시범 방재는 했었습니다. 추후로 드론 방재를 확대시켜가야 되는데 조작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역은 산악지대라서 드론 방재가 적합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드론을 또 보조를 해줘야 되지 싶은데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에 보면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농기계에요?

이 부분 6억이라는 예산을 국비 사업이 3억이라는 예산을 담다보니까 타당성이 워낙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밭작물 쪽에 들어가는 농기계를 파종기라든가 작물수확기, 트랙터 부착용 굴삭기 등 그런 밭작물에 활용되는 기종을 의무적으로 사서 농가 임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이걸 구입해서 농가에 다시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3개소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체가 생기면 거기 위탁을 하고 아니면 관내에 3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가져오는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비도 보니까 40%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아직 계획도 없는데 국비를 주니까 그렇게 올라와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계획이 없으면 국비를 받았으니까 명시이월로 넘기고 군비는 여기에서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계획도 없는 걸 세워가지고 어차피 집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 받은 부분은 군비가 필수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국비와 도비 3억 9,000만 원이라는 재원이 봉화군에 오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기종도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국비는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군비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548쪽에 보면 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승마체험장에 초중고 학생이 거기에서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교육훈련비를 승마장에 지원합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저희들이 매년 500명 정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매년 질의 되었던 부분인데요. 승마체험장이 2008년도에 설립이 되어 내구 연한이 내년도 되면 마무리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구 연한이 끝나면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 가축분뇨퇴비액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541쪽에도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이 있고 542쪽에도 보면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부 액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은 가축에 대한 분뇨가 정말 원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고속원심분리기라든가 기포발생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액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농가가 봉화군에 몇 개 정도 돼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해요? 어떻게 되요?

대상자는 매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양돈농가, 대규모 가축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장조에 저장을 해서 유해악취가 덜 나도록 기포 발생하면 빨리 효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주면 냄새가 더 날지도 모른다면 할 말이 없는데 봉화도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걸 계속 해준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축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이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이잖아요. 제가 농민수당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한 단체에서의 그런 토론회만으로 이걸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농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첨부 자료에 보면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도 준비해 오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7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걸 농가에 지급한다는 부분과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그날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해관계 자체를 떠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봉화군 전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중지를 모아지는 부분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날 첫 번째 시작이었고 경북에서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처음 시도를 하고 그게 공론화 되었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농민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의 농민수당, 소위 말하는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부분을 그날 많은 부분이 토론회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검토 의결에 30억 원을 의결 성립 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게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30억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건 무리수나 또 아직까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모르는 상황이고 정리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 당초 계획은 농업 쪽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본예산에 의결한다는 부분도 전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묻는 거죠.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은 것만 해도 어떤 분들한테, 농가에 할 것인가 농업인들 개개인한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내부적인 건 농가에 하겠다,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시작이 거의 오픈이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받는 분들도 농업인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 자체가, 제가 오늘아침에 몇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봉화군 전체 농민들, 그리고 그날 말씀하신 오신 분 중에 하시는 말씀처럼 농민회 뿐 아니라 농업경영인, 지도자회, 여러 다방면에 대해 공론화를 모아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농산업 6차 산업이라든가 소득지원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실 계획들이 다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거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관내에 6차 산업 경영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농업 신소득발굴육성지원 사업은 4억 5,000만 원 수반되는 건 저희들이 봉화 관내에 절임배추 가공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임배추로 유통시켜서는 부가가치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완제품인 봉화김치를 생산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김치, 제품생산을 하기 위한 지원으로 농공단지…….

한 군데는 소규모로 상운 하눌 산골 김치입니다. 봉화김치는 대규모로 산골김치는 소규모로 해서 완제품 봉화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인원수가 지난 대비 100명 정도 줄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나요?

여성 바우처 사업은 제작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작년도에도 수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200여 농가가 지원을 못 받았는데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524페이지 드론교육비 전문교육생을 양성하신다는 차원에서 10명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교육을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드론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라든가 홍보 부분이 저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되겠냐고 했지만 드론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의 전문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드론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전체적인 교육도 농업 교육할 때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농가들이 드론에 대한 인식은 갖고 가도록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해나가는 것들을 봉화 농업인들도 알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53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장비 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겨울마다 농촌기술센터 앞에 비닐하우스에서 연습하시잖아요. 그죠?

비닐하우스에서 연습하시는데 보면 정말 인기는 대단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계를 구입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비가 많이 모자라던데요.

저희들이 지금 굴삭기 등 3개 기종을 여성농업인과 신규농업인, 귀농인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 관계는 부지가 저희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시설하우스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 받는 중에 사고가 있을 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좁은데서 서로 서로 하시다 보니까 전부 미숙한 분들, 처음 교육생들이잖아요. 알고 오시는 분들이 아닌데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넓게 생각하셔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장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534페이지에 보면 봉화 한약우브랜드 홍보 2개소가 지난번에 프랜차이즈 충무로 왕의한우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 광고비는 늘었는데 539페이지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에서는 조금 금액이 줄○김 상 희 위원

었는데 봉화한약우가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어도 문제는 없는가요?

예, 사업 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전 위원님도 말씀하신 542페이지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나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542페이지 액비사업 원심분리기 전부 다 양돈농가에 악취 제거하는 부분…….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든 게 많고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봉화읍민들 전부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기계도 지원을 하시면서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양돈농가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사업에 이런 기계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으신다면 양돈농가도 주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부서에서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양돈농가 29농가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악취제거제를 지원한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거점소독시설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생긴지 2년 정도 안 되었나요? 그런데 보수할 부분이 또 생겼나 싶어서요.

거점소독시설 주변 포장공사 했던 부분이 지금 균열이 생겨서 재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저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재원을 전부 군비로 한다는 계획이죠?

군비 사용에 농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는 조금 의문인데 저도 이렇게 사용되는 건……. 방법 자체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농민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낸 거 보면 더불어 민주당 경상북도 농어민 위원장 이 분이 23개 시군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다 개최하겠다, 봉화에서 최초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서 이걸 그 쪽 당에 제일 이슈로 만들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쳐지는 게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군비만 가지고서 농민 수당을 준다고 하면 군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장비하는 사람들, 건설하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누구한테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군민은 배제된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전 군민월급제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만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30억에 대한 건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우리 의원들 내에서도 별도로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30억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하고 싶은 생각입니까? 이게?

지급 관계는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1회성으로 한 번 정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 생각으로 토론회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했다고 하지만 굳이 봉화군이……. 전국에서 해남군하고 강진군이 두 군데도 정확하게 아직 뭐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봉화군에서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이걸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전체적인 홍보 효과가 제 생각에는 봉화군이 전체적으로 얻는 홍보 효과보다는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얻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봉화군이 최초로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조례 만들 때 보면 대부분 봉화군 중간쯤 가잖아요. 23개 시군이 다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봐서 대부분 중간쯤 하는 게 보통 통례인데 굳이 우리가 농민 수당을 최초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지원 방법이 아닌 당초 계획은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조금 효율적으로 변화시켜가고자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고요.

그리고 농민회에서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슈화 시켜서 농민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농가에 1회성 소모성 자재를 금년도에 안주니까 그 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는 계획안으로 계획을 잡은 게 농민수당으로……. 실무부서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수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후 좀 더 면밀한 검토도 해야 하고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경영안정기금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농어민장학금 1,800만 원 줄었네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예, 이건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150명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이…….

한해 1,800만 원 정도 감소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모양이죠? 여기는 140명 해 놓았는데 2018년도 지원된 학생 수는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138명에 1억 3,2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 줄여서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센터를 보다 보니까 민간 자원보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대표적인 게 52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4억 3,000만 원이 줄었고 534페이지에도 보면 1억 400만 원이 줄고 넘기다 보니까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에 자본사업보조가 전체적으로 감이 많이 되었어요. 감이 많이 되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인건비는 공무직 전환이라고 체계가 바뀌어서 줄은 게 이해는 가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사업보조 비용이 줄어든 게 이 재원을 마련해서 30억 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 아닙니까?

1회성으로 지원되는 소모성 자재는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 나왔던 게 민간자본이전에 524페이지 당장 4억 3,100만 원이 감소되면 이전에 받았던 수혜자들이 당장 수혜 금액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텐데 감당을……. 이거 때문에 농민들에 보조가 자꾸 줄어든다, 없어진다는 소문이 나와서 저희들도 다니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줄여가지고 사업을 축소시켜 버리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허탈감이 크지 않을까요?

1회성 자재 지원을 줄여서 경영안정기금 지원해주면 농가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나 농민 수당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공감대를 더 만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기 위해서 농민수당제로 가는 여기에 대한 토론을 폭 넓게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이걸 추진해도 되는데 급하게 30억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 우선은 밖에서 받을 충격을 완화시켜 놓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통과시켜서 나가면 밖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가 가져갈 돈 다 줄여서 간다는 이런 반발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인건비도 줄고 민간자본이전도 줄고 충격이 크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는데 528페이지에 보면 대형포대 공공비축미 하면서 동네별로 나가 있는 수분측정기가 보급한지 오래되었죠?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농가들이 집에서 측정하는 수분측정기가 대부분 오래되어 수분측정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체나 신규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2019년도 항목에는 없는데 추가를 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볏짚환원사업 있죠? 도비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볏짚환원사업 때문에 센터에서 욕 좀 많이 먹었죠?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했던 방법으로는 속 된 말로 아이들 과자 값도 아니고 이거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요. 차라리 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받지 말든지, 아니면 군비를 더 올려 예산을 집행하든지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운영하기에는 올해 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환원사업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도비예산이 너무 작게 오다보니까 다음 추경에 군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용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대다수 본예산에 잡혀야 하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종합 보험이 가입되고 있고 내년 3월 이전까지 보험이 가입이 되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 군비, 자부담이 50%이지 않습니까? 표기도 없고,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이 41억 9,62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5억 3,270만 원이었고 군비가 36억 6,35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3억 1,350만 원가지고 자부담을 몇%로 계산했는지, 그리고 도비는 늘어났어요. 도비는 7억 7,6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군비는 오히려 8억 8,270만 원이 줄어서 25억 3,719만 4,000원이에요. 그럼 8억 8,270만 원에 대한 부담을 자부담 시키겠다는 건지 어떻게……. 재해보험료는 무조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농협에서 보험을 권장하는데 매년 봄에는 11월 달 되어 가입농가와 면적이 확정되어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변동 폭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건 올해 시행하고……. 보험료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농가가 재해보험료를 가입하는 순간 국비 들어가고 농협이나 능금조합으로 도비, 군비 다 들어가고 자부담도 그 자리에서 입금이 되어야 계약이 성사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재해보험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농협 측으로부터 항상 봉화군이 늦게 하는데 재해보험료가 총 얼마인……. 물론 보험요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봉화군민들이 냉해피해 때문에 보험료 많이 탔습니다. 그럼 봉화군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자부담 8%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그건 정확한 가입 농가하고 면적을 저희들이 정확히 연중 접수가 되는 걸로…….

그러면 농협 측으로부터 작년에 우리가 재해보험료를 41만 9,600원을 일단 군비하고 도비를 줬잖아요. 군비, 도비를 줬으면 올해 총 규모가 83억 인지, 매년 보면 그 정도 규모예요. 그건 10월만 되도 다 나옵니다. 이미 보험료는 8월, 9월 되면 정산 다 끝나고 만약에 착과수 조사해서 조금 틀려졌을 경우에는 8월 달에는 자부담 부족하면 더 넣으라고 하고 다 오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시면, 만약에 추경 전 3월초에 가입해서 이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예산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입 못하는 농가는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재원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그냥 들어옵니다. 재해보험료에서 국비는 금액이 없습니다. 국비는 봉화군 농가가 얼마가 들든 국비 50%는 자동으로 능금조합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연말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닌데, 국비가 어떻게 연말에 내려와요? 재해보험료는 가입하자마자 국도비, 군비, 자부담 다 들어가야 계약 성사가 된다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잘못알고 있는 게 110억에 55억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이건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8%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9억이 줄었나요? 이건 줄어들면 안돼요. 왜냐하면 통계가 잘못되던지, 무조건 9억 편차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결위하면서 9억을 세워줘야 해요. 왜냐하면 작년 6월 1일 수해가 나서 재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과수 다 뽑히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 10억 이상을 더 세워서 했잖아요. 그것도 의회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자부담 8% 하고 농협에서 7%해서 농가가 거의 다 들어서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9억이 줄어든다는 건, 다른 건 줄어도 재해보험은 줄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농업예산이 8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밖에 농민들은……. 지금 별거 아닙니다. 10억 정도 종자대를 안줬어요. 아까 조병두 위원님 하는 말씀이, 그러나 앞으로 정책은 잘 다듬어서 우리가 내년이 되든지 후년이 되든지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정인만 혜택을 봅니다. 그 분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될게 뭐냐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김상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센터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오고 팀이 구성되고 오늘 같은 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안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토의하지만 이걸 당장 내년에 하려고 해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조례도 만들고 우리한테 보고도 해서 잘 다듬어서 이걸……. 전국에서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을 엄태항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좋으면 좋고 하는 게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걸 잘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군수님도 욕 안 먹고 우리 의원들도 욕 안 먹고, 지금 예산 끝나고 나가면 예산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80억이 늘었어요.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80억 늘었다고 얘기해요. 준 건 10억 정도 씨앗 보조 이런 게 줄었어요. 이건 일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해 보험 9억에 대해서……. 최영환 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상황 파악을 다 못하는데 이 부분은 센터소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에 화분매개능력우수꿀벌보급시범 사업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전에도 보니까 양봉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범 농가가 선정 된 겁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원벌을 양성해서 수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양봉협회 쪽에 농가를 추천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줄어드는 데 양봉에 대한 지원 사업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보니까 다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잘 생각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부자농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과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본예산은 농산물유통기반 구축, 유통시장판로 개척,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브랜드경쟁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책자 5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2018년 대비 12억 5,247만 3,000원이 증액 된 219억 8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 6,519만 9,000원, 균특 2억 5,800만 원, 기금 15억 8,446만 8,000원, 도비 12억 8,289만 1,000원, 군비 182억 1,028만 4,000원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구축 예산은 64억 7,0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자 553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농업유통단지 가로수 보식 및 전정 1,500만 원,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축 및 토목공사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54쪽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감리비 4,400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5억 원,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2억 5,0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6억 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 장려금 지원 개인 2억 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 장려금 지원 조공 1억 5,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8,400만 원, 사과 GAP 및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 7,000만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5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8,800만 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2,000만 원,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 7,000만 원, 다음은 책자 556쪽입니다. 농용컨테이너 상자 운반기 지원 2,700만 원, 경북과수통합브랜드 육성 지원 4,500만 원입니다.

유통시장 판로 개척 분야 예산은 20억 7,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8,400만 원, 책자 55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 랩핑 광고 9,900만 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5억 6,000만 원, 농특산물 SNS홍보광고 2억 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5,000만 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5,000만 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4,100만 원, 다음은 책자 558쪽입니다.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 4,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7,500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50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3,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 9,100만 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5억 2,000만 원입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은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59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예산은 54억 9,5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이 붉은 사과 계통 도입 및 신품종 개발 3,000만 원입니다. 속이 붉은 사과 계통 도입 및 신품종 개발은 수목원에 용역을 주어 5년간 협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사과 루비에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1억 5,800만 원,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 3억 1,500만 원, 과수품목별 현장실습교육장 선도농가 육성 시범 1억 원,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560쪽은 위원님께서양해해 주시면 내용 설명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61쪽입니다.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지원 9,6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비 지원 3억 원, 다음은 책자 562쪽입니다. 과실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 및 기본조사비 7억 9,0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7억 2,0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 5,000만 원,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2억 원, 다음은 책자 563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8,000만 원, 농.작물병해충방제비 지원 2억 3,600만 원, 유기과수 재배기술 적용 시범 7,000만 원, 과수유해동물 피해경감시범 800만 원, 다음은 책자 564쪽입니다. 플라즈마기술이용농산물신선저장 시범 1억 2,100만 원,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분야 예산은 67억 8,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소 영농자재 지원 2억 7,800만 원과 다음은 책자 565쪽입니다. 이 페이지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용 설명을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인삼약용 산업육성 지원 3,7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 시설 설치 4억 3,500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 1억 8,100만 원,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4,600만 원, 다음은 567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 4,000만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분야 사업 예산은 10억 7,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 7,3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히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농가소득향상이 주목적인데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부분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안동에 또 확장되어 과연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실용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100%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금년 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농산물 공판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당성 검사후에 안동 공판장에서 사업장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여러 의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공판장은 아무래도 실용성이 없지 않겠나,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로 방향을 좀 바꿔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을 살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땅을 매입해놓아서 그렇긴 한데 다른 타 지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몇 십억씩 받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은 지자체도 아닌데 순수군비로만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화군 같으면 농협 계통이나 이런 데서 사실 맡아서 해줘야 하는데 농협 계통에서 추진할 의지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따야 하는데 전에 APC 같은 경우에 능금조합에 군에서 공모를 해서 시설을 하고 농협 측에 건의를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안한다고 해서 능금조합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면 국비도 따도 모양새도 좋은데 지금 사실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후레쉬라고 기체를 분사해서 도포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기계를 넣어서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5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100농가입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553페이지 공판장은 포기를 하셨고 종합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위탁에 들어가실 거죠?

그러면 APC처럼 능금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대상자는 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 또 한바탕 하겠네요. 그죠?

군에서 운영하는 APC 하나 있죠. 능금조합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능금조합에 APC 하나 있습니다. 물야에 APC 있습니다. 그리고 춘양에도 APC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까지 5개가 되는 거죠. 능금조합이 2개를 가지고 있고, 군에서 위탁해서 받아서 하는 거 있고 자체적으로 있고, 춘양 있고, 물야……. APC 안에서 처리되는 사과가 몇%라고 보세요?

그 정도 안 될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건 재고를 해보시고 운영 관계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개인2억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장려금 지원 수매 조공 1억 5,000만 원, 이건 뭐에요?

수매자금은 농가에 주는 건 kg당 400원주는 건 금년에 500톤 예산 잡아서 2억 했고요. 조공에 계약재배라든가 수매라든가 홍보 판매 등 사업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 정도 주는…….

조공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매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다 하는 건데 조공에 1억 5,000만 원을 수매자금으로…….

아니, 수매자금이 아니고 수매라든가 홍보 판매, 앞으로 실적이 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0톤을 다 받아서 가공을 해서 고춧가루 판매를 다 했을 경우에 유통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있으면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공에 500톤도 홍고추 가공이 무리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1년 연중 생산 캐파가 1,500톤이지만 그건 연중 가공을 했을 때 얘기고 홍고추는 아주 단시간에 다 나와 버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얘기를 해서 500톤으로 줄여라, 홍고추 많이 버리잖아요. 저장고에 넣어도 3일이면 물러 터지고, 무리하게 가공하다가 고춧가루 질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500톤도 내가 보기에는 무리인데 이걸 다했을 경우 지급방법을 조공법인이 철저하게 500톤을 농가로부터 무리 없이 다해서 고춧가루를 100% 다 생산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도 줘야 되지, 이건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무리가 있다 하는 거고. 이게 농가한테 가고 조공법인에 가고……. 조공법인에 상황을 다 아시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조공법인에 적자가 많이 나서 51억 출자금이 자본잠식이 다 되어 춘양농협은 1원도 없고 물야농협 1원도 없고, 봉화농협이 3억 남았는데 찾아가겠다고 해서 매각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 6월 달이면 고춧가루 공장이 보조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6월까지 보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홍고추는 9월에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워놓았다가……. 그때 가서 감하면 되긴 되겠네요.

그리고 GAP안전성검사비 지원과 토양용수안전성 분석 555페이지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세요?

해도 되는데 도비가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

옆에 두고도 도비 때문에, 위탁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봉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안전성 분석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분석 자체를 우리 군 안에서 처리를 못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또 다시 위탁을 줘야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과수과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아까 농정축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유통과수과에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줄어도 보조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줄은 게 554페이지 2억 9,800만 원 줄었고 557페이지에 2억 3,300만 원 줄었고 559페이지 8억 7,900만 원 줄었고 이게 다 합하면 얼마에요?

과수분야에 6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 건 줄고 있습니다. 원예 분야에 영농자재 종자대 지원이 1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판로 개척도 8억 얼마 줄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는데 줄어도 사업하시는데 관계없겠어요?

종자 산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적 관수라든가 관정사업, 하우스 사업 등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계속 지원되던 보조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농가에 다른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560페이지에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시범사업과 기능성 과실 생산 게르마늄 보급 시범사업이 전에 없던 게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수립하는 거죠?

이게 폭염대비라고 하는데 시범 사업이 이전에 사용해서 검증된 건 전혀 없습니까? 효과가 있어서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6,000만 원하고 2,100만 원이면 시범이 전체 면적 어느 정도 시범으로 할 수 있나요? 500ha?

과수담당 신종길입니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피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옥가루를 시용하면 연중 1회 내지 2회를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끝이 두꺼워지고 일소 폭염에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어서 처음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르마늄은 기능성이 가미 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이 두꺼워 지면서 어느 정도 신선도나 저장성이 좋아서 게르마늄과 옥가루를 처음으로 농가에 1~2회 정도 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를 시켜서?

예, 효과성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65페이지에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엽연초 관련해서는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그쪽에서 자재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엽연초 전용 비료나 멀칭비닐,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거기에서 농가에 조사해 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엽연초 생산협회 거기는 그쪽에서 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엽연초에 지원해 줍니까?

아, 모르는 사실을 알았네요. 군에서는 엽연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생산협동조합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지원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에 거기에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2,4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양채류 지원이 다른데 비해서 기반이 약해서 양채류 쪽에는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1억 2,400만 원이나 감을 해서…….

이 관계는 지난 해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종묘사업이 도비 사업 자체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쪽 분야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채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에 굉장히 민감하던데 1억 2,400만 원이나 줄어서…….

지난 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양채류 재배를 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손해가 되겠네요.

회장님하고 이런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부지 확보하느라고 애도 먹었고 14억 5,000만 원을 줘서 부지 확보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번에 업무 실적 보고 때 공판장 짓는다고 과장님 그때 얘기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이 되었습니까? 며칠 만에 사업이 공판장에서 산지유통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보고 시에 제가 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판장을 당초에는 짓는다고 예산을 받아서 타당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여론으로 인해서 안동공판장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한 결과 군수님 공약도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아까운 땅에다가 불필요한 걸 지어서 검토도 안 해보고 군비 35억 원을 올리는 건 제가 봐서는 사업 타당성을……. 며칠 됐어요? 20일도 안 되어 바꿔서 올라온 건 그 전부터 이게 검토가 되었어요?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공판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금년도에 안동에서 증설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타당성 조사할 때도 사실 적합하다는 걸 어렵게 받았는데 증설이 되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받으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종자 산업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물야 배** 대표이고요. 사업 위치는 유곡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라든가 LED접목 활착실, 기자재, 지게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라즈마 얘기 했잖아요. 564쪽에 보면 플라즈마 기술이용 농산물신선저장시범사업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기체를 넣어서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저장고에서 하잖아요. 만약 과일이나 야채가 손상이 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농산물이 변질이 되었을 때는 그걸 누가?

개인 농가에서…….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검증 된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한테 미루세요. 내가 보니까 잘 모르면서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줘서 이온화가 된 그런 상태로 해서 저장고 안에 호칠렌 가스를 제거하는 그런 장치 기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플라즈마 큐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오존수가 들어가서 저장 중에 문제가 생겨 오존수를 안 넣는 그런 플라즈마 기계를 넣어서 피해를 최소한 예방하고 그리고 에틸렌 가스를 조기에 제거하고 농약이나 이런 걸 제거해줘서 앞으로 PLS대비해서 이런 신기자재가 처음으로 시행 보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농가와 업체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어떤 기계든 간에 하루에 한번쯤은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제가 이것도 알아 봤는데 사업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지원해줬다가 거기 과일이 잘못되면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오존수가 최근에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공급된 건 봉성 금봉도 그렇고 권역마을에서 그 기계를 사 넣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오존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즈마는 가급적 못쓰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플라즈마는 오존수가 들어가지 않는, 피해가 적은 그런 기계를 공급을 하고 도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해놓고 나중에 피해가 오는 건 주민들보고 하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농가와 업체 간의 분쟁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보상을 어떻게 해주라고 이야기는 못 해줍니다.

그건 서약서를 받고 사업을 할 때 이건 신규 사업인데 계획 지침을 만들 때 그런 서약서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항목을 넣어서 추진하도록…….

아무튼 올라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농가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 회사에서 약품 보조하는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하면 이건 고스란히 주민만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사업을…….

오전수가 들어가 있는 페어링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어느 한 농가도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적극 권장해서 했다는데 피해가 나니까 나중에는 주민들보고 피해를 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해주지 말아야지 해줬다가 나중에 피해 보면 그건 더 손해 아닙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오존수가 부착된 플라즈마 큐어링이 있고 오존수가 안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봉에도 몇 농가들이 오존수가 들어가 있는 그걸 썼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피해를 봤고요. 오존수가 들어갔느냐, 오존수가 없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해 주고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568쪽에 보면 FTA 기금으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FTA기금사업은 2004년도에 한칠레 FTA가 되면서 그때부터 국비사업으로 기금을 모아서 만든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품목이 사과이기 때문에 품종갱신이나 지주, 관수, 관정 이런 종합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건 순수 사과농가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50% 자부담, 융자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건 도비에서 받은 것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동 같으면 붙이지도 못해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59페이지에 작은 사과 루비에스 30억 원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보조가 70%에요. 그런데 앞에는 시범사업 60%를 했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는데 군 전체 보조 사업은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70%, 60%이러면 안돼요. 이걸 60%면 60%로 정해서 하시던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죠. 이게 사업이 뭡니까? 작은 사과 안** 의원 하는 거 그런 겁니까?

예, 루비에스인데 이건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70% 넣은 건 지주와 관수 묘목인데 신품종 보급할 때는 농가의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서 보조율을 올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장님, 그건 이유가 안돼요. 그러면 다른 보조사업도 70% 해줘야죠.

그리고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이게 사과는 위에는 작은 사과이고 밑에는 일반사과인데 그러면 2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개인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건 작은 사과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과수 품목해서 기자재 도입해서 올해 1억, 내년 1억 해놓았잖아요.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금년도에 2농가인데 법전 풍정에 박**씨와 물야 배**씨 2년차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수농장과 교육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주신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경비, 법적의무적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8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219억 5,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9억 5,61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완료권역 총괄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권역 활성화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일반농촌어촌개발 사업 역량강화에 7,000만 원, 권역센터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는 구현마을안길정비공사 외 23개 사업에 2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로 국비 70%입니다.

571쪽입니다. 소천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총 53억 5,000만 원이 집행됩니다. 시설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와 경관조성사업 역량강화 교육비 등입니다.

57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2년차인 임기2리 워킹실버임기역 마을 공동복지조성사업과 임기1리 담월정담다리마을 경관조성 사업 그리고 남회룡리마을 경관조성 사업에 각각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2억 원, 물야면종합문화체육 부지 매입에 7억 8,200만 원,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에 2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유곡1리 닭실마을에 5,000만 원, 석평2리 5,400만 원, 승부리에 3억 900만 원, 갈산리에 1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비로 유곡 3리 햇골 배수로 설치 공사 외 46개 사업에 42억 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배수로 설치와 농로포장, 가뭄 시 한해 극복을 위한 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빗물저장고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6개소 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비로 3개소, 18억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은 재산 현동리 윗갈부네지구이며 가을착수밭기반 정비 사업은 소천면 임기리 솔밭지구와 명호면 양곡리 뒷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시설비로 재산 현동리의 현동배수로 설치 공사 외 2개 사업에 3억 3,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물야면 북지리 방평지와 개단리의 은봉지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D급 저수지로 지정된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사업으로 삼우실 저수지 외 1개소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78쪽입니다. 한해대책에 사용할 관정 및 양수기정비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입니다.

579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으로 귀농인 이사 비용에 1억 원, 정착장려금에 2억 8,800만 원, 빈집수리비 지원에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문화마을 및 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정착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귀농귀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교육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청량산 풍경원 운영지원으로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은 초등학생 8명, 중학생 7명, 유치원생 1명이 있습니다.

583쪽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테마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5억 원과 주택지구조성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포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배송비 지원에 5,000만 원, 창업활동 역량활동 강화 교육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24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으로 2억 1,9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유치원생 무상급식지원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100명 이상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재료비 지원으로 3,458만 원,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으로 2,570만 7,000원, 100명이상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3억 8,0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따른 택배비 지원에 1,200만 원, 쇼핑몰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세대 간 사랑나누기 등을 위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촌여성신기술농작업 장비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전동분무기, 농작업대 등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제빵기능사 교육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농촌여성 부업 기술 전문 기능 교육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예산은 농촌생활환경개선, 한해극복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리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실제로는 승부역 부분에 주차장이나 주민들 소규모로 판매하는 그런 곳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네에 건물 짓는 건 아닙니다.

한쪽으로 들리는 얘기가 그 마을 전체가 태양광 계약을 해서 다 바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번에 김제일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감안해서 동네에 확인해서 떠난 동네에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승부역 부근에 간이 기차가 설 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제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기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그거와 상관없이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569페이지 가운데 보면 401 01 시설비에 권역센터유지보수비 있죠?

권역센터유지보수비가 우리가 권역별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일부 시설물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농업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육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죠? 이게?

올해 같으면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수납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석고 방향제 만들기, 영주 무궁화 요리 학원에서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자격증 취득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이 어디에서 진행 된지는 모르겠는데 찰스 한이 하는 프로그램은 농촌개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SNS에 하도 기가 막힌 글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확인만 했으면 됐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8개 읍면 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번에 가뭄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비로 가능한 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은 농업양수장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갖가지 관로 설치하는 사업비로 위에 있는 재산과 명호를 제외한 8개 읍면에 1개씩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질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점점 가면서 가뭄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일단은 전체 예산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고 날씨 변화가 심하다면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추경 때라도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가뭄이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572쪽에 보면 명호면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거는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나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다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마을만들기와 동일한 사업인데 이건 5년간 최고 40억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면에서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 구상한 게 다목적 복지회관과 회전교차로 설치, 방범CCTV 설치 등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거기 보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어차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권역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권역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구상은 하되 총 시공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에도 봤지만 위탁사업을 잘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9,600만 원 밖에 안 서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도 보면 동네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그 동네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당해연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 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상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금액은 40억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리 조금 더 하고 조금 적게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총 금액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40억을 기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0억이 집행 됩니다.

보통 5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권역사업 자체가 보니까 처음에는 3년 해놓았다가 지금은 7년, 10년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마을사람들끼리 단합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잘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밭기반정비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추경에 다시 올라오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작년에도 봄마무리밭기반정비 사업도 5개를 신청했는데 1개 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밭기반 정비를 조금씩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면적을 확보해서 늘려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전체 밭기반정비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또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경지 면적이라든지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경지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진흥지역으로 하는 건 거부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선정이 조금 덜 된…….

보니까 밭기반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이렇게 못 받아오면 문제가 되는데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1건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403 02에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있죠? 7억 8,200만 원 이건 순수 군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체육관 부지를 짓는데 시공 자체는 아마 새마을과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럼 새마을과에 부지매입비는 없습니까?

여기서는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체육시설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건 아까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농촌개발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를 ……. 새마을과에서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새마을과에서 부지매입하고 일원화해서 사업 하는 게 맞지, 딴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우리와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올렸습니다. 부지 매입만 하고 시공은 아마 새마을과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 농업기술개발 보급 총 예산은 전년도 84억 6,305만 3,000원 대비 8억 3,323만 5,000원이 증액된 92억 9,625만 8,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교육훈련에 1억 4,8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90쪽 미생물 활성액 및 액비보급 자재구입 6,3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농업현장 견학 비용 735만 원, 307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840만 원입니다.

592쪽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비 강사수당, 현장 실습 견학 등 2,00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400만 원, 593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 사업에 2,600만 원, 품목별단기교육 3,200만 원, 594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비 9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비 1,600만 원, 594쪽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새영농기술교육 등 해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정은 거의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원고료, 책자, 현장견학비 똑같은 사항이라 제가 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육성에 총 4억 6,723만 원으로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농어민단체 육성 지원에 여비, 보상금 등 1억 5,88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세부적인 내용은 지도자회 가족수련대회 1,500만 원, 농업경영인회 육성지원 1,000만 원, 경영가족 체육대회 2,000만 원, 지도자회 자매결연도시 소비자단체 체험에 500만 원, 농업인단체 도농 교류행사 1,000만 원 등 해서 7,930만 원이고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4-H회원정착기반 조성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4-H회원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9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H신문 보급 지원에 150만 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 영농4-H회원 녹색농업기초과제 이수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4-H회원 생력화 장비 지원은 4-H회원 농가 대상으로 해서 승용 예초기나 리프트기, 전동가위 등 이런 장비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 대회 경비 지원은 실비보상금으로 775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지도자회 신문이 주간으로 당초에 12면에 4만 원이었는데 16면으로 늘어남으로서 490명에 2,9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97쪽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은 농업경영인회 한국농민신문으로 주2회, 월 7,000원씩 올해 790부에서 내년에 820부로 6,8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 연수 42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읍면농촌지도자회 현장견학비용으로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우수회원 해외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과제활동 지원 2,000만 원,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단체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402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으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70%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80%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전시, 교육, 농촌관광 등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599쪽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 사업비로 4,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에 따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으로 올해는 당초 7명에서 10명이고 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내년에도 목표는 10명인데 사업 선정에 따라서 다시 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400만 원, 점검비 100만 원, 새롭게 신규로 발생된 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비가 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00쪽 농작물 새기술보급 경제작물 육성으로 402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채류 토양성병해 친환경예방 실증시험 사업비 350만 원은 토마토 연작으로 인한 토양성병해 밀도 증가로 상품성 및 수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시험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자원발굴 연꽃재배 소득화 실증시험 사업은 1개소 봉화 석평뜰에 연꽃재배를 해서 은어축제 연계하여 볼거리 체험과 6차산업 발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시험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자생녹차 증식 및 지역적응 실증시범은 올해 100평 규모로 하우스를 지원해서 만 본 묘목을 생산하고 내년도에 300평 하우스를 지원해서 10만 본 우량 묘목을 대량재배 시설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하우스와 기타 시험자재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작목 발굴 미나리 소득화 실증시범사업 2,800만 원, 노동력 절감 벼직파 재배 기술보급시범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포설치 진단실 운영에 인부임, 장비 임차, 표찰 제작 등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2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602쪽 창조지역 화훼보존화 소득화 사업은 당초 2012년도 장미를 유통 후에 비규격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생화에 수분을 제거해서 알코올 등 유기용매와 색상과 향을 주입해서 건조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은 보존화 용역과 보존화 제품 작품 등을 하면서 연간 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는 봉화 화천리 주식회사 에버로즈 꽃내 영농조합법인으로 창조지역사업으로 봉화보존화상품개발과 주민교육, 홍보 행사, 판매망 구축 등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1억 8,700만 원으로는 아시아 태평양국제교류전과 한국미술제 등 여러 행사에 참가해서 수상을 하고 관내 외 축제행사와 전시체험에 참가하고 현재 용역과 제품은 서울등 대도시 꽃예술연합회를 통해서 연간 2억 원 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연간 3억 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중소도시로도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관내 보존화 꽃자판기 5대 설치해서 판매 예정이고 수목원 야생화와 자생화를 활용해서 작년에 용역개발 후에 올해 작품을 개발해서 가든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타마을 산타딸기 체험 및 소득화 사업으로 분천협곡구비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회원 24명이 하우스 딸기 400평과 수확가공 체험시설 설치 및 생화판매포장지 등의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 기술 사업은 파종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파종기계화에 따른 파종시간 단축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3쪽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시범은 논타작에 적합한 노지고추품종 및 관리기술로 안정적인 작목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따르는 지주, 관배수 시설과 터널 유인망 종묘, 피복,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버섯파리 친환경방제 기술시범은 친환경 버섯 방제 기술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특용작물은 산채류도 우량품종 상품화시범 사업에 종자와 농자재, 종묘구입비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지채소 스마트팜 적용 기술시범사업비로 노지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원격환경제어 자동관수장치와 CCTV등을 설치해서 노력절감과 생력재배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 200건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질퇴비재료지원 사업 6억 원, 토양개량 땅뒤집기 2억 4,300만 원, 객토 3억 원, 광역친환경들판 조성사업에 700만 원, 친환경쌀생산지원 사업 우렁이, 미꾸라지 사업에 1억 7,5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지원 사업에 4억 4,0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60명에 대해 3만 원씩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6쪽 민간인 국외여비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2명 5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2,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든 이유는 올해 가격공시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친환경농법종합지원은 3,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사업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2,235만 원 계상했습니다.

607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억 9,4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4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6,1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608쪽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4,900만 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80명,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는 1,995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금은 유기인증직불금을 5년간 받다가 그 이후에는 유기지속직불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화분매개곤충 공급 사업은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추경사업으로 배정이 되다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인데 늘푸른퇴비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가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펠렛퇴비 생산시설과 포장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9쪽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종합검정실 운영에 토양검정과 분석시약, 재료구입비 등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은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으로 4억 6,7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기간제 등 보수비가 석박사급 연간 4,560만 원, 전문검정기관 의뢰검사비 300만 원, 실험실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24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1,110만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시약구입 3,000만 원, 토양중금속 분석 시약 구입 1,200만 원, 생활용수 및 유해미생물 배양 시약구입비 등 재료비가 2억 1,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1쪽 405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자흡광분광광도계 구입 1대 7,06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농촌지도 장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 사업은 농산물안전성분석장비 구입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대 1억 8,000만 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 3억 6,000만 원해서 5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는 추경예산으로 배정되었는데 올해 처음 본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612쪽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 북부상담소 운영에 1,348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운영비로 3,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개발 보급비 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농업전문인 인력 양성에 5,600만 원이라는 돈이 줄었어요. 그죠? 뒤편에 보면 농업인대학운영에도 비용이 4,6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모든 것이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봉화 농업도 발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예, 농업인 대학은 항상 2개 과정으로 당초에는 40명 1개 반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명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다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100명 가까이 되고…….

예,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량이 많은 2개 과정은 농민사관학교를 하거든요. 이게 항상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 국비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군비도 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번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8개 품목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걸 한다는 걸 잘하시는 것 같고 이런 모자라는 비용은 저희가 이걸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59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자립기반 구축 지원은 지금 어디 한 군데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선정된 10명 중에 8명이 받고 있습니다. 2명이 내년 4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때 이후로 받고요. 내년에 다시 10명 선정 계획 합니다. 그 때는 다시 신청 받아서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와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 요건에 맞추어 1년차부터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청년농업인육성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봉화 농업이 튼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 청년농업인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0명 뽑아놓으신 분들이 정말 1기로서 잘 리드를 해 가실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국비나 도비 사업이 있는 부분은 빠뜨리지 마시고 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적다면 군비라도 이런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농업인 대학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나 1회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저희들 자체로 하게 되면 당초 농림부 선정요건 기준에 맞추어 60점 미만은 선정 기준이 안 되는데 군비로 선정을 하게 되면 차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처럼 그런 청년 농업인들한테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렸듯이 그렇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조언을 농업기술과에서 해주시면 충분히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 올해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대상자가 없는데 저희들이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외지에 나가있다가 갑자기 농사지으러 들어오면 교육이라든지 이미 학벌 같으면 농수산대학이나 농고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되어야만, 농업관련 자격증이라야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저희들이 얘기는 하는데도 교육도 100시간 이상이 기본이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개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600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벼직파재배기술보급 해서 1개 있어요. 전라도 쪽이나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고 노동력 절감되고 생산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시범을 했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1개소씩만 하는 것 같아요.

예, 해본 분들이 그래도 하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끝나면…….

전라도 쪽에는 논이 음지이고 용수 대는 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은 조금…….

그리고 한 가지는 예전에 보니까 이 과가 맞는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유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석회 유황종자소독법 해서 벼키다리병 예방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탁월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잘 맞지 않습니까?

예, 석회 유황으로 종자소독을 했었는데 유황 만들기가 그렇게 해서 올해에 유황제조기 2개를 단체에 공급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만들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요. 소천하고…….

봉화에는 봉화읍과 물야면 같은 경우에 벼농사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유황 사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아예 이게 도움이 안 되서 그러나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벼는 종자소독 하고 작년 하고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궁을 가지고 종자 소독부터 농약을 안치고 유황을 계속 뿌려보니까 좋다고 해서 유황제조기 사업 2개를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소리가 좋다하면 그것도 비용이 어떻게 따지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요나 이런 걸 들으셔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범사업은 1~2대 밖에 안 되고요. 효과가 좋으면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예산을 전부 줄여서 작성한 느낌이 드는데 내년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 까 염려가 되는데 일단 작성 잘해주셨고요.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611페이지 원자흡광분광광도계 7,000만 원짜리 용도가 어떻게 되죠?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토양 분석하는 겁니까?

완전히 가루로 해서 하다보니까 각 원자나 원소단위로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토양분석 기계가 전부 보면 습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으면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기계 들어오면 구경 한 번 시켜주십시오.

60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인증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올해 친환경인증 사업 몇 개 했어요?

136건입니다. 136호가 했습니다. 봉화군 전체 인증 농가 수는 245농가이고요. 우리 군 인증센터는 136가구입니다.

이게 센터에 의뢰한 농가가 있고 자기가 직접 위탁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611페이지 농산물안전성분석 장비가 인증 센터에 필요한 장비입니까? 5억 4,000만 원.

예, 인증센터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서류, 프린트 용지, 소모품비만 연간 3,000만 원 듭니다. 모든 건 분석센터에 필요한 겁니다.

저번에 말씀한 감사지적을 받은 2명 추가로 보강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결정 하셨어요?

그건 아직 감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어떻게 결과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친환경 인증을 의뢰하는 분이 직접 하는 분도 있고 센터에 의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물어봤더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 의뢰한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필요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세한 건 제가 차후에 여쭈어 보겠지만 친환경인증센터가 전국에 저희들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걸 꼭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이 품감원 쪽에서도 군수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준다는 지 이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가능하면 기술센터와 대학교도 총장이나 학장이 대표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59군데 있는 곳을 30곳으로 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기술센터 3곳하고 대학교 3곳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3개월, 6개월 처분을 맞아버리면 자연적으로 우수에서 불량으로 떨어지면 2년 안에 끝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거한 부분도 그 때 농림부 장관님하고 진흥청장님이 전라도에 인증관계로 인해서 전부 거짓으로 되었다, 너희는 믿을 수 없다, 전국 기술센터에서 인증기관 운영을 해보라고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전국 기술센터에 인증센터를 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러면 각 시도별로 GAP하고 친환경으로 처음에는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경북에서 여덟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건에 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전성 분석센터가 있다 보니까 전국 충북 진천하고 경기도 가평, 봉화군이 된 이유가 자체 분석센터가 있다 보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고요. 당초에 지정을 해서 5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재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늘릴 것인지 하겠다 했는데 늘리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고 그냥 재지정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품감원 쪽에서도 기왕 없애면 민관기관보다는 자치단체 기관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나 토질이나 용수 같은 분석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유지하되 자꾸 인력 부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요. 이 부분은 인력이 지도직 인력을 기술보급 쪽으로 가면 효율적인데 친환경인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 농가한테 보조를 해줘서 위탁전문 업체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일부 말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저희들도 인증센터에 정규 직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추후에 정원을 충원하더라도 지금 현재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사 자격증만 따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할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석센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라는 이름은 봉화군에서만 씁니다. 다른 데는 토양검정실, 토양분석실 이런 식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PLS제도와 GAP인증이 늘어남으로 해서 분석기관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하고 연관된 봉화군에 작년에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 방법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올해 전 시군에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확대 필요성 공문으로 지시해서 30억에서 50억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군비로 4억 4,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PLS제도로 인해서 필요성을 대두하기 전까지도 이미 1년에 10개 이상 시군센터에서 견학을 왔었고요. 그리고 토양검정은 4,700점을 하는데 농가 의뢰분은 1,200점 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직불제나 토양계량제 공급 농가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게 1,500점, 대표 필지라고 해서 토트람에 의무적으로 2,000농가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봉화군에 1년에 4, 5개 읍면을 전체 전수로 떠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은 봉화뿐만 아니라 전 시군 기술센터에서 5,000점씩 국비로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양중금속 20점은 농가 의뢰는 50점…….

그리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는 농가 의뢰분은 200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서 150점, 모니터링 인증 100점, 잔류농약은 600점에 인증 농가에서는 200농가 그 외에는 학교급식, 납품용 이렇게 하고 저희들 따로 모니터링 하는 게 150점, 대부분 분석 센터가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잔류 농가 200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 시군센터에서 다 합니다. 잔류농약 분석만 봉화군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분석센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추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정축산과장	최 영 환(崔榮煥)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